경기 안성시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배차 관리를 강화하고 통근버스 운행을 늘린다. 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내연기관 공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끝자리 홀·짝수 2부제를 적용한다. 단순히 운행 날짜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계과를 중심으로 배차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장시간 차량 독점 사용을 제한하고 단시간·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을 우선 배차한다.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직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8일부터 시청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잇는 통근버스를 한시적으로 추가 운행한다. 시는 이용 수요에 따라 차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 자가용 없이도 업무와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에너지 위기 극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배차 제한 등으로 인한 내부적 불편이 있겠지만, 통근 지원 대책 등을 병행해 업무 공백 없이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청사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도시의 미관을 담당하던 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시청사 1층 공용공간 조명을 주간에 약 30% 소등 운영하고, 건물 내 난방시설을 즉시 중단하는 등 청사 내부 공간에 대한 고강도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또 주차장과 지하 복도의 조명 밀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이후인 밤 9시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전등을 일괄 소등한다. 특히 승강기 운영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전체 승강기 중 30% 이상의 운행을 중단해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설비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노후화된 열교환기를 교체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400㎾h를 운영해 심야시간대 저렴한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전력 사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설비 240㎾를 운영해 청사 내 자체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차량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사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절약 문화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신창호 회계과장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희생과 실천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절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원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고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전 직원 참여형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에너지 다이어트 10’ 수칙을 정해 생활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냉난방 자제 ▲야근 시 최소 냉난방·조명 사용 ▲냉난방 중 문과 창문 닫기 ▲개인 난방기기 사용 제한 ▲중식시간 소등 ▲퇴근 시 전원 차단 ▲미사용 공간 소등 ▲사무공간 외 최소 조명 사용 ▲저층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6일부터 주요 관광지 야간 경관조명을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군은 남산공원과 복암선 맨발 산책길, 만연천 산책길 등 주요 관광지의 야간 경관조명을 평일 전면 소등한다.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일몰 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 기존보다 2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17~26일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정상 운영한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던 야간 경관조명을 9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조도(밝기)도 낮췄다. 이는 같은 달 18일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보 중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시는 정부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경계’ 단계를 발령하자 야간 경관조명의 운영을 전면 중지했으며 ‘심각’ 단계 발효 시에는 가로등도 격등으로 운영(약 5500곳 소등)할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전체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중동 전쟁 여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비상경제 대응 TF’는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아, 대책지원반, 민생안정대책반, 에너지대책반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공용차량 및 구 소속 직원 차량에는 ‘2부제(홀짝제)’가 적용되어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30㎞ 이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같은 날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된다. 구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어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 판매 가격 조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수급도 주요 관리 대상이다. 생활용‧음식물용 종량제봉투는 1인당 1회 각 10매로 판매 수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과다 주문 후 판매를 기피하는 판매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구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① 독점체제 회귀 저지5대 발전 공사, 경쟁체제 위해 분할LH ‘땅장사’ 사건 반면교사 삼아야② 구성원 ‘화학적 결합’인천공항공사 노조, 통합 저지 나서“지방공항 정책 실패 떠넘겨” 반발③ 지역 이해관계 조율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상권 위축본사 사라지면 지역 세수도 줄어④ 전문가들 “기능 재설계가 핵심”업무 경계 명확해야 통폐합 속도구조조정·개편 청사진부터 제시를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 개편에 착수하며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편의 성패는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막고,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과 지역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관가 설명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발표된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KTX와 SRT 통합이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통합에 들어갔으며, 연말 통합철도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5곳에 대한 효율성 검토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들이 역사 내 상업시설, 승무, 매표, 청소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운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갖춘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방공항 활성화, 가덕도신공항 건설·운용까지 ‘공항 건설·운영’을 한 곳에서 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도 통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은 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 중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기관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존재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효율성 저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의 통폐합·분사에 비해 공기업은 시장과 사회 변화에 더디게 대응한다는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언제나 필요한 상시 이슈”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5대 발전 공기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물적 분할됐다. 원칙 없는 통합은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공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따른 주공의 만성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구상 아래 두 기관이 통합됐지만, 택지 개발과 매각 수익으로 임대주택 적자를 보완하는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부 투기 문제 등 ‘땅장사’에 따른 부작용만 드러났다는 평가다. 구성원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알려지자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산하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통합은 결코 효율화가 아니다.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이며 그 피해를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졸속 정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경제 영향도 변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발전 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본사가 사라지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 재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무 경계가 명확해야 기업 지원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숫자 줄이기에 그칠 경우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사람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며 “구성원의 명예퇴직과 기관 통합에 따른 청사진을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준 후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사진부 연재물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화한 가운데, 시행 1주일째인 1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 3·8 차량의 국회 출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사당 내에는 해당 번호 차량들이 여전히 주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차량에도 5부제 참여를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참여를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달라”고 강조했고, 김태년·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대중교통 출근 모습을 SNS에 공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사당 내에 국회의원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주·정차된 모습.

