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수송·경계 등 5개로 용도 제한법 개정 없이 내각서 철폐 추진 가능‘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질의에도“말할 단계 아냐” 재검토 여지 남겨 前 주일 대만 대표 훈장 줘… 中 반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전후 금지돼 왔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22년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일본이 평화 국가라는 전후 체제의 틀을 벗고 ‘군사 국가’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했지만 ‘5유형’ 규정 때문에 살상 무기의 자유로운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이 규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7년 사토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관련 문서’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묻는 말에 “지금은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전 주일 타이베이 대표(대만 대사 격)에게 훈장을 수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셰창팅 전 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잇단 친대만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와 관련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 (한·일)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대표를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1개월여 전 발언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 양국에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현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가 격상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언제나 잠재적인 대립 요인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인사 모인 다카이치 내각, 한일 갈등 되살아나나다카이치 총리의 첫 내각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온다.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새 내각을 보면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각료는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한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1명이다. 또 다른 극우 단체 ‘신도정치연맹(신정련)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각료 14명이 속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양쪽 조직에 모두 가입돼 있다. 또한 매년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 패전일에 맞춰 단체 참배를 해온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관련하고 있는 각료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독도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한 관료들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관방장관은 지난 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0년 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자민당 청년국장으로서 참석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의 대표로서 다시 참가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중의원이었던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무례하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을 주장한 인물이다. 또 2011년 말에는 NHK 홍백가합전에 케이팝(K-POP) 가수가 선정된 데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며 가수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해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에는 명확한 주장은 피한 셈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 오간 얘기이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카이치, 독도 시설물 설치·조사 등 주장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대해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2002년 잡지 기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당당히 (종전일인) 8월 15일에 참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022년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에 관한 글도 올렸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가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국 공군기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가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선출 직전까지 줄곧 ‘우익 본색’을 과시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현안에 관한 매파적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향후 한일 국방·외교 교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전통 씨름 스모의 오랜 ‘도효(모래판) 여성 출입금지’ 관행이 여성 총리 시대를 맞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모는 보수적인 스포츠로, 도효 여성 출입은 물론 신발을 신고 입장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스모협회는 ‘여성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총리배 트로피를 시상하길 원할 경우 허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스모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총리배 시상은 통상 관방장관 등 내각 관료가 대신한다. 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이시바 시게루 등 일부 총리는 직접 경기장을 방문해 도효 위에서 시상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시상을 원하면 여성 총리의 도효 입장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스모의 도효 여성 출입 금지 논란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여성 최초 관방장관이던 모리야마 마유미가 총리 대신 총리배 수여를 위해 도효 입장을 요청했으나 스모협회로부터 거절당했다. 당시 협회장은 “이런 사회도 하나쯤 있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2000년 일본 최초의 선출직 여성 지사인 오타 후사에 오사카부 지사는 여성이란 이유로 오사카에서 열린 대회 시상이 불허됐다. 2018년 교토 마이즈루 순회 경기에서는 여성 간호사가 쓰러진 남성 시장 응급조치를 위해 도효 위에 올라갔다가, 심판이 “여성은 내려가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비판 여론이 폭주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 도쿄 료고쿠국기관에서 열린 다카케쇼 다카노부 오오제키(스모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 선수의 은퇴식(단발식)에서도 여성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남성 참석자들과 달리 도효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도효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스에토미 카오리 일본대 교육행정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결국 도효에 오르는 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일 군사협력 차원에서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본이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아 계획이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할 때 이달 초순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들러 급유가 가능할지 일본 측에 문의했다.