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반발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집회까지 검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하지만 계엄 옹호 논란, ‘절윤’ 거부, 반대파 배제 정치, 부정선거 담론 수용 등으로 민심과 한참 괴리된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이 신뢰 회복의 돌파구가 된다고 보는지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강경 행보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등 국회 입법 일정까지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대외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재가동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오는 9일까지 법안 9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통상 환경의 긴박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오락가락하다 무산시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고리로 삼아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현안을 국가 통상 전략과 맞물려 다루겠다는 셈법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익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사법 3법에 대한 비판은 국회 안팎에서 이어 가더라도 대미투자법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특위가 다시 멈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정쟁에 매달릴지 국익을 우선할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들 공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민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통합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있다는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제동을 건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거칠게 책임 공방을 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는 국민의힘내부갈등도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 책임론을 꺼냈고, 송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라고 썼다.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 책임 공방이 불붙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다”며 “뻔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그에 부화뇌동해 행정책임자가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마구 달려드는 현실을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법안 논의)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전날 대구시의회는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들어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 있다 내용의 기사와 함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 통합을 반대하는 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곧장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던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도 터져나왔다.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최경환 전 부총리는 그를 겨냥해 “시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이 지사는 당장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며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약자동행 최우수 사업으로 종로구의 ‘지하주택 119 연계 비상벨’을 선정했다. 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자동행 가치를 실천한 자치구에 상을 수여하는 사례 공유회를 열고 빼어난 성과를 낸 4개 자치구를 시상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수혜자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자치구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33개 사업 중 최우수 사업으로는 종로구의 지하주택 119 연계 비상벨이 뽑혔다.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해 취약 가구 출입문과 주택 안에 119와 연계한 비상벨 및 침수 센서를 설치해 침수 취약 가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 사업은 성북구의 ‘느린 학습자 자유학기 맞춤형 성장스쿨’에 돌아갔다. 이는 중학교 입학과 사춘기를 함께 맞이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노원구의 ‘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확대’와 ‘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 은평구의 ‘치매 골든타임 119’도 우수 사업 표창을 받았다. 약자동행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인 사단법인 ‘무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지하철역 안내 표지를 바꾸는 사업에 관해 사례 발표를 했다. 강석 시 재정기획관은 “약자동행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 현장을 꾸준히 지원하고 새로운 약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법 통과 없인 통합 불가능국힘도 골든타임 사수 동참해 달라”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유예 선 그어野 “지선에 계엄정국 이어가려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두고 각종 공세를 퍼부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4년 후를 볼 때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돼 있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등을 두고 일부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시행 유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도 1.5%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는 “내란몰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다. 신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서 “왜 하는 거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들의 수사를 넘어 실제 내란이 이뤄질 때 기획과 준비 (과정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가 자동심장충격기(AED) 520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기기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점검은 오는 27일까지 39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사항은 ▲AED 정상 작동 여부 및 안내판 설치 현황 ▲기기·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기관의 월별 자체 점검 이행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미설치·미신고·점검 결과 미통보·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한다. 구는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때 주민 누구나 장비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ED는 보건소·보건지소, 병원, 목동야구장·목동아이스링크 등 설치 의무시설과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주민 이용이 잦은 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설치 현황부터 관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탈모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동국제약이 2025년 진행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탈모 증상에 기능성 샴푸(63%)로 대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치하는 경우도 25%에 달했다. 반면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을 선택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탈모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모낭 기능이 저하되어 개선이 어려워진다. 동국제약 ‘판시딜’은 모발과 손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L-시스틴과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일반의약품이다. 혈액을 통해 모근 세포에 영양을 직접 공급해 머리카락을 굵어지게 하고 탈모를 방지한다. 실제 약용효모 복합제제(대표품목 판시딜)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 판시딜 복용자의 79%가 모발이 굵어졌고 빠지는 모발 수는 45% 감소했다. 전체 모발 수는 12%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성기능 관련 부작용 걱정 없이 복용 가능하며, 모발이식 후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요법으로도 널리 쓰인다. 판시딜은 ‘2025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탈모치료제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하루 세 번 1캡슐씩 3~6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탈모는 모근 조직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임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의약품을 선택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광역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 대구·경북까지 가세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 7월 1일 자 통합특별시 출범이 시간표로 정해진 수순이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를 약속했다. 차관급 부단체장 수 확대, 인사 운영 자율성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려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도 예고됐다. 하지만 불과 4개월을 남겨 놓은 시간표 앞에서 각 지역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통합에 대한 지역 소외론·속도전 우려, 주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졸속 논란이 그것이다. 또 정치적 논리로 흐르는 통합 작업에 관한 반대론도 불거졌다. 