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발정기 상태의 수컷 코끼리가 밤마다 마을을 덮쳐 주민들이 밟히거나 깔려 죽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북동부 자르칸드 주 웨스트 싱붐 지역에서 코끼리의 습격으로 지난 9일 2명이 추가로 숨졌다. 수컷 코끼리는 주기적으로 ‘머스’(musth) 상태를 겪는다. 생식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관자놀이샘에서 템포린이라는 분비물이 관찰되는데, 이 시기엔 번식 활동과 함께 공격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머스 상태의 코끼리는 다른 수컷 코끼리는 물론 암컷 코끼리나 새끼, 심지어 코뿔소 등 다른 종도 마구 공격해 살해하기도 한다. 이번에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컷 코끼리 개체는 지난 1일부터 마을 주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감시관 지텐드라 싱은 첫 번째 사건이 바바리아 마을에서 벌어졌다며 “주민들이 초가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코끼리가 일가족 5명을 짓밟았다. 어린 아이 1명만 간신히 탈출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2명이 더 사망했고,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코끼리가 움막을 무너뜨리면서 일가족 5명을 포함해 7명이 추가로 희생됐다. 지난 9일까지 이 코끼리의 공격에 숨진 주민만 모두 19명이고 부상자도 10명에 달한다. 코끼리 무리 중에 나이 든 수컷이 있는 경우 머스 상태에 접어든 어린 코끼리의 공격성이 다소 억제되는데, 최근 난동을 부리는 코끼리는 무리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디티야 나라얀 산림청장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주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나라얀 청장은 “코끼리의 이동에 대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해서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상당수 주민들이 여전히 논이나 볏단으로 만든 임시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벼를 수확한 뒤 겨울철에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볏단으로 세운 움막에서 자는 것이 오랜 관습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머스 상태의 코끼리는 어두워진 밤에 더욱 난폭해지는데 이러한 양상이 논이나 움막에서 자는 주민들의 관습과 겹쳤다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자다가 코끼리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코끼리를 통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포함해 8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미타 판카즈 산림보호국장은 “문제의 코끼리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활동 지역을 계속 바꾸면서 수색팀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있다. 낮에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극단주의자들이 산림 지역 곳곳에 폭발물을 묻어놓아 수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코끼리 추적을 위해 드론까지 투입했지만 짙은 안개와 빽빽한 숲 때문에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코끼리는 최근 자르칸드 주 남쪽에 인접한 오디샤 주로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으나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코끼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고위험 지역 주민들을 임시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룸메이트가 먹다 남긴 음식은 물론,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식까지 먹던 이른바 ‘혐오 먹방’을 하던 한 인플루언서가 결국 플랫폼에서 퇴출당했다. 9일 중국 환치우망에 따르면 여대생 먹방을 자처하며 눈살 찌푸려지는 영상을 찍던 인플루언서가 다수 플랫폼에서 계정이 동시에 삭제됐다. 문제의 주인공은 여러 소셜 플랫폼에서 팔로워 35만 명, 누적 좋아요 600만 회를 기록한 먹방 계정 ‘快快超快乐’. 계정주는 자신을 여대생이라고 소개했고 최근 들어 기이한 먹방 영상을 연달아 게시했다.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기숙사 방에 놓인 쓰레기통을 뒤져 이미 개봉된 식빵과 케첩을 꺼내 먹는가 하면, 기숙사 복도에 쌓인 배달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닭 다리와 포도까지 집어 들어 카메라 앞에서 모두 먹어 치웠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차마 끝까지 보기 힘들다”, “잘못된 행동을 따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신고도 잇따랐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해당 계정은 이전에도 한 번에 대량의 채소를 먹거나, 식초에 각종 재료를 담가 먹는 극단적인 먹방으로 주목받아왔다. 강의 중 몰래 식초에 절인 생강을 먹는 영상 역시 실제 대학생이 맞느냐, 모두 연출된 설정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결국 1월 8일 기준, 해당 계정이 통째로 날아갔다. 현재는 검색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전환됐다. 관련 영상 역시 모두 내려갔고, 여러 플랫폼이 동시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콘텐츠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정상적인 식습관과 위생 상식을 명백히 벗어나 고의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식은 기형적 먹방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이 따라 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고위험 콘텐츠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와 언론도 잇따라 경고음을 냈다. 중국 소비자협회는 지난해 극단적 먹방과 음식 낭비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창작자와 플랫폼 모두의 책임을 강조했다. 관영 매체 역시 자극을 넘어 혐오로 치닫는 먹방은 대중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유행을 가장한 저급한 연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플랫폼의 태도다. 이상할수록 조회수가 터지고 추천 알고리즘을 타게 만드는 구조가 이런 콘텐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청자들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영상이 한동안 방치됐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책임 회피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기 힘든 먹방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 어떤 콘텐츠가 남게 될지는 플랫폼과 창작자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이뤄진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국내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수사해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량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총기 및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했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법무기류 사범 112명을 적발했으며,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늘었다. 합동대응단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는 등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벌이로 집세와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할 여력을 뜻하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가 미국 정치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지지율 1%이던 조란 맘다니가 9개월여 만에 세계경제 중심인 뉴욕 최초의 모슬렘, 30대 시장에 오르면서다. 어포더빌리티는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 질문이다. 이를 간파한 맘다니는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을 캠페인 전면에 내세웠다. 