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發 초과세수 상당 부분 투입”年 수익률 14% ‘테마섹’ 벤치마킹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처 거론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중복 우려 속‘국부펀드 전담’ 운용사 설치 검토 정부가 20조원+α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국부펀드’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되며, 투입하는 세수 규모는 8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세제는 재경부가 담당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건 예산의 영역”이라면서 “2027년 예산안에 담길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벤치마킹했다. 테마섹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펀드 추진을 처음 언급했고, 연초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달 내 발표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α’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현금 출자 근거가 담긴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거론된다. 주로 유망 기업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금융사·국민이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쳐 기업 가치에 ‘버블’(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관리할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KIC는 위기 대비용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접근성 확보를 위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투트랙 투자 방식을 채택해 운용 중이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원전 수출 사업 실태를 들여다본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두 기관은 각각 별도 조직을 두고 8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원전 수출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국익보다 제 밥그릇을 앞세웠다. 국가 전략 사업에서 한집안끼리 ‘자해성’ 알력 다툼을 벌인 꼴이다. 감사 결과 한수원과 한전은 정보 공유 거부, 인력 철수, 언론 대응 합의 위반 등 상식 밖의 엇박자를 이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에서는 주계약자 지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기술 지원에 차질을 초래했고, 체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참고가 될 아랍에미리트(UAE)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원전 수출은 기술과 금융, 외교와 운영 경험이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국가적 역량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권한 다툼을 벌였으니 대외 신뢰도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두 집 살림’식 낭비는 원전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듯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원장과 지원 조직을 따로 두고 예산을 쓰는 구조가 곳곳에 남아 있다. 연구직보다 행정 지원 인력이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부터 따져 봐야 한다. 한수원이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훈련으로 처리해 23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 준다. 공공기관 개혁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유사 기능은 통폐합하고 중복 업무는 일원화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직만 늘려 놓고 책임은 흐리는 구조를 방치하면 그 부담은 국민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돌아온다. 정부는 기관 저항과 부처 이기주의에 밀리지 말고 욕먹을 각오로 과감히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대학 시절 친구가 내 관상을 봐 준 적이 있다. 너는 밥 굶을 일 없을 거야, 아주 잘살겠어. 돈 많이 벌어? 아니 돈 버는 재주는 없는데, 들어온 돈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겠다. 사주·관상에 관심 많은 평범한 무신론자로서 복채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식당으로 데려가 점심을 사 줬다. 코스피 6000 돌파 뉴스를 보며, 아끼면 잘산다는 말을 이렇게 우애 넘치게 해 줬던 친구 생각이 났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코스피 4000 넘겼다며 놀라워한 게 불과 1년 전이었다. 주식 얘기가 부쩍 자주 화제에 오른다. 얼마 전에는 안부 인사로 “○○전자 주식 좀 매수하셨어요?”라고 묻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주식 얘기가 늘어난 만큼 부동산은 확실히 관심에서 멀어졌다. 사실 지금도 부동산 문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이처럼 떠돌으랴’라고 했던 시인 김소월이다. 부동산이란 누군가에게는 재테크 수단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네타냐후는 이참에 레바논 남부를 차지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완충지대에 분리 장벽과 정착촌을 건설하고 원주민을 광야로 내모는 건 익숙한 공식이다. 이스라엘은 줄곧 전쟁으로 지금의 국경선을 만들었고 여기서 멈출 생각도 없어 보인다. 네타냐후는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모든 영토를 차지할 권리를 여호와에게서 부여받았다는 ‘대(大)이스라엘주의’에 큰 애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역사적 사명”이라고 공개 발언한 적도 있다. 네타냐후는 부동산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그 시각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비칠까. 주변에서 “고대사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을 만나면 겁부터 난다. 대부분 오늘의 부동산 사랑을 반만년 전까지로 확장하는 이들이다. 대형 서점 역사 분야 책을 대충 훑어봐도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라거나 ‘중국을 정복했던 고구려’와 같은 책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는 광활한 고대 영토를 잃은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우리가 중국 정도의 영토를 가졌을 때는 호연지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고 방식이다. 역시나 문제는 부동산이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좌우 가리지 않고 수천년 전 부동산 문제에 집착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은근히 있다는 것이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축사에서 ‘환단고기’를 인용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이 추진하던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사업, 광주·전남·전북의 공동 학술 프로젝트였던 ‘전라도 천년사’를 무산시킨 건 여야가 따로 없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환빠 논쟁’을 촉발한 일이다. 다행히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논란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역사학계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설마 20세기 후반 판타지 부동산문학 장르인 ‘환단고기’를 역사서로 착각한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심 역사관’의 선봉에 선 분이 역사 관련 공공기관장을 노린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 분이 주동이 돼 좌초시킨 ‘동북아역사지도’와 ‘전라도 천년사’ 발간사업은 국민주권정부 1년이 다가오는데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조차 없다. ‘지금 우리는 좁고 구석진 곳에서 비루하게 살지만,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는 만석꾼 대지주였다’는 부동산 중독은 국가 정책은 물론 학술계까지 오염시킨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진심인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집착증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강국진 문화체육부장

