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부상했다. 당국은 선로에서 발견된 레일 조각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방해공작(사보타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P 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전날 프랑스 북서부 센미리팀주 클레옹에서 승객 186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선 열차가 탈선했다”고 전했다. 해당 열차는 사고 당시 루앙에서 캉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최소 44명이며 이 중 18세 여성 한 명은 헬리콥터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선로에서 레일 조각을 발견하고 탈선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세바스티앙 갈루아 검사는 현지 언론에 “현재로서는 선로에 레일 조각이 놓여 있어 탈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유력한 가설”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프랑스 국가경찰청(SICOP)과 프랑스 정부가 이번 사건이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방해공작을 노린 선로 파손 행위인지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당국은 현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4년 7월 프랑스 하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몇 시간 전, TGV 일부 노선에서 방화 및 폭발 등이 일어나면서 80만명의 승객의 발이 묶이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이를 사보타주 행위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명확한 배후 조직이나 동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독일 등 유럽 곳곳에서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보타주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의 경계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러 정보요원이 독일 공항에 폭탄 드론 공작”앞서 지난달 4일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세워져 있던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 소속 화물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발견됐다. 공항 카메라 영상에는 드론이 화물기 날개 부분을 때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같은 공항에 착륙하려던 DHL 화물기도 또 다른 비행물체와 충돌해 꼬리에 손상을 입었다. 공항 인근에서는 드론과 폭발물, 드론 조종에 쓰인 걸로 보이는 안테나와 전자부품이 발견됐다. 당국은 이번 공작에 최소 3대의 드론과 폭발물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현지에서는 당국이 해당 폭발 드론과 관련해 러시아가 개입돼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는 12일 검찰 수사 기록을 인용해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이 독일에 직접 입국해 지난달 초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폭발물 드론 공작을 꾸민 것으로 독일 수사 당국이 파악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 검찰은 용의자 2명 중 공작 준비와 물류를 담당한 러시아 국적 올레그가 러시아군 총정찰국(GRU) 소속으로 보고 있다. 올레그는 튀르키예를 경유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으로 입국했고 현재 러시아로 돌아간 상태다. 당국은 그가 입국할 당시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계속 감시하지는 않았다. 독일 검찰은 러시아 측이 이번 공작을 위해 드론 3대와 가소성 폭약 ‘셈텍스’ 1.8㎏을 준비한 것으로 봤다. 폭약은 화물차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를 거쳐 실어 나른 뒤 공항 인근에 숨겨둔 것으로 추정했다. 셈텍스는 1988년 영국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발생한 미국 팬암기 폭파 사건에 쓰인 바 있다. 폭발물을 실은 드론 1대가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 화물기 날개와 부딪힐 당시 화물기에는 항공유 2만 5000ℓ가 실려 있었다. 다행히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폭발은 없었지만, 독일 당국은 폭발이 일어났다면 항공기는 물론 공항 시설 일부도 파괴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드론의 설계와 부품, 폭발물, 기폭 체계 등 이번에 사용된 수단은 러시아가 벌인 다른 하이브리드 작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확인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이 러시아에 전쟁 선포”독일 정부가 공항 폭발 드론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자 러시아는 독일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매체 R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드론을 발견했다. 러시아 드론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다”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을 다시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한 모든 발언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모텔 전전하던 일당 생활비 벌려 범행범죄 수십건 저지른 소년범도 포함돼法, 일당 4명에 징역형 “죄질 안 좋아” 50대 성매매 여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소년범인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피해자와 연락한 뒤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모텔을 전전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B씨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가로채려 한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C군은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렌터카를 빌린 뒤 100㎞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모텔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절도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북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 처음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또 8월 초쯤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술에 취해 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9월 한밤중에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배온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 지예은이 혼전 임신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2일 SBS ‘런닝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싸울 때 말도 예쁘게 하고 지예은 예비 신랑 바타와 결혼 결심하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지예은은 멤버들의 축하를 받으며 ‘런닝맨’ 녹화 현장에 들어왔다. 지예은은 오는 12월 안무가 바타와 결혼식을 올린다. 지예은은 지난 4월 바타와 열애를 공식 인정한 뒤 약 5개월 만에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주변의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이르다’, ‘혹시 혼전임신한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며 “제가 억울한 게 저는 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직 2세 계획은 없다. 신혼을 좀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바타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공개했다. 지예은은 “사람이 너무 따뜻하고, 싸울 때를 봤는데 싸울 때 말도 예쁘게 한다”며 “제가 아팠을 때도 든든하게 엄청 힘이 돼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플 때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주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예은은 바타가 홍익대 공대 출신이라며 지적인 면모를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저랑은 약간 지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예비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선 “너무 좋아하신다. ‘런닝맨’도 챙겨 보신다”고 했다. 