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및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상 간 협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사안(급유)은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과 관련해 에어쇼를 위해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은 자위대법상 ‘무상 대여’ 조항 등 일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공군기에 대한 첫 급유가 실현되면 향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포함해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방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로 생긴 한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소 희석할 기회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급유 관련 사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일본 아키타현에서 곰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이곳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곧 자위대 파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자위대는 상자 덫 설치와 포획한 개체 운송을 포함한 후방 지원 임무를 맡게 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은 하지 않는다고 매체는 전했다. 방위성 고위 관리는 “자위대가 잡일꾼은 아니지만 아키타현의 곰 피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할 수 있는 지원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즈키 켄타 아키타현 지사는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키타현 내에선 논밭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곰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엔 히가시나루세무라 관청 인근에서 4명이 곰에 습격당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논 근처에서 곰 습격에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또 다른 주민은 근처에서 몸길이 약 1.5m의 곰을 목격했다. 아키타현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로 초비상이다. 지지통신은 지난 15일 환경성을 인용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곰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에서 각각 2명, 미야기현·아키타현·나가노현에서 각 1명이 곰으로 목숨을 잃었다.

성별 차이 없이 젊은층 지지 급증‘사나에노믹스’ 경기 활황 기대감하토야마·스가 등 단명 사례 경계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 직후 71%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 2006년 아베 신조 1차 내각(70%)을 넘어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2일 유권자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고 23일 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는 신문이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설문 조사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51%, 직전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56%였다. 역대 내각 출범 시 지지율 1위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87%)이었다. 이어 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75%),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74%), 1993년 8월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72%) 순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전임 이시바 내각과 비교해 젊은층의 지지세가 크게 뛰었다. 18~39세 지지율이 80%로 전임 이시바 내각(15%)을 압도했다. 40~59세도 전임 29%에서 75%로 대폭 상승했다. 첫 여성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젊은층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성별 차이도 거의 없었다. 다카이치를 지지한다는 남성은 71%, 여성은 72%로 당초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다는 기존 평가가 뒤집힌 모양새다. 지지 이유로는 ‘정책에 기대할 수 있다’가 41%로 가장 많았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로 장기 침체를 극복한 아베 전 총리의 대표 정책 ‘아베노믹스’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나에노믹스’로 경기 활황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발표된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4.4%로 이시바 내각(50.7%)과 기시다 내각(55.7%)을 모두 웃돌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출범 지지율을 발판으로 ‘강한 일본’ 구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는 24일 소신 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는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급여와 부담 구조 개편을 논의할 국민회의 설치, 최첨단 산업을 통한 성장 실현을 위한 ‘일본성장전략회의’ 신설도 추진한다. 다만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하토야마 내각이나 스가 내각 등 출범 초 지지율이 높던 내각도 단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짚었다. 출범 지지율 3위를 기록했던 스가 내각 역시 출범 한 달 만에 10% 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초기 기대감이 빠르게 식은 전례도 있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 직후 71%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 2006년 아베 신조 1차 내각(70%)을 넘어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2일 유권자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고 23일 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는 신문이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설문 조사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51%, 직전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56%였다. 역대 내각 출범 시 지지율 1위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87%)이었다. 이어 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75%),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74%), 1993년 8월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72%) 순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전임 이시바 내각과 비교해 젊은층의 지지세가 크게 뛰었다. 18~39세 지지율이 80%로 전임 이시바 내각(15%)을 압도했다. 40~59세도 전임 29%에서 75%로 대폭 상승했다. 첫 여성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젊은층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성별 차이도 거의 없었다. 다카이치를 지지한다는 남성은 71%, 여성은 72%로 당초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다는 기존 평가가 뒤집힌 모양새다. 지지 이유로는 ‘정책에 기대할 수 있다’가 41%로 가장 많았다. 같은 날 발표된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4.4%로 이시바 내각(50.7%)과 기시다 내각(55.7%)을 모두 웃돌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출범 지지율을 발판으로 ‘강한 일본’ 구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는 24일 소신 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는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급여와 부담 구조 개편을 논의할 국민회의 설치, 최첨단 산업을 통한 성장 실현을 위한 ‘일본성장전략회의’ 신설도 추진한다. 다만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하토야마 내각이나 스가 내각 등 출범 초 지지율이 높던 내각도 단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짚었다. 출범 지지율 3위를 기록했던 스가 내각 역시 출범 한 달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초기 기대감이 빠르게 식은 전례도 있었다.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여론 지지율이 공개됐다.