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 3원칙’ 재검토론에 반발“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 맹비난日, 안보문서 ‘반격능력 강화’ 추진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요구 방침 최근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핵 3원칙’을 포함한 핵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명분쌓기’와 동시에 일본과 갈등이 깊어진 중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9일 ‘단평’에서 최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내외 민심을 눅잦히기(누그러뜨리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주년 기념식에서도 지난 6일에 이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만 사용해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내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에는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핵보유 야망 실현에 달라붙으려 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위협”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을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핵보유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과 역내 군사력 강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무장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밀착하고 있는 북중 관계를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이 현재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반격 능력을 비롯한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등 반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민 거부감 의식 ‘전투에서 방어’ 프레임 전환2027년도 방위비 8.9조엔 요구 방침 사상 최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등을 활용한 안보 전략을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기존의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 군사력 강화를 연상시키는 만큼 국민 거부감을 낮추고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월 “세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해 일본은 ‘새로운 방어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회의에서도 이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표현이 바뀐 이유에 대해 “세계의 ‘새로운 전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AI와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영역 등을 결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투’라는 표현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연상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면서 최근 ‘방어’를 강조하는 쪽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이 표현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오해를 낳는다며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전투’를 ‘방어’로 바꾸는 것이 국민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단순한 ‘말 바꾸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표현만 바꾸면 오히려 국민에게 속이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안보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온 전례가 있다. 2022년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敵基地攻撃能力)을 ‘반격 능력’(反撃能力)으로 바꿨고, 2014년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때도 ‘무기 수출’ 대신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개정 작업에서는 일본의 공격·반격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45) 일본 방위상이 최근 안보 강경론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지율 하락에 부딪힌 가운데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 ‘겐론TV’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며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4일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문제를 언급하는 등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보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며 뉴스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대중 견제 메시지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20일 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사 사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직접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외 발신을 두고 “장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 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그가 이번에는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출연한 ‘겐론TV’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 현안을 주도하며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불식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일찍부터 ‘차기 총리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치 경험과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며 ‘40대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최연소 일본 총리 기록은 52세에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가 갖고 있다.

차기 유력 자민당 총재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45)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핵 정책 등 안보 강경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차기 총재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 ‘겐론TV’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며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연내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라며 사실상 핵 논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다만 커진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중 견제 메시지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사 사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직접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외 발신을 두고 “장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 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그가 이번에는 핵과 대중 강경론 등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출연한 ‘겐론TV’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 현안을 주도하며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불식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일찍부터 ‘차기 총리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치 경험과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탈락시킨 캐나다가 이번에는 3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가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 옵서버로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GCAP 창립 3개국 외에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날 런던에서 영국·이탈리아·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GCAP는 제3국과의 협력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GCAP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3국 정부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GCAP 조약에 서명했다. GCAP는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Tempest)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각국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영국·이탈리아)과 F-2(일본) 등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캐나다가 GCAP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등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을 벗어나고 미국과의 협상력도 높이려는 계산이 숨어있다. 