진보 표방 국내 660개 시민단체“美의 이란 침공은 국가 테러” 규정이란의 까다로운 현실 평가 있었나전제 군주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자국민 수만명 학살과 타국 침략다른 한편의 문제에 눈감은 비판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영원한 평화, 그 너머 실현 위해보다 정직한 양눈의 현실을 봐야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정밀타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한 주권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살해당한 겁니다.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의 침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입니다.” 지난 3월 1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논평의 한 문장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폭격하자 그것을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국가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은 선전 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전쟁 행위다. 그것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의 여지는 충분하다.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한 초정밀 스마트 폭격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무고한 인명 피해도 이미 발생한 상태. 이란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쟁의 여파가 국민의 생활에 와닿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요청한 상태다. 비닐봉지의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때아닌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4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66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진보 세력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전쟁은 나쁘다.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벌어졌다면 빨리 끝내야 한다. 이 원론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헌장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목은 더욱 의아하다. 이란 역시 유엔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보다 깊고 진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전쟁은 모든 이의 고민거리다. 철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살던 18세기 후반의 유럽은 격동의 시대였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이 국경을 넘고 있었다. ‘왕의 목을 자른 나라’ 프랑스에 맞서 주변의 왕국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이른바 ‘프랑스 혁명 전쟁’의 시작이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 수많은 철학자가 전쟁과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울리엄 펜, 아베 드 생피에르, 장 자크 루소 등이 평화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칸트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바젤 평화 조약 직후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을 집필·발표했다. 1795년의 일이었다. 칸트의 목표는 원대했다. 다른 철학자들은 그저 지역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화를 얻는 방법을 고민했을 뿐이라고 봤다. 반면 칸트는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 평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영원히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평화 조약만이 진정한 평화 조약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봤다. 평화에 대한 칸트의 짧은 논문이 ‘영구’ 평화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유다. ‘영구평화론’은 6개의 예비 조항과 3개의 확정 조항 그리고 두 개의 추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추가 조항은 영구 평화를 보증하는 방법, 두 번째 추가 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이다. 이러한 구성은 마치 실제 평화 조약을 연상케 한다. 현실의 불완전한 평화 조약을 패러디한 것이다. 흔히 딱딱하고 근엄한 철학자로만 여겨지는 칸트의 재기발랄한 글쓰기 전략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예비 조항 6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의 여지를 남기는 조약은 평화 조약으로 여기지 말 것. (2) 어떤 국가도 타국의 소유로 전락시키지 말 것. (3) 상비군을 조만간 완전히 폐기할 것. (4) 대외 분쟁을 위한 국채 발행을 금지할 것. (5) 타국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하지 말 것. (6) 설령 전쟁을 하더라도 암살, 독살, 항복 조약 파기, 적국의 반역 선동 등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일단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예비 조항에 가입하고 실천한다면, 이제 그 위에 세 가지의 확정 조항이 도입되고 영원한 평화가 현실화된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실로 완전한 평화 기획이다. 일단 문명 국가들이 모두 시민적 공화정으로 탈바꿈한 후 국제 연방 체제를 형성해 상호 간의 전쟁을 막고, 18세기 현재 미개척 상태이거나 식민지인 나라들도 우호적인 세계 시민법으로 포용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칸트의 시야는 단지 유럽 국가들 사이의 전쟁 종식을 넘어서고 있었다. 식민지 수탈과 원주민 학대를 종식하고 주권 국가를 수립해 전 세계가 시민 공화정의 연맹을 이루는 꿈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주의적인 기획인가? 물론 그렇다. 비현실적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상적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다. 칸트는 자신 있게 말한다.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다.”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의 갈등을 겪는 인류는 언젠가 국가 간에도 공법적이고 합법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보다 나은 체제를 스스로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인류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해 왔다. 예비 조항 중 특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6번 항목의 경우마저 그렇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국가들은 서로를 향해 독가스를 뿌렸다. 2차 세계대전은 적국의 도시를 융단폭격해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심지어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참상까지 이어졌다. 인류는 스스로의 모습에 넌더리를 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 설령 전쟁을 치르는 중이어도 부상자와 병자를 보호하며 전쟁 포로마저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는 협약을 마련하고 총 197개국이 가입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느리지만 천천히 칸트의 이상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칸트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시민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제 군주나 그 외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군대를 손에 쥐고 있는 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고 타국을 침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까다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지만 실제로는 율법학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된다. 정규군도 아닌 혁명수비대가 무력을 독점하며 걸프 국가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 지난 1월 중순 자국민 수만 명을 학살한 것 역시 혁명수비대의 소행이다. 칸트가 비판하고 있는, 시민 공화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18세기적 ‘상비군’인 셈이다. 외국이 어떤 나라의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시민 공화국이 아닌 채로 남아서 시민의 주권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비군을 유지하며 주변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 역시 영원한 평화로 향한 여정의 걸림돌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한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의 문제에 애써 눈을 감는 모습을 보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영원한 평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더 정직한 현실주의적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정부가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간 것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 빼든 석유 최고가격제마저 2차 고시에서는 대폭적인 상향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송과 난방이 아니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전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비상대책으로 최고가격제 조정과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유류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응 계획에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가 들어 있다. 