행정통합을 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 공히 텃밭 지역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통합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섰던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은 외면당한 채 물리적 통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광주·전남 쪽에 비해서도 차별당하는 법안”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진 마당에 지역 통합이 ‘강자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청사 위치·지자체 명칭을 둘러싼 갈등, 자원 쏠림, 기초지자체 자치권 문제 등이 그렇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서 행정통합을 하지 못하는 전북·강원·제주 지역의 볼멘소리는 더 크다. 안동·예천 같은 경북 북부권 등 낙후 지역 소외, 세종시 등 기존 지역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대도시만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이들 지역의 공포감은 서울 같은 대도시 주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과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무산됐던 악몽이 있는 부산·경남도 경제·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으로 인구·자본이 쏠리는 ‘부산 빨대’ 효과를 두려워한다. 창원, 김해 등 동부 경남권과 달리 서부 경남권에 속하는 진주, 사천은 지역 격차 가속화를 저어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안에 지역 민원 조항을 끼워 넣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민주당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미국 연방정부 수준 자치를 위해 370개나 되는 특별예외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규제를 사실상 마음대로 피해 갈 수도 있게 된다. 예산 문제 역시 산 넘어 산이다. 통합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단순히 합치는 것을 넘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포괄적인 예산 집행권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특례도 포함된다. 또 부산·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4년 한시적 지원안이 미흡하다”며 영구적인 지방세 재배분, 완전한 자치권까지 요구한다. 근본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과연 기대한 대로 이뤄질지, 교육 자치 침해 등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문제다. 결국 행정통합이 주민들이 원하며 만족할 수준으로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 전 윤곽 완성,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같은 데드라인에 꿰맞출 일이 아니다. 입법 골든타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해결책’으로 나온 행정통합이라면 균형 발전 대책을 더 고심하고 주민 의견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순리다. 정부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인지 중앙·지역 정치권 모두 대전제의 질문부터 곱씹어 봐야 하겠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연휴 전후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때문이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만큼 여야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여야는 이참에 개헌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그동안 숱하게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돼 ‘실패한 대통령’들을 양산한 폐단으로 지적됐다. 권력구조 외에도 기후변화 등 지난 40년간 달라진 시대상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성 역시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들은 개헌론이 모든 통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을,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개헌이 대선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은 여야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데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60%를 넘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적합한 시점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가 개헌 얘기하는 걸 보고 귀가 번쩍 뜨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힘을 싣는다면 개헌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득실 계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 사용법 안내에 나섰다. 사고 목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치지만, 사용법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넘어짐이나 끼임 사고는 총 239건이다. 매달 평균 4건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번지기 쉬워, 즉각적인 가동 중단이 2차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비상정지 스위치는 에스컬레이터 상·하부와 진입부 측면에 위치한다. 대개 붉은색 버튼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찾기 쉽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주변에 상황을 알린 뒤 즉시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비상정지 스위치는 역 직원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를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인명 보호를 위해 주저 말고 행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의점도 있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 장난으로 기기를 멈출 경우 운행 방해는 물론,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다른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위급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공사는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와 에스컬레이터 인근 안내 스티커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위험 상황 시 망설임 없는 비상정지 스위치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공무원 사칭 ‘노쇼(No Show)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군민 10명이 노쇼 사기를 당했다. 피해 금액은 3억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공무원증, 명함, 공문서 등을 위조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량 주문하는 것처럼 속여 같은 일당인 가짜 업체로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지역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액이 많고 의심 신고가 계속되자 단양군과 단양경찰서는 충북 최초로 ‘사기 주의’ 현수막 53개를 공동 제작해 8개 읍면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단양군민 3억원 피해, 신종 노쇼 사기 미리 예방하세요.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총 1억원이 넘는 2건의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도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기범들은 시청 회계과와 문화예술과 직원을 사칭했다. 시 관계자는 “소액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악용하는 빌드업(단계적 유인)형 수법까지 등장했다”며 “이통장 회의자료, 마을 방송, 버스 정류장, 현수막,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수사기관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 사기 계좌를 묶을 수 없어 범인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접수된 사기 상담 건수가 급증하자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고흥군이 사천시와 함께 3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미지답 사천포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관계 공무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신상준 KAI 상무의 ‘산업 생태계와 K-우주항공의 미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명노신 경상국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섭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본부장, 김태형 KAI 협력사협의회장, 최성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용규 순천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이들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고흥과 사천이 협력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우주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인구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흥군은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민간 연소시험시설, 민간 전용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20대·21대 국회가 각각 23.9%, 28.7%를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그는 “국회에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원내에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한 뒤 주 단위, 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확대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초의 ‘통합 단체장’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규모와 예산, 권한 등을 고려하면 통합단체장은 기존 시장·도지사를 뛰어넘는 ‘소(小)통령’급의 막강한 체급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직전 벼락치기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며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설 연휴 전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총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의 