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공공조달·방위산업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플랫폼·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고 방산·공공조달 분야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건설공공조달그룹의 공공계약센터장으로 합류한 정원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공공조달법의 대가’다.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15년간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공공조달계약 자문은 물론 건설 클레임, 중대재해 대응 등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공정거래그룹에 둥지를 튼 문수헌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거쳐 쿠팡 공정거래법무에서 근무한 실무형 전문가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이커머스와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다룬 사내변호사 경험이 강점이다. 화우는 이번 영입으로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두 베테랑의 합류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전환기에 고객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구매 목표율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 목표를 공유하고, 구매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우선구매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는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를 안내하고, 최근 3년간 기관별 우선구매 실적, 2026년 목표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달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조달청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공공기관의 계약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는 추가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지역물품 구매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는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시와 이전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 구매 확대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 거점을 마련해 수익을 벌어들이던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이 강력한 행정적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문 의원은 범죄 조직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폐쇄, 유령 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지자체가 가진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공계약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조폭 연루자를 원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소 기반’ 규제를 도입한다. 조폭 연루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명의만 바꿔 재개업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번(장소)’에 대해 5년간 동종 영업 허가와 대부업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및 ‘대부업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범죄 조력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조폭에게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상 특례를 신설하고, 조폭 자금 은닉을 돕는 명의신탁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넷째, 조직 이탈자를 위한 파격적인 ‘신분 변경’ 지원이다. 조직을 떠나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성명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담 지원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정 작용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문 의원은 “일본의 ‘폭력단 배제 조례’가 거둔 성과처럼 우리나라도 조폭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가결이 조폭의 사회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는 범국가적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된다. 향후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실제 법령 개정과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겹치자 정부가 공공계약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계약금액 조정 문턱을 낮추고 납기 지연 책임을 완화하는 등 ‘속도전’ 중심의 대응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외 상황에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자재값 급등분을 제때 반영해 업체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자재만 반영하는 ‘단품 물가변동’도 적극 활용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공사원가 반영 속도도 끌어올린다.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은 주 단위로 관리한다.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오르면 즉시 원가에 반영한다. 대상 자재는 철강재·목재·전력케이블 등 약 1500개다. 납기 지연 부담도 완화한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정부는 조달청 표준서식과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를 활용해 현장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징후도 매월 공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공공조달 시장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계약 지연으로 국민 편익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0대 시의회 때보다 1000여건 늘어지방계약법 금액 기준 예외 ‘허점’친족 제한 대상서 형제자매 제외존비속도 지분 50% 미만 땐 가능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용역·물품·공사 계약 중 2000만~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11대 시의회 들어 1000여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당초 효율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입찰 비리의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최근 ‘공천 헌금’ 파문을 일으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 기업에 수의계약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공계약 뒷문’으로 전락한 지방계약법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8일, 최근 7년(2019~2025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사업 계약 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0만~5000만원 규모의 단독(1개사) 수의계약은 10대 의회(2018년 7월~2021년 12월) 때 7851건에서 11대 의회(2022년 7월~2025년 12월) 들어 8899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1개 업체와 진행하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 예외를 뒀다. 수의계약이 근래 들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를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의상) 대표만 여성이어도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한 김 전 시의원 경우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9년 막내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 용역 과제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들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점도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방계약법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당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 건설사와의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이후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형제자매까지 제한하는 방식이 일종의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억제 가능하다는 식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의계약의 본래 목적은 적임자에게 신속히 일을 맡겨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 건수와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해 내부에서는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외부에서는 감시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사회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독립 기관에서 겸직 현황과 수의계약 등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형제자매까지 수의계약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원순환을 본질로 하는 새활용플라자 운영에 몰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행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등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전문성도 없는 외부 시설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재단은 즉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역할인 디자인 진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DP 내 핵심 공간을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임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자산의 중심인 DDP 공간을 외부 기관에 내주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DDP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해야 할 주체임에도, 핵심 공간은 SBA에 내주고 있다”며 “서울디자인재단이 다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DDP의 주도권을 SBA에서 회수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제7차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에서는 계약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시립대는 본 계약에 포함된 과업 일부를 외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발주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두 승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수억 원 규모의 공공용역을 문서도 없이 구두로 승인했다는 건 서울시가 계약 절차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지방계약 법령상 하도급은 서면 승인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디자인재단은 본업을 잃고 행정력이 분산된 상태이며, 서울시는 하도급 승인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금 필요한 건 조직의 본질에 맞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본 행정절차의 철저한 준수”라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포구청 누리집에 ‘마포기업 자랑해요’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게시판은 마포구청 누리집에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관내 업체 등록 신청하기’다. 