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대화 주도한 드리스콜 장관헤그세스와의 마찰 끝에 결국 사표육참총장·해군장관에 육군장관까지전쟁 중에 공석 된 초유