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K팝 시청 단속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경제력과 연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탈북자 증언이 이어졌으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형을, 대량 유포나 집단 시청의 경우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조항과 달리 처벌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앰네스티가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5000~1만 달러(약 730만~146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고 기소 자체를 피하거나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돈이나 연줄이 없는 주민은 수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세 차례 적발됐지만 가족의 인맥 덕분에 처벌을 면했다며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교화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집과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영상물 단속을 전담하는 국가보위성 산하 조직 ‘109상무’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연줄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공포 관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류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포를 주기적으로 주입·관리하는 통치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상시적 단속보다는 특정 시기를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 권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보위기관은 이를 통해 뇌물과 특권을 축적한다. 결과적으로 법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포와 처벌의 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분석이다. ◆ 공개 처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담았다. 일부 탈북민은 학교가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공개 처형 현장에 데려가 강제로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한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개 처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체제에 대한 공포와 복종을 각인시키는 시각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처벌 그 자체보다 ‘보여주는 효과’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속은 과거 사례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대북 정보 매체 데일리NK는 한국 가수 조용필의 공연 영상이 담긴 USB가 북한 내부에 유입돼 이를 시청한 주민 50여명이 라선시와 청진시 등지에서 구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위기관은 단순 시청 여부를 넘어 영상의 유입 경로와 전달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부 영상과 정보에 대한 접촉 사실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한류 단속이 처벌 그 자체보다 외부 정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앰네스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동·청소년을 공개 처형에 동원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포 통치와 부패가 결합된 현재의 통치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이다.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의 10대 소년이 자신의 가족 13명을 살해한 범인을 직접 총으로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외신은 아프간 동부 도시 코스트의 경기장에서 탈레반 재집권 후 11번째 벌어진 공개 처형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2일 경기장 안팎으로 무려 8만명의 시민이 살인범의 공개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망갈이라는 이름의 살인범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 무려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3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직접 처형에 나선 것은 놀랍게도 살해 피해자 가족인 13세 소년이었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와 보복이라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용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복형이 가능한 것은 탈레반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키사스(qisas)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비례 대응의 원칙이다. 이슬람 교리에서 무슬림은 상호 신뢰를 매우 중시하며, 신뢰를 어긴 상대방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탈레반은 집권 1기인 1996~2001년 여러 차례 공개 처형을 실시했으며,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재집권한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2022년 탈레반 최고지도자는 샤리아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치를 선언했고, 사법부 판사들에게는 “절도, 납치, 선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와 키사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유엔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신체적 처벌 및 사형 제도를 비난해 왔지만, 탈레반의 공개 처형은 증가하는 추세다.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 리처드 베넷은 “공개 처형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벌로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10대 소년이 자신의 가족 13명을 살해한 범인을 직접 총으로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외신은 아프간 동부 도시 코스트의 경기장에서 탈레반 재집권 후 11번째 벌어진 공개 처형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2일 경기장 안팎으로 무려 8만명의 시민이 살인범의 공개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망갈이라는 이름의 살인범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 무려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3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직접 처형에 나선 것은 놀랍게도 살해 피해자 가족인 13세 소년이었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와 보복이라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용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복형이 가능한 것은 탈레반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키사스(qisas)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비례 대응의 원칙이다. 이슬람 교리에서 무슬림은 상호 신뢰를 매우 중시하며, 신뢰를 어긴 상대방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탈레반은 집권 1기인 1996~2001년 여러 차례 공개 처형을 실시했으며,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재집권한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2022년 탈레반 최고지도자는 샤리아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치를 선언했고, 사법부 판사들에게는 “절도, 납치, 선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와 키사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유엔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신체적 처벌 및 사형 제도를 비난해 왔지만, 탈레반의 공개 처형은 증가하는 추세다.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 리처드 베넷은 “공개 처형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벌로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50대 부부를 공개 처형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평양 미림지구에서 전기자전거·오토바이 부품 등을 판매·수리·대여하는 개인 사업을 수년간 운영해 온 50대 부부는 해당 사업으로 적잖은 수익을 올렸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그들(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 당국은 민원을 근거로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해 공공 심문을 진행했다. 