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예술 장기지원·지역 작품 소장” 등 정책 지원 봇물지역 예술인들, ”현실적 예산 지원과 자생력 확보“ 건의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를 찾아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지역 예술인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초예술 보호와 현실적 예산 지원, 지역 콘텐츠 유통망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문화예술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 가운데 하나가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문화강국 실현은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언급하며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만의 감성과 예술적 창조성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며 “AI가 넘보지 못할 문화적 저력을 키우는 일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현장과 공유하고, 지역 예술계의 애로사항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미술·무용·국악·연극 등 각 분야 예술인과 문화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 미술계를 대표해 발언한 이정기 작가는 “창작 실험을 이어가는 지역 작가들이 생계 문제로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ACC와 같은 공공기관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 소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연예술계에서도 기초예술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김현재 교수(안무가)는 “무용과 국악 같은 기초 공연예술은 시장 자생력이 매우 낮다”며 “기초예술은 공연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인 만큼 단기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화와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옛 전남도청 복원을 통한 ACC 정체성 강화 등 지역 문화계 현안을 폭넓게 건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기초예술 지원은 재정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콘텐츠와 차별화된 프로그램만 갖춘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문화예술계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 방문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 예산 행정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지역 예술계는 이번 간담회가 광주가 실질적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가 공약 경쟁과 공방으로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18일 각각 야구·문화와 산업을 축으로 한 지역 활성화 구상을 내놓는 한편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을 두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김경수 “경남, 야구로 묶는다”체감형 생활·관광 공약 제시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NC 다이노스를 중심으로 한 ‘경남 야구 백 년 동반자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대 광역교통망 공약이 경남을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는 수단이라면, 스포츠는 330만 도민의 심장을 하나로 뛰게 만드는 ‘마음의 교통망’”이라며 야구를 통한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교통·주차 개선과 관람 접근성 확대, 진주 2군 유치, 마산야구장 도민 개방, 안전관리 강화, 광역 협의체 신설이다. 김 후보는 경기 종료 후 귀가 불편을 해소하고자 KTX·SRT 막차 연장과 임시열차 증편을 추진하고 심야 연계버스와 ‘9회 말 안심귀가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예매 단계에서 교통편을 함께 안내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마산역 복합환승센터-창원NC파크를 잇는 순환 노선 신설도 포함됐다. 주차 문제 해결에는 외곽 거점주차장과 셔틀버스 연계, 공공기관·학교·상가 주차장 개방 협약, 사전 예약형 주차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어 진주에 다이노스 2군을 유치해 서부경남 야구 거점을 조성하고 전용 구장과 선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마산야구장은 시설 정비를 거쳐 시민과 동호인에게 개방하고 문화행사와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남데이’와 야구 관광 패키지, 경남도가 NC파크 스카이박스석과 테이블석 직접 구매·도민에게 개방, 구장 내 지역 먹거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중 유입과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도지사 직속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와 정기 안전 점검으로 경기장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권역별 산업 대전환”대한민국 경제수도 경남 실현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별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중부는 제조AI(인공지능)·SMR(소형모듈원자로)·방산, 동부는 물류·나노·의료바이오, 서부는 우주항공, 남부는 조선, 북부는 항노화·안전산업을 각각 핵심 축으로 삼는다. 세부적으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는 제조AI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대규모 피지컬AI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한다. SMR 국산화 기술개발과 제작·검사·인증이 가능한 원스톱 인프라 구축,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동부권은 김해 글로벌 MICE 거점과 물류단지, 밀양 농식품 수출 허브, 양산 바이오메디컬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축을 구축한다. 또 양산 ICD(내륙 컨테이너기지)를 중심으로 북극항로와 가덕신공항을 연계한 UN 국제물류센터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권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위성·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도 추진한다. 남부권은 조선해양 산업의 AI 전환과 특화단지 조성, 북부권은 항노화 산업과 재난안전 산업 거점화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330만 도민과 함께 경남 경제를 되살려냈지만 완성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경제와 산업의 대도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공약 충돌“따라 하기”vs“실현 가능성”양측은 마산 원도심 핵심 현안인 롯데백화점 부지 활용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김경수 후보 측은 ‘뉴 마산 2.0’ 공약을 먼저 제시했다며 박 후보의 공약을 “뒤늦은 따라 하기”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더해 문화예술·청년창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종합 구상을 먼저 제시했고, 그 공약이 주목받자 박 후보 측이 비슷한 공약을 들고나왔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남의 공약을 뒤늦게 따라 발표하기 전에 왜 지난 4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부터 도민께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완수 후보 측은 4개(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이전을 통한 기능 집적과 상권 직접 지원을 강조하며 “실현 가능성을 우선한 방안”이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매출 회복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은 ‘청년’, ‘문화’, ‘창업’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나열하기 전에 그 공약이 실제 마산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콘베어산업은 부산이앤이가 발주한 2026년 정기대보수 공사에 참여해 관련 공정 및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대보수는 설비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된 핵심 공정이다. 