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청년 편일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니까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만큼 기성 정치인과 별 다를 바 없을 땐 가차 없습니다.” (30세 이정규씨)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과거 행보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청년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8일 서울신문이 만난 10여명의 2030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정치인을 자신들의 대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0세대가 처한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등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지, 공정성과 능력을 갖췄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았다. 서울 직장인 전수아(29·여)씨는 “청년 정치인은 또래 청년들의 취업이나 주거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고민하느냐가 중요한데, 용 후보자의 논란을 보면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려워 아쉽다”고 밝혔다. 구호만 앞선 ‘청년 정책’ 대신 실제 삶에 와닿는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강모(34·남)씨는 “결혼이나 주거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청년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실제로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며 “청년 몫이 필요해 나섰다는 식이면 공감보다는 반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주류 정치와 닮아가는 데 대한 아쉬움도 표출했다. 이씨는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신선하고 도전적인 모습인데, 용 후보자가 장관·의원 겸직에 나서거나 배우자에게 주요 당직을 맡겨 급여를 지급한 모습을 보면서 정작 본인은 특혜를 누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젠더 이슈에서도 ‘여성’ 정치인만 내세워서는 여성 청년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여성 정치인이 여성·젠더 의제를 강하게 내세울수록 남성 청년층의 반발은 더 커졌다. 대학생 이모(24·남)씨는 “여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집단이 느낄 박탈감이나 역차별 논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반발과 갈등을 키웠다”고 말했다. 대학생 안모(23·여)씨도 “젊은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더 많아져야 하지만, 여성 청년이라고 해서 젠더 의제를 내세운 정치인을 일률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젠더 의제를 실제 정책과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청년 정치인을 둘러싼 기대와 엄격한 검증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한 1992년생 류호정 전 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1996년생 박지현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까다로워진 분위기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도 자리 잡고 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주거비 부담은 커진 데다 자산 형성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또래의 정치인이 빠르게 정치적 기회를 얻은 데 대해 기대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다. 취업준비생 김산(24·남)씨는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올라 미래를 계획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오면 ‘우리 고민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며 “하지만 무능하거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청년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젊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한모(25·여)씨는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용 후보자가 워킹맘을 내세웠지만 아이를 보좌관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워킹맘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 정치인이 공정성과 신선함을 자산으로 정치적 기회를 얻었는데 막상 기성 정치인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이면 청년들의 실망과 배신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코미디언 이수지 측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쏟아지는 악플에 대해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수지의 소속사는 8일 “최근 이수지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개월 전 공개한 콘텐츠에서 정치색 논란이 불거진 뒤 아직까지도 보수 성향 네티즌들의 악플이 이어진 탓이다. 앞서 이수지는 지난 7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부캐’로 내세운 콘텐츠를 공개했는데, 이수지가 연기한 말단 공무원 김지영이 민원인들을 향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는 장면에서 한 민원인이 “재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장면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를 ‘악성 민원’으로 치부한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영상에는 “재선거는 개그 소재가 아니다”, “국민 주권이 우습냐”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에 제작진은 영상을 삭제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장면은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이수지는 자필 편지를 통해 “제 연기와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불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더 신중한 자세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분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희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1개월여 동안 콘텐츠 업로드를 중단했던 이수지는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SNS)에 넘쳐나는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영상을 ‘튼튼언니’ 영상을 올리며 복귀를 알렸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중년 여성 운전연수 강사를 패러디한 ‘30년 경력의 연수지’ 콘텐츠를 공개했다. 그러나 새로 공개된 콘텐츠의 조회 수는 부진하다. ‘튼튼언니’는 2주 동안의 조회 수가 11만회에 그쳤다. 연이어 공개한 ‘연수지’ 영상은 6일 동안 34만회 조회되는 데 그쳤다.

파타고니아, 국립기념물 축소 반대대조적 행보로 반사이익 얻은 곳도“일관성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 빅테크 기업들조차 눈치를 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해외 기업들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치적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랫동안 구축한 브랜드 정체성과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쪽으로 경영 방향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웃도어 의류업체 파타고니아는 환경단체 및 원주민 단체들과 함께 미 유타주의 유명 바위협곡 지대인 베어스 이어스의 국립기념물 지정 면적 축소를 취소하라며 트럼프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보호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는데, 이를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파타고니아는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조치에 소송을 내고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당신의 땅을 훔쳤다”는 문구를 내걸며 반대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중소 디지털 지도업체인 맵퀘스트는 미국·캐나다 국경지대에 자리한 호수 ‘온타리오호’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중인 캐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수 이름 바꾸기에 나섰는데, 구글과 애플은 압박에 굴복해 미국 내 지도 서비스에 ‘아메리카호’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반면 이를 거부한 맵퀘스트는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오르는 등 반사이익을 얻었다. 트럼프 1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 폭력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글로벌 제약사 머크 등의 최고경영자(CEO)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직에서 잇따라 사퇴하며 정치적 이슈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징하는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것도 중소기업들이 소송에 나섰기에 가능했다. 