부부에 대한 판결은 신속했다. 체포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9월 초 당국은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부부와 연관된 20명에게 추방 또는 재교육형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부부가 외화 유출을 위해 외부 범죄 조직과 연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당국은 최근 공개 처형을 평양 미림지구 일대에서 진행했다. 당은 시장 관리자와 노점 책임자 등에게 필수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필수 참석자 중 일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현장에 데리고 나왔고, 유아·청소년 등 상당수가 강제로 현장에 동원돼 공개 처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공개 처형 직후 현장은 극심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후 며칠간 시장에 나오는 주민이 별로 없었고, 부부가 하던 사업이 멈추자 배터리 등 물품 조달이 막히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이번 처형은 지난 9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졌다. 당국은 공개 처형에 강제 참관한 주민들에게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본보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국가가 허용한 경제 활동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이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케이스”라며 “청소년까지 현장에 동원된 것은 공포심을 조기에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50대 부부를 공개 처형했다. 영국 BBC 등 외신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평양 미림지구에서 전기자전거·오토바이 부품 등을 판매·수리·대여하는 개인 사업을 수년간 운영해 온 50대 부부는 해당 사업으로 적잖은 수익을 올렸다. 이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그들(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 당국은 민원을 근거로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해 공공 심문을 진행했다. 부부에 대한 판결은 신속했다. 체포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9월 초 당국은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부부와 연관된 20명에게 추방 또는 재교육형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부부가 외화 유출을 위해 외부 범죄 조직과 연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당국은 최근 공개 처형을 평양 미림지구 일대에서 진행했다. 당은 시장 관리자와 노점 책임자 등에게 필수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필수 참석자 중 일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현장에 데리고 나왔고, 유아·청소년 등 상당수가 강제로 현장에 동원돼 공개 처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공개 처형 직후 현장은 극심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후 며칠간 시장에 나오는 주민이 별로 없었고, 부부가 하던 사업이 멈추자 배터리 등 물품 조달이 막히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이번 처형은 지난 9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졌다. 당국은 공개 처형에 강제 참관한 주민들에게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본보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국가가 허용한 경제 활동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이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케이스”라며 “청소년까지 현장에 동원된 것은 공포심을 조기에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평화협상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 세계 30여개국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중재국과 함께 ‘가자지구 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실상 ‘트럼프 선언’으로 평가되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제외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위원회 구성 등 휴전 2단계 이행은 불투명해 실질적인 평화 안착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이스라엘에 이어 이집트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공동으로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평화선언에 서명했다.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3개국 정상도 공동 서명하며 휴전 1단계 합의의 보증인이 됐다. 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요르단, 카타르 등 아랍권 지도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0여 명의 지도자가 총출동해 휴전 지지에 가세했다. 다만 전쟁의 양측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모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1단계 합의가 “중동을 넘어 세계 역사에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선언하며 ‘역대 가장 위대한 합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함께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달성했다. 드디어 우리는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다”면서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글을 여러 번 읽었다. 그러나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3차 대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는 휴전 합의 서명 전 각국 정상들과 20분 넘게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한 뒤 연단에서 출석을 부르듯 각국 지도자들을 호명했다. 연설하는 동안에도 정상 20여명이 그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섰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평화선언의 제목은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이나, 정작 전쟁 당사국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종국적 해법인 ‘팔레스타인 국가’ 관련 언급도 없었다. 선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 안보 보장’을 명시했고, ‘중동 전역 주민의 평화, 안전, 안정, 기회를 보장하는 평화 협정의 이행’을 공언했다. 그러나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군 범위·일정, 가자 지구의 미래 통치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NYT)도 “문건을 통한 서명국 요구사항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하마스는 가자 일부 지역에 무장 전투원을 배치하고 일부 주민들을 배신자 혐의로 공개처형하는 등 통제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극단적인 인권침해로 꼽히는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히며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 국장은 북한이 지금껏 부인했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겐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청소년·임신부 가리지 않는다”“K팝·드라마 걸려도 공개처형”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공개처형 등 공포 정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며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반동법 적용 공개처형 사례도 처음 실렸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통일부에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며 한 청년을 공개처형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청소년과 임신부 공개처형에 관한 증언도 담겼다. 