작업 난이도가 높고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동일콘베어산업은 기존에 축적된 컨베이어 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 역량을 기반으로 현장 여건에 맞춘 공정 운영과 작업 제어를 실행하며 공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작업 개시 전 단계별 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했으며, 공정별 작업 계획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기 준수와 무재해 시공을 동시에 달성했다. 또한 현장 맞춤형 대응 방식을 적용하여 설비 이상 발생 빈도를 최소화함으로써 발주처인 부산이앤이의 설비 운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사 수행 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일콘베어산업은 지난 4월 30일 부산이앤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이앤이 측은 감사패를 통해 “체계적인 공사 수행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동일콘베어산업 관계자는 “이번 정기대보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소 및 산업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사의 설비 신뢰성 향상과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콘베어산업은 발전소·제철소·환경플랜트 및 공공기관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컨베이어 시스템 설계·제작·시공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산업설비 전문기업이다. EPC 기반의 설비 구축 역량과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인 시공 품질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경찰병원, STEG의 E-GENE ITSM™ 기반으로 표준운영절차 선제 대응• 주요 프로세스 정립하고 IT 서비스의 정량적 측정 가능한 환경 구성… “표준운영절차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 IT서비스관리(ITSM) 전문기업 에스티이지(대표 임현길, 이하 STEG)는 경찰병원의 ITSM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침인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26년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프로세스 및 데이터 중심의 IT 서비스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에 경찰병원은 최신 기술 기반의 ITSM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이에 STEG는 ITSM 솔루션 ‘E-GENE™ ITSM’을 기반으로 표준운영절차 준수와 더불어 기관 및 서비스 특성에 최적화된 ITSM을 구현했다. 먼저 ITSM 솔루션 ‘E-GENE™ ITSM’을 기반으로 경찰병원의 IT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표준운영절차 준수를 위해 ▲서비스 요청관리 ▲인프라 변경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구성관리 등 주요 프로세스를 정립했으며, 경찰병원의 업무 환경을 반영해 애플리케이션 변경 프로세스를 커스터마이징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수준 및 성과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 체계 고도화를 진행했다. 정보시스템 구조 개선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CI/CD(지속 통합·배포) 연계를 제공하여 IT 서비스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경찰병원은 향후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IT 서비스 관련 정보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사, 점검, 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증적 자료를 상시 확보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번 구축은 제도 변화에 앞서 실행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동일한 표준운영절차 도입을 검토 중인 공공기관의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길 STEG 대표는 “국립종합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ITSM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며 “표준운영절차 준수에 앞장선 경찰병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IT 운영 선진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가 지난 8년간의 성과와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멈추지 않는 보성 발전’을 위한 3선 도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최근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3선 도전은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7·8기 동안 보성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1등급 달성,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성과를 올렸다. 또한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에서 군민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은 김 후보의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전 군민이 동참하는 전국 유일 ‘보성600사업’을 바탕으로 경로당과 전통시장, 농어촌 현장 등을 수시로 찾으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 왔다. 새벽 농촌 현장 방문과 재해 현장 점검, 어르신 복지 현장 소통 등은 지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군수”, “사람 냄새 나는 군수”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년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보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보성,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역 인재 양성, 어르신이 행복한 보성, 미래 산업과 관광이 살아나는 더 큰 보성의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 보성은 전남·광주 통합 시대와 남해안 관광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검증된 추진력과 경험으로 군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보성의 미래 100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의 안정적인 군정 운영 능력과 높은 인지도, 청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성과형 리더십’이 3선 도전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문 닫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침체한 마산 원도심을 되살릴 적임자를 자처하며 각각 차별화된 회생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관광재단 등 4개 기관 이전”기존 이전 예정지에는 청년임대주택 검토17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도 산하 공공기관 집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이전해 행정·경제, 청년 창작·창업·문화 활동 기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개 기관 중 특히 신용보증재단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신축·이전 계획이 진행 중인 만큼 마산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박 후보 시각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이전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마산항·마산어시장 중심의 관광 정책 수립 능력과 지역 교육 정책의 현장 대응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 신용보증재단 이전 예정 터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형 청년 임대주택’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관계 기관들과 신속히 협의해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으로 말미암은 주민 불편과 우려를 덜어내겠다”며 “침체한 인근 지역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부울경 청년창업 메가타운 조성도앞서 