공공기관에 자동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민간에도 의무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확대에 앞서 5부제를 공공주차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에게도 비상대응체제가 남의 일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주도해야 마땅한 정유업계가 기름값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대통령도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도 국가적 위기를 떨치기란 쉽지 않다. 정부는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부당이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탈이 있었다면 뼈를 깎는 반성을 거쳐 위기 극복의 리더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중동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말 바꾸기는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세계경제를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다.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위기는 과거 오일쇼크와 러우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수준”이라고 했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오일쇼크도,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모두 국민의 단합으로 이겨낸 대한민국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

전기·수소차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25일 0시부로 의무화됐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며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일단 민간은 자율 참여가 원칙이지만 향후 원유 수급 위기가 격상되면 강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 제한 등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 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대상이다. 위반 시 최초 경고, 4회 이상 적발 시 징계하기로 했다.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높아지면 의무화로 전환된다. 대중교통 수요도 분산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고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후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에너지 수급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일벌백계를 언급하면서도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와 관련해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선 “(고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지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야권 일각의 노인 폄하 주장에 대해 “노인 복지를 줄이자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3곳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그것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기료에 큰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을 추가 가동, 원전 이용률을 현재 73%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편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전쟁 추경’은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유가 최고가격제 2차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취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이번 주 중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고유가에 대응해 자동차 5·10부제, 수출 통제 등의 비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5부제 실행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중에 시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은 언제 결정될지 미정이다. 부제 적용은 요일·대상·차량별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 분야에는 2부제(홀짝제)를, 민간 분야에는 5부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분야 차량 운행을 금지한 건 35년 전인 1991년 걸프전 때가 마지막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08년, 리비아 사태로 중동 불안이 가중된 2011년 등에는 공공기관을 드나드는 차량에 국한해 홀짝제, 5부제 등을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달라”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득 지원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 개편은 ‘마지막 수단’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 부마항쟁 등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거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외에 다른 부처의 지방 이전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예측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서도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했는데 유일한 예외”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반려동물 행정은 ‘공간 제공’을 넘어 삶의 빈틈을 메우는 단계로 진화했다. 대한민국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은 2025년, 반려동물 정책과 공공 행사는 전용 공간 확대를 넘어 반려인의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찰서의 반려동물 동반 임시숙소 운영, 이삿날 구청의 무료 돌봄 지원, 반려동물 동반 명상 행사 등은 공공이 반려가족의 일상 깊숙한 지점을 행정과 기획으로 보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부터 반려견 실용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해 온 펫트워크는 2025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정책이 ‘허용 여부’ 중심에서 ‘책임·공존·경험 확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체중이나 견종이 아닌 교육 이수와 행동 평가를 기준으로 공공장소 출입 범위를 확대하는 ‘매너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책임과 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제도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서대문구와 구리시는 관내로 이사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이삿날 무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공공이 직접 보완한 사례로, 생활 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산경찰서와 부산경찰청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반려동물을 이유로 대피를 포기하거나 가해자 곁에 남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치안 정책이 생명 존중과 복지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로 꼽힌다. 경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견 입양 전 1박 2일 동반 여행을 통해 교감을 형성하는 ‘교감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호소 내 짧은 만남에서 벗어나 입양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관광과 반려동물 인프라 홍보를 연계한 기획으로 해석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냥냥이 학술대회 with 댕댕’을 통해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과학 강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감성적 대상이 아닌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조명하며 공공 과학 문화의 영역을 확장했다. 대전 계족산에서는 헤드셋과 소리지향성 마이크를 활용해 반려견의 청각으로 산책을 체험하는 ‘사운드 워킹’ 산책 행사가 열렸다. 반려견의 행동을 인간의 감각으로 해석해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서대문구 내품애센터는 관내 반려인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썸댕문’을 기획했다. 