고물가와 주거 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청년층을 공략했다. 시가 상한을 정할 수 있는 100만 가구의 집세 동결, 최저임금 30달러로 인상, 무상 보육과 무료 시내버스 도입 등 직관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다. 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2%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짚어 냄으로써 지지를 끌어낸 것이다. ‘가격 통제’로 요약되는 맘다니의 처방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무상 복지가 재정건전성을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맘다니의 진단이 적확했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한다. 불과 1년여 전 인플레와 생활비 이슈로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을 난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슬그머니 태세 전환을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팀은 “우리는 ‘어포더빌리티 위기’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다. 맘다니의 반전이 가능했던 건 청년들의 몰표 덕이다. 20대 지지율이 75%에 달했다.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한국도 만만치 않다.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 11월 18만명 가까이 줄었고,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구직 의지를 잃은 2030 ‘쉬었음’ 인구도 72만명이 넘는다. 지갑 사정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목표 범위 안”이라고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 두 자릿수 상승 품목이 속출했다. 게다가 한국 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주거비만 10% 미만의 낮은 가중치로 반영될 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평균 147만원)임을 감안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주거비 이슈가 소구할 휘발성은 숫자 그 이상이다. 이 대목에서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주목했던 시카고대 이승형, 노스웨스턴대 유영근 연구원의 논문 ‘포기: 주택 가용성 하락이 소비, 노동 의욕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 세대가 일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한탕 투자를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런 행동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장기 데이터가 갖춰진 미국에서 1950년대생(베이비붐)과 1990년대생(MZ)을 비교했더니 90년대생이 50년대생보다 자산이 적은 건 그렇다 치고, 같은 나이대를 비교해도 계속 더 가난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죽을 때까지 내 집을 갖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MZ들이 꼬박꼬박 월급을 모으기보다 고위험 투자를 하는 건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저자들은 ‘포기의 고착화’ 행태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뚜렷하다고 봤다. 서울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돼 청년들이 느끼는 집값 장벽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어록을 남겼고, 여전히 회자된다. 고용률이나 물가상승률 같은 숫자놀음에 공감하지 못한 청년과 다수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 때문이다. 오는 6월 민선 9기 단체장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해외투자를 하는 젊은 사람에게 물으니 쿨해서 한다더라’는 식은 곤란하다. 청년들이 다시 노동의 가치를 믿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임계점을 낮춰 주는 게 정치의 책무다. 임일영 사회 2부장

지난해 말 자대 배치 후 첫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 전 자해 사실을 알리는 등 위험신호를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군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 정모(21)씨가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대 배치 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로 정씨는 첫 휴가를 나갔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대구 5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 전 별도의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 등은 없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그는 자대 배치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이상행동이 강화됐다. 그는 전입 직후 시행한 정기 심리검사에서 4단계 중 3단계인 ‘주의’ 판정을 받았다. 입대 이후부터 흡연을 시작해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고, 주변에 자해 사실을 알리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일병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부터 자살 관련 영상을 수십 건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육군은 정 일병을 ‘도움 병사’로 분류했으나 ‘자살 고위험군’ 수준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일병은 신병교육대 당시 민간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한달 간 두 차례 치료받았다. 도움 병사 판정 받고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민간 정신과 진료가 두달 간 세 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이뤄지진 않았다. 이에 육군은 “현재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자대 배치 후 첫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 전 자해 사실을 알리는 등 위험신호를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군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 정모(21)씨가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대 배치 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로 정씨는 첫 휴가를 나갔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대구 5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 전 별도의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 등은 없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그는 자대 배치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이상행동이 강화됐다. 그는 전입 직후 시행한 정기 심리검사에서 4단계 중 3단계인 ‘주의’ 판정을 받았다. 입대 이후부터 흡연을 시작해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고, 주변에 자해 사실을 알리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일병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부터 자살 관련 영상을 수십 건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육군은 정 일병을 ‘도움 병사’로 분류했으나 ‘자살 고위험군’ 수준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일병은 신병교육대 당시 민간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한달 간 두 차례 치료받았다. 도움 병사 판정 받고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민간 정신과 진료가 두달 간 세 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이뤄지진 않았다. 