김경수 후보는 마산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해양도시였지만 현재는 청년 유출과 원도심 쇠퇴가 겹친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도시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폐업한 롯데백화점 건물을 원도심 재생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이전하고 콘텐츠 산업 기능을 강화해 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가 기관 유치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또 건물에 ‘부울경 청년창업 메가타운’을 조성, 창업·주거·교육·투자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공유대학, 코리빙, 콘텐츠 스튜디오, 창업보육, 투자 연계 기능을 집적해 24시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공약과 연계해 김 후보는 도지사 직속 ‘청년 창업 투자 데스크’와 ‘메가펀드’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산의 해양수산부 이전이 원도심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처럼 마산도 롯데백화점이 마산 대전환의 신호탄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1997년 대우백화점으로 개점해 2015년 롯데백화점으로 전환됐다. 지하 5층, 지상 20층에 전체면적 9만 7915㎡, 건축면적 4918㎡ 규모다. 그러나 지난 2024년 6월 폐점했다. 폐점 결정에는 온라인 유통 확산과 소비 구조 변화는 물론 마산 지역 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23년 기준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매출은 약 740억원으로 전국 32개 롯데백화점 매장 중 최저였다. 폐점 후 지역사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용 제안이 나왔으나 대책은 묘연하다. 이 때문에 인근 마산어시장 등에서는 지역 상권 침체 장기화는 물론 마산 경기 전체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문화·예술, 생활체육, 정치 결집 전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각각 청년 예술 생태계 조성과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 공약을 내세웠고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를 통해 조직 결집과 정치 메시지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김경수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 ‘가려운 곳부터 착착’ 12호로 청년 예술가와 도민을 직접 연결하는 ‘아티스트 살롱 by 경남청년센터’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경남 청년 예술가와 도민을 1대1에서 최대 1대4 규모로 연결해 소규모 일일 강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술·음악·무용·문학·공예 등 장르 제한 없이 운영되며 예술가 작업실이나 청년센터, 소규모 대관 공간 등을 활용해 2~3시간 내외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 후보 공약 핵심은 단순 문화 강좌를 넘어 ‘관계 기반 문화 생태계’ 구축에 있다. 참가자는 사전에 예술가의 작업 과정과 철학을 담은 콘텐츠를 접하고 현장에서는 소규모 대화를 통해 직접 교류한다. 이후 전시·공연 정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김 후보는 취임 후 6개월 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응원하는 예술가가 생기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문화·예술과 체육을 함께 아우르는 ‘대도약, 높이 뛰어오르는 경남 예체능’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 건강 증진을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경남도민 러닝 마일리지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걷기와 달리기 활동을 인증하면 운동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건강 관리와 지역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다. 체육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경남도 체육회관을 건립해 체육 행정과 선수 지원, 스포츠 과학 기능을 집적하고 현재 임차 형태로 운영 중인 체육 행정 기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체육 대회 운영비와 경기장 임차료, 심판·운영 인력 지원도 확대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창작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도모한다.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는 도심 유휴공간과 빈집·폐교 등을 활용해 창작 공간을 확대하고 장애 예술인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해 작품 유통과 구매를 지원한다. 중견 예술인에게는 문예회관과 연계한 전시·공연 기회 확대를, 원로 예술인은 작품을 전산화해 경남 문화자산으로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전날 창원 의창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노동·농민·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참석해 진보 정치 세력 결집을 강조했다. 선거사무소 측은 “정치의 주체인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민생 정치 시대를 열겠다”며 “노동자와 농민이 직접 정치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조직 확장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초기 1%대에서 최근 5%대까지 상승했다”며 “경남의 부와 도민 삶의 괴리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경남 정치 지형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 공직자, 전국의 민주시민들이 80년 5월의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하며, 5·18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로 집결했다.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6일 오후 4시부터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민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족민주화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남도청 앞 분수대(현 5·18민주광장)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열망하고 요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모여 연대와 저항의 기반을 형성했던 행사다. 민족민주화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로 향했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바로 ‘민주평화대행진’이다. 지금은 전국 각계각층의 시민과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는 국내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민주평화대행진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와 시의회, 교육청, 5개 자치구, 오월단체, 정당, 공공기관, 전남도, 시민사회단체 등 5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묵념으로 민주평화대행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을 계승해 더 살기 좋은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행렬의 선두에서는 오월풍물단의 흥겨운 가락이 길을 열었고, 거리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 행진단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환호했다. “오월정신 계승하자”는 행진단의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광주고등학교와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공원 교차로에서 합류한 뒤 5·18민주광장을 향해 행진했다. 참석자들은 행진을 마친 뒤 곧바로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민주주의 대축제 ‘민주의 밤’ 행사에 합류했다. 