보고서가 인용한 탈북민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청진시에서 미신 및 종교행위로 주민 2명을 공개처형했는데, 처형된 사람 중 1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한다. 2015년 원산시 경기장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영상 속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킨 동작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영상 속 여성은 결국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당했는데, 당시 그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안남도 안전국 주관 공개처형에서 사격수 3명이 처형대상자 1명당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총살 후 안전원은 처형대상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자 다시 총을 쏴 확인 사살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다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영상 제작자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집행인-공개처형’ 운영자인 20대 A씨와 영상 제작자인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상호를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소·진정 21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주거지·사무실 등에서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송치했다”며 “소위 ‘사이버레카’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무단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공무원 아내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올 6월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1. 북한 평양 소재 중학생 두 명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퍼뜨린 죄’로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북한 경찰은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야외극장에서 이들에게 수갑을 채웠다.(지난 1월 영국 BBC 보도) #2.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는 22세 농장원이 공개처형됐다. ‘괴뢰’(남한) 노래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보고, 또 7명에게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2020년 이후 고강도 처벌법 줄줄이북한에서도 한류(韓流)가 야단이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사상통제를 몇 년째 이어오는 것. 특히 북한 당국의 통제는 북한 ‘MZ세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 젊은층에 한류가 확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강도 사상문화통제는 2020년 이후 본격화됐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듬해 청년교양보장법에 이어 2023년에는 남조선 말투의 사용을 막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사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전에도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을 통해 남한 콘텐츠 소비·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기존과 달리 무기노동교화형,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철퇴’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다른 규정을 줄줄이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한류 확산이 이미 2000년대부터 빠르게 퍼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1980년대 태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대에 유입·유통된 한류 콘텐츠를 널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장마당 세대는 우리 MZ 세대와 비슷한 연배다. 전문가들은 20년 넘게 유입된 한류 콘텐츠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북한 젊은층의 새로운 세대적 특징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드라마와 영화 시청의 영향으로 말투, 옷차림, 머리 모양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의식’의 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류 영향으로 ‘시민 참여 공간’ 형성 가능성최근에는 한류가 북한의 기존 체제와 구분되는 ‘시민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북한 체제의 감시를 피해서 불법영상을 유통하고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조직화가 이뤄지며 체제에 반발하는 또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탈북민은 “한류 소비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2명, 3명 조직성을 띤다. 혼자 이걸 중국에서 가져 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말했다.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7~8명이 돈을 모아 공동 구매를 한다는 증언도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전순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 당국은 한국 콘텐츠 파급 효과가 체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 유입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인식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콘텐츠 탓에 북한 MZ를 겨냥한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제도는 세대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도 대대적으로 바뀐 교육 제도를 경험한 ‘이해찬 세대’라고 보기도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대대적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소년단, 청년동맹 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년들을 장기적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청년층에 한류 문화가 유입되며 균열이 생기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독자 우상화에 나선 김정은이 청년층의 사상이 이완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한국 문화 유입은 北변화 이끌 핵심 수단”북한 내부에 아직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그럼에도 한류 확산을 계속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반동사상문화 통제의 특징을 연구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외부 문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청년 세대의 문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에도 북한 체제가 온전히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박사도 “한국 문화 유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민심이 떠난 정권이 공포에 의한 지배만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 위협 요인으로 꼽는 북한에서 10대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가족 신상까지 공개 비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일 KBS는 북한 당국이 주민과 군인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10여편의 영상들은 2시간 넘는 분량으로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들이 맨 앞줄에 줄지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여학생은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화면에는 ‘김○○ 송신기술고급중학교 학생(16살)’이라며 신상이 담긴 자막도 나왔다.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는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10대 여학생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도 이어졌다. 심지어 처벌받은 당사자 외에 부모의 이름, 직업 등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문덕고급중학교 교원인 어머니를 두고서는 “딸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한 자신(모친)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KBS가 공개한 영상 중에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시청이 보편화됐음을 짐작케 하는 장면도 있었다. 한 20대 북한군 병사는 “나는 내가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 15편과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에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했다”고 자백했다. 또 다른 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순 녹화물을 보다가 단속 체포되었다고 말해줬다. ‘내가 아들이 아닌 역적을 낳았구나!’