조문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울경은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들 반대에 사실상 6월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 시 인구 규모는 충남·대전이 358만명, 광주·전남이 316만명, 대구·경북이 436만명 규모로 늘게 돼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 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에 대비한 선거 전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합종연횡 등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 3분의1가량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후보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을 넘겨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지방선거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후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정·인사권을 대폭 밀어주면서 통합하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통합에 반대한 광역 단체장에겐 표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금 개혁 어떻게월급 7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전액 세금 투입, 지속하기 어려워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선안 검토설탕부담금 필요한가재정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비만율 높은 저소득층에 재원 투입‘건강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 가능‘응급실 뺑뺑이’ 해소 밑그림 ‘권역응급’→ 중증응급의료센터로중증 치료 역량 중심 60곳으로 확대지역단위 이송 지침도 명확히 마련새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각자 사는 곳서 의료·돌봄 원스톱지자체 교육·인력 충원 적극 지원고독사·고립 범정부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문 매체 첫 인터뷰에서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편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올해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맞벌이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9500만원(월 796만원) 수준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견해는. “설탕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에 함유된 과당을 전반적으로 줄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비만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설탕부담금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건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월소득 796만원인 맞벌이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인 데다 선정 기준액이 오르면서 중위소득과 거의 유사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3조 1000억원인데,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개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올해 안에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올해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린 ‘모수 개혁’이 집행되는 만큼 우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디트를 현재 1년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모수 개혁의 후속 조치와 보완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부터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액과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가 서울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과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에도 적용돼 이쪽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란 우려도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다만 경기 동북부와 인천 강화·옹진군 등은 의료 취약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이 포함된 중진료권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신 의료 취약 지역과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흉부외과나 소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의 경력 관리와 학생 수요·지역 의료 수요 매칭을 지원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현재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방청, 복지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핵심은 골든타임 안에 이송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과정에서 소방이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응급질환, 응급수술, 응급분만, 소아응급 등 분야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시간대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해야 심근경색 의심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이송 판단이 가능하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은. “지역 응급의료 이송 지침에 따라 전체 응급 환자의 80% 정도를 배분하고, 매칭이 어려운 20~30%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병원 간 전원 조정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의 1차 이송 병원 선정까지 광역 상황실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선 응급 환자 이송 지침에 대해 다 같이 합의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모두 24시간 365일 긴장 속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체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송과 전원을 어느 기관이 관리할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은 어떻게 키우나.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현재 44곳에서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하려 한다. 응급환자 수용도와 최종 치료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상황은. “찬반 의견이 갈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무진이 재정 추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따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모의 중증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률,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다.” -도수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방식만으로 비급여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만들어지는 풍선 효과를 관리급여만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 의료비와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과잉 의료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결정했지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급여 관리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3월 27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격차가 크다. “격주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진한 곳은 현장 방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사업비 예산도 편성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자체 역량이다. 정부가 반복 교육하고 지원하며 우물까지 모셔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까지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대상을 현재 노인·중증 장애인에서 더 넓히거나, 지역 특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 도입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시군구가 의료·돌봄 수요를 파악해 개인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묶어 관리하는 구조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서비스, 연계되지 못했던 지원이 하나의 창구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외로움 전담 차관’ 신설 논의는 어디쯤 왔나. “복지부 내 복지 담당 차관이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지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복지 수요로 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든 것처럼 고독사·사회적 고립 역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배우 이청아가 드라마 촬영 기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3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유연석의 주말연석극’에 게스트로 출연한 이청아는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관절”이라고 답해 시선을 모았다. 이청아는 “고관절 재활 운동에 대한 콘텐츠를 적어도 100개는 본 것 같다”며 “지난해 8월 드라마 시작할 때 교통사고가 나서 고관절을 다쳤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아프다고 느꼈는데 바로 촬영에 들어가면서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쳤다. 액션이 많은데다 구두 신고 잠까지 부족하니 당연히 나아야 하는데 컨디션이 자꾸 떨어지더라.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는 멀쩡하다가 회전할 때 갑자기 아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라고 한다. 고관절이 되게 여러 군데랑 협응한다. 