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실시한 긴급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1%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과는 내각 출범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1978년 이후로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을 넘어서는 역대 5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출범 직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87%를 기록해 역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뒤를 이어 2006년 아베 1차 내각이 70%, 2012년 아베 2차 내각이 65%, 2024년 이비사 내각이 51%였다. 2000년대 들어 내각 출범 시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례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기준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처음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중 71%, 여성 중 72%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현지 정치권에서는 “다카이치는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유리 천장을 뚫고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자 여성층의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별 지지율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8~39세 응답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80%에 달했다. 앞서 5주 전인 지난달 13~14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같은 연령대의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불어 40~59세 응답자의 75%, 60세 이상의 63%도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내각은 고령층으로부터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다카이시 내각은 반대로 젊은 층이 지지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젊은 층의 지지가 높은 경향은 아베 2차 내각 동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시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41%로 1위였다. ‘더 나은 인물이 없어서’가 20%, ‘총리의 지도력’이 15%, ‘총리에 대한 신뢰’가 12%, ‘각료 구성이 좋아서’가 4%, ‘자민당 중심 정권이어서’가 5%를 차지했다. 같은 날 발표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의 21~22일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4.4%로 전임 이시바 시게루(50.7%)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55.7%)의 출범 당시 지지율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지난달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4.5%, 지지하지 않는단 응답이 5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총리 교체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물가 상승 대책(38.9%), 연금 등 사회보장(11.7%), 정치와 돈 문제(8.1%) 등을 꼽았다.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내세운 의원 정수 감축이나 부수도 구상 등은 각각 3.6%, 0.7%에 그쳤다. 이 밖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가운데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를 요직인 간사장 대행으로 기용한 데 대해 70.2%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여론 지지율이 공개됐다.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실시한 긴급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1%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과는 내각 출범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1978년 이후로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을 넘어서는 역대 5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출범 직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87%를 기록해 역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뒤를 이어 2006년 아베 1차 내각이 70%, 2012년 아베 2차 내각이 65%, 2024년 이비사 내각이 51%였다. 2000년대 들어 내각 출범 시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례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기준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처음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중 71%, 여성 중 72%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현지 정치권에서는 “다카이치는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유리 천장을 뚫고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자 여성층의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별 지지율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8~39세 응답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80%에 달했다. 앞서 5주 전인 지난달 13~14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같은 연령대의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불어 40~59세 응답자의 75%, 60세 이상의 63%도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내각은 고령층으로부터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다카이시 내각은 반대로 젊은 층이 지지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젊은 층의 지지가 높은 경향은 아베 2차 내각 동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시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41%로 1위였다. ‘더 나은 인물이 없어서’가 20%, ‘총리의 지도력’이 15%, ‘총리에 대한 신뢰’가 12%, ‘각료 구성이 좋아서’가 4%, ‘자민당 중심 정권이어서’가 5%를 차지했다. 같은 날 발표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의 21~22일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4.4%로 전임 이시바 시게루(50.7%)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55.7%)의 출범 당시 지지율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지난달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4.5%, 지지하지 않는단 응답이 5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총리 교체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물가 상승 대책(38.9%), 연금 등 사회보장(11.7%), 정치와 돈 문제(8.1%) 등을 꼽았다.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내세운 의원 정수 감축이나 부수도 구상 등은 각각 3.6%, 0.7%에 그쳤다. 이 밖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가운데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를 요직인 간사장 대행으로 기용한 데 대해 70.2%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에 급파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측근들을 면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제기되자 변함없는 소통을 희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러 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도쿄에 도착한 위 실장은 이날 비공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국가안전보장 및 핵 문제 담당 보좌관을 맡았던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오후에는 새로 임명된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 등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들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강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면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아울러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 