정치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업들의 선택에 대해 전문가들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등 일관성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영상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뚜렷할수록 기업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행보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의 강한 지지가 나타난다”며 ‘신념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계의 화두가 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 기업이 구축해 온 기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며 얻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는 제33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로 처리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김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민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인허가 장벽 개선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합리적 세제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시장 개입 지양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됐다. 각각의 상임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급감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발의문의 의결 주체가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라는 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석하는 등 편향된 주장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표현상 문제 ▲무조건적 규제 완화 시 무자본 갭투자 성행,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 지가 상승, 대량 이주 시기 전월세난 심화,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공공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간과됐다는 내용상 문제 또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발의 절차, 표현 및 내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부에 심각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건의하시려면, 내용·표현상의 보완과 함께 양당 합의를 먼저 거친 후 재발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끌며,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 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양평군의 행정인력 지원 사례를 점검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규모(30인 미만) 거주시설 분과위원회(이하 협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두루 참석해 현안을 청취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는 현장과 의회가 서로 만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평의 사례를 계기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평 지역 시설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 지원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는 소회를 전한 뒤, “사무원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인건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책 기조는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가 이를 따르지 못해 이용자 대상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른다는 현실을 호소했다. 협회 측 참석자들 역시 회계와 행정 업무를 전담할 사무원이 지원되어야만 시설 종사자들이 본연의 과업인 돌봄 및 이용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양평군의 정책 모델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원들의 후속 대책 약속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와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은주 부위원장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실현 가능한 지원 기준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은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군의 우수 행정 사례가 다른 시·군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권고 사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제도적 맹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이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포의 실효성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 전임 도정 평가의 형평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위기의 실체와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 기금 전용 및 인사 연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외적 재정 진단과 실제 기조 간 괴리를 먼저 짚었다. 윤 의원은 “각종 재정 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 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 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 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 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 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 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 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 기본 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 기회 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 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 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750억 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 상황이고, 학교 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 개발 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정기 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 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 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 사업과 확장 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 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하며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울산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지역 정치권은 유치 입지를 두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유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시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동계,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범시민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 및 정치권 대상 유치 활동 지원 등 유치전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에너지·발전공기업, 금융,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3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타깃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이다. 시는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 촉구 건의문’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는 행정력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 측이 내건 현수막이었다. 박 의원 측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근거로 ‘중구 혁신도시 유치 합의’를 홍보하자,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울산 북구 창평지구를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세부 기관과 입지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기본 방침인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유치전 속에서 내부 갈등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치 성과를 내려면 지역 내 소모적인 진통부터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은 단 하나의 기관이라도 더 울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4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이다. 올해 행사는 ‘모두의 성평등, 은평에서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린다. 3일에는 김미경 구청장이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종사자와 입·퇴소자의 의견을 듣는다. 