이에 육군은 “현재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안전체험교육장이 건립된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과 끼임, 화재 등 위험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체득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떨어짐과 끼임 체험 공간, 화재·폭발 체험 공간, VR(가상 현실) 안전 체험관 등이 조성된다. 특히 조선업 특화 체험시설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50억원 규모로,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의 산재 사망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대불산단에서 숨졌다. 조선업이 밀집한 대불산단에서는 크레인 중량물 이탈과 지게차 충돌, 블록 낙하 등 고위험 작업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 비율로 인해 기존 이론 중심 안전교육은 언어장벽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체험형 안전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도와 영암군은 조선업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장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올해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사업 관련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와 전남도는 2030년 안전체험교육장 준공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한 366곳 중에 호반산업 등 6곳이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리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등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 현장 283개(참여자 366곳)에 대해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시공자 중에서 호반산업, 두산건설, 동부건설, 남양건설, 서한 등 5곳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또 발주처 중에선 한국전력공사 한 곳이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 외 42개 업체는 ‘우수’, 169개 업체는 ‘보통’, 107개 업체는 ‘미흡’, 42개 업체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안전 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했다.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받아 평가한다. 안전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 지표와 건설 현장 사망자 수를 평가한 뒤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우 우수’(95점 이상)부터 ‘우수’(85~95점), ‘보통’(60~85점), ‘미흡’(40~60점), ‘매우 미흡’(40점 미만) 등 5개 등급으로 결과를 산정한다. 호반산업 등 호반그룹 건설 계열사들은 현장 안전보건 점검,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고위험 현장 집중 관리 시스템 등 안전 점검 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한국전력도 2년 연속 소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제로’(0)를 달성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체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안전 관리에 힘쓰는 주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대상과 결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글의 AI 조직 딥마인드와 손잡고 차세대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 50kg 무게의 짐을 들고, 손을 뻗으면 높이 2m 이상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AI 로봇 ‘아틀라스’가 2028년부터 현대차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CES 2026 미디어데이’를 열고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구글 딥마인드가 ‘미래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경쟁력과 구글 딥마인드의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지난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체제를 가속하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현대차그룹은 내부 계열사 역량을 총결집해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학습·검증, 양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통합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2028년까지 연간 3만대의 로봇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현대차·기아는 제조 인프라, 공정 제어,생산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는 정밀 액추에이터 개발,현대글로비스는 물류·공급망 흐름 최적화를 담당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정의공장(SDF)에 로봇을 투입하기 전 선행 훈련을 위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올해 미국에 개소할 예정이다. 고객이 구독료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스톱 RaaS’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그동안 쌓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작업 환경에서나 적용 가능하게 유연성을 탑재시킨 모델로, 실제 제조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는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개발형 모델’과 핵심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형 모델’로 나뉜다. 개발형 모델은 대부분의 관절이 완전히 회전하고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탑재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한다. 또 최대 50㎏의 무게를 들 수 있고, 손을 뻗으면 2.3m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섭씨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의 환경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 내구성을 갖췄다.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배터리를 교체하고 즉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부분의 관절이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가 탑재돼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어 주변 감지도 쉽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대량 생산해 산업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포함한 생산 거점에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투입하고 공정 단위별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아틀라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과 같이 안전성과 품질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공정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순 반복, 고중량, 고위험군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안전과 품질이 입증된다면 단계적으로 아틀라스의 적용을 생산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로봇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가 높은 정밀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 인간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면서 “인간은 현장에서 로봇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역할 뿐 아니라 더 윤택한 환경에서 고부가가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Q.