뭉친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일상에서 고관절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청아는 고관절 단련에 좋은 운동으로 브릿지 운동을 추천하며 “지금은 구두를 좀 덜 신으니까 좋아졌고, 촬영이 끝나면 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결실을 봤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담겼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 통과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 혐의 3개 중 2개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데다 형량도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못미치는 까닭이다. 특검 측에선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축소사실 인정은 법원 직권판단 사항”라면서 “예비적 기소가 없어도 만약 방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다면 법원이 직권판단을 내려온 그간의 판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 대해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방조죄 추가했으면 유죄 가능성” vs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 어려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시세조종 행위를 크게 ①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주 및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억원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②2011년 3월 30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3000주를 매수한 것 ③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이 중 가장 앞선 ①번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있어 보이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 ②, ③번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방조 혐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등 공소 유지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만약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면 유·무죄가 뒤집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처음 기소할 때부터 방조 혐의를 적용하진 않더라도 재판 진행 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소사실 인정은 법원 재량이지만, 재판부로서도 특검이 청구하지 않은 혐의까지 찾아서 인정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尹 무죄 가능성 높아져반면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입증했어도 유죄가 선고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검찰 수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부메랑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세 행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①, ②번 행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김 여사 혐의와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공범에 대해 이뤄진 선고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오 시장의 경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후원자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끔 했다는 정황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 vs “중대성 고려해 형량 높였어야”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최대 형량은 5년이다. 이 교수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액이 약 7000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 결과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외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인데 영부인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권력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만큼 사건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생각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 시점부터 8개월간 ‘골든타임’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 진단 단기·중장기 보호 계획 체계 마련 부모 양육 역량·돌봄 환경도 개선 장애·학대 피해 아동은 중점 관리가정위탁·시설 점검 책임도 확대 처음엔 30분이었다. 생후 9개월 만에 위탁가정에 맡겨진 민호(가명·10)는 돌 무렵부터 친모와의 만남을 시작했다. 30분에서 1시간, 반나절, 하루, 이틀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원가정을 오가며 적응한 끝에 아이는 친모에게로 돌아갔다. 지금도 위탁가정과 연락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 위탁부모 남원숙(53)씨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하고 실행한 사례다. 남씨는 “원가정 복귀는 아이의 정서 상태와 친부모의 준비 수준을 함께 살펴 분리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가정 복귀 여부와 시점에 대한 판단은 현장 담당자나 위탁부모의 경험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 분리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진단하고 단기·중장기 보호 계획을 함께 세우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로 넘어가기 전 ‘초기 보호 단계’부터 복귀 가능성을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와 중·장기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조기에 구분해 맞춤형 보호 경로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원가정 복귀 비율을 2024년 26%에서 2030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다. 분리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복귀 여부를 논의하다 보니 아이가 보호 체계 안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반복됐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가정 복귀의 골든타임은 분리 시점부터 약 8개월 이내”라며 “아동이 일시 보호에 들어간 뒤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같은 중·장기 보호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시기가 사실상 복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결정되면 친부모와의 거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시간을 놓치면 복귀의 문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는 ‘초기 보호 단계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을 통해 이 골든타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은 초기 보호 단계에서 신속히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학대·질병·경제적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중·장기 보호를 전제로 한 계획을 세운다. 충분한 진단과 준비 없이 내려진 결정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부모 이현정(52)씨의 경험은 준비되지 않은 복귀가 아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준다. 이씨는 “생후 32개월 무렵 친모가 위탁해온 아이를 갑자기 나타난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데려갔다”며 “아이도 저희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친부는 기억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복귀 과정에서 아이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적응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친부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아이는 다시 위탁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씨는 “아이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며 어른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고, 이후 2~3년간 상담 치료와 놀이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행정적으로는 원가정 복귀였지만, 아이에게는 예고 없이 닥친 이동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과 부모의 관계 유지, 보호자의 양육 역량 회복, 돌봄 환경 개선까지 함께 고려하는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도 단위에서 가정위탁과 시설 보호 전반을 상시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도 재편한다. 일반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는 시군구가 맡고,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 유형과 아동의 특성에 맞춰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해 보호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정위탁 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가정위탁 모집과 관리 기능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부모가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 보호의 핵심은 분리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있다”며 “초기 보호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 아이의 삶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 토론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생적으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인 5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며 “500만 메가시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돌아오게 하여 생산성과 도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추진’ 및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경북과 대구는 이미 6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특별법안 논의 등 많은 시간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발표 등으로 전국적인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위기 속에서 신중함만 강조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경북의 미래와 상생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