이곳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업체가 직접 자신의 업체 현황과 영업 실적 등을 등록하여 홍보할 수 있다. 업체가 정보를 입력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마포구청 누리집에 업체 정보가 게시된다. 구는 이 자료를 계약 체결 시 업체의 이행 능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관내 업체는 자사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로, ‘마포기업 우선구매 면담창구’다. 관내 중소기업 업체는 마포구에서 추진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관급 발주 계획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해당 발주 부서와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2~3개의 희망 면담 일자를 입력하면, 해당 부서에서 일정 조율을 거쳐 면담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업 부서는 발주 전 자재 정보와 업체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로,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이다. 마포 관내 소재 업체 중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 현황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관내 업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 업체에 쏠리는 계약 구조가 아닌 공정한 경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번 게시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관내 중소기업 업체가 공공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과 기업 간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관내 업체들은 마포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주체”라며, “이러한 게시판 운영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구매를 통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입찰·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계약법’이나 서울시 실무매뉴얼 등 기본 지침은 있지만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이 때문에 계약 초보자는 물론 업무 인수인계 시 어려움이 컸다. 입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구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마포구는 입찰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입찰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은 계약 발주 전 계획 수립부터 과업지시서 작성, 입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무 적용이 가능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건축·토목 등 공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과업지시서의 표준안 마련 등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입찰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계약을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8일과 11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의 용역 계약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해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반복 계약으로 인한 특정 업체 의존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을 확보하는 본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독 응찰 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실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특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집행부의 해명에 “계약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거나 민간의 경쟁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례가 남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상욱 의원은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계약 체결 방식이 본래의 민간 전문성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며, “적법성을 빌미로 행정편의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반복적 용역 수행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민간 경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건설사 간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로 본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에 떠맡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건은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김지형(66·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중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및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 초 김 전 대법관을 중재인으로 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한국중부발전과 중견건설사인 A사가 계약으로 맺은 물가변동배제 특약을 무효로 판정,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중부발전이 A사가 청구한 36억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26억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상사중재원에서 내린 중재원 판정은 1심으로 끝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물가변동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사항이다. 중부발전은 2021년 초 A사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설비 기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특약을 맺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기자재 값이 최대 75%까지 상승하자 A사는 중부발전 측에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발전은 이미 계약 체결 당시 기자재비에 물가변동을 고려해 반영했다는 이유로 대금 조정을 거절했고 분쟁으로 이어졌다. 중재판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 및 상승률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4.03% 달하는 등 이 사건 기자재의 주요구성 품목에 해당하는 철강재 등의 가격 상승 변동 폭이 일반적인 예측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봤다. 또 “양사 간 계약은 결국 탈황설비의 완공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기자재 구매 계약이라 볼 수 없고 도급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공기업 등과 민간기업 간 맺는 공공계약은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민간 계약보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엄격히 보는 편이다. 중재판정부는 결국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봤다. 이번 중재판정이 눈길을 끈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최근 건설현장 곳곳에서 비슷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쌍용건설과 KT도 ‘KT 신사옥 건립’ 공사비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주로 물가변동배제 특약 효력을 인정해왔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부산 소재 교회와 시공사 간 맺은 특약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하는 등 달라진 판례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계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물가변동배제 특약 무효화를 아직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사건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 플랫폼 분야 규제 관련 입법 단계부터 제재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에 맞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 12일 플랫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발족했다. 현재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핵심인 반독점·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 개인정보규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그룹(13명)과 기술·미디어·통신(TMT)그룹(9명)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선정호(37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고 변호사는 TMT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2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한 심주은(31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등을 지낸 정수진(32기) 변호사, 다양한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사건을 맡은 김수련(34기)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진성철 고문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과장을 지낸 배춘환 고문도 힘을 보탠다. 광장은 최근 우주항공산업팀과 테크&AI(인공지능)팀을 신설하며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변호사 수 증가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그보다 3개월여 전인 2월 선제적으로 15명 규모의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관한 법률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김혁중(군법무관 9기) 변호사와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지낸 류현길(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4월엔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테크&AI팀도 발족했다. 