피해자의 보호부터 회복과 자립, 지역사회 정착까지 필요한 지원과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4일에는 은평평화공원 잔디광장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내 몸 지키는 호신술 체험, 양성평등 퀴즈·퍼즐 맞추기, 그림책으로 배우는 우리 가족 양성평등 부모학교 등이 진행된다. 여성 취·창업 지원 상담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모두의 생리대’ 홍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양성평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성평등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부가 대기업을 직접 돕는다는 이야기는 꺼내기도 어려웠어요. 통상 마찰이나 특혜 논란이 뒤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삼성·SK·현대차를 만나 대놓고 ‘뭐가 필요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재선·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지금은) 국가 산업정책의 대전환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20년은 국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자국 기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해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도 이런 변화 속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광주에 뭐 하나 주고, 용인에 공장 빨리 짓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라며 “눈에 잘 띄는 반도체 팹(Fab) 속도전은 이미 시작된 일부분일 뿐, 본질은 국가 산업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산자위 간사 자원…노동 담당 비서관 출신정쟁화 사전 차단·지역 박탈감 해소 관건그는 급변하는 산업정책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기를 택했다. 장 의원은 “툴(Tool)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시기에 역할을 하고 싶어 산자위 간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산자위 간사가 된 후 ‘메가프로젝트지원 특별위원회(메가특위)’ 간사로 활동했고, 최근 특위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다시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다. 재계와 노동계를 두루 이해한다는 점은 장 의원의 강점이다. 보좌진 시절 노동 담당 비서관으로 국회 생활을 시작해 초선이었던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일자리·노동정책 초안 마련에도 참여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는 저를 합리적 스탠스로 보고 노동계 역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로서 가장 경계하는 건 정책의 ‘정쟁화’다. 장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표류했던 이른바 ‘RE100법(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처럼 정책이 진영 논리에 갇히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간사로서 실물경제 정책이 정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맡고 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모두 합리적인 분들로 개인적인 관계로만 따지면 이보다 더 좋기 어려울 만큼 좋다”면서도 “조금만 정치화되면 당 대 당, 진영 대 진영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서 여야 간 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과제”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간 박탈감을 풀어내는 것도 숙제다. 장 의원은 “용인이나 광주, 청주, 아산 등에 큰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국가적인 사업이니 함께 힘을 모으자’기보다 ‘내 지역구는’ 이렇게 지역구 걱정부터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탈감은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게 산자위와 당,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했다. 최근에는 산업정책을 넘어 당의 ‘소통’까지 책임지게 됐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1일 장 의원을 신임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장 의원은 “재선 의원이지만 당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당의 변화와 세대교체,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일하는 방식과 태도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통위원회도 새판을 짤 생각이다. 계엄 전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 대응 등 ‘여론 공간의 오염 요소’를 걷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당원 밖의 목소리까지 듣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 당원 이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며 “거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1983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대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홍영표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21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비사업 속도와 주택 공급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는 한편, 500세대라는 모호한 기준이 지닌 도시계획적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총 9단계 중 초기의 ‘도시계획 심의’와 ‘통합 심의’ 두 가지를 제외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준공·입주 인허가 등 대부분의 실질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넘어가 있다”라며 “서울시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 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과거 6개월~1년씩 걸리던 심의 기간을 1~3개월 내로 대폭 단축했다”면서 “자치구에는 전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25개 자치구별로 기준과 의지가 달라 권한 이양 시 극심한 행정 혼선과 갈등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SNS 글을 띄워놓고,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을 고스란히 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현장에 섰던 마강래 교수조차 ‘아마추어 대학생 수준도 안 되는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라며, ‘현장 여건을 모르는 500세대 권한 이양으로 서울 정비사업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의 발언 영상도 제시하며 “야당 내부의 3선 중진 의원조차 ‘500세대를 구청장에게 주면 쪼개기 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서울시와의 일관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오 시장 역시 “마강래 교수는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전문가이기에 이런 절절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며 “광역 단위 계획(뉴타운 등)이어야 초·중·고교와 생활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데, 이를 500가구 단위로 잘게 쪼개면 적정한 학교 배치가 불가능해지고 10~20년 뒤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가 누더기처럼 엉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500세대라는 기준 역시 도시계획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인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권한 이양 논쟁을 넘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대안을 질의했고, 오 시장은 현장 지연을 해소할 핵심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조합 내 갈등 완화를 위한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허용’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실질적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를 꼽으며, 정치적 구호가 아닌 현장 규제 혁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속도 제고와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며 “500세대라는 자의적인 숫자로 권한만 분할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의 진짜 병목인 금융·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강경숙 의원 만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방문치과진료 필요성 설명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교육위원회)을 만나, 장애학생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활성화와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임지준 스마일재단 이사, 민여진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학생들의 현실을 공유했다. 