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숙원 사업인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투자 장벽을 낮추고 김상욱 시장의 다음 달 중동 순방을 계기로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오일 메이저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추진 배경과 3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는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전면 해상에 약 35만㎡ 부지와 7만DWT(재화중량톤)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확보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201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유가 변동과 초기 민간 투자 부담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시가 사업 재추진에 나선 이유는 공급망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아람코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차기 협력 모델이 필요해졌다. 항만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시는 남신항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매립과 접안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하부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조성하고, 상부 저장탱크와 공급설비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민관 분담 방식을 추진한다. 다음 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김 시장은 아람코 최고경영진과 만나 투자 유치와 시설 수요 파악에 나선다. 신 부시장은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내 울산을 확고한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숙원사업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투자 장벽을 낮추고, 오는 11월 김상욱 울산시장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 아람코 등 글로벌 오일 메이저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의 추진 배경과 3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는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전면 해상에 약 35만㎡ 부지와 7만 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확보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201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유가 변동과 초기 민간 투자 부담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울산시가 재추진에 나선 이유는 공급망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아람코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S-OIL ‘샤힌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차기 협력 모델이 필요해졌다. 항만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시는 남신항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매립과 접안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하부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조성하고, 상부 저장탱크와 공급설비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민관 분담 방식’을 추진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기능 또한 원유 중심에서 탈피해 LNG, 수소, 저탄소 암모니아 등 미래 청정에너지를 수용하는 ‘확장형 에너지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11월 김상욱 시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방문해 아람코 최고경영진과 회동하며 투자 유치와 시설 수요 파악에 나선다. 이와 함께 S-OIL 본사의 울산 이전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신민식 부시장은 “남신항을 더는 계획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울산을 확고한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역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전담부서의 권한부터 돌봄정책, 거버넌스, 조례 이행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며 경기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고용평등과가 신설된 반면 청소년·인구·저출생·다문화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능은 여러 실·국으로 분산됐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에서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도정 전반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실질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평등 특보 신설이나 성평등가족국 체제로의 개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직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과 주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정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던 돌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아이돌봄,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 등을 단편적인 개별 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실현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나의 다각적 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일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뗀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단체장의 교체나 의회 임기 변동 등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례화된 운영 체계와 초당적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여성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왔다. 여성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과 함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지키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의 핵심은 명칭이나 직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에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성인지적 돌봄 통합과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와 예산, 감사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기관평가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기관장평가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북연구원장이 각각 S등급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18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면·현지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는 공공기관 혁신 과제 등 업무혁신 노력 지표를 강화하고 도정 연계성과 도민 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공급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아동정책과 저출생 극복, 일·생활 균형 지원 등 도정 핵심 현안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했다. 여성·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평가 A+등급에는 경북연구원,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가 이름을 올렸다. 경북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AX센터를 신설하고 시·군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연구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이소’ 시스템을 개편해 유통 취약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농민사관학교와 마이스터대학 신규 교육생을 확보해 농업 인력 유입을 확대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과제와 지역 위기 대응형 사업을 발굴하며 지역산업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경북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에 차년도 재량사업비를 지급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부진기관에는 경상경비 등 운영비에 대한 재정 페널티를 적용한다. 기관장에게는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연임 심사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B등급 이하 기관장은 연임 심사·평가를 거치도록 해 경영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기관은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 역량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 7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남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과 시·군 주민대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등 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광역의원, 경영계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촉구했다. 경남도민들은 먼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집적된 경남의 산업생태계와 이전기관의 기능을 결합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IBK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을 포함한 40곳을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참석자들은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남혁신도시가 발전공기업 5개 사의 통합본사 입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청사를 활용해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발전소 및 관련 산업과의 접근성, 정주 여건도 갖췄다는 이유다. 