민주의 밤에는 1만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5·18 46주년을 맞아 오월영령들의 뜻을 되새기며 오월을 승리의 축제로 기념했다. 16일 오후 5시18분 광장 시계탑에서 흘러나온 ‘임을 위한 행진곡’과 맞춰 묵념과 함께 시작된 민주주의 대축제인 ‘민주의 밤’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공연 중심의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에서는 오월광주를 향한 추모와 환영의 메시지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부터 빛의 혁명까지 대한민국의 ‘케이(K)-민주주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특히 80년 항쟁의 순간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함께했던 광장 분수대에 마련된 특설무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사 시작과 함께 솟아오르는 분수대 물줄기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른 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80년 5월 항쟁의 순간을 기렸다. 민주평화대행진을 마친 뒤 ‘민주의 밤’에 참석, 시민들과 함께 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도, 지난 46년 동안에도 걷고, 달리고, 타서 이곳 5·18민주광장에 모였다”며 “5·18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을 이번에는 멈추지만 우리의 달리기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2030년 5·18 50주년 대축제를 향해 달리는 과정에 개헌을 이루고,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모두의 오월을 이뤄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며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쭉 달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서부권 시민사회의 정책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목포·무안 등 서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4일 ‘통합시대 서부권 민생포럼’(서민포럼)을 결성한 데 이어 15일에는 여수·순천 등 동부권 단체들이 ‘통합시대 여수포럼’(여수포럼)을 창립했다. 이들 포럼은 각각 창립 행사에 민형배 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핵심 현안을 주제로 시민 의견을 모았다. 14일 오후 무안군 백련문화센터에서 출범한 서민포럼 타운홀미팅에서는 주청사 위치, 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 군 공항 이전과 공항 활성화,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등 서부권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포럼은 시민들이 지역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형 통합특별시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정부는 주권자가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방식”이라며 “그동안 시장과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던 의사결정 방식을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또 “주청사, 공항 이전 같은 현안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표성과 숙의를 갖춰 의견을 모으면 행정은 이를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포럼은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윤소하 전 국회의원·유인숙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장이 공동대표를,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전남 동부권의 시민 공론 플랫폼으로 출범한 여수포럼은 15일 오후 여수시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민 후보와 함께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국가산단 대전환과 공공기관 이전 등 동부권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정책 제안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 방안까지 직접 제시해달라”며 자신의 1호 공약인 ‘시민주권정부’ 실현 구상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는 통치가 아니라 자치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방향을 정하면 특별시 행정은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의견을 내는 시대가 아니라 시민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공무원은 숙의와 실행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가능한 많은 결정을 시민이 직접 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주권정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 후보와 이상훈 여수포럼 공동대표는 시민주권 기반의 통합특별시 실현과 동부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포럼은 이번 논의 결과를 정리해 분야별 후속 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 후보 당선 이후 즉각 가동될 ‘통합 100일 긴급 실행 계획’에 지역 현안이 담길 수 있도록 선대위와의 협의 채널도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민 후보는 앞서 통합특별시장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으로 경제 긴급 대응·시민주권정부 수립·지역 갈등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통합 100일 긴급 실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민 후보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 측은 “전남 동·서부권에서 이틀 간 열린 포럼 창립과 타운홀미팅은 ‘시민이 의제를 설정하고, 행정이 답한다’는 민형배 후보의 시민주권정부 구상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 정책 공론화로 구현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민 후보는 15일 오전 7시30분 부터 8시30분까지 여수 쌍봉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출근길 인사를 했다.

부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구매 목표율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 목표를 공유하고, 구매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우선구매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는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를 안내하고, 최근 3년간 기관별 우선구매 실적, 2026년 목표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달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조달청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공공기관의 계약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는 추가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지역물품 구매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는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시와 이전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 구매 확대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르무즈·말라카 해협 등 주요 국제통행로 인접국의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중동 사태에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움직임을 보이면서 믈라카 해협, 대만 해협, 지브롤터 해협 등에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 부처 장관이 통행료 부과 시도에 공개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황 장관은 14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행로를 대상으로 한)통행료는 국제법상 위반”이라며 “자유로운 이동을 정해놓은 곳인데,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달리 별도의 노력 없이 만들어진 자연 해협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전 세계 주요 해상 통행로의 통행료 부과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믈라카 해협에 통행료 부과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하기도 했다. 