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A. 54~74세 중 현재 흡연 중이면서 해당 연도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또는 금연 치료사업 문진표에서 30갑년(하루 한 갑(20개비)의 담배를 30년 동안 흡연) 이상의 흡연 경력이 확인된 폐암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또한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돼 국가 폐암 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이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기간이 15년 이내라면 74세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Q. 검진 절차는. A. 폐암 검진은 2년마다 실시한다. 저선량 흉부 영상단층촬영(CT) 검사 후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 상담과 금연 상담을 받게 된다. 사후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은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해당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폐암 검진 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다. Q. 검진 비용은. A. 폐암 검진 비용의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수검자는 10%만 내면 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받을 수 있다. Q. 어디에서 검진받나. A. 검진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검진표에 기관(종합병원급 이상)이 적혀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 ‘The건강보험’ 내 ‘검진기관찾기(폐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새해부터 전기안전 규제 대폭 강화… 전기화재 주범 ‘아크(불꽃)’ 차단 필수- 백현이앤에스, 아크 발생 증상인 ‘이상 발열’ 포착 AI 접속함(접속반) 시스템으로 안전 기준 선도- RE100·산단 지붕·수상 태양광 등 고위험·고부가가치 발전소의 ‘안전 필수템’ 부상- 강영규 대표 “검증된 NEP 신기술로 정부 안전 정책 적극 이행, 태양광 화재 ‘제로’ 도전”정부가 2026년 새해를 기점으로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통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태양광 재난안전 전문기업 ㈜백현이앤에스(대표 강영규)가 규제 대응을 넘어선 차세대 안전 기술을 제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화재의 씨앗’, 정부는 왜 아크(Arc)를 지목했나 백현이앤에스 강영규 대표는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 대해 “전기 화재의 상당수는 전선 손상이나 접속 불량에서 발생하는 발열 및 전기 불꽃, 즉 ‘아크(Arc)’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기존에 널리 쓰이는 일반 누전차단기나 퓨즈 방식으로는 이러한 발열 및 아크를 감지할 수 없어, 실제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KEC 개정을 통해 아크차단기를 의무화한 것은 단순 과전류 차단을 넘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불꽃을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만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열쇠임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넘어선 기술, ‘점(Point)’이 아닌 ‘면(Area)’을 보다 백현이앤에스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기존 아크 차단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백현이앤에스가 개발하여 ‘NEP(신제품인증)’를 획득한 ‘비접촉 열분포 진단기능 기반 지능형 화재예방 접속함(접속반)’은 아크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크 발생의 전조 단계인 ‘이상 발열’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중의 일반적인 아크차단기가 특정 지점(Point)에서 튀는 불꽃만을 감지한다면, 백현이앤에스의 기술은 접속함(접속반) 내부의 전체 면적(Area)을 비접촉 센서로 빈틈없이 모니터링하여 열분포를 분석한다. 이는 “전기 불꽃 발생 시 자동 차단하라”는 정부의 규제 요구를 충족함은 물론, 화재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한 차원 높은 안전 기준을 제시했다. RE100·산단 지붕·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수상 태양광 등 핵심 에너지 사업의 ‘안전 필수키’ 특히 백현이앤에스의 기술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RE100 이행 기업 ▲산업단지(산단) 지붕 태양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 지붕을 활용하는 산단 태양광의 경우, 하부에 고가의 생산 설비와 인력이 상주하여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백현이앤에스의 ‘예방형’ 기술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및 수상태양광은 습기로 인한 아크 발생 위험이 높고 접근이 어려워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환경이다. 이에 원격으로 열분포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자동 차단하는 백현이앤에스의 지능형 시스템은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 그랜드슬램 달성,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퍼스트 무버’ 도약 지난해 기술 그랜드슬램(▲NEP, ▲재난안전신기술 NET,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달성하며 태양광 안전 솔루션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한 백현이앤에스는 이번 규제 강화를 계기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백현이앤에스 강영규 대표는 “아크 차단 의무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이라며, “백현이앤에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미 확보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안전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현이앤에스의 화재 예방 솔루션은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도입되어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치명적인 암을 의료진의 초기 판독보다 먼저 찾아내 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중국 병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AI는 정기 검사 영상에서 ‘침묵의 암’ 췌장암을 조기에 포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의 한 대학병원에서 AI 기반 영상 분석 도구가 기존 판독에서 놓칠 수 있는 췌장암을 발견해 수술로 이어진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은퇴한 벽돌공 추이 스쥔(57세)은 당뇨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사흘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이전에 만난 적 없는 췌장 전문의가 추가 검사를 권유한 것이다. 정밀 검사 결과는 초기 단계의 췌장암이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AI가 정기 검사 과정에서 촬영된 CT 영상에서 이상 신호를 먼저 포착하면서 암이 발견됐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추이씨는 현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AI는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왔나 NYT에 따르면 해당 AI 모델은 조영제를 쓰지 않는 저선량 CT 영상에서도 췌장 병변을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찾아냈다. 