① 독점체제 회귀 저지5대 발전 공사, 경쟁체제 위해 분할LH ‘땅장사’ 사건 반면교사 삼아야② 구성원 ‘화학적 결합’인천공항공사 노조, 통합 저지 나서“지방공항 정책 실패 떠넘겨” 반발③ 지역 이해관계 조율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상권 위축본사 사라지면 지역 세수도 줄어④ 전문가들 “기능 재설계가 핵심”업무 경계 명확해야 통폐합 속도구조조정·개편 청사진부터 제시를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 개편에 착수하며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편의 성패는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막고,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과 지역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관가 설명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발표된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KTX와 SRT 통합이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통합에 들어갔으며, 연말 통합철도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5곳에 대한 효율성 검토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들이 역사 내 상업시설, 승무, 매표, 청소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운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갖춘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방공항 활성화, 가덕도신공항 건설·운용까지 ‘공항 건설·운영’을 한 곳에서 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도 통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은 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 중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기관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존재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효율성 저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의 통폐합·분사에 비해 공기업은 시장과 사회 변화에 더디게 대응한다는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언제나 필요한 상시 이슈”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5대 발전 공기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물적 분할됐다. 원칙 없는 통합은 과거 독점 체제로의 회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공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따른 주공의 만성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구상 아래 두 기관이 통합됐지만, 택지 개발과 매각 수익으로 임대주택 적자를 보완하는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부 투기 문제 등 ‘땅장사’에 따른 부작용만 드러났다는 평가다. 구성원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알려지자 인천공항공사와 3개 자회사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산하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통합은 결코 효율화가 아니다.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이며 그 피해를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졸속 정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경제 영향도 변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발전 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본사가 사라지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 재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무 경계가 명확해야 기업 지원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숫자 줄이기에 그칠 경우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사람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며 “구성원의 명예퇴직과 기관 통합에 따른 청사진을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준 후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초부터 추진해 온 ‘KTX 평일 취소 수수료 인상’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면서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평일 취소 수수료를 주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현재 월~목요일 출발 열차는 직전 취소 시 최대 5%의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금~일요일·공휴일 수준인 최대 2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코레일은 좌석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이른바 ‘노쇼’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정래 전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5월에 (취소) 수수료를 주말에만 높였더니 노쇼가 0.7% 포인트 감소했다”며 평일 취소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이 주무 부처에 사전 보고 없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수정 제출을 요구했고, 코레일은 수수료 인상 내용을 삭제한 수정본을 다시 국회에 냈다. 최종 업무보고안에는 위약금 강화 방안이 빠졌다. 