반려동물을 공통분모로 한 관계 형성을 공공이 매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제주 함덕 해변과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 이벤트가 열렸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전제한 시즌형 공공 행사다. 경북 의성에서는 논밭에서 뛰놀고 고구마 수확과 김장 체험을 함께하는 ‘뚜렁이 페스타’가 열렸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농촌의 일상과 반려동물 경험을 연결한 행사로, 지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봉선사는 반려동물 동반 선(禪) 명상 축제를 열어 걷기, 요가, 명상을 함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명 존중이라는 불교의 철학을 반려동물까지 확장한 사례로, 2년 연속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들 사례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벤트를 넘어, 공공이 기준과 책임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반려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실생활의 공백을 공공이 보완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펫트워크 김남림 대표는 “반려인의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2025년은 반려동물 행정이 질적으로 전환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반려가구에 대한 포용이 복지와 문화, 치안과 과학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한편 펫트워크(PETWORK)는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실용 정보 플랫폼으로, 2020년부터 각종 행정 지원, 반려동물 관련 행사, 71개 분야에 걸친 업체 분석 정보를 제공해 왔다. 보호자의 시간 절약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여타 서비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 기반 분석과 요약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의견(보호자 보이스)과 업체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 교육·강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한 강남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약 123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강남형 ESG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기업, 학교,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과 힘을 합쳐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공공서비스와 연결해 공공재원 부족을 보완하고, 동시에 민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46개 ESG 사업을 진행했다. 학교 운동장 개방 사업과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 공간 마련 등이다. 구 관계자는 “절약한 예산은 해당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추산해 분석했다”면서 “협력 주최별로는 지역 민간·기업과 함께한 프로젝트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감 효과도 829억원 규모로 가장 컸다. 또 학교·공공기관 협력도 377억원이나 됐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설계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줄이고, 생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0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증금 3억 2000만원에 용산구 모 빌딩을 임차(전용 약 120㎡)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으로 세금 35억원과 월세로 1400만원을 쓰고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활용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그해 7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기본인권이자 공교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기초학력보장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청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라는 궤변으로 의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가 202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광진구가 민선 8기 소통 행정의 결실로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등 각종 대외 기관 평가에서 162차례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진구 관계자는 “민선8기 들어 구는 소통을 구정운영 핵심가치로 앞세우고 민원 해소와 도시계획 발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청렴도 평가다. 민선8기 들어 청렴도가 수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709개에서 단 2곳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안전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복지 분야에 이어 2년 연속 장관상을 받았다. 안전협의체 구성, 공동주택 현관문 자동개문 시스템 도입, 동 지역책임제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취약계층 엘이디조명 및 태양광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광진환경한마당 등 지역 단위의 탄소저감 정책과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도 주목할 만하다. 재난훈련 실시, 매뉴얼 관리 및 초동조치,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재난관리기금 운영 등 모든 지표에서 탁월한 점수를 얻었다. 특히, 기후재난 대응체계와 보행교통 안전체계 구축, 상시대응시스템 강화 등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춘 것이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졌다.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보행로와 통학로 안전, 유해환경 차단, 놀이환경, 식품관리, 돌봄 등 5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가 많이 발전하고 변화한 것은 구민 여러분의 가르침와 응원,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 지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이 행복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승용차 기준 편도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가 2000원으로 인하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차 통행료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평균 인하폭은 약 63%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면 평일 출퇴근 이용자는 하루 7000원씩, 연간(공휴일 15일 기준) 약 17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로써 2023년 10월 인하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함께 육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교량 2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변경 협약은 인천대교의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까지 인하하고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공공기관이 선투자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손실 보전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맡는다. 인천대교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1.3㎞,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발생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을 거론하면서, 조속한 충원 계획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중대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재외동포와 연계한 남북교류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에 대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특성상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상위 근거 법률이 2018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지금에서야 이뤄졌다”면서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 및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조례안 논의에서는 인력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성을 갖춘 주도적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 전반을 폭넓게 살피며 심사에 임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근래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연말을 앞두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집행부 간 송년 행사도 “화려한 행사나 과도한 지출 없이 간소한 오찬 송년회로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휴자금 TF, 도민 세금 효율화 위한 노력... 