연구진은 비조영 CT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췌장 병변 환자의 약 93%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병원 현장에서는 CT 수십만 건 가운데 일부를 ‘고위험’으로 분류해 의료진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AI가 경고를 낸 사례 중 상당수는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위양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 AI 시스템은 현재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시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개발에 참여한 알리바바 측은 이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영상의학 전문의 아짓 고엔카 박사는 위양성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환자 불안과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췌장암 전문 외과의 다이앤 시메오네 박사는 “숙련된 전문의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AI가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기 진단 기술이 확대될수록 환자 신뢰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AI가 먼저 ‘고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 일부 환자들은 과잉진료나 상업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가 진단의 주체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보완하는 도구라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 검사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기술 확산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 ‘침묵의 암’ 췌장암…조기 발견이 갈랐다 췌장암은 국내 10대 암 가운데 5년 상대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꼽힌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 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 여부가 사실상 생존을 좌우한다는 평가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암의 생존율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췌장암은 여전히 10%대 중반의 낮은 생존율에 머물러 있다. 발견 시점이 늦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췌장암 조기 진단에서 AI가 만능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한 번 더 걸러내고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결국 AI의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도 이를 어떻게 진료 과정에 통합하고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이 치명적인 암을 의료진의 초기 판독보다 먼저 찾아내 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중국 병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AI는 정기 검사 영상에서 ‘침묵의 암’ 췌장암을 조기에 포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의 한 대학병원에서 AI 기반 영상 분석 도구가 기존 판독에서 놓칠 수 있는 췌장암을 발견해 수술로 이어진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은퇴한 벽돌공 추이 스쥔(57세)은 당뇨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사흘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이전에 만난 적 없는 췌장 전문의가 추가 검사를 권유한 것이다. 정밀 검사 결과는 초기 단계의 췌장암이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AI가 정기 검사 과정에서 촬영된 CT 영상에서 이상 신호를 먼저 포착하면서 암이 발견됐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추이씨는 현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AI는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왔나 NYT에 따르면 해당 AI 모델은 조영제를 쓰지 않는 저선량 CT 영상에서도 췌장 병변을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찾아냈다. 연구진은 비조영 CT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췌장 병변 환자의 약 93%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병원 현장에서는 CT 수십만 건 가운데 일부를 ‘고위험’으로 분류해 의료진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AI가 경고를 낸 사례 중 상당수는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위양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 AI 시스템은 현재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시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개발에 참여한 알리바바 측은 이 기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영상의학 전문의 아짓 고엔카 박사는 위양성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환자 불안과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췌장암 전문 외과의 다이앤 시메오네 박사는 “숙련된 전문의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AI가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기 진단 기술이 확대될수록 환자 신뢰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AI가 먼저 ‘고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 일부 환자들은 과잉진료나 상업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가 진단의 주체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보완하는 도구라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 검사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기술 확산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 ‘침묵의 암’ 췌장암…조기 발견이 갈랐다 췌장암은 국내 10대 암 가운데 5년 상대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꼽힌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 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 여부가 사실상 생존을 좌우한다는 평가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암의 생존율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췌장암은 여전히 10%대 중반의 낮은 생존율에 머물러 있다. 발견 시점이 늦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췌장암 조기 진단에서 AI가 만능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한 번 더 걸러내고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결국 AI의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도 이를 어떻게 진료 과정에 통합하고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직제 개편에 나섰다. 제도 시행을 석 달 앞두고 ‘통합돌봄 추진본부’ 형태의 임시조직이 ‘상시 행정 체계’로 옮겨갔다. 복지부는 30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인 ‘통합돌봄지원관’과 산하에 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재난의료정책과도 신설했다. 국장급 1개 관과 4개 과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을 복지부의 정규 업무 체계 안에 안착시키는 데 있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복지부는 그간 통합돌봄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해왔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시 조직을 통해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 실험을 이어왔지만, 법 시행 이후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에는 행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를 ‘상설 정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연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통합돌봄 외에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개편과 재난의료 대응 체계 강화가 함께 이뤄졌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됐다.