최근 거론되는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가까워 실질적인 인구·기업 유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균형발전 원칙이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해군사관학교가 80년간 진해에서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고, 진해에 해군의 교육·군수·작전 기능이 집적된 만큼 사관학교를 진해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대학생 대표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경남에서 배우고 성장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재로 승부하겠다”며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착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공공부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남의 요구를 범도민 차원에서 모으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성명을 내며 여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앞으로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통합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학계가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고대사학회, 역사학회, 한국고전번역학회 등 85개 학회와 연구소는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통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 기관은 설립 목적과 연구 대상, 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세 기관을 하나로 묶는다면 시너지를 창출하기는커녕 각 기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고유한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교육부 소관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통합,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회와 연구소들은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설계된 이번 개혁의 잣대를 연구·교육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연구·교육기관의 개편은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가 아니라 연구·교육 역량, 국제 교류 위상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사와 영토 관련 연구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문화 연구 및 한국학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한문 고전 문헌 자료를 정리해 번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한 차례 심사 보류 끝에 15일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개월째 진통을 거듭해 온 조직개편이 다음주 추석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재위는 동부·무안청사에 1급 실장 직위를 추가하고 1의원 1정책지원관 확보에 노력한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직개편 수정안은 현행 4실·7본부·24국 체제를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고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는 한편 4부시장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청사별 기능과 국가임명직 부시장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심사를 보류하고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집행부는 수정안에는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등 하천 관련 사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 4급 정원을 206명에서 208명으로 2명 늘리는 대신 5급 이하를 2명 줄여 총정원 1만1178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시행일도 당초 10월 1일에서 10월 7일로 늦췄다. 기재위는 이날 질의를 마친 뒤 정회를 거쳐 집행부에 3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동부청사의 위상 제고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 직위를 요구,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실장 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무안청사에도 농수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 직위를 행안부에 요구하고, 그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 등 3개국을 두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줄곧 요구해 온 ‘1의원 1정책지원관’ 확보에도 집행부가 최우선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해 이들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시장은 “행안부에 1급 고위직 자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확보되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아래 실장직을 설치하고 무안청사에도 농수축산 실장직을 만들어 그 아래 3개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의원 1정책지원관제에 대해서도 예산과 인력 여건이 되는 대로 시장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부시장 답변을 믿고 집행부에 협조하겠다”며 “위원회가 요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통합시장을 대신해 행정부시장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으므로 조건부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새로운 직제 구성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인 이달 중순 승진 의결과 공석인 핵심 부서장 전보 인사부터 발령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립의대·공공기관 통합 등 현안에 대한 지휘 체계 혼선, 의사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9월 안에 모든 인사 절차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과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며,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센터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 의원은 먼저 “경과원이 도내 유일한 경제·과학 진흥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순 보조금 지급이나 공간 임대 중심의 시혜성 지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나 중앙정부는 물론, 해외 우수 민간 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타깃형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본원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책 집행 체계를 탈피하고 현재 운영 중인 균형발전본부 산하 거점센터의 전면적인 기능 개편에 나설 것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산업별로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광교나 판교 등 경기 남부 중심으로 사업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도내 불균형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 거점센터가 기업들의 단순한 ‘SOS 긴급 상황 지원’이나 일부 지역 특화 산업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명백한 한계”라고 진단하며, “거점센터를 ‘권역별 거점 본부’ 수준으로 과감히 위상을 격상시켜 독립적인 기획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업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리딩(Leading)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내부의 거점센터 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도내 31개 시·군이 재정을 공동 분담하는 ‘매칭형 지역특화 R＆D 펀드’를 신설하여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내 공공기관의 물리적 집적화(클러스터링) 방안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일자리재단 등 경기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업 지원 기관들이 권역별 거점 본부로 결집해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는 경과원 측의 제안에 임 의원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중장기 핵심 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이번 회기 업무보고에서 다뤄진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의 정예화, 딥테크 중심의 연구개발(R＆D) 인프라 집중 투자, 보조금 체계 개편 등 세부 사업들의 구체적인 혁신 방향과 실효성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꼼꼼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심사 보류했던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례안 핵심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7개 기관에서 같은 공적 성격을 지닌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 임용 전 검증’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청문 주관 위원회를 이원화했다. 시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8개 기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부산연구원,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 산업·연구·문화·의료 등 전문 영역 14개 기관은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청문을 실시한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지혜롭게 조율해 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출범 당시 통합 기관 관리에 머물러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법적 근거가 10년 만에 전면 정비되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미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정책 수행 기관으로 탈바꿈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과거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분산된 기관들을 통합해 재단을 발족시키던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제정됐다. 