코레일이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지만, 주무 부처의 제동으로 평일 KTX 취소 수수료 인상은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주말 취소 위약금을 인상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평일까지 수수료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복지건강국,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의료원 운영 사항들에 대해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매 예방 정책과 관련해 치매는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선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은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 단위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군 단위까지 사업을 확대해 도내 전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불 연관검색어로 고심하는 의성군 등을 언급하며, 경북 지역이 산불 피해와 관련한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무적 혼란과 북부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중복된 조직 정비와 청사 위치 선정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며,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 불이익과 도청신도시 소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례 정비와 업무 분담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도청신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북부권 시·군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북부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가치는 균형 발전인 만큼,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세심함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산에 위치한 청년센터는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함에도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실한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기 전에 청년센터 활성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는 등 공직 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1차) 경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경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 ‘경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경북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36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및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균형발전을 통한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계획과 향후 과제들을 면밀히 질의했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혁 위원 대표발의)’, ‘경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조례안(이선희 위원장 대표발의)’, ‘경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됐다.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창혁 위원(구미)은 경북연구원의 ‘5극 3특’ 대응 전략 중 방위산업 관련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행정통합 이후 대구·경북 시도민이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설명과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울릉도 등 도서 산간 지역의 에너지 공급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정부 공공기관 이전 유치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도민과 가까이 밀착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행정통합 이후 북부권의 특화 산업 발굴을 통한 자립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구상에 북부권의 고유 강점을 더한 ‘5극 3특+1특’ 전략을 추진하는 등 북부 지역이 독자적인 경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전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한 방재구호센터 확충과 방재훈련의 내실화를 촉구하는 한편, 포스트 APEC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산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22개 시·군 간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경북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소외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행안부의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 마련 등 경영 실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현미경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모호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4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 달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새로 위촉한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서울캠퍼스 부총장)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신년 특별기획 ‘초격차 과학인재 1만人 프로젝트’에 대해 무게감과 깊이가 있는 기획이라고 평가했으며 ‘결혼, 다시 봄’은 생활 밀착형, 공감형 기획이라고 했다. 동계스포츠 승부조작 의혹을 다룬 단독기사는 후속기사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달 새로 선보인 종합 경제 섹션 ‘서울 이코노미’에는 과감한 인포그래픽 등 면 구성의 차별화를 요구했다. 또 공직 사회에 특화된 신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현장 목소리에 다가서야 하며 기관장이나 단체장 인터뷰에서도 잘한 점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뼈 아픈 이야기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과학인재 기획 심층인터뷰 돋보여‘서울 이코노미’ 그래픽 차별화 필요1월은 모든 신문이 신년 기획에 무게를 두고 열심히 준비한다. 서울신문에 1일 자부터 이어진 신년 특별기획 ‘초격차 과학인재 1만人 프로젝트’는 이공계 출신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신문 기사만의 강점을 잘 보여준 기사였다. 연초를 맞아 각 단체장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데 의정 보고서 같은 느낌이 있다. 물론 인터뷰이마다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독자로서는 불편한 이야기도 있어야 흡입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 이코노미’ 섹션 발행을 환영한다. 다만 안정적인 기조도 좋지만, 경제·산업 기사는 숫자들이 많다 보니 특성에 맞는 과감한 인포그래픽 등이 있다면 독자가 좀 더 정보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관가 현장 목소리 담은 지면 ‘강점’ 공직사회 뼈 아픈 이야기도 다뤄야공무원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또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대변인이나 공보관을 통한 정제된 이야기가 아닌 내밀한 취재를 기대한다. 16일자 18면 ‘세종B컷’ ‘“피자 누가 보냈다고?” “대통령이요!”…“우리는?”’ 기사의 경우 대통령이 정부부처에 피자를 보낸 일을 담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사에 실린 반응 말고도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인 7급, 9급 젊은 직원의 현장 목소리도 필요하다. 