통행료 부과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와 식량을 상당수 해상 수입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통행료 부과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백악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그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등은) 특별한 서비스나 용역이 없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국제법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점점 위험성이 커지는 국제통행로 등의 대안으로 북극항로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는 언제든지 대체 항로로서 가능성이 있다”며 “캐나다 쪽으로 움직이는 북서항로는 에너지와 광물이, 북동항로 쪽에는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선과 부정기선이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행 가능한 기간이) 2~3개월이지만, 2040년 5~6개월로 늘어나고 쇄빙선 등이 되면 8~9개월까지도 가능하다”며 “그 시대를 미리 대비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HMM 이전 하나로 해양수도권이 되겠는가”라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청년들이 좋아할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하 6개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산으로 온다고 확답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성과급과 고공행진 중인 주가와 맞물려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진행된 SK하이닉스 공채가 취업 플랫폼 공채 정보 페이지에서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14일 자사 공채 소식 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구직자 조회수를 분석해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공채 소식을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구직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전체 조회수 중 6.1%를 차지했다. 최근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역대급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조회수 2위는 기아로 5.1%를 기록했다. 3위는 현대자동차로 4.5%였다. 4위는 삼성전자(4.4%), 5위는 한국공항공사(4.0%)가 차지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상위 10위권 기업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3.6%), CJ그룹(3.2%), KT＆G(2.9%), LG전자(2.6%), 한미약품(2.5%) 순이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 대기업에 대한 구직자 관심이 특히 높았던 셈이다. ● 역대급 성과급 ‘기대감’…“학력 낮추고 싶다”는 대졸생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채용은 취업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학력을 낮춰 생산직에 지원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등 반도체 호황이 노동시장까지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하이닉스 생산직인데 인생이 달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자신을 20대 생산직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공업고를 나와 취업했는데 이만한 가성비 루트가 없다”며 만족해했다. 이 같은 반응은 성과급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200조~250조원 수준을 달성할 경우, 내년 초 지급될 초과이익분배금(PS)이 1인당 평균 수억원대, 최대 7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과급 기대감은 채용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앞서 3월 SK하이닉스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 사무직과 전임직, 즉 생산직 부문 지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모집 대상은 7~8월 입사가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다. 이에 일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4년제 학위를 보유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낮은 학력만 제출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취업 커뮤니티에는 “대졸 학위를 숨기고 지원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온라인 서점에서는 SK하이닉스 고졸·전문대졸 채용 대비 필기시험 교재가 수험서·자격증 분야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에듀윌이 출간한 SKCT 기본서는 e북 전체 분야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에서는 ‘하닉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회사 내부의 근무 문화 역시 달라졌다. 역대급 성과급에 대한 기대는 직원들의 장기 휴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3년 1044명에서 2024년 756명으로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낮아졌다. 반면 비교적 기간이 짧고 고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증가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보다는 성과급과 인사평가를 고려해 빠르게 복귀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직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SK하이닉스의 자발적 이직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0.9%까지 떨어졌다. 특히 이직이 잦은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이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물품·용역)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원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4.57%로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율(0.95%)보다 4.8배 높았다. 수원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구매 실적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해 공공 구매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마친 민간 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뒤늦게 지역 내 허용 전력량 초과를 이유로 전력망 연결을 허가하지 않아 공사비 수억 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사업자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해온 백모(49)씨는 한전의 전력수급계약 불허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씨는 2023년 10월 설비용량 198KW급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후 한전은 기술 검토를 거쳐 전력 인입 지점을 직접 확인하고 표준시설분담금(한전 불입금) 납부를 고지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수천만 원을 납부한 후 한전이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전주와 변압기 설치 등 관련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전력망 연결만 남겨 둔 상태다. 