옵서버는 개발 과정에서의 결정권이 없어 향후 주요 생산 라인에 참여하거나 맞춤형 제작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발 분담금은 면제되는데, 정식 회원국이 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초기 개발비와 무기 의무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옵서버는 전투기의 핵심 기술 개발 회의 등에는 참여할 수 있어 첨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옵서버 참여는 지극히 계산된 철저한 실리주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2495㎞/h)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AE 시스템즈는 이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사측에 따르면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또한 통상 6세대 전투기 특징으로 거론되는 AI 기술과 드론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합동 실전훈련을 벌인 가운데 중국 군함이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항의하며 중·러 군사협력 강화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9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4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해역을 항해하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 예고한 태평양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중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1척은 오키노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 떨어진 일본 EEZ 안에서 기관총 사격훈련을 벌였다. 방위성은 중국 군함의 사격훈련을 일본 EEZ 내에서 확인해 공개한 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훈련에는 중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 러시아 해군 호위함 1척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함정은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해역을 함께 항해하며 전술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EZ에서는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갖지만 다른 나라 군함의 항행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국제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을 자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 동향을 강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해 파견 소개” vs “군 홍보 경계” 공방 일본에서 자위대의 대학 내 홍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나고야대 축제의 자위대 부스 취소를 계기로 대학 안에서 자위대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둘러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고야대 학생들로 구성된 축제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학원제 ‘메이다이사이’에서 자위대의 재해 파견 활동을 소개하는 패널과 고기동 차량 등을 전시하는 홍보 부스를 처음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사 이틀 전 대학 교직원노조가 “자위대의 일방적인 홍보 활동”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대학 측은 “안전한 행사 진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부스 취소를 요청했다. 실행위원회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방위성은 엑스(X)에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올렸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를 인용하며 “학원제에서 재해 파견 활동 소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문부과학상도 나고야대에 “필요한 조언”을 하겠다고 가세했다. 결국 나고야대 총장은 자위대 아이치지방협력본부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노조 측은 대학이 전쟁 시기 군사 연구와 국가 통제에 동원됐던 역사를 들어 군 관련 홍보가 학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고야대는 1987년 군사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장’을 제정한 대학이기도 하다. 반면 자위대는 홍보의 목적이 모집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구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면에는 심각한 인력난도 자리하고 있다. 자위대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올해 3월 기준 88.1%로 5년 연속 하락했다. 비슷한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있었다. 2023년 도쿠시마대는 자위대 음악회는 허용했지만 차량 전시와 위장복 체험 행사는 취소했다. 엿새 뒤 열린 야마구치대 학원제에서는 실행위원회가 “작은 지프만 있는 줄 알았죠? 이번에는 다양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홍보했지만, 중기관총을 장착한 82식 지휘통신차 전시는 노조 반발로 철회됐다. 대신 정찰용 오토바이와 지프형 차량만 전시하고 어린이용 미니 제복 체험만 진행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나고야대 노조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자위대 부스가 곧바로 대학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국가 권력이 대학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 협력, 해군 수색구조 훈련, 첨단 과학 기술 등에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었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국방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공군 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 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군 분야와 관련해 이달 초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된 한일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SAREX)도 발전시키는 등 양국 국방 교류 협력을 정례화하고 더욱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없는 길도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한일 관계의 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글로벌 안보 현안 논의와 양국 국방 협력이 한층 더 발전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28일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와 수색구조훈련(SAREX),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은 상호방문 및 회담 정례화,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약 9년 만의 실시 및 국방당국 간 AI 분야에 대한 논의 추진 등을 높게 평가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의 특수비행팀(한국 블랙이글스, 일본 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군사 협력은 최근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8일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양국 특수비행팀 조종사들 간 교류가 있었다. 한일 군 당국은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ACSA 문제를 꺼냈다. 일본은 줄곧 ACSA 체결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양국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해난 사고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SAREX)을 더욱 발전시키고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고이즈미 방위상과 만나 SAREX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치러지던 한일 해양 수색구조훈련은 2017년 이후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며 중단됐으나, 이달 초 약 9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며 국방 교류의 물꼬를 다시 텄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27~28일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난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이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협력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과노가 고이즈미 방위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안 장관이 방일해 회담한 데 이은 셔틀 국방외교의 일환 성격도 있다. 양국 장관은 블랙이글스 항공기 견학, 한일 청년과의 안보대화를 실시하고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소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두 장관은 친교 일정으로 탁구경기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장관의 지난 1월 방일 당시에도 양 장관은 탁구시합을 하며 친교를 다진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한 중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접견한다.

