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관내 기업들의 유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개발지구 내 사업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장물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행 보상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는 “현행 보상제도는 개인과 법인 간 보상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이전 대상 사업체에 대한 이주 대책과 대체 부지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장이 이전되면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장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숙련 인력 이탈, 거래처 유지의 어려움, 물류비 증가 등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현실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개발사업 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체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유 의원은 개발 이익에 치중해 원주민과 지역 기반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공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는 주민과 기업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상 체계와 이전 부지 공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LH와 GH 등 관계 기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이전 대상 사업체와 공급 계획, 지원 방안을 조기에 공개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기업인 및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 및 시행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안이 정립될 때까지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개발공사가 29일 남악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안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오룡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해 주거·교육·행정·상업 등 도시기반을 균형 있게 조성했다. 무안군의 인구 증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공공개발을 해 왔다.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된 대표적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이다.현재 남악·오룡지구는 계획인구 5만 7000명 대비 약 5만 2000명(91%)이 입주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구축했다. 무안군 인구 10만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악신도시는 무안군 성장의 전환점이자 인구 10만 시대를 앞당긴 핵심 기반이다”며 “전남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공공개발이 무안군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의 공공개발 성과와 지역 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감사패는 공공개발의 성과와 지역상생의 가치를 인정받은 뜻깊은 평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역환경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장급 승진(내정)△기획담당관 강경훈△경제정책과장 조혜정△재무과장 최선혜△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서울시는 22일 국장급(3급) 승진 예정자 6명을 내정했다. 대상자는 강경훈 기획담당관, 조혜정 경제정책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 김동구 주거정비과장 등 6명이다. 시는 민선 9기 첫 승진인사인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부서와 지원부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들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성과와 역량을 최우선으로 우수 인재를 적극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후보가 창원 권역별 핵심 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산업·교통·해양관광·항만물류를 아우르는 동남권 핵심도시 재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지난 10일 창원 중앙대로 일대 센트럴파크 조성, 창원중앙역 복합개발,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 마산항 크루즈 터미널 구축, 진해 항만배후 첨단도시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창원·마산·진해 각 권역의 정체된 현안을 동시에 풀면서 창원을 동남권 중심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여덟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창원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창원 센트럴파크’ 조성이다. 경남도청 앞부터 창원시청광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본부까지 중앙대로 2.8㎞ 구간을 재정비해 약 3만 평 규모의 대형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차선과 여유 면적 등을 재조정해 폭 20~30m에 달하는 1만 5000평 이상의 여유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시청 광장과 연결하는 게 방향이다. 공원에는 전망대와 분수대, 산림 녹지축,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이 들어서며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1단계는 도청~시청광장 구간, 2단계는 시청~산단공 본부 구간으로 나뉘며 임기 내 기본계획 수립과 1단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창원중앙역 일대에는 교통·비즈니스·쇼핑·의료·교육·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한다. 역사 자체도 라운지와 회의장,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바꾸고, 광장은 공연·버스킹 등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마산권역에는 장기간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정상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공공개발 또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산항에는 크루즈 터미널도 구축한다. 3부두, 가포신항, 해양신도시 중 적지를 선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 국도 5호선 사업 착공, 서마산JCT~완암 고속도로 추진,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포함됐다. 진해권역에는 남영성내·원포동 일대에 물류·제조·연구 기능이 결합한 항만배후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군사철도 ‘사비선’ 철거와 비행안전 고도 제한 재조정도 추진해 신항과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한다. 진해공설운동장은 재건축을 통해 생활체육·문화·여가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편한다. 배달비·출산휴가 등 현장형 대책 제시“현장 목소리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박완수 후보는 창원시 공약에 더해 11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공약도 내놨다. 핵심은 ‘경남형 소상공인 안심보험’ 도입이다. 외부 환경 변화나 사고 등으로 매출이 급감할 때 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영업 유지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도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2027년부터 시행을 목표한 공약은 월 보험료의 50%, 최대 2만원까지 지원, 연간 1만명 규모 소상공인을 대상 추진 등이 속살이다. 또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내 드림’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일정 소득 이하 소상공인의 임차보증금을 도가 대신 지원하고 계약 종료 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배달비·택배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매출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비용을 지원해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출산한 자영업자 또는 배우자를 둔 사업자에게 출산휴가비를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현장 중심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흥미로운 지역이다. 대학가를 끼고 있어 청년이 많지만 ‘연희동 토박이’로 상징되는 노년층도 만만치 않다. 부유층과 서민층도 골고루 분포돼 선거 때마다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김상현(5선)·김영호(3선·현 의원) 부자, 우상호(4선)·장재식(3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쪽에선 정두언(3선) 전 의원 등 거물들을 배출했다. 2000년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1번, 국민의힘이 5번 승리했다. 반면 구청장 선거는 훨씬 팽팽했다. 2002년 이후 민주당 문석진 전 청장이 3선을 했고, 3차례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번에는 리턴매치다. 구·시의원을 밟아온 박운기 민주당 후보가 4년 만에 설욕을 노린다. 