간뿐 아니라 국회 간,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고위급이 새 일본 총리 선출에 맞춰 직접 일본으로 가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총리 취임에 맞춰 한국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일본을 찾아온 건 그동안 보지 못한 일”이라며 “그만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총리 취임 직후부터 내각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보수 성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특히 온건 성향으로 한일 역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이던 이시바 전 총리와 정반대 성향이라 앞서 복원한 ‘한일 셔틀 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위 실장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내각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이 커 보였다”며 “계속해서 한일이 소통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인상을 염두에 둔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는 등 ‘강한 일본’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분담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명분 삼아 군사 대국화의 문턱을 넘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전제로 한 안보 3문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기존에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그 이상의 증액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27~2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자주적인 방위비 인상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2013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 처음 제정됐고 2022년 개정판에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잠항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탑재형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인상을 염두에 둔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는 등 ‘강한 일본’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분담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명분 삼아 군사 대국화의 문턱을 넘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전제로 한 안보 3문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기존에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그 이상의 증액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27~2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자주적인 방위비 인상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2013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 처음 제정됐고 2022년 개정판에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문서를 다시 앞당겨 개정함으로써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국(NSC) 인사도 단행했다. 첫 각의에서 오카노 마사타카(61) 국장을 전격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61) 전 차장을 임명했다. 2014년 안보국 창설 이후 국장이 9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극히 단기간의 교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매파적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평화주의 견제가 약화한 가운데,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이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자민당 총재선 때는 “3문서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기 개정’을 유신회와의 연립 합의문에 명시하며 속도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잠항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탑재형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방위성은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도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 대신 ‘차세대 동력 기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방위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내년 중 철폐하고, 국영 방위장비 공장(국영공창) 설립 방안도 추진한다. 국산 장비의 생산 능력을 높여 유사시 자국 내에서 장비를 자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원 마련은 최대 난제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 1% 인상 등을 추가 재원으로 검토해왔지만 세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한국 김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라며 돌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간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대해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2002년 잡지 기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당당히 (종전일인) 8월 15일에 참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022년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사 인식을 둘러싸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총리 취임 전엔 야스쿠니 신사도 빠뜨리지 않고 참배했다”며 “이에 한국 언론은 ‘강경보수’ 등의 경계심을 높이는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대응에서 안보 측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아울러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정세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간에 구축된 한일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언급한 만큼, 그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재개한 ‘셔틀 외교’를 지속할 지 관심이 쏠린다.

예상과 달리 여성 각료 2명 그쳐관방장관엔 우익 성향의 기하라고이즈미 등 포용… “이례적” 평가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1일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여성 리더십을 전진 배치했다. 그러나 새 내각에 포함된 여성 각료는 2명에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무상에 가타야마 사쓰키(66) 전 지방창생담당상을 발탁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재무상에 여성이 기용된 건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재무성 출신인 가타야마 신임 재무상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관료 조직과의 조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해 온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더불어 외국인 정책을 맡게 될 경제안보상에도 여성인 오노다 기미(43) 참의원이 기용됐다.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노다 의원은 젊은 세대와 여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신세대 정치인으로 강한 안보관과 소셜미디어(SNS)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의 기용은 자신과 노선이 닮은 ‘차세대 여성 리더’를 전면에 세운 인사로 풀이된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는 관방장관으로는 자신과 가까운 기하라 미노루(56) 전 방위상을 기용했다. 중의원 6선인 기하라 전 방위상은 당내 보수파의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우익 성향 정치인이다. 