하며 또다시 통곡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영상은 “군인, 종업원,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이 악성 종양과의 투쟁을 자기 생사 문제로 여겨야 한다”며 한국 문화 확산을 생사의 문제로 보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정권은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시로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보안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는 검열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이 공개처형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7월에는 “대북 전단 속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총살됐다”는 TV조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소비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명을 지난주 공개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 관계자는 “대북 전단 속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17살 안팎의 청소년 30여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 탈북민단체가 보낸 페트병 속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유로 몇몇 주민은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내렸지만 어려운 식량 사정 탓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하는 등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탈북민단체가 쌀, 달러 지폐, 구충제, USB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방류할 때마다 오물 풍선을 살포 중이다.한편 지난 9일 미국 국무부는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북한에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인권과 책임 문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봤습니다. 처형장에서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고,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으면 반동으로 처벌하며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근거로 청년층에 대한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반동법을 근거를 적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22세 청년은 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으며, 이를 7명에게 유포해 공개처형 당했다고 지난해 탈북한 남성이 전했다. 또한 2018년 탈북한 여성은 “손전화기(휴대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이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예명’(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한다”고 말했다.심지어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행동을 모두 ‘괴뢰(남한)식’이라며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했다. 북한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부가 조선치마저고리(한복)를 입지만 당국의 감시를 피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경우 ‘자본주의 결혼식’이라며 처벌을 받는다. 신부의 웨딩드레스 때문에 탄광으로 보내진 신랑도 있었다. 해외파견 노동자도 예외없이 감시 대상이었다고 탈북민은 전했다. 한 탈북민은 “(해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손전화기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강제 송환됐다. 나중에 그 동료가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기계처럼 부려졌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탈북민은 “2016년 북송 당시 여동생의 나이는 15세였다. 교화소에서 나온 여동생이 당시 성인과 같은 감방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고, 대소변도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탈북민은 “북송되어 구금 중에 탈의실로 불려가 강간당했다”고 증언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는 격리시설에 있던 주민들에게 목욕탕 이용을 허락했던 당 간부들이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외에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없으며, 신분이 고정되고, 주민간의 감시가 심화되는 등 여러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서에 담겼다.

탈북 남성 A씨는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처형을 당한 이는 22살의 농장원이었다. A씨는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는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법)을 근거로 남한 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 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20년 반동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청년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평양법)이 제정된 이후 남한 문화 확산에 대한 단속·통제가 극심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다른 탈북자 B씨는 “(이전에는) 1년에 2~3번 정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검사하는 정도였다면, (반동법 시행 이후) 두 달에 3번꼴로 가택수색을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싹 뒤졌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반동법을 교육하기 위한 영상자료에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것, 신부가 한복 대신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도 모두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영상은 결혼식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죄인처럼 서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또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주민들의 남한식 언어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양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다. 이 법은 ‘괴뢰말’로 칭하는 남한말을 ‘쓰레기 말’이라고 정의하고,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평양법상 ‘괴뢰말투유포죄’에 해당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단속원들은 거리에서 행인들의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검열하며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확인한다. 혈육관계가 아닌 연인관계 등 사이에서 ‘오빠’란 말을 쓰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도 남한식 표현으로 규정된다. ‘아빠’,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도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한 인권 침해도 횡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지난해 8월에야 3년7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한다. 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다. 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그 해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비상방역법 위반 행위로 재판 없이 공개 총살됐다고 증언했다. 비상방역조치를 위반해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이 집단 목욕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구용 예방약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자가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며 개발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편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공개됐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소수의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여서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겼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2월 개봉해 누적관객 수 1191만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 ‘파묘’가 최근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달 들어 국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통해 남조선(남한) 영화 ‘파묘’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국경 지역에는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연계하며 