물론 사실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등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날 실린 ‘공직人스타’에서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나섰던 사무관 인터뷰를 실었는데, 조금 딱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치 분야 취재를 할 때도 브리핑보다 백브리핑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듯 취재원과의 친밀감을 통해 관가 이야기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젊은층 목소리 담은 결혼 기획 공감 독자 일상 밀착형 콘텐츠 더 늘려야 이 회의에서 내 역할은 젊은 독자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상적인 건 생활 밀착형, 공감형 기획이었다. 16~17일 주말판 신문 20·21면 ‘주말엔 레츠고’ 코너의 ‘머뭇거림 ‘툭’ 내려놓고… 대지의 품에 ‘쿵’ 안기네’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제주도 한라산 종주 이야기가 신선했다. 신년 기획 ‘결혼 다시 봄’ 기사는 다양한 젊은 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감됐다. 15일 27면에 실린 과학 기사 ‘어쩐지… 작심삼일·귀차니즘은 ‘나’ 말고 ‘뇌’ 문제였어!’는 많은 사람이 새해 결심이 흐지부지되는 1월 중순에 딱 알맞은 기사였다. 아쉬웠던 건 사진 배치와 제목이었다. 사진이 글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있거나 배치가 어긋나 가독성을 떨어뜨렸다. 또 제목이 길고 직관성이 떨어지거나 감정적, 공격적 표현,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가 피로감을 유발했다. 갈등이 담긴 기사일수록 제목에 평가하는 단어를 줄여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쓰레기 매립지 등 현장 르포 설득력 힘 빼고 쓴 ‘길섶에서’ 지면에 품격현장성과 심층 분석이 돋보이는 기사들이 꽤 있었다. 서울신문이 관가 동향의 강점을 살린, 16일자 18면 ‘생생한 정책 보고에 ‘보는 맛’… 현장은 흠 잡힐라 ‘죽을 맛’’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대통령 업무보고 등 ‘온에어 행정’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재미있게 비교한 기사였는데, 다만 구체적인 수치가 더 들어갔으면 내용이 더 탄탄했을 것이다. 12일자 2면 ‘“어떤 쓰레기 얼마나 태울지 몰라”…‘부글부글’ 천안 불시점검 나섰다’는 환경 정책의 사각지대와 지역 부담을 현장 르포로 설득력 있게 드러낸 기사였다. 오피니언 면을 정독하는 편인데, ‘길섶에서’가 눈길을 끌었다. 짧은 문장 안에 따뜻한 시선과 통찰을 담아내는 코너라고 생각한다. 20일 “모든 불행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한때 퇴출 징계까지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소감은 가슴에 남았다. 지면의 품격과 여백의 가치를 보여주는 코너다. 매일 찾아보게 됐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스키 승부조작’ 기사의 힘 보여줘 ‘AI 법전’ 사회 변혁 맞게 시의적절26일자 12면 ‘눈밭에 파묻힌 공정’ 기획, ‘진로 막은 선배, 실격 처리 번복… 수사로 번진 스키 승부조작’은 후속 기사를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 다만 사회면 기사는 타사에 비해 ‘순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비판 기조보다는 어떻게든 사실 위주로만 쓰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기사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신문에 비해 생동감이 떨어졌다. 또 하나 아쉬운 건 요즘 유튜브에 다른 일간지의 정치, 사회 뉴스가 짧은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서울신문 유튜브는 뭔가 뚜렷한 콘텐츠가 없는데 정부 정책 등 강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관련 영상을 많이 노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7일자 6면에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 기사의 시작은 시의적절하다.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이 화두지만, 특히 법조계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AI가 올해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이끌 것 같은 데, 이런 주제를 선제적으로 잡고 끌어 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부총장 ‘새해 달라지는 것들’ 한눈에 정리지방선거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1월이라 그런지 읽을거리가 풍성했다. ‘초격차 과학인재 1만人 프로젝트’는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공계 현실을 전하는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결혼, 다시 봄’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또다시 바뀌고 있음을 다뤘는데, 결혼에 대한 관념이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짚어주면 좋겠다. 1일자 18면 ‘2026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5개 영역별로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정리가 돼 있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사였다. 같은 날 1·5면에 ‘6·3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기사를 썼는데, 잠재적 후보군을 도표로 정리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5일자 33면 정보통신망법과 표현의 자유를 다룬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은 여당 의원의 입법이 왜 문제인지 잘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 범위 차이에 대한 추가 설명도 유용했다. 12일자 33면 ‘윤태곤의 판’은 이재명 정부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진단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새로운 법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라면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고, 직무 범위도 넓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까지 사실상 사정권에 두게 된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금감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권력 남용과 통제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내부에 별도 수심위를 두고 수사 남발을 막겠다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인지수사 개시 시에는 증선위에 대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심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 내부 심의는 사실상 ‘셀프 심의’가 될 수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 담당 인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통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포괄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리 논란도 이어진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민간인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검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적용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조직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이 재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라면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고, 직무 범위도 넓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까지 사실상 사정권에 두게 된다. 