경제산업상에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미일 통상 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65) 경제재생상이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식 통상 압박을 직접 상대했던 인물을 다시 전면에 세운 것은 미일 경제 교섭의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인사들을 주요 각료로 중용하며 ‘포용 인사’ 기조도 분명히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70)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고이즈미 신지로(44) 전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64) 전 관방장관은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각각 기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요직을 맡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며 “이번 인선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1일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여성 리더십을 전진 배치했다. 그러나 새 내각에 포함된 여성 각료는 2명에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무상에 가타야마 사쓰키(66) 전 지방창생담당상을 발탁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재무상에 여성이 기용된 건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재무성 출신인 가타야마 신임 재무상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관료 조직과의 조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해 온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더불어 외국인 정책을 맡게 될 경제안보상에도 여성인 오노다 기미(42) 참의원이 기용됐다.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노다 의원은 젊은 세대와 여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신세대 정치인으로 강한 안보관과 소셜미디어(SNS)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의 기용은 자신과 노선이 닮은 ‘차세대 여성 리더’를 전면에 세운 인사로 풀이된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는 관방장관으로는 자신과 가까운 기하라 미노루(56) 전 방위상을 기용했다. 중의원 6선인 기하라 전 방위상은 당내 보수파의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우익 성향 정치인이다. 경제산업상에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미일 통상 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65) 경제재생상이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식 통상 압박을 직접 상대했던 인물을 다시 전면에 세운 것은 미일 경제 교섭의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인사들을 주요 각료로 중용하며 ‘포용 인사’ 기조도 분명히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70)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고이즈미 신지로(44) 전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64) 전 관방장관은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각각 기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요직을 맡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며 “이번 인선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치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21일 일본 중의원(하원) 임시국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전체 의석(465표)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무소속 의원 등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표를 던져 과반(233표)을 기록해 총리 지명선거는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났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내각 인사를 마무리하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이 참석한다.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다카이치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이날 저녁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 다카이치 내각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경합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은 방위상, 하야시 도시마사 관방장관은 총무상을 맡는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기용됐다. 재무상에는 지방창생상을 맡았던 가타야마 사츠키 참의원 의원, 농림상은 노리카즈 스즈키 전 부흥부대신이 기용된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의 과거 역사 인식 발언들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언론도 그의 강경 노선을 조명하며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이달 중순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총재가 “과거 주변국에 강경한 발언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자학사관’으로 비판하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특히 1990~2000년대 역사 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다. ‘무라야마 담화’ 비판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는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그는 비판했다.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낙선해 잠시 국회를 떠났던 2005년에는 잡지 기고를 통해 “이런 분별없는 견해를 방치하면 자손을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참배 옹호앞서 2002년 다른 잡지 기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당당히 (종전일인) 8월 15일에 참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다카이치 총재는 2006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에 관한 글도 올렸다. 그는 일본 정부가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대신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제기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취임 후 신중해질 것이란 견해가 많지만, 예전과 같은 발언을 시작하면 외교가 정책의 급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전 대일 강경 자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을 예로 들며 다카이치 총재의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미일 협력을 ‘아킬레스건’에 비유하며 3국 협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음 속 깊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64)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승리해 사상 첫 여성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둔 가운데, 유력 후보였던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 낙선하자 그의 친형인 배우 고이즈미 고타로(47)의 반응이 일본 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일 일본 연예매체 스포니치아넥스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고타로는 전날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 직후 TBS의 생방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올스타 감사제’에 출연해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눈을 질끈 감고 쑥스러운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어떤 결과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안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수고하셨다”며 격려하자 고타로는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고타로는 일본의 제87·88·89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83)의 장남으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의 친형이다. 자녀의 정계 입문을 반대한 부친의 뜻을 받아들여 배우로의 진로를 모색하던 그는 아버지가 총리 자리에 오른 2001년 배우로 데뷔했다. 