개인정보, 정보기술(IT) 등의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서울 관악구가 계약업무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똑똑한 교육’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계약 실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발주부서의 회계, 계약 담당자들이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인지,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구는 맞춤형, 단계별 계약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계약업무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교육은 직원들이 현안에 바쁜점을 고려해 계약담당 부서 직원들이 각 부서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전문가 심화교육도 진행된다. 구는 지난 2월 한국지방행정공제회 검수 및 자문위원 인력풀로 구성된 전문가 업체와 공공계약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계약 실무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계약에 청렴을 더하고 행정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계약 업무 외에도 공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통예금 계좌현황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관명의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전 직원에게 실시간 공개해 상호간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기준 미달의 군 장병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이 모두 무혐의를 받은 데 이어 법원도 잇달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불량 운동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 29억원을 중증장애인시설들에 청구해 과도한 횡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배상금 독촉을 받는 중증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은 5일 “애초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마당에 수십억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중증장애인시설은 총근무인원의 50~77%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업체를 말한다. 방사청과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육군 장병용 여름운동복이 불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11개 중증장애인시설을 포함해 여름 운동복을 납품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13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고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시설들은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엔 4곳이 원고 패소하며 방사청 손을 들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뒤 7곳은 내리 원고 승소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2년 7월 검찰이 불량품 납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데다, 방사청의 평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논란 이전까지 납품업체들은 공인 검사기관한테서 품질보증서를 받은 원단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작했다. 하지만 ‘원단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평가 대상을 원단에서 완제품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증장애인시설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울 김지민 변호사는 “애초에 방사청의 전수조사 자체도 부실했다. 육군에 납품했던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방사청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13개 납품업체들이 모두 불량원단을 사용했다면 품질검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볼 근거 자체를 방사청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소울 오승민 변호사는 “원단 바꿔치기와 관련한 형사사건 역시 불기소로 사건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강동훈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업단장은 “우리가 납품했던 운동복은 2019년 장병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시설들은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된다. 변호사비용 지불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하자보수금까지 납부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의 행태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형식적인 법집행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 지시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처분 면제 위해선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에 대해 “집행정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도 제기해야 하는데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 당국에서 ‘법대로’ 하니까 억울하면 변호사 구해서 집행정지 신청하라는 것은 검경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공공계약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1일 “경제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송파구의 경우 주요 재원인 재산세 대폭 감소로 더 힘든 상황이지만, 공공계약 업무 개선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계약제도 개선이다. 우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일부 계약 완료건의 부분적 내용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계약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쟁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한해 계약당사자에게 단계별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결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경쟁입찰 유찰, 특허제품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유형별 일정 협의율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특성이나 원가계산 적정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협의율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내역서 검토 ▲거래 실례가 조사 ▲지방계약법규 상 낙찰률 ▲시공물량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가격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업무 실무자 전문성도 높인다. 지방계약은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이 많고, 유형별 절차가 달라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 관련 법령, 제도 개선사항, 최신 유권해석, 감사 지적 사례, 주요 질의까지 수록한 ‘실무 매뉴얼’과 계약유형별 ‘사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 한다. 서 구청장은 “공공계약 개선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등 독재 국가에 억류된 여러 미국인을 석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별세했다. 비영리단체 리처드슨센터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처드슨 전 대사가 전날 매사추세츠주 채텀 자택에서 자다가 숨졌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세계는 부당하게 해외에 억류된 사람들을 위한 챔피언을 잃었고, 멘토이자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는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해외에 부당하게 억류된 많은 사람들의 석방을 이끌어낸 탁월하고 끈질긴 협상가였다”였다고 추모했다. 리처드슨은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실패했을 때 독재 정부와 군벌로부터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는 데 수차례 성공했다. 그는 2018년 미 정치 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질 협상의 비결’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가 생각하는 협상의 첫 번째 규칙은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며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상대가 보인 인도주의적 조처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리처드슨이 1994년 12월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을 대신해 북한과 핵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일 때 북한은 주한미군 헬기를 휴전선 인근에서 격추시켰다. 리처드슨은 몇 주 동안 평양에 더 머물며 조종사 송환 협상을 벌인 끝에 데이비드 하일먼 준위의 유해를 돌려받고, 생존 조종사 보비 홀 준위를 사건 발생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데려왔다. 2년 뒤인 1996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을 만나 밀입국 혐의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의 석방을 끌어냈다. 리처드슨은 한국전쟁 이후 실종된 미군 유해를 확보했다. 2016년 북한이 대학생 오터 웜비어를 억류했을 때도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웜비어의 석방을 요청했다. 북한 외에도 수단, 이라크,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을 다니며 인질협상에 나섰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임무 중 하나는 1996년 12월 수단 사막에서 미국인 조종사를 포함한 서양인 3명의 석방을 이끌어낸 협상이다. 리처드슨은 반군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던 것을 포기하도록 하고 엄청난 양의 식량과 지프차, 라디오를 제공했다. 또 리처드슨은 1995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국경을 넘어 탈북한 두 명의 미국인 항공우주국(NA) 직원의 석방을 이끌어냈다. 리처드슨이 협상을 성사시킨 후 사담의 팔을 토닥이기 위해 다가갔을 때, 이라크 지도자의 경호원들은 친근한 제스처를 오해하고 총을 꺼내 들기도 했다. 리처드슨은 유엔에서 개발도상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소탈하고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는 히스패닉계라는 점을 활용해 개도국 외교관들에게 다가갔으며 외교관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외교 임무를 수행할 때 항상 같은 스포츠 코트를 입는데, 이를 ‘행운의 블레이저’라고 불렀다. 그는 이른바, ‘언어의 집’으로 알려진 유엔의 사소하고 지루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행운의 블레이저’를 입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리처드슨은 1947년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씨티은행에서 근무하던 미국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리처드슨은 매사추세츠주 사립학교 미들섹스 스쿨을 다녔다. 미들섹스스쿨 재학 시절에는 탁월한 야구 실력으로 투수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메이저리그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이후 터프츠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고 미 국무부와 의회에서 일했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하원 민주당 7선 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에너지 장관을 지냈다. 이후 뉴멕시코 주지사(2003년~2011년)를 지냈다. 리처드슨은 뉴멕시코 주지사로 재직하던 2008년 히스패닉계 미국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뉴햄프셔와 아이오와에서 열린 주요 조기 투표 경선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후 후보직을 사퇴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리처드슨을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금융업자에게 10억 달러 상당의 공공계약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낙마했다.