이 때문에 조문 대부분이 통합 대상 기관의 조직·정원 승계와 기존 기능 유지에 치중돼 있어, 재단 출범 이후 확대된 취·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첨단 신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확장된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민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 가결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정비해 산업구조 대전환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재단의 고유 사업 범위에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 여성기업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발굴,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신설하고 관련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 간 일자리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 확충 근거도 신설됐다. 도내 시·군 간 취·창업과 직업훈련 접근성 불균형을 줄이고자, 재단이 도지사 승인을 거쳐 권역별 지소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질적 관리 장치도 촘촘히 보강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를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처우에 연계하도록 했으며, 교육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체·공공기관·협회 등과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최 부위원장은 “첫째,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재단이 직접 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훈련기관은 옛 과정을 반복하는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소와 센터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취업·창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셋째,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위탁사무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행정사무의 ‘위탁’과 ‘대행’ 구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별도로 제정·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사무 역시 성격에 맞춰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가 ‘공공대행’으로 표기된 반면 이번에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됐다”며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과 대행은 사무를 맡기는 법적 구조와 책임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부가 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정량적 성과평가와 피해자 실질 보호 사이의 괴리 및 기관 변경 시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최 의원은 2024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두고 “전체 점수만 보면 사업이 매우 잘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이 상당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보호가 중요한 사무인데, 교육 실적이 높은 평가 점수를 견인하는 구조라면 그 점수만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충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탁 만료 후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위탁 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까지 공백이 발생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 상담 사건은 누가 계속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상담 기록과 사건 진행 상황, 후속 조치 사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 자료의 보안과 관리 책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탁 동의안 심사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보호에는 단절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가칭)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급 거대 발전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통합한 한국발전의 본사는 기존 5개 공기업 본사 건물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짓는 형태로 구상된다. 이에 약 1800여명이 근무할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총 53GW 규모다. 통합 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수준의 대형 발전사가 된다. 총 자산은 67조, 직원은 1만 3659명에 달한다. 통합 본사 위치는 미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통합 계획에 따라 4분기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주(남동발전)·보령(중부발전)·태안(서부발전)·부산(남부발전)·울산(동서발전)에 있는 5개 발전사의 본사 건물은 이전 후보지에서 빠졌다. 각 본사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안팎에 불과해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발전은 통합과 함께 조직체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와 화력발전본부를 거느리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조직이 분산될 경우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일원화, 조직간 협업 등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부는 국내 전력공기업의 현재 위치, 정의로운 전환이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 5사 본사가 있는 지역은 물론 제3의 지역까지 후보지로 열려 있는 셈이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사 위치는)공모할 성질의 일은 아니다”면서 충남·광주전남 등 구체적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서 노사는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인력 감축 없는 통합, 직원 정주여건을 고려한 통합본사 위치 선정 등을 주문했다.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 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도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목표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중복·분산된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에도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은 약 12만명 규모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통합 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사전 검증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의안 심사에 대비해 경기도 농정 유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소관 출연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를 비롯해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농식품유통과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027년도 경기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상정 보류 없이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이라면 당일 자료만 보고 의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왜 필요한지, 누가 수행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추진되는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수급 관리 기능이 광역 단위로 확대 개편되는 배경부터 관리 대상 품목, 현장 운영 인력, 소요 예산 규모, 경기농수산진흥원의 구체적 역할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격 급등락을 줄일 수 있다면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2027년도 경기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을 심의하며 기관 운영비는 늘어난 반면 일부 사업비가 축소된 점을 확인하고, 농산물 유통과 소비 촉진 관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농업이 어려울수록 생산 못지않게 판로와 소비 확대가 중요하다”며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왜 지켜야 하는지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학교급식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운영 주체와 수수료 부과 체계, 실제 농가로 환원되는 실질적 혜택 구조를 점검하며 공공성에 기반한 책임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업예산은 감액되면 그 영향이 곧바로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안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석유·가스공사, 에너지공사로 통합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 일단 보류수도권 잔류 최소화, 내년 이전 시작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한 집 살림을 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하나로 합치고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편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줄어든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흩어진 재무·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에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당 경쟁을 줄이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석유·가스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안보와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LH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기능을 둘로 나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과 재무 성과, 공공성 사이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다. 