반면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특사경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금감원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권력 남용과 통제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내부에 별도 수심위를 두고 수사 남발을 막겠다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인지수사 개시 시에는 증선위에 대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심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 내부 심의는 사실상 ‘셀프 심의’가 될 수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 담당 인원과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위는 구조적으로 통제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민간기업까지 포괄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리 논란도 이어진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민간인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검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적용 범위와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조직개편안은 철회됐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이 재부상하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지시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가 군 당국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대학원생 오모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장모씨가 제작했다. 오씨 등은 인터넷매체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외부 단체의 관여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씨가 설립 및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는 군 공작용 위장 회사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극우 성향 단체 활동 경력이 정보사와 서로 딱 잘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 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며 “잘 참고하고 빨리 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보고 태도도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무보고 당시 충돌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다음 셔틀외교 장소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으며 숙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에 나선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 투명성에 국민 호응 높지만결국 실무진 일거리 늘어 피로감민감 현안 등 비공개용 따로 보고업무 역량보다 ‘달변’ 돋보일 수도효율성 따져 중계 가이드라인 시급 대한민국 국정(國政)이 ‘방송중’이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별 산하기관 업무보고와 각종 회의까지 카메라 앞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소통과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온에어(On Air) 행정’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복지부동’ 관행이 여전했던 공직사회에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오롯이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 시간 동안 ‘보여주기’에 치중하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심도 있는 논의나 실무 행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는 최근 내부 회의 영상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법제처는 지난 5일 열린 월간 업무 회의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장면도 모두 방송을 탔다. ‘온에어 행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기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장관이 직접 받으라”고 주문했다. ‘최소 1회 이상 생중계’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하달됐다. 업무보고 생중계 열풍이 관가를 휩쓸고 지난 지금, 관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공무원들은 카메라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업무보고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기관이 일하는 내용과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평가받을 기회”라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다 보니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을 생중계로 논의하면 실시간 댓글로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정부 내부 회의까지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보고와 회의는 엄연히 다르다”라면서 “방침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내부 회의는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민감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국민이 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사회부처 한 팀장은 “공개용 회의와 비공개용 회의 내용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서는 내밀한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발언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자의 역량을 ‘언변 능력’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평소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방송 울렁증 때문에 카메라 앞에선 머리가 하얗게 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달변가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들기에 실무 공직자의 과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발표 자료를 예쁘게 꾸미는 일이나 화면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더 신경 쓰다 보니 ‘내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주목도와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도 새롭게 떠올랐다. 부처별 업무보고 실시간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지 못했다. 