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흔들며 방위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BBC가 18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 억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보강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칙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공식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방위장비와 살상무기까지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금기였던 무기 수출 제한이 크게 풀린 셈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주가 일본 군함을 선택했고,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 중고 구축함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일본 구축함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에서 방위장비와 자산을 거래하는 구상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역내 안보망과 방산 시장까지 동시에 넓히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위정책 전환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서부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넘어 활동하는 사례도 늘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무기고”라고 맞섰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평화헌법 개정 논란도 재점화 일본 내부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국가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를 운용하며 사실상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상이 아닌 국회의원 입장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일본은 헌법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의 지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가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늘날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거세다. 일본 내 비판론자들은 자위대 명문화와 방위력 확대가 전후 평화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작전에는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개헌론을 정치적 의제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지대함 미사일, 무인기, 수중 무인체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자적 역할을 통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나라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참여 요구를 거절했다. 그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꾸준히 합을 맞춰 온 만큼 이번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군사작전 참여를 직접 타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군사작전 참여 타진이 오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일본의 태도는?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정세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대외 이미지에 적극 활용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군함 파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현행법상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나 일본의 평화·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 작전에 협력하거나 기뢰 제거에 나설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나, 이 역시 완전한 종전이 확인된 이후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정전 상태에서의 기뢰 소해는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일반론”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군사작전 확대보다 해협 안정과 외교적 해결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일본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여부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동산 원유와 LNG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꾸준히 이란에 대한 작전 참여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군사작전을 시행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동참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일본이 미국 요구에 적극 응할수록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 대신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종전 협상을 위한 일련의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중심의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할 경우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돈 내면 美 해군이 호위해 줄게”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통항’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다. 상선에 ‘VIP 패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통항을 원할 경우 군사 호위와 더불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VIP 패스’로 불리는 호위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해군 군함을 파견하라는 압력을 가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 공공재인 해상 안전과 관련해 돈을 내는 선박에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안보지원훈련기구(NSATU)에 자위대 인원을 파견한 데 이어 자금 지원까지 나섰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 등 현지 매체는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1470만 달러(약 220억원)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PURL에 약 22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금은 비살상 장비 구매에만 사용될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 목록은 나토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일본이 PURL에 1470만 달러를 새롭게 기부하기로 한 데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변함없는 지원은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맞춤형 군수물자 간접 조달 체계 PURLPURL은 미국과 나토가 공동으로 도입한 우크라이나 맞춤형 군수물자 간접 조달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내면, 동맹국들이 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대신 사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나토 회원국 3분의 2가 PURL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회원국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지원 자금은 살상 능력이 없는 차량이나 레이더 등 장비 조달용에 한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나토 안보지원훈련기구에 자위대 인원 파견여기에 일본 방위성은 지난 29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NSATU에 자위대 인원 4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SATU는 2024년 9월 출범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보인 새로운 전투 방식과 같은 다양한 교훈을 얻어 일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나토와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유럽의 