반면 재선 국회의원에서 체급을 낮춘 이성헌 국민의힘 후보는 수성을 노린다. “인왕시장·유진상가, SH서 개발서부선·강북횡단선 추진도 건의”민주당 박운기 후보“서부선 조기 착공 지원, 강북횡단선 재추진 및 간호대역(서울여자간호대) 신설, 인왕시장·유진상가 랜드마크화를 통해 서대문을 서북권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운기(59)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정부와 서울시에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찾아가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제동 인왕시장·유진상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행사를 서대문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를 포함한 민관 공공개발 방식이 정답이다. (지금처럼) 자치구가 시행사를 맡으면 빚까지 떠안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면서 서울 전역의 사업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을 도울 방법을 알고 있다”며 “정주를 위한 따뜻한 개발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에서 55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인 그는 2000년대 초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22년 낙선한 뒤 매주 동네 식당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운기조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와신상담했다. 지난해에는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울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민선 8기 서대문구에서 사라진 주민자치회를 복원하고 구의회와 협치하는 ‘모두의 구청장’이 되겠다”며 “주민에게 항상 고개 숙이고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재울 혁명, 북아현·홍제로 확산아이들 뛰어놀 홍은 캠핑장 확대”국민의힘 이성헌 후보“10년 안에 서대문의 모든 정비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68) 국민의힘 후보는 10일 인터뷰에서 “인왕시장·유진상가 재개발의 시행사로 구청이 나서면서 통합심의 절차를 기존 7~8년에서 2년 7개월로 단축했다”면서 “가재울뉴타운의 천지개벽을 북아현동, 홍은15구역, 개미마을(홍제동)로 속도감 있게 확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민선 9기에는 반드시 서부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강북횡단선 사업 계획도 완성하겠다”며 “주민 열망이 큰 만큼 정부, 서울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에 카페폭포, 안산 황톳길 등을 확충했고, 서대문구는 서울서베이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다. 그는 주민 휴식 공간인 홍제천과 불광천 수질을 개선해 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제시했다.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성장지표 연구 결과, 서대문구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위였다. 이 후보는 “‘행복 300% 서대문’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며 “홍은동 논골 캠핑장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 4년이 국회의원 8년보다 보람 있었다”며 “힘을 모아주신다면 서대문의 획기적 변화를 완성하는 새로운 4년이 되도록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국립창원대학교를 ‘경남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30일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연구 중심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남에는 상응하는 기관이 없다”며 “인재 양성 백년대계를 위해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중심인 경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 중심 대학이 필요하다”며 “민선 9기 취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국립창원대를 소형모듈원전(SMR)과 방산,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 연구 허브로 탈바꿈하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경남 과학기술원 설립·운영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화 분야로 방산과 SMR, 피지컬 AI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남 제조업의 뿌리이자 국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연구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누적형 연봉제를 도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유치에도 나선다. 정부와 대학,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산학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 AI 전환 전략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제조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기업 수요에 맞춘 산학 공동 연구와 연구비 매칭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도 내놨다. 특화 분야 기업 채용과 연계한 교육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산학 일체형 인증제를 도입한다. 스마트 캠퍼스 타운과 AI 특화 창업지원센터, 청년 문화 공간인 ‘AI 밸리’ 등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도 포함했다. 재원은 특별법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확보하고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해 국비를 유치할 예정이다. 혁신 투자 펀드와 기업 출연금, 캠퍼스 수익 사업을 활용한 자립형 재원 구조도 마련한다. 박 후보는 “경남 과학기술원을 연구·개발 중심의 최고 기관으로 키우겠다”며 “기업과 대학의 협력 모델이 확산하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앞서 1호 공약으로 복지를 내걸었다. 교통·의료·문화 혜택 담은 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4050 포인트·여성건강·아동급식 확대 등이다. 공공개발 이익 활용해 연 1000억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호 공약은 직장주택조합 활성화 지원, 1000원의 아침식사 확대, 노동자 쉼터 연 50개소 확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경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참여 기업 세제 우대 등 노동 분야였다.

서울시가 시민이 공공개발에 투자해 이후 운영수익을 나누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초 소방학교 개발에 시범 적용한다. 시는 22일 이런 내용의 ‘서울동행리츠’ 도입 계획을 밝혔다. 리츠(REITs)는 부동산 개발에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다수로부터 투자받아 개발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지난해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지역상생리츠’가 새로 도입되면서 시는 공공개발에 리츠를 적용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 서울동행리츠는 개발 단계부터 투자에 참여해야 하는 일반 리츠와 달리 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준공 이후 수익이 안정화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고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0% 내외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참여 대상은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시민 또는 구민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 B9 부지 복합개발과 서초 소방학교 부지 민간투자사업에 시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B9 부지는 60층 안팎에 오피스텔 336가구가 들어서며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2033년쯤 공모 추진을 목표로 한다. 우면동 서초소방학교 부지는 2만 591㎡ 부지에 노인복지주택과 우면119안전센터 등이 들어선다. 준공 시기인 2033년 공모를 계획 중이다. 김용학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동행리츠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아닌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라면서 “시민이 투자하고 도시는 성장하며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서울형 상생개발’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심 속 친환경 정주여건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2공구)’ 부지 조성 공사가 오는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산구 토월·사파정·남산·대방동 일원 91만 4690㎡에 총사업비 2983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터를 조상하고 근린공원·체육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해 왔다. 1공구 공동주택 터는 2019년 준공돼 1045가구 입주가 완료됐다. 현재는 주거시설과 공공청사 부지 등을 조성하는 2공구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3공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95%이다. 시는 2월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구역 외 공사로 단독주택용지 상수도 연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된 공원·녹지 수목과 잔디 등 생육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도 기반 시설 이관 전까지 병행 추진한다. 