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임시기구에서 정규 직제로 전환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보건의료·복지 행정의 인공지능(AI) 정책 기획 등을 위해 총 39명을 증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며 “통합돌봄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과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학교 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한 결과 조리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안정적 학교 급식 운영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은 외부 기관과 함께 조리 로봇 도입 전·후 작업환경을 비교한 결과 고온·고위험 조리 작업이 집중되는 솥 앞 작업 시간이 평균 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력이 필요한 작업 횟수는 72% 줄었으며, 작업 자세와 신체 동작을 기준으로 분석한 작업 강도는 약 50% 감소해 근골격계 부담 등 신체적 위험 요인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 로봇을 설치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지난 11월과 12월 총 4차례에 걸쳐 간담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82%였다. 업무강도 경감과 업무 편의성 향상 의견도 각각 78%와 74%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0% 이상이 향후 조리 로봇 도입 확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조리 종사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리 로봇이 조리한 튀김·볶음 음식은 이전과 맛이 같거나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고온·고위험 조리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조리 로봇 도입은 학교 급식실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실증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조리 로봇의 기능을 보완하고,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기획했다. 도는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의료·정신건강 지원을 묶은 종합 아동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수당 연령 상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제도 시행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확정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미만’(7세까지)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 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의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계획대로 수당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도 법 통과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홀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 기준도 재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관해서는 예방과 상담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본인 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조정 등이 자율규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조기 발견부터 치료·연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한다. 아동 자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 현재 6개월~13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은 내년부터 6개월~14세까지로 확대된다. HPV 백신 역시 기존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2세 남아도 새롭게 포함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을 잇는 이음교육을 운영하고,누리과정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의 쉼과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초 종합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안 합성데이터 및 AI 프라이버시 전문 기업 큐빅(CUBIG)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2025.10)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증에 맞춰 공공ㆍ금융기관이 합성데이터를 활용해 영향평가와 AI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솔루션 DTS(Data Transform System) 기반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311건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통신사ㆍ카드사 등에서 수천만 건 규모의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정보주체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025.10 개정)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공지능(AI) 평가 분야 및 항목 신설로, AI 시스템 학습ㆍ개발 단계와 운영ㆍ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안내서는 대규모ㆍ민감 정보 처리 사업에서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와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별도의 합성데이터 생성ㆍ활용 안내서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통계적 특성과 구조를 재현하는 합성데이터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분석ㆍ인공지능 학습ㆍ정책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을 제시하고 있다. 큐빅의 DTS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춰 설계됐다. DTS는 공공ㆍ금융기관이 영향평가 과정에서 식별된 고위험 처리 영역을 합성데이터로 대체해 위험도를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본 데이터는 기관 내부망에 그대로 두고 통계적 패턴만 학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원본 비접근(Non-Access) 구조와 차등 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기술을 결합해 데이터 3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GDPR 수준의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분석ㆍAI 활용이 가능한 AI-Ready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DTS는 표, 텍스트, 이미지, 시계열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합성하고, 합성 후에는 통계적 유사도ㆍ머신러닝 성능ㆍ재식별 위험도를 함께 측정하는 합성데이터 검증 리포트(SynData Report)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를 통해 기관은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근거를 수치와 지표로 제시할 수 있다. 배호 큐빅 대표는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영향평가만으로는 위험을 서류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DTS는 민감한 원본을 직접 쓰지 않고도 정책ㆍ연구ㆍ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합성데이터를 만들고 검증 결과를 영향평가에 바로 첨부할 수 있게 해 공공기관이 규제 준수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돕는 인프라”라고 밝혔다. 큐빅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공공데이터포털 AI-Ready 데이터셋 구축, 부처ㆍ지자체 간 합성데이터 결합 분석 시범 사업 등을 확대해 영향평가 제도와 연계된 합성데이터 활용 모델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2020~2024)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는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졌고, 강남구 노인회에서 학폭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장의 학부모 상대 소송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