재단 측은 발달장애나 중증·중복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경우 치과 진료 환경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감각 과민, 의사소통 한계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제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전문 치과 인프라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심화된 후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마일재단은 이러한 진료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자가 치과를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거점으로 정기 검진과 불소도포 등 예방 처치를 지원하고, 심화 치료가 요구되는 학생은 지역 내 장애인 전담 치과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연계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모든 치료를 완결하는 방식이 아닌, 일상적인 예방과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로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현행 「구강보건법」상 특수학교 내 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가 규정돼 있고 2023년 기준 전국 51개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있으나, 전담 인력 부재 등으로 실질 운영이 저조하며 종합적인 운영 실태 통계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학생 치과진료 문제와 새로운 방문진료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장애인단체, 교육계, 치과계가 함께 제도적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 –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백선희 의원 등과도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학생도 아프기 전에 검진받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와 의료 사이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지준 스마일재단 이사는 “장애학생이 치과에 가기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결국 전신마취까지 가는 악순환을 바꿔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치료로 연결하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가 찾아가는 체계가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면, 의료와 돌봄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진정한 통합돌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일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2027년 소수 특수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을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청년 간 ‘기회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신문과 삼성이 공동 주최한 ‘대구경북 청년포럼- 청년과 함께 그리는 대구경북 청사진’에서 나왔다.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도시 공간과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송규종 삼성물산 사장, 지역 청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조강연 ‘청년의 내일이 시작되는 곳, 대구·경북 청년 청사진’에서 “청년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일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장 가능성과 선택지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늘리고 지식이 교환되는 ‘연결된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 교수는 2015년 70만 5000명, 69만 3000명이던 대구와 경북의 청년(19~39세) 인구가 2023년 각각 58만 5000명, 52만 9000명으로 급감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청년들이 꼽은 수도권 이주 원인은 직업, 교육, 주택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청년이 체감하는 생활 여건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강래 교수는 “대구는 일자리와 소득, 문화 및 관계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북은 일자리와 더불어 교통·생활 인프라, 문화적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이 시급하다”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의 조건과 지역경제를 혁신하는 도시의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는데 핵심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라고 분석했다. 마 교수는 특히 대구와 경북이 청년 중심의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고밀(Density) ▲다양성(Diversity) ▲소통(Networking)의 3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뭔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청년에게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청년 간의 접촉이 늘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청년에게 강한 연결망을 제공하고 우연한 기회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혁신적 접촉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는 “지금까지 나온 청년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건 청년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가장 많이 귀 기울이는 시대인 만큼 그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청년·미래세대 영향평가’를 도입해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창식 대구청년센터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을 갖춰서 청년이 대구·경북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에 필요한 것은 ‘정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병욱 경북청년센터 팀장은 “경북은 22개 시군에 대학과 기업, 청년지원기관, 정책 자원이 분산돼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추 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현실이라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정책을 만들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요자인 청년을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며 “그런 이유로 시장 직속 청년특보를 신설했고 이번 포럼에서 나온 청년의 목소리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청년이 정책을 주도하고 꿈을 펼치는 ‘청년 성장도시 대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지사도 “청년이 직접 지역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야말로 청년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경북도는 청년 소통 기반 조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과 일자리 연계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함께 그리는 ‘초광역경제권’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교통, 주거와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신성장 거점의 시작”이라며 “청년의 절실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이를 스스로 체감하는 경험이야말로 지역에 청년을 뿌리내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던 유시민(사진) 작가가 전대 이후에도 “왕정·귀족정”, “오만한 권력자” 등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당내에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코어’(핵심) 지지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얼룩진 전당대회 이후 이 대통령이 당내 화합 노력에 나서고, 김민석 대표도 취임 초반 통합 행보를 하는 와중에 유 작가가 또다시 참전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5일 유 작가를 향해 “작가가 아니라 무당”, “저주의 독설가”, “선을 넘었다”, “태극기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당 안팎에선 유 작가의 발언은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을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이 친명(친이재명)계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 김민석 대표에 대한 불신·견제 심리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은 지분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 민주당 정부라고 해도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 그걸 깼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통적) 지지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당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란 의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성 당원들과 친청(친정청래)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공간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20분간 만찬을 하는 등 화합 행보를 이어갔다.