그러나 한전은 최근 백씨에게 “해당 지역 허용 전력량이 초과돼 전력망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백씨는 “처음부터 이 같은 내용이 고지됐다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의 안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해 공사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연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하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씨는 시설분담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뒤늦게 전력망 연결을 거부한 점을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정부와 전력회사의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한 뒤 전력망에 연결돼야만 전기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망 연결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 투자한 비용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행정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백씨가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연장받는 과정에서 해당 권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허용 용량이 초과됐다”며 “사전 안내와 구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있으나 한전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가능한 구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구조와 경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소멸의 절벽 앞에서 선택한 ‘생존의 결단’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청년과 자본, 기업과 대학, 의료와 문화가 서울·수도권으로 쏠리는 동안 지역은 소멸의 경고음을 울려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이번 통합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메가시티 모델로 부상하게 된다. 단순히 간판만 바뀌는 행정 개편이 아니다. 장관급 특별시장 체제와 확대된 조직 권한, 대폭 이양되는 인허가 권한은 중앙정부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국가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지방분권의 시험대라 할 만하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미래 산업 재편의 거점으로 설계되고 있다.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산업 기반과 전남의 에너지·신재생 자원은 상호 보완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까지 결합되면 광주·전남은 단순 제조업 지역을 넘어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이미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산업에서 전국 최대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더해질 경우 통합특별시는 AI·에너지·반도체·데이터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구조의 혁신’이다. 과거 메가시티 논의가 행정 통합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통합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 통합 후 정비’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통합의회 구성 방식과 지역 간 예산 배분, 공공기관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함이 요구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절실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인정하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와 전남이 지역주의와 행정 칸막이를 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통합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백년대계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 성과나 정치적 이벤트에 매몰될 경우 통합은 또 하나의 실패한 지역 실험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광주·전남이 미래 산업과 분권 모델 구축에 성공한다면 이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 초광역 통합 논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호남은 지금 다시 한배에 올랐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파도 속에 표류할지는 이제부터의 정치력과 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가름할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주민 편의시설·공공기관 늘릴 것혁신당, 민주당 방향과 맞지 않아 6·3 국회의원 재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중도실용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운동장을 얼마나 더 넓게 쓸지 확인하는 가늠자라는 사명감으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합류한 김 후보는 이날 평택시 팽성읍 평궁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 일정을 마친 뒤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중도 확장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하는지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른색 선거 운동복 차림의 김 후보는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연신 엄지를 치켜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차에서 내려 악수를 청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평택의 ‘질적 성장’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평택에서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김 후보는 “10년 전 대략 40만명 수준이던 평택 인구가 지금은 70만명인데 머지않아 100만명을 넘길 것”이라며 “양적으론 급격히 팽창하는데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질적 향상은 매우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편의시설이나 공공기관 인프라가 태부족”이라며 “이런 부분을 빠르게 채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5명의 출마자가 후보 등록을 마친 평택을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김 후보는 “선거를 치르다 보니 진보당과의 정책적 공존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혁신당 후보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 “선거전을 거듭할수록 진영 논리와 이념의 틀에 갇힌 혁신당과의 단일화나 선거 연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1위 후보의 숙명”이라면서도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전인수격 비방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최근 후원금 모금 엿새 만에 법정 한도액을 채웠다고 전했다. 그는 “후원자의 98%는 소액 후원자”라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지한다면서 1만원을 입금해 주신 분도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했다.

정부 감독권 신설·총괄기관 지정 ‘대외협상창구’는 한전…“경험 풍부” 사업개발·주계약, 한전·한수원 공동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은 한수원 주도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다음 달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22조원)를 투입하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의 기획·조정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한 원전을 두고 ‘원팀’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송전을 벌이는 리스크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개별 기업에 맡겼던 원전 수출 방식을 버리고 정부가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리스크와 경제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리스크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협상 지침’을 도출하고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김 기획관은 “원전 수출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라며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20건의 원전 수출이 있었는데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사례를 빼고는 모두 국가 간 수의 계약이나 국가 간 협정(IGA)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점검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부의 원전 수출 기획·조정과 민간·공기업의 상업적 합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원전수출총괄기관이 한전이나 한수원, 혹은 제3의 통합 기관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한수원 ‘집안싸움’ 국가분담제 폐지정부 “협상장에 두 기관·정부 함께 참석”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했다. 