건설업계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비상종합 대책을 시행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 대책 시행을 건의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현재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전례 없이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t당 평균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4월 9만 800원으로 46.5% 뛰었고, 철근 가격도 t당 가격이 지난해 초 69만원에서 올해 5월 119만원으로 72.3% 급등해 기존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또 수급 불안정으로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사 정지 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 부담이 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게다가 최근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넘게 임대료가 인상돼 시공원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건단련은 전했다. 건설노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정부가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고충을 고려해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했지만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건단련은 지적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대한 안전 장치마저 없는 민간 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도급계약서 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근거가 있지만 물가 변동 반영 배제 특약 등으로 민간 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들도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법령에서 정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을 배제하고 피해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업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건단련은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특단의 비상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건단련은 건의했다. 또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서 의무적으로 물가 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줄 것과 물가 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줄 것, 총사업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기 연장 시 발주기관의 간접비 적정 지급, 각종 건설 관련 부담금 등의 한시적 감면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이후 전국적인 공사 현장의 중단과 지역 중소업체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건설업계가 이 위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더욱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수물자와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제품 원가 조작과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특혜성 부당계약 등의 부패행위가 대상이다.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신고자는 징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관계기관에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부패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신고로 인해 공공계약 비리를 적발,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2017년 53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180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3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수십억원 규모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공공분야의 납품·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수사 및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기업은 공공기관에 기기를 제조, 납품 하면서 원가 증빙자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제출하는가 하면, 한 업체는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국고를 가로챘다. 신고는 청렴 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공공계약과 원가계산, 이제는 분야별 사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자.” 서울 강서구는 최근 3년간 분야별 주요 계약심사를 분석해 사례 중심의 맞춤형 원가계산 방법을 수록한 ‘2021년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일관성 있고 정확한 계약업무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취지다. 매뉴얼은 사업 부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원가계산 작성 요령과 계약 심사 사례를 수록했다. 특히, 계약심사 사례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2200여건과 올해 새로 도입한 ‘계약심사 전 설계 상담 창구’ 문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반복 사례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새로 업무를 접하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구청 사업 부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에 전자책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2년부터 감사담당관 내에 계약심사팀을 꾸려 운영해 오고 있다. 계약심사팀에서는 각 부서의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전 원가를 분석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총 4521건에 대해 예산 약 72억원을 절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 부서 담당자의 역량 강화는 물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의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계약에서 입찰 담합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의결서를 통보받고 담합 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후 조치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재정법 등에서는 ‘금전 급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권리는 5년 동안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반면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등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적용하지 않아 공공기관 등인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해당 기관에 미통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장에게 다수의 수요기관이 관련된 입찰 담합 등으로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수요기관에 안내·조정해 송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 담합을 근절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앞으로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강화된다.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계약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미세먼지를 줄이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공포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공사 현장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공사 설계 심의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한다. 이달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분진·먼지와 소음·진동 등에 대한 저감 지침은 있었지만 안전·품질관리와 비교해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환경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은 기존 환경관리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을 반영한다. 다만 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점수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4월 한달간 전국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지 조성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 및 미세먼지 발생과 저감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를 일시 정지하는 한편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지체상금 면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환경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 검토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