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비공개 만찬에선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 최고회의가 대통령이 이끄셨던 그런 두 번의 지도부에 못지않게 잘 화합하면서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윤기현 의원(경산2, 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윤 의원은 경산이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산업 등이 밀집된 경북 남부권의 핵심 산업거점으로서 울산의 완성차 산업과 긴밀한 공급망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경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경주·영천 등 경북 남부권을 하나의 산업·물류축으로 연결하는 광역경제권의 핵심 기반”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물류 효율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산시민의 서명운동과 경북도·울산시 공동선언문 채택에 이어 지역 정치권과 기업인들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면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가 관계 지자체와 정치권·경제단체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물류 효율성, 광역경제권 형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산의 산업·물류 수요를 연결하고 경북 남부권의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광역교통축”이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정부 설득과 관계기관 협력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했다. 김 대표가 신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예방하는 형식이었다. 여야 대표 회동은 2024년 9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라고 했다. 상시 회동을 제안하자 장 대표가 화답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장면이다. 여권은 지금 풀어야 할 국정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 대비 6% 포인트나 추락한 41.9%였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지지율이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런 ‘컨벤션 효과’도 없이 민심이 더 싸늘해졌다면 원인을 시급히 되짚어 봐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요 국정 현안에서 민의 수렴에 크게 소홀했다. 혼선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부담을 강화하는 8·3 부동산 대책을 손보기로 뜻을 모았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다. 오랜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수가 크더라도 과도한 사법부 공세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론의 피로와 반감을 키우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지금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연한 개혁의 이름으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안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간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그 책임은 싫건 좋건 집권당의 몫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간 대표든, 원내대표든 다양한 채널을 열어 자주 만나야 한다. 어제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실행한다면 대결 아닌 대화의 정치도 기대할 수 있다. 어제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도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강경 목소리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싸우더라도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는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치를 도출하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대화로 풀어낼 국가적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재정 여력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써야 한다. 이런 생산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 주기 바란다.

8월 21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예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이야! 마지막 10차 회의에서의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합의된 자문위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월 종료된 자문위의 10차례 회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도 없이 자문위 공동위원장이 각각의 입장만 밝혔다. 이어진 정부 부처 보고 후 특위 야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그동안 국회 특위가 수차례 요구했던 개혁안 제출 없이 “검토 필요 또는 지속 논의하겠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 ‘침대축구’하느냐고 발언한 이유다. 국민연금을 개혁했다는 정치권 주장과 달리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의 본질은 50대 이상의 연금 기득권 강화를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를 더 씌웠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평가다.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는 청년층 분노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연금 구조개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 질의 내용은 혀를 찰 지경이었다. 참정권 없는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앞선 세대에게 유리하게 개악한 국민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라고 출발한 연금특위의 목적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쏟아내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가정을 바꾸면 기금고갈 시점이 대폭 연장된다. 세금 많이 들어가는 각종 크레딧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를 주로 강조해서였다.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뜯어고치라고 만들어진 자리에서 세금 더 들어가는 소리, 기금투자 수익률 가정을 더 높이자는 타령만 하고 있어서였다. 정부 보고가 맹탕이니 야당 의원 공격 포인트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로 모아졌다. 청년을 대표한다는 우재준 의원 발언이다. “2021년에는 국내주식 비중 1% 포인트 변경하는 데도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6.4% 포인트 인상, 전략적·전술적 허용치까지 고려하면 2배 이상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더 늘렸는데 정치적 압력이 없었느냐”며 현 정부 고위직의 과거 기금 회의록 발언까지 보이며 질의했다. 국민연금은 거대기금 투자자라면 당연히 지켰어야 할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은 주식 고점에서 보유주식 비중을 조절하면서 평가수익을 실현했다. 이번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1200조원 시세차익을 보았는데, 그중 157조원 넘게 매도했다. 지방선거 직전 허용되어 주가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품 손실액의 65%가 35세 이하 청년층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 국민연금기금 1% 떼어내서 공공주택 짓자”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청년들 분노 임계치를 넘긴 후이다 보니, 리밸런싱 이슈 거론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청년을 대변하는 김용태 의원 역시 구조개혁에 무관심한 정부를 질타하면서 청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던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 운영만 잘하면 2100년까지 기금 고갈 걱정 없을 거라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발언이 구조개혁 동력을 약화시킨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나마 성과라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및 추계 관련한 가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복지부 장관 입장은 어떠냐”는 윤영석 특위 위원장의 질의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은경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내서다. 이 대목에서 25년여 전의 전재희 의원 발언이 떠올랐다.