돈을 버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이나 뉴스, 정보들을 비교적 빠르게 접하기도 하고 북한 내에 외부 문물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 실제 몇몇 주민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내부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소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파묘’를 찾는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회령시에서는 파묘에 대해 ‘유능한 무당이 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병이 조상의 묫자리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묘를 옮기는 과정에 겪는 일들을 그린 짜릿한 영화’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소식통은 “여기(북한) 사람들도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점쟁이들을 찾아가 조상의 묘에 대해 묻곤 한다”면서 “조상의 묫자리가 나쁘거나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 조상이 심술을 부려 불행이 이어진다는 미신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256조 미신행위죄에 따르면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쟁이들을 찾아가 점을 치고, 그들의 점괘에 따라 행동하는 등 미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미신을 주제로 한 영화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은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시로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보안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는 검열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이 공개처형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소비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여기 사람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기 위해 기를 쓰는데 ‘파묘’ 역시 그렇다”면서 “나이 있는 부모 세대들은 보고 싶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청년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한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회령시에서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몰래 판매·유통한다는 한 주민은 “그렇게 단속하고 공포를 주는데도 남조선 영화에 대한 열풍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금 확실히 느꼈다”며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열댓 명씩 찾아와 막 떼를 쓰는데 아마 이번에 영화(파묘)를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당시 주민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참혹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일본 TBS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온 30대 김모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매체는 김씨가 탈북하기 전인 지난해 4월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영상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년간 봉쇄됐던 북한 사회의 상황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길가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다. 김씨는 “근처 가게 주인에게 남자가 죽은 거냐고 물었다”며 “(가게 주인이) 전날 오후부터 쓰러져 있어 만져봤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구걸하러 온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가 “당신 작업반에도 굶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남성은 “굉장히 많다. 그래도 일하러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답하고는 한숨을 내쉰 뒤 “죽겠다”고 말한다. 영상을 촬영한 김씨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반면 김씨는 목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들어왔다. 임신 중인 아내와 어머니, 남동생 가족 등 일가족 9명이 함께했다. 어업에 종사했던 김씨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연평도가 눈앞에 보일 때마다 나 혼자라도 탈북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면서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안고 싶지 않았다. 온 가족을 데리고 갈 방법을 반년 내내 생각했다”고 털어놧다. 김씨가 탈북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모든 걸 100% 의심해야 한다”며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누군가가 호루라기를 불고 무턱대고 붙잡아 신체검사를 하고 트집을 잡는다”고 했다.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노동시간에 나돌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북한 정부는 국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했다고 한다.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엄격한 출입국 제한을 실시해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끊겼다. 식량 공급권은 국가가 독점했고, 사람들은 부족한 쌀을 암거래로 구입해야 했다. 어느 날은 김씨의 집에 단속기관 보안원이 수사 영장을 들고 찾아와서 모아둔 쌀을 가져가려 했다고 한다. 김씨가 “우리 돈으로 산 쌀이다.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자 보안원은 “이 땅이 네 거냐. 네가 숨 쉬는 이 공기도 모두 당의 소유”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여기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를 두고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힘들었다. 그때도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아사하는 일은 없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동안은 매일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했다. 식량부족이 심각해지며 강력 범죄도 늘었다. 김씨는 “살인이나 강도가 일상다반사였다. 공개처형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처형을 봤냐는 진행자 질문에 “봤다. 2023년 4월 중순이었다. 대학생이 중년 여성을 죽이고 480만원을 훔쳐 달아나 처형됐다”고 회상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경우도 잇따랐다. 그는 “2022년 7월 26일이었다. 22살짜리였는데, 남한 음악이나 영화를 친구와 같이 봤다고 총살당했다”며 “처형을 앞에서 봐서 똑똑히 기억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씨는 코로나19 기간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없다”며 “최고지도자가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北 인권 개선 없어…공개처형 늘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2일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임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된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정권은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에서 소고기를 팔다 적발된 시민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 데일리NK 재팬, 미국계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북한 혜산시 비행장 주변 공터에서 남녀 9명이 소고기를 팔다가 적발돼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 이날 북한군 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모두 9명(남성 7명·여성 2명)으로 이들 중에는 양강도 수의방역소장부터 양강도 상업관리소 판매원, 농장 간부, 군인으로 근무했던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서 소는 음식이라기보다, 생산 수단의 역할이 더 크다. 이에 북한은 개인의 소 소유나 도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단순한 경제범이 아니라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 죽은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고기를 팔았다고 공개 처형을 진행한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주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처형 방식은 잔혹했다. RFA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별재판소는 피고인을 한 명씩 총살한 뒤 다시 시신에 고사총을 사격했다. 