데뷔 초기에는 아버지의 후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이후 준수한 연기력과 성실함을 토대로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중견 배우로 입지를 굳혔다. 국내에서는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혜수 주연의 드라마 ‘직장의 신’(KBS)의 원작인 ‘파견의 품격’에서 파견 사원인 주인공 오오마에 하루코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직장 상사 사토나카 켄스케 주임 역을 맡은 것으로 소소하게 알려져 있다. 그는 아버지가 총리를 세 번에 걸쳐 연임하고 동생이 뒤이어 정계에 진출한 뒤에도 정치와 선을 그은 채 활동해왔다. 특히 동생이 국내에서 ‘펀쿨섹좌’라는 별명을 얻게 된 황당한 화법으로 도마에 오르는 동안에도 그는 신중하고 겸손한 언행과 지적인 이미지를 지켜오며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었다. 방송가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돼 차기 총리 자리에 오를 경우 고이즈미 고타로가 출연하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의 시청률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치러진 제29대 총재 결선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156표를 기록해 185표를 얻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패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사실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는 4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며 “많은 정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오후 자민당 총재 선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 자신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라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선 “방재청 설치, 지방 활성화에 큰길을 열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현재 10선의 중의원 의원이다. 마쓰시타 정치경영연구소 출신으로 1993년 중의원 의원에 첫 당선된 후, 현재 해체된 뉴프런티어당에 입당했다가 이후 자민당으로 전향했다. 자민당과 내각에서 당 정책연구회 위원장, 오키나와와 북방영토 문제, 그리고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장관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그는 세 번 도전 끝에 자민당 대표직에 올랐다. 헤비메탈 음악과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야구팀의 팬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오는 15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이시바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신임 총리에 취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 약력 ▲1961년 3월 7일 = 일본 나라현 출생 ▲1984년 3월 = 고베대 경영학부 경영학과 졸업 ▲1989년 3월 = 정치인 양성기관 ‘마쓰시타 정경숙’ 졸업 ▲1993년 7월 = 중의원(하원) 선거 나라현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첫 당선 ▲1996년 10월 = 중의원 선거 나라현 제1구에서 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후 자민당 입당 ▲1998년 7월 =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정무차관(오부치 내각) ▲2000년 6월 =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 긴키블록 자민당 후보로 당선 ▲2002년 2월 = 자민당 유세국장 ▲2002년 10월 = 경제산업성 부대신(고이즈미 내각) ▲2023년 11월 = 중의원 선거 나라현 제1구에서 자민당 후보로 낙선 ▲2004년 4월 = 긴키대 경제학부 교수 ▲2005년 9월 = 중의원 선거 나라현 제2구에서 자민당 후보로 당선. 이후에도 나라현에서 자민당 후보로 당선해 총 10선. ▲2006년 9월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북방, 과학기술 정책, 저출산 등 담당)으로 첫 입각(1차 아베 내각) ▲2008년 8월 = 경제산업성 부대신(후쿠다·아소 내각) ▲2012년 12월 =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2014년 9월 = 총무상(2차 아베 내각) ▲2019년 9월 = 총무상으로 재입각(2차 아베 내각) ▲2021년 9월 =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했으나 기시다 후미오, 고노 다로에 이어 3위로 낙선 ▲2021년 10월 =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2022년 8월 = 경제안보담당상(기시다 내각) ▲2024년 9월 = 자민당 총재 선거 두 번째 도전 중 결선에서 이시바 시게루에게 밀려 2위로 낙선 ▲ 2025년 9월 19일 = 자민당 총재 선거 세 번째 출마 선언 ▲2025년 10월 4일 = 자민당 총재 선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4일 일본 첫 여성 총리 자리를 예약하면서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보수파 지지를 바탕으로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오는 15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사상 첫 여성 일본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에 해당한다. 일본 총리는 일본 국회의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후보자를 내고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기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중의원 후보가 우선한다. 이런 구조에서 전통적으로 일본 중의원을 쥐고 있는 자민당 총재가 총리 후보로 오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로 인식된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해 제1당 총재인 다카이치의 무난한 총리 입각이 예상된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다카이치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 색채를 희석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책 계승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여자 아베’라 불리는 만큼, 앞으로도 보수층을 겨냥한 국정 운영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 협력 분위기로 기울었던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는 일본 정부 대표를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이번 선거 중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바 있다. 그가 선거 기간 줄곧 내세운 건 ‘강한 일본’이다. 그는 총재 선거 당시 홈페이지에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표어로 제시하고 “일본의 저력으로 성장의 미래를 열자”고 주장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22일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 추진,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전 총리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언급한 강한 일본, 전통, 개헌은 모두 일본 보수파들이 강조하는 개념이자 정책이다. 특히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은 극우 세력의 숙원으로 꼽힌다. 아울러 그는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와 무기 조달 비용도 확실히 늘려 나가겠다고 했고,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자민당은 1985년 스파이 방지법안인 국가비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가 비밀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해 폐기된 바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에 관해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아베 전 총리처럼 대담한 공적 투자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명확하게 반대했던 만큼 총리 취임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다키이치 총재는 아울러 정책 실현을 위해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 때까지 약 열흘동안 일본유신회 등 일부 야당과 정책 협조, 정계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상 첫 여성 총리냐, 역대 최연소 총리냐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결선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981년생인 고이즈미 농림상은 역대 최연소이자 첫 40대 일본 총리가 될 뻔했지만, 결선을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