김종국의 콘서트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도 “충주에 어머님을 뵈러 갔다”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할 당시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공관장의 임명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고, 대사 부임 등 겉으로 드러난 걸 곧바로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할 위험이 있다”며 “인식 정도와 내용, 임명 행위 등을 비롯해 절차의 진행과 구체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교체하고 이 전 장관을 자리에 앉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한 행위가 형법상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전 장관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공수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방해할 의지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통상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달리 범인도피의 증표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재판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에게 욕설하는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는 취객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심한 모욕을 하자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한 것도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 보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1948년 제헌헌법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며 사법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지원과 범죄 피해자 증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지난 5월 별세한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이날 신 전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 등 8명에게는 법원 발전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3만 5000㎡의 억새밭을 태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말미암아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약 3만 5000㎡가 불에 탔으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로 억새밭에 큰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하는 등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10년 지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정재환(24)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유족은 “아들이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 못하게 죽었다”고 울부짖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재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재환도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한 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글 숙인 채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으므로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정재환 측이 정신감정을 신청한 데 대해 추가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관련 검사가 이뤄진 데다, 재판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건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별개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정신감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치거나 오열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재환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돌아가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길이라면 저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며 “군 복무 기간 말고는 제 품에서 키운 자식이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 못하게 죽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 아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친구 A(24)씨 등과 술자리를 갖던 중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직후 정재환은 온몸에 피범벅을 한 나체 상태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바나나 우유를 마신 뒤 거리를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전에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 등을 챙기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망신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이틀 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딸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B양이 숨진 채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쯤 B양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의료진은 B양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 등을 발견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딸과 함께 남해를 찾아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딸을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가수와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데니소바인은 유라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인류 조상의 한 갈래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굴된 화석을 통해 처음 발견됐는데 이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데니소바인들의 형태학적 특징과 거주 범위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전체 데이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인구 집단에서 데니소바인의 유전체가 발견돼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도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지만 이 가설을 뒷받침할 화석 증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과학원 부설 척추동물 고생물학 및 고인류학 연구소가 중심이 된 연구팀과 중국 과학원 티베트 고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연구팀이 참석한 또 다른 연구팀은 각각 중국 남서부 한 동굴에서 데니소바인의 화석과 관련 유물을 발견해 그들이 어떤 외형을 가졌고 어떻게 진화했으며 어떤 행동 양식을 보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개의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 9월 10일 자에 나란히 실렸다. 첫 연구팀은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비안푸 동굴에서 팔뼈 일부, 머리뼈 일부 2개, 치아 4개를 발견했다. 이 화석들은 동굴에서 발견된 6만 개 이상의 뼈 파편 중에서 호미닌의 것으로 식별된 7점이다. 연대 측정을 한 결과 16만 7000년에서 13만 4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단백질체 분석도 실시했는데 그 결과 호미닌 화석에는 데니소바인 고유의 아미노산 변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팔뼈 조각은 네안데르탈인에서 관찰되는 특징과 유사성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형태 측면에서 보자면 현생 인류와 더 밀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연구팀은 뼈 이외에 동물 유해, 1300여 점의 석기를 포함한 고고학적 유물을 분석했다. 해당 유물들은 약 19만 년 전부터 7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동물의 뼈와 꽃가루 유해를 분석한 결과 데니소바인이 거주했던 환경은 침엽수가 주를 이루는 숲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던 기술과 유사한 골각기와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도구들의 흔적도 발견됐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비안푸 동굴에 거주했던 데니소바인들은 중대형 몸집의 먹잇감을 표적으로 삼는 특화된 사냥을 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금까지 확인됐던 데니소바인은 북시베리아에서 동북중국, 티베트고원을 거쳐 대만해협을 건넜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그 경로에 있는 서남중국이 비어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교차 지점에서 데니소바인의 화석을 발견함으로써 그동안 비어 있던 지리적 공백을 메웠다는 의미가 크다. 또 데니소바인은 지금까지는 DNA로만 존재했던 인류였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한 유적지에서 분자적 신원과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실제 존재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고인류로 자리잡게 됐다. 연구를 이끈 차오메이 푸 중국 척추동물 고생물학 및 고인류학 연구소 교수는 “이번 발견들은 동아시아 지역 데니소바인의 생물학적 특징, 행동 양식 및 생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이들의 분포 지역에 대한 기록을 채워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때 금융기관의 시·군·구별 영업망 분포를 평가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에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할 때 점포와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단순 설치 수뿐 아니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별 영업망 분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평가항목과 배점 체계는 유지하되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평가 요소에 추가한 것이다. 상임위 가결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차기 금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점포 수는 광주은행이 농협은행보다 많다. 