조회 수가 1000건을 넘지 못하는 영상도 한둘이 아니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업무보고 생중계는 예산을 들여 외부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이렇게 적다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면서 “국민의 정책 관심도가 생각보다 낮아 상업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관가에서는 국정을 생중계하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에 생중계를 예고하고 선별적으로 생중계하면 국민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사회부처 과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 소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정 생중계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관심이 1도 없는 회의를 생중계하는 건 데이터 낭비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회의 위주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한 5년간 150조원 규모에서 160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1년 단위로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지만 올해 우선 30조원을 승인한 뒤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는 국민성장펀드가 진즉 추진됐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면서 “지금까지 집계한 바로는 150조원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부패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같은날 백브리핑에서 “국민성장펀드 전체 운용 규모가 150조원이 아니라 160조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4년 차쯤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을 연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고 국회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주목받았다. 각 기관이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게는 공백으로, 정책 효과는 단절로 나타난다”며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은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정례화할 것을 당부했다. 당장은 금융위 산하 기관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신 처장은 “타 부처 산하 기관이 협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보고가 기관의 기능 재조정이나 통폐합을 염두에 뒀다기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세밑 공공기관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했다. 그러자 역사학계와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이 ‘위서’(偽書), 가짜 책을 들먹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도 길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의 대표자 한 사람은 “환단고기가 역사서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가 되겠다”며 그냥 넘기지 않았다. 강단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아 사료, 팩트, 실증적 근거를 들어 환단고기를 아예 거짓 글로 규정한다. 검증 가능한 사료만이 역사를 구성한다는 역사 실증주의자들. 엄격한 이 역사학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히브리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일본서기도 위서인가? 또 판타지라면 반지의 제왕은 창세기나 일본서기의 옷자락 끝에도 닿을 수 없다. 듣자니 환단고기도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태백교의 경전이다. 아무튼 역사학자라면 그가 검증했거나 아니거나를 떠나 글 앞에서는 그냥 겸허해야 할 터. 장구한 인류의 문명에 비해 점토판에 새긴 문자의 역사는 고작 오천년 남짓할 뿐이다. 글로 쓰인 역사는 한 그루 나무가 지닌 진실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숱하다. 일본 규슈의 남쪽 섬 야쿠시마에는 수령 삼천년 또는 칠천년으로 추정되는 삼나무 숲이 하늘을 가린다. 미국과 칠레에는 나이테가 오천년인 소나무가 지금도 건재하고. 뿐인가 썩지 않고 땅에 묻혀 있던 만년 오만 년 나무 조각 하나로 우리는 지금 선사 시대 지구의 기후 변화 강수량까지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부질없이 글로 다투니, 나무야 내게 사실을 말해다오. 한국 고대사에도 나무로 역사의 진위가 밝혀진 큰 사건이 있었다. 1971년 공주에서 발굴된 5세기 백제 무령왕릉의 목관은 일본 특산의 상록수 금송이었다. 놀랍게도 일본서기에 기록된 무령왕의 출생과 행적이 껴묻거리 표석과 일치했다. 고고학은 말한다. 사료로서 글의 비중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젊은 날 뮌헨의 1월 건축 메세를 마치고 로만 로드를 따라 밀라노로 가는 길에 이탈리아 최북단 볼차노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볼차노에는 알프스 얼음 구덩이에서 발견된 칠천년 전 아이스맨이 있었다. 이집트의 황금 마스크 투탕카멘보다 얼추 사천년 전 시대의 사람이다. 유리관 안으로 선사 시대 아이스맨의 털모자, 외투, 부츠를 보면서 다음날 도착할 밀라노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의 트렌디한 디자인을 생각했다. 하늘 아래 새것이 있을까? 이탈리아에 들어왔으니 다시 로마사의 명장면 하나. ‘브루투스 너마저도(시저)/ 자유를 위하여 사랑하는 친구 시저를 나는 죽였습니다. 시저보다 로마 시민들을 더 사랑하기에(브루투스)/ 고결한 사람 브루투스, 여기에 시저가 누워 있습니다. 야심이 가득했다는 시저는 그의 모든 현금과 테베레강 아래의 정원과 과수원을 로마 시민들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안토니우스)’ 셰익스피어의 희곡 ‘율리우스 시저’ 대사의 일부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시저편도, 로마사의 어느 글도 16세기 영국 극작가의 묘사에 닿지 못한다. 셰익스피어는 문학으로 로마의 공화정제, 원로원의 암투, 시저의 살해 앞에 모여든 군중들의 가파른 숨소리까지도 전달한다. 강이 산을 넘지 못하듯 역사는 문학을 넘지 못하니. 나는 근래 친구들과 서울 청담동의 소전서림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었다. 아테네의 시라쿠사 원정에서 최고 지휘관 니키아스의 마지막 연설을 들은 군사 중에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에트나산과 이오니아 바다가 전장을 지켜보았을 뿐. 하지만 역사는 저자 투키디데스의 문학적 상상력을 거짓 글로 매도하지 않는다. 신화와 전설 기담 여행기로 가득한 그리스 로마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고전으로 간주하면서 사마천과 나관중, 환단고기는 엄격한 실증의 잣대로 직박는 것은 우리 내면의 오리엔탈리즘인가? 새해를 열며 헤로도토스, 펠로폰네소스를 읽던 맥락으로 나는 친구들과 나관중의 삼국지를 읽을 참이다. 우리 젊은 그 시절 상상의 공간 중원과 관운장의 적토마를 다시 만나게 되어 설렌다. 참이 아닌 기록일지라도 사료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결국 역사가의 몫.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李대통령 “나처럼 해보라” 지시에질문해야 하는 장관들 준비 진땀기관 통폐합 속도전 주문도 부담공공기관도 “다시 군대 가는 기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한 데 이어 부처 장관에 대한 소속 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도 생중계한다. 