혁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격려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1월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의 투명한 이행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도 재정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공공기관이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사업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도민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을 경기도 재정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시행된 후 경기연구원이 불용액을 전액 반납했음에도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불용액 반납은 기관의 손실이 아니라, 도민 세금의 정직한 순환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완전한 이행으로 향후 3년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반납을 미루는 기관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제도 위반이자 행정 신뢰 훼손으로 규정하며, “일부 기관은 ‘우리 사업은 예외’라며 스스로 법의 테두리 밖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도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공공기관 불용액 반납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불용액 반납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즉시 감점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환수된 재원이 단순히 숫자로 남을 돈이 아니라 도민 복지, 장애인 지원, 청년정책의 새로운 씨앗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예산이 남았다는 건 ‘절약’이 아니라 ‘기회의 상실’이다. 행정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다”라며, 그것이 진정한 공공의 윤리이자 예산이 살아 움직이는 도정의 철학임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지역 주요 공공기관들이 ‘청렴’과 ‘안전’, ‘환경’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시민을 위한 정책 역량을 한데 모았다. 상생협력을 통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5일 본사에서 서울지역 5개 공공기관 협의체와 함께 ‘청렴·안전·환경 분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각 기관은 현장에서 체득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기관들은 ▲반부패·윤리·인권경영 실천 및 갑질근절 방안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절약으로 환경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하우를 나누며 시민 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이 같은 협력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약 기관들과 ‘청렴·안전·환경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갑질근절·탄소중립·안전활동 공동선언문’을 선포하며 상생협력 증진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서울지역 공공기관 협의체는 청렴·안전·환경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공공기관 간의 활발한 소통과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기후보험’ 시행 4개월 호조경기도민 누구나 무조건 자동 가입온열질환 입원·감염병 진단비 지원10건 중 9건 이상 취약계층에 지급기후위기 건강 불평등 완화에 도움‘경기 기후플랫폼’ 지자체 중 처음탄소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등 제공산사태 취약지구 등 재난대책 수립호우·태풍 등 돌발 재난 때 대피 지원기업 국제표준 기후경영도 뒷받침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기후보험’과 ‘경기 기후플랫폼’이다. 국내 최초로 예상치 못한 자연 재난과 이상기후 등으로부터 모든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이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공공·기업·도민이 함께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경기 기후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겪으면서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기준 경기 기후보험 시행 4개월 만에 총 5982건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지급 건수의 91%인 5461건이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기후위기 속 건강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 특보와 관련해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의료기관 교통비로 총 5447건이다. 대부분 기후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만성질환자·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등)를 기후 취약계층으로 선정해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온열질환 입원비, 2주 이상 상해 때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430건), 감염병 진단비(73건),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19건), 온열질환 입원비(13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일상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라면 2023년 12월 개발에 들어가 지난 7월 28일 시작한 경기 기후플랫폼은 미래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든 첫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이다. 제공하는 정보는 ▲지역별 탄소 배출·흡수량 ▲광역 도시생태 현황 지도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 등 공간 정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기후재난 현황 등이다. 공공기관은 플랫폼의 정책 지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위성 영상 등 공간 정보를 종합해 산사태 취약 지구를 지정하고 재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탄소 흡수·배출 관리, 공간 기반의 태양광·탄소 정보 등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탄소 중립 목표 이행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기후경영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지식과 별도 투자 없이도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 회계와 에너지경영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사업장 정보 등록만으로 데이터가 자동 입력돼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진단 보고서를 즉각 제공한다. 특히 전력 사용 패턴 분석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추천해 준다. 도민들은 사용자 주변 기후 위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 기후위기 정보와 탄소 중립 현황 등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감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내에는 ▲극한호우 ▲산사태 ▲폭염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등급화해 지도로 제공하는 ‘경기기후지도’가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돌발성 재난 발생 시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와 재난 위험 등급을 지도로 알려 준다. 극한호우 발생 시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호우 특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특보가 내려지면 극한호우 대피 시설 현황을 지도에서 확인해 대피할 수 있다. 또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수 위험 요인, 노출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극한호우 위험도 순위 ▲노후 시설물 등 극한호우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 현황 ▲과거 극한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지도’ 등 호우 관련 정보를 참고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폭염 대응’ 메뉴에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복사열 등을 종합해 산출한 열 쾌적성 지표를 10단계로 등급화해 폭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알고 싶은 동네를 찾으면 폭염 취약 지역과 함께 폭염 대피를 위한 무더위 쉼터, 의료 및 응급 시설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플랫폼에서는 탄소 공간 지도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단위 면적당 연간 탄소 배출량을 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을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함께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부터 녹색제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