고사총이란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제작한 대공화기다. 북한 주민은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될 줄 몰랐다. 이미 병으로 죽은 쇠고기를 판 것이 공개처형될 정도의 죄인가”라고 말했다. 처형당한 9명이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게 사실인지를 두고도 주민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포정치’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이란 의혹도 나왔다. RFA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에는 일반 주민에 대한 공개총살을 금지해 잔인한 독재자 아들 이미지를 벗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자 공개총살이 다시 돌아왔다. 과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소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모아 공개처형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일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로 탈북한 30대 김모씨는 지난 4월에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농부 2명이 아사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이웃 동네의 한 노부부가 굶어 죽었는데 쥐가 시신 일부를 갉아먹는 바람에 경찰이 초기에 살인사건으로 오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유럽연합(EU)의 결의안을 투표 없이 채택했다. 2005~20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발표된 후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는 인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매년 10여명 정도였으나, 지난 1년간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대유행 때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개 처형을 크게 줄였으나, 코로나19 종식을 공식화하면서 인적 교류가 늘어나자 공개 처형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공개 처형은 본보기로 보여줘 주민들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중국 국경과 접한 양강도 혜산 비행장에서는 남성 1명이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됐다. 이 남성은 전시 물자인 의약품을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에는 같은 비행장에서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 당시 비행장 주변에는 2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당국이 보유한 소 2000마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한 뒤 식육 처리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최근엔 10대 청소년이 공개 처형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비난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을 저촉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임신부 공개처형”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임신부와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까지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통일부가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들이 지속해 수집됐다. 특히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당시 임신 6개월이었는데,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에서 총살은 처형 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후 머리, 가슴, 다리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신문은 “북한은 공개처형 확대로 주민 공포심을 부추겨 통제를 강화한다”며 “강제로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거나 불면증, 실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문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3일자 독일 매체 ‘베를리너 차이퉁’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탈북자 등 증언에 따르면 60%가 넘는 북한 주민들이 천국의 계단을 봤다”면서 “드라마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자유 속에서 사는 삶이 어떤지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사회가 얼마나 독재적이고 억압적인지 그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현재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한 처벌을 재차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 땅에 떨어진 재벌 딸(손예진)이 북한군 장교(현빈)에 구조돼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언급했다. 그는 “이 드라마가 한국인들이 북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드라마 속에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고 우리와 같이 사고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과의 접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로 3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 K문화에 빠진 북한…韓드라마 유포한 주민 ‘공개처형’도 북한에서 주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 등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인권단체 국민통일방송(UMG)과 데일리NK는 올해 북한 주민 50명을 전화로 인터뷰한 후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이용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 50명 가운데 49명(98%)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 대상 주민들이 외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북한 주민보다는 외부 접촉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일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외국 영상을 보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 96%가 한국 드라마·영화, 84%가 중국 드라마·영화, 68%가 한국 공연, 40%가 한국 다큐멘터리, 24%가 미국 등 서방 드라마·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 영상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주 1번 이상’이 28%, ‘매달 1번 이상’은 46%였다. 1명은 ‘거의 매일’ 본다고 답했다. 4명 중 3명꼴로 월 1회 이상 해외 영상을 보는 셈이다. ‘한국이나 다른 해외 영상 콘텐츠를 본 뒤 달라진 점’으로는 79.2%가 ‘한국 사회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했다. 56.3%는 ‘한국식 화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고, 39.6%는 ‘한국 옷 스타일을 따라 했다’고 했다. 북한 정권은 해외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적발된 북한 학생 7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 장치를 판매한 주민은 총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임스 히난 “중국 당국 다수 북한 주민 구금...강제송환 안돼” 통일부가 최근 남한 땅을 밟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역사업 위반자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됐다”는 증언을 입수했다고 7일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등을 담은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경 지대 진입 시 즉시 사살하라는 국경봉쇄 포고문이 군부대에 시달됐고 실제 방역사업 위반자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됐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이후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한편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의 발제자로 나서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에서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이 다수 북한 주민을 구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 이들이 언제든 송환될 수 있고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강제 송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송환되면 고문 위험에 처한다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이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