다만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이 주거 복지에 쓰이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공항은 적자와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을 합치기에 앞서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연계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공공기관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경상도가 40개 목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형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임차 건물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주 종사자에게는 기존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도 원거리 우대 수당(월 최대 20만원), 조기 이전 수당(월 최대 50만원)을 신설하는 등 정착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전면 분리해 각각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재편하기로 했다.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이도록 기금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정부는 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중부·서부·남부·동서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별로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기류에 발맞춰 경남도는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2월 수도권 이전 대상 중 40개 목표 기관을 선정해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3월에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재계와 공동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난 3~4월에는 도내 유휴 공간과 부지 현장 답사를 마쳤고 국회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을 방문해 맞춤형 유치 활동도 이어갔다. 도는 지역 전략 산업과 진주 혁신도시의 기존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책과 유인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공공기관·자회사 109곳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공사 4곳을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치는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분산된 재무·인적 역량을 결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과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한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LH의 기능 분리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현재 LH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재무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 등 교량·도로·상가 관리 교통약자 위한 택시 ‘두리발’ 운영 안전관리에 AI 도입해 재난 대응 시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혁신 속도 에너지 절감 정책 등 ESG 노력도 “도시의 하루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을 지킨다.” 최근 공개된 부산시설공단(BISCO) 미니 다큐멘터리 ‘우리가 잠든 밤,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광안대교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와 만덕제2터널, 태종대유원지 등 부산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직원들의 모습은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헌신 위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0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992년 부산시주차관리공단으로 출범해 올해 34년을 맞았다. 1998년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됐고 2010년 현재 명칭으로 출범하며 부산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공단 관리 시설은 시민 일상과 가까운 곳에 있다. 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영도대교 등 핵심 교통시설을 비롯해 부산시민공원, 북항친수공원 등 지역 대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자갈치시장, 영락공원, 공영주차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운영도 공단 몫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도 운영하고 있고 스포원파크 등 체육시설, 여자핸드볼팀과 남녀사이클팀을 운영하며 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단 역할은 시설 유지·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시민 문화와 여가를 책임지는 공공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유라시아플랫폼과 비콘그라운드, 복합문화공간 ‘새모’를 운영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개관한 새모는 어린이 대상 ‘들락날락’을 비롯해 전시와 공연,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비콘그라운드에서는 스포츠와 문화,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역시 문화예술과 청년 활동 거점 기능을 하며 도시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공기업 현실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은 여전히 ‘예산이 생기면’, ‘외부 용역으로’라는 조건부 과제에 머물러 있다. 공단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노후 서버와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 사내 AI 서비스 시범 구축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플랫폼 ‘BISCO AI’를 활용해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직원 주도형 AI 학습조직 ‘B.R.A.I.N.’(브레인)을 운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 AI 기술은 현장 안전관리에도 적용되고 있다. 윤산터널에는 AI와 폐쇄회로(CC)TV, 레이더를 연계한 위험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정지 차량과 낙하물, 역주행 등 돌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감지하고 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즉시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다. AI·사물인터넷(IoT)·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지하차도 침수 대응체계도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도 높였다. 실시간 침수 예측과 3차원(3D)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계해 재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혁신도 주목받고 있다. 2024년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고 미래디자인팀을 신설한 데 이어 ‘BISCO 디자인 비전 2028+’를 수립하고 시설물 색채와 조명, 안내 체계, 공공 사인 등을 시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디자인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도 눈에 띈다. 전사적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운영시간 조정,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8건의 대외 수상과 인증 달성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안전 활동 수준 평가 A등급, 환경보전 유공 부산시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안전과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부산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노인 인권 보호 유공 국무총리 표창과 교육 기부 메세나탑 최고상을 12년 연속 수상했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도에서도 3년 연속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는 산림청 모범 도시 숲 인증을 획득했고 친환경 경영을 통한 환경보전 유공 표창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진 균형발전 기조에 “올 게 왔다”는 반응도 있지만, 수도권에 몰린 금융 인프라를 고려하면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행정기관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서울 여의도 금감원의 이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세종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당시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사안에 따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대상 부처를 상대로 한 의견 조회나 수렴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와 금융회사 본점이 밀집한 여의도의 금감원도 고민이 큽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서울에 상주할 명분을 만들려고 직원들이 금융회사 정기검사를 더 자주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로 늘어난 비용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울에 남는 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에서 한국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다.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카드를 두고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