시는 조성 용지 분양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공공청사와 종교시설 터는 매각을 완료했다. 공공청사 터에는 2029년 3월 창원가정법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단독주택 65필지(65가구), 연립주택 1필지(16가구), 근린생활시설 8필지, 교육·연구시설 2필지, 공공용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도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기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본다”며 “완성도 높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3개의 영정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했다. 영정엔 지난 5년간 공공주택 사업을 기다리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살다가 생을 마감한 주민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홈리스행동 등 16개 시민단체 회원과 쪽방 주민들은 “죽은 자들의 원망과 산 자들의 소망으로 동자동 쪽방을 공공주택으로 만들어달라”고 외치며 영정을 들고 행진했다. 동자동 쪽방 주민 오영섭씨는 행진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갇힌 감옥보다 좁은 곳에서 살고 있다”며 “샤워실과 화장실도 모두 공용인 데다 방음도 전혀 안 되는 집에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21년 2월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으로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 계획 발표했다. 당초 계획은 2021년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해 2023년 공공주택단지를 착공하는 것이었다. 임대주택 입주 시점은 2026년, 민간분양은 2030년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주는커녕 사업시행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의 기대감만 감돈 사이 주민들은 쪽방 건물에서 폭염과 혹한에 노출된 채 버티고 있다. 단체가 쪽방촌 주민 수를 자체 집계한 결과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한 2021년 2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세상을 등진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153명이었다. 5년 전 1000여명에 달했던 쪽방 주민 수는 800명가량으로 20%가량 줄어들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줄어든 인원 중 상당수가 고인”이라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확대를 방점으로 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쪽방촌 개발 재추진 방안이 포함될 기대감도 나온다. 공공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멈춰 있던 동자동 쪽방촌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이뤄진다면 현재 강추위에 떠는 쪽방 주민들은 추후 공공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촌이 주택 공급 지역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에 지정되더라도 재개발 기간 동자동 주민들의 거처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초 첫 삽을 뜨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에서는 희망자 중 절반만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했다.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은 1000만원 정도의 지원만 받고 거주지를 옮겨야 해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말 회의에서 사업시행자인 LH·SH·영등포구 및 서울시와 추가 입주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행 재개발 사업지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에 토지 조성이 완료됐지만,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부 시설 직접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부산항만공사는 조성한 토지와 항만 시설 외에 상업·문화시설 등은 임대·분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용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조경태 의원(사하 을)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용역에 도입 시설 다양화, 공공개발 방안 등 과업을 추가한 상태다. 또 다음 달까지 공공 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도입 시설과 사업모델을 실현하는 사업성 확보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북항 재개발이 주거용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해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도 도입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재개발법을 개정하고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북항 재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공모 제안 검토 보고」를 받고 의정부시 공모 준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오디션 방식의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을 대상지로 한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구성 및 공모 추진 일정 등이 공유 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육·복지·돌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설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공모에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수요는 물론 향후 우정지구 등 인근 지역의 변화까지 고려한 선제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가 최선을 다해 공모를 준비하는 만큼,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도시재생사업’의 장기 표류를 둘러싼 전·현직 경기 고양시장 간 갈등이 결국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12일 일산 도시재생의 핵심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고의로 지연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동환 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경의중앙선 일산역 일대에 행복주택과 함께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는 대규모 공공개발 프로젝트다. 이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21년 10월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이듬해 5월 착공했다. 그러나 착공 한 달 만인 2022년 6월, 철도 옹벽 기초가 사업 부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같은 해 7월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시는 행복주택을 상업 시설이나 대학생 특화주택으로 변경하자는 요구를 LH에 반복해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는 게 이 전 시장의 입장이다. 이 전 시장은 또 2023년 12월 결국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됐고,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국·도비 반납과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손실이 2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련 고양시의원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같은 취지로 사업 지연과 행정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또한 지난해 말 감사 결과를 통해 철도 옹벽 문제 이후 시가 공사 재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했고, 고양시의 협의 지연으로 8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꿔달라고 LH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고양시는 이날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오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하고 일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경기도 자산개발과로부터 K-컬처밸리 개발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등 고양시에 추진 중인 4대 대형 공공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연말을 맞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안전 관리 차원을 넘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들의 진행 단계와 현재 현황, 업무협약 체결 여부, 준공 목표 시점과 향후 추진계획까지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이들 사업이 조속히 완공돼 지역경제와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는 2026년 부지 조성 완료 후 2028년 기업 유치 완료 목표 ▲일산테크노밸리는 2027년 부지 조성 및 2029년 기업 유치 완료 목표 ▲킨텍스 제3전시장은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 ▲K-컬처밸리는 2029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기일수록, 