정부는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 아래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대외 협상 창구는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로 브랜드 위상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한전으로 대외 연락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지 한전을 특별히 우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장에는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모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건설과 운영은 원전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 등 금융 분야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은 i-SMR를 해본 적이 없어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김 기획관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한 팀으로서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바라카 원전의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했다. 원전 수출 체계를 한전 단일 체계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이원화 구조로 바꾼 이 결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집안싸움’이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등 임박한 국가적 프로젝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까 긴장감이 팽팽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인사 교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바라카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 합의하며 소송 비용 절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 밀착형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선다.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일상과 밀접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허위 정보는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삭제를 요청하되, 중대한 가짜뉴스는 관계 당국 신고와 고발까지 검토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기요금 폭탄’ 가짜뉴스다. 온라인에서는 “저녁 시간대 세탁기·건조기를 돌리면 전기요금이 50% 오른다”는 내용이 퍼졌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된 것으로, 주택용 전기요금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매기는 ‘계시별 요금제’ 역시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관련 허위 정보도 확산했다. 지난해에는 ‘25년 차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영상이 퍼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단속이나 과태료를 강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이후 종량제 봉투 재고량 점검이 이뤄졌다는 정부 조사 역시 온라인에서 “원료 부족 실태조사”로 와전되며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5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제작된 허위 정보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허위 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 음성군이 회장 도시로 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 등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29조 1항에 명시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 나눠먹기식이 된다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기업 유치를 집중 지원해야 국가 균형 발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혁신 성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혁신도시와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타파와 대규모 예산 투입, 정부와 이전 기관 노조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구인 노정협의체 구성도 담겼다. 장기봉 음성부군수는 “비혁신도시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커지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도 혁신도시 노조협의회 의장은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음에도 교육·교통·정주 여건의 한계는 여전하다”며 “혁신도시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배치와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도시 협의회는 혁신도시 소재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회장은 음성군, 부회장은 원주시와 김천시가 맡고 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한 교육청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교사에게 케이크를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교사를 조롱한다”며 비판했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안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근거한 것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배너 형태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은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를 통해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허용 범위를 설명했다. 한 네티즌이 캡쳐해 SNS에 올린 안내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네티즌들은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스승의 날에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나눠주지 말라는 건 조롱일 뿐”, “이게 스승의 날을 안내하는 교육청 공식 자료라니 말이 되나”,“이럴거면 스승의 날 없애는게 낫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케이크 파티 해도 학생들끼리 나눠먹어야”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꽃 한 송이 받지도 못한다”, “케이크 한 조각 얻어먹어도 뇌물을 받은 셈이 된다”며 푸념한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자리잡은 씁쓸한 현실이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조차 금지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권익위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선물을 건넬 수 없다. 학부모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만 허용된다.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건네야”학생이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다.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교과담당 교사, 졸업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가액을 넘어서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내여야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전 학년의 담임 교사라도 현재 해당 학생을 평가 및 지도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가능하다. 소액의 선물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데,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교사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상 ‘각급 학교’에 포함돼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