안보 위기(우크라이나)에 지갑을 열어야 향후 대만 등에서 위기가 발생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과 나토로부터 PURL 가입 압박과 동시에 러시아로부터는 강력한 경고를 받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韓전투력 구축”… 동맹 분담 강조한미 연합작전 체계 혼선은 경계안규백 “美 의회에 한국 능력 설명”한일 장관, 군수지원협정 신중 논의브런슨 “타국 안보 이해 위한 비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합작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단검’(dagger)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있던 브런슨 사령관은 ‘단검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교수의 질문에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5분간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서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훈련으로, 양국 안보협력 복원의 상징적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9년 만에 훈련이 재개되는데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지점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지만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같은 해 발생한 한일 초계기 갈등 영향으로 양국 국방 협력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2017년 열 번째 훈련을 마지막으로 훈련이 중단됐다. 이후 양국 국방당국은 국방교류협력 재건을 추진해왔고, 지난 1월 일본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합의한 뒤 시점을 조율해왔다. 이번 훈련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가상의 조난 선박을 대상으로 수색·구조, 화재 진압, 응급처치, 헬기 이착함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해군은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LST-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7250t급 이지스구축함 콩고함과 SH-60K 해상작전헬기를 투입한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난 것처럼 한일 관계의 상징적 변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렇게 긴밀하게 회담한 사례는 없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이 주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상을 한국으로 초청했으며, 일본 측은 다음 달 하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필리핀·노르웨이·네덜란드 국방장관과도 만나 한국 기업의 방산 사업 참여와 국방·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비자금 스캔들로 계파 해산 옛 니카이파·아베파 등 모임 재등장당 기반 약한 다카이치 지원 그룹도‘다카이치 이후’ 권력재편 준비 분석“과거식 킹메이커 정치 어렵다” 반론파벌 해체 이후 잠잠했던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최근 ‘의원 모임’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때 정치자금과 인사, 총리 선출까지 좌우했던 거대 파벌은 사라졌지만 내년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 모으기’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1960~70년대 사토파·다나카파처럼 수십 명 규모 의원들을 강하게 묶어 움직이던 거대 계파의 부활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자민당 파벌은 수십 년간 사실상 총리를 결정해온 핵심 권력이었다. 그러나 정치자금과 인사 독점에 따른 폐쇄적 구조는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었고, 2023년 말 기시다 후미오 정권 당시 불거진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아소파를 제외한 대부분 계파가 해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자민당에서는 ‘파벌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의원 모임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옛 니카이파 출신인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이 만든 ‘종합안전보장연구회’에 20명 넘는 의원이 참여했고, 옛 아베파 인사들도 별도 모임을 통해 다시 결집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니시무라 야스토시 측 그룹에도 중견·젊은 의원 약 20명이 합류했으며,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과 후쿠다 다쓰오 전 총무회장도 각각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참의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시이 준이치 참의원 간사장이 주도한 횡단형 모임에는 참의원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 결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자민당 총재선에서 다카이치의 경쟁 상대였던 후보들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를 제외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력연구회’(JiB)가 대표적이다. 현재 417명의 자민당 의원 가운데 347명, 83%가 가입한 상태다. 잇따르는 의원 모임 배경에는 ‘다카이치 이후’ 권력재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파벌이 사실상 총리 선출을 위한 ‘표의 집합체’였다면 지금 의원 그룹은 향후 권력 지형 변화에 대비해 미리 입지를 확보하는 ‘예비 파벌’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자민당 안팎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높은 지지율에도 관저 중심 운영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파벌 부활론’을 제기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책 연구나 의원 교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 공유, 차기 권력 구도 탐색, 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 과거 파벌의 핵심 기능이 일부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은 “많은 의원 모임이 정책 연구 성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파벌 관행처럼 목요일마다 모인다는 점은 파벌 부활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에서는 국회 회기 중 각 파벌 의원들이 목요일 점심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지는 관례가 있었다. 다만 이를 곧바로 과거식 파벌 정치의 부활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겉으로는 파벌이 돌아오는 듯 보이지만 예전처럼 정치자금과 인사, 선거 지원을 묶어 ‘총리 만들기’를 주도하던 조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을 강하게 끌어당길 ‘포스트 다카이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자민당 선거 전략을 30년 넘게 담당해온 ‘일본 선거의 신’ 구메 아키라 선거 어드바이저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자민당 내 의원 그룹 재편 움직임에 대해 “예전처럼 총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구메 어드바이저는 “예전 파벌처럼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인사 자리를 요구할 정도의 힘은 아직 없다”며 “지금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술 마시고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내년 총재선에서 의원 모임이 과거 파벌처럼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구메 어드바이저는 이를 어렵게 봤다. 그는 “예전 파벌은 모두가 총리를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 조직이었지만 지금 자민당에는 의원들을 끌어당길 중심축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처럼 권력과 인사를 움직이는 강한 파벌이 다시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 그룹이 늘어나는 현상 자체가 자민당 리더십 공백의 증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