광주은행은 광주 67개, 전남 36개 등 10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광주 29개, 전남 64개 등 93개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별 영업망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광주은행은 진도·곡성·구례 등 3개 군에 점포가 없는 반면 농협은행은 22개 시·군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지역농협인 단위농협의 점포망을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조례안 발의 직후인 지난 3일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 내용이 실제 금고 선정 기준에 적용되면 제1금고 수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른 정량적·정성적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오는 10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년 기준 광주시 예산 8조1000억원과 전남도 예산 12조7000억원을 합친 예산 규모는 20조8000억원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통합특별시 예산은 2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남광주시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1금고인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이, 제2금고인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 각각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영업망 평가 기준과 적용 방식이 오는 10월 시작될 차기 전남광주시 금고 선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료를 하다 보면 세상의 온갖 아픔을 다 만난다. 그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주할 때마다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아픔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다. 나 역시 그 자리에 서 본 적이 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패혈증으로 입원을 한 것이다.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 2주씩 입원하는 일이 1년간 반복됐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이었다. 실제로 세상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들도 있다. 자폐증이 그렇다. 진료실에서 만난 부모님들은 자주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문장 앞에서 나는 늘 할 말을 잃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다. 그가 수용소에서 관찰한 것은 뜻밖이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낙천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절망이란 의미를 잃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행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막막한 질문이 남는다. 중증 자폐 아이를 둔 부모는 대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삶에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 질문에 오래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의 이야기를 알게 됐다. 그는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돌봤다. 지난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치료보다 아들이 혼자 남았을 때 살아갈 곳을 찾는 데 썼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다른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공동체와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그가 아들과 함께한 27년을 설명한 방식이었다. 다른 부모들은 아이 키우는 기쁨을 5년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자신은 27년을 누렸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현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아들의 장애가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27년의 돌봄이 덜 힘들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끝없는 아픔’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27년 동안 계속된 기쁨’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붙였다. 전 작가는 지난 5일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내게 남긴 가르침은 고통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발견한 의미는 때론 자기 삶의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마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만날 것이다. 그때 쉽게 ‘힘내세요’라고, 쉽게 ‘의미를 찾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왔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함께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가끔은 전 작가를 떠올릴 것이다. 스물일곱 해 동안 자라지 않는 피터팬을 품에 안고, 아픔 가득한 자리에 기쁨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붙였던 사람. 내 마음속 오래 남을 선생님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정엽 광화문숲 수면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쟁자가 학교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대학교수직에 채용됐다는 허위 투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그 자리에 채용된 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교수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익명의 투서를 다수의 학교 관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냈고 투서의 내용도 허위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단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교원의 채용 절차는 중단됐고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2024년 교수에 임용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7월 “교수 임용 대상자인 B 씨가 전 이사장에게 2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취지의 허위 투서를 경기대 이사들에게 보내 B 씨의 채용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의 임용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경기대는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린위원회를 열었고, 투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B 씨는 “익명으로 허위 투서를 쓴 자를 밝혀달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후 이뤄진 채용 절차에서 교수로 임용된 A 씨가 작성자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투서였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신뢰성 있는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투서가 교수 임용 부결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학교 법인의 교원 채용 업무가 실제 방해돼 업무방해의 고의성도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B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몇십 년간 공들였던 교수 임용의 기회를 나이 때문에 잃게 됐다”며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학교 측이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A 씨의 교수 임용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내 절차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7년을, B(45)씨 등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캐피탈업체 11곳에서 220차례에 걸쳐 총 100억8400여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중고차 매수와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전국에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해 서류상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캐피탈업체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일부 캐피탈업체의 중고차 대출 영업사원들도 가담했다. 이들은 사기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일당에게 대출 신청 링크를 전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번 범행을 주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1년 9개월 동안 11개 캐피탈업체를 상대로 약 100억원을 편취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방법과 편취 금액, 피해 업체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업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도중 해외로 출국한 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이 A씨에게서 달아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5월 17일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모친 명의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존속유기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숨진 지 3일 만에 자택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를 숨기고 1년 넘게 모친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9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모친의 의료 기록과 진료 내용을 분석한 뒤 계좌 내역과 연금 지급 자료 등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법의관 자문을 받고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의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암매장도 모친의 연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구했었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