기존 이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앉고, 장관 자리에 청장과 공공기관장이 앉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지시한 가운데서 열리는 공공기관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사상 첫 청·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는 8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국토교통부가 13일, 해양수산부·성평등가족부가 14일에 진행한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가 했던 것처럼 다 생중계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부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만 해 온 정부 산하 청과 공공기관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정홍보 채널인 KTV가 업무보고를 생중계한다. 정부가 너도나도 KTV를 이용하려 하면서 ‘채널 병목 현상’이 생기자 농식품부는 청 단위 업무보고는 유튜브 채널 ‘농러와 TV’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사전 녹화 후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기간 KTV 시청률은 0.024%에서 0.4%로 16.7배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생중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보고받는 정부와 보고하는 청·공공기관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장관의 질문이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과 비교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장관도 이 대통령처럼 질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서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 왜 하필 비교 대상이 이 대통령인 것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청과 공공기관은 사실상 ‘업무보고 2차전’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책갈피 달러’ 같은 논란이 재발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포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부처 업무보고를 또 생중계로 해야 하다니. 제대하고 군대 다시 가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비슷한 이름에 업무까지 중복된다는 게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면 통폐합에 여론의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의 업무를 확실하게 알리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혹시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한 데 이어 부처 장관에 대한 소속 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도 생중계한다. 기존 이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앉고, 장관 자리에 청장과 공공기관장이 앉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지시한 가운데서 열리는 공공기관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사상 첫 청·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는 8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국토교통부가 13일, 해양수산부·성평등가족부가 14일에 진행한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가 했던 것처럼 다 생중계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부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만 해 온 정부 산하 청과 공공기관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정홍보 채널인 KTV가 업무보고를 생중계한다. 정부가 너도나도 KTV를 이용하려 하면서 ‘채널 병목 현상’이 생기자 농식품부는 청 단위 업무보고는 유튜브 채널 ‘농러와 TV’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사전 녹화 후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기간 KTV 시청률은 0.024%에서 0.4%로 16.7배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생중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보고받는 정부와 보고하는 청·공공기관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장관의 질문이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과 비교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장관도 이 대통령처럼 질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서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 왜 하필 비교 대상이 이 대통령인 것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청과 공공기관은 사실상 ‘업무보고 2차전’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책갈피 달러’ 같은 논란이 재발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포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부처 업무보고를 또 생중계로 해야 하다니. 제대하고 군대 다시 가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비슷한 이름에 업무까지 중복된다는 게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면 통폐합에 여론의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의 업무를 확실하게 알리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혹시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5일 “우리 기업 제품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구매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동일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유통 구조와 시장 질서, 가격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국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와 이용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성평등가족부에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에는 생리용품을 포함한 주요 필수 생활용품 가격이 불공정한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6년 대한민국 대전환’ 목표와 관련, “이제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목표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전 부처, 유관 공공기관을 향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창출에 사활을 걸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관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시무식에서 “효용성이 낮은 공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관의 주요 기능을 거점공관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공관에 대해 ‘대표적 방만 조직’이라며 축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최근 신규 공관 개소 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공관장의 현지 진출 공공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주재관을 선발하는 등 성과와 복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해 나가고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더욱 힘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