공공개발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양시의 주요 공공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그리고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검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사업은 경기도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면서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K-컬처밸리와 연계된 방송영상밸리 사업 역시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이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업무협약 체결 또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되는 시점까지 경기도와 관계 부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개발사업일수록 언제 준공되는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사업별로 업무협약 진행 상황과 현장 점검, 향후 추진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만큼, 앞으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신대·선월지구는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과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부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실질적인 개발 이익금 환수 로드맵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의원은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공공개발의 이익이 도민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위원회가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가 스스로 정의의 등불을 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 서울시의원 이재명 정권 규탄’이라는 기차 하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경제 위기,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비판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이상욱·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청년 정치인 이효진이 함께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눈물과 국민이 회수하지 못한 최소 7000억원의 재산이 있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그 순간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을 가져갈 길을 확보했고,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가 잘못됐으니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국가의 공식 결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동안, 법무부는 자정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協作), 권력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한 전형적 부패”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민간의 최대 수익자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며, 정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전면적 진상 규명,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명확화, 향후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방지 시스템 대폭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장동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며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야합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 냉난방 도입, 에너지 절감 효과 35%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3일 GH 수원 본사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에너지 집단공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GH가 조성 중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 단위 수열에너지 적용 사례가 된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수열 공급 관로를 설치해 입주기업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수열에너지는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로, 기존 중앙 냉난방 장치(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약 3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냉각탑이나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어 공간 효율성과 건물 미관도 동시에 확보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어컨 약 3,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3,000RT(냉동톤)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용 공급 관로를 설치하고, 향후 20년간 운영계획 수립 및 에너지 절감 효과 검증에도 공동 협력한다. 서울~부산 간 승용차 2만 회 이상 왕복 운행 시 발생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연간 약 2,300톤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하남 교산지구에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GH 김용진 사장은 “이번 실시협약은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GH는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공공개발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보성 율포항이 국가어항으로 개발돼 남해안 중심 해양관광지로 거듭난다. 보성군은 3일 율포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 9억원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보성군이 2015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 건의 과정의 결실로 율포항의 발전 잠재력을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방어항인 율포항은 최근 ▲방파제 조성 ▲회천수산물 위판장 확충 ▲해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거점항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어업활동 기반이 강화되면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향후 기본설계를 거쳐 국가어항 지정·고시되면 공공개발사업이 차례대로 추진된다. 1·2단계를 포함한 전체 개발에는 약 71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율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신규 부지 조성(2만 2845㎡) 및 핵심 어업 인프라(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야적장, 창고 등) 확충 ▲관광·레저·휴게시설을 유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항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국회의원과 보성군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대규모 국책사업이어서 눈길을 끈다. 향후 인근 시군과 연계해 관광·수산·항만 기능을 아우르는 다기능 국가어항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이음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율포항은 해양 교통의 허브항·수산물 생산 거점항·해양관광 중심항으로 도약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어항 예산 확보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보성 해양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도민환원기금 600~700억 원을 문화와 체육,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에 투입한다. 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021년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 이후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쌓았고, 최근 3년간 주거복지기금에 512억 원을 썼다.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본예산안 의회 의결 후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 공모를 진행한 뒤 내년 3월쯤 정책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등에서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편의를 증진하는 시설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 등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걸맞은 명칭을 7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전 총상금은 100만 원이다. 선정된 명칭은 2026년 정책 오디션부터 도민환원기금으로 조성되는 모든 시설물의 현판 명칭에 활용된다. 이상우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명칭 공모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의 상징적인 이름을 도민이 직접 짓는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도민이 만드는 도민의 사업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