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전문가 다수가 보편적인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당시 혼자서 강하게 반대했던 필자에게 전 의원이 했던 말이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은 박사님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만간 공개될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방위 통합 행보에 나섰다. 2028년 총선을 겨냥해 범여권 연대 추진 등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취임 후 처음 대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수시로 대화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합 추진단 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분과 위원장에 각각 진성준(3선), 이해식(재선) 의원과 이소영(재선)·황명선(초선) 의원을 선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덧셈·확장 정치’를 내건 김 대표가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혁신당은 김 대표가 신장식 혁신당 대표 예방을 앞두고 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당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공개 최고위 때는 ‘노타이’ 차림이었지만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갈 때는 푸른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다. 김 대표는 장 대표를 만나 “이렇게 뵈니까 좋다”며 웃으며 악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정례화와 상시화를 넘어 대화를 수시화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도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놓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다 노 전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그 자체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선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종훈 진보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구독 경제 흐름에 맞춰 집도 구독하는 시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예방하려고 했으나 개혁신당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동영상을 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걸으며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주택공급 대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공원 내 주택공급 반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 4기 취임 직후인 2006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본인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은 매우 졸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낸 바 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예정지는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라며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인아파트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훼손부지로 간주해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지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한 용산공원 본체 부지이므로, 앞으로 다른 구역도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부지의 반환과 오염토 정화,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면 착공까지 길게는 10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하기에 당장의 주택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공원을 보존하자는 주장이 주택공급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전해 확보되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디딤돌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여론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해 주신다면 용산공원을 지켜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두 대표는 대표 간 만남을 수시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서로 반박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남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장 대표를 방문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후 첫 만남이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례화와 상시화를 넘어 대화를 수시화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며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 리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하는 등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김 대표의 면전에서 대여 투쟁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맞대응이 오갔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 편에서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맥락인 것 같다”며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 후에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로 견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사법적 문제와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로 돌아가면 국민이 사법부 신뢰를 보일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 ▲용산공원 활용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하기 전에 초과 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주택 정책은 시장 질서 기반에서 펼치되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어떤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145인’이라는 글자가 오르기까지 4495일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145명의 찬성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30일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통과했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하나로 묶는 법이다.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정책과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공동체, 통합돌봄, 에너지 전환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법안의 출발점엔 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있었다. 유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승민·신계륜·박원석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유승민·강병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강병원·김영배·장혜영·양경숙 의원이 발의했으나 역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별도의 기금과 전담기관을 설치할지, 정책 총괄 권한을 어느 부처에 맡길지를 두고도 국회와 정부, 현장 단체의 견해가 엇갈렸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세 차례 국회가 막을 내린 것이다. 복 의원이 입법의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2024년이었다. 그는 그해 9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10월 24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복 의원은 당시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정부 전담조직과 국회 입법추진단이 갖춰지면서 멈춰 있던 법안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의원안을 병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시 복 의원은 “민생과 상생을 위해 손을 잡은 협치의 승리”라며 “힘들게 현장을 지켜온 사회연대경제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은 마지막 문턱에서 또다시 멈춰 섰다. 법사위 통과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리자 관련 위원회와 입법 추진 주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계류 일수를 손꼽아가며 공개 여론전에 나섰다. 복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념 프레임을 씌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사이, 민생 현장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 2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뒤 윤호중 장관과 역대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22대 국회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60명의 입법추진단과 민간 현장의 노력을 거론하며 “원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최초 설계자는 아니지만 흩어져 있던 의원과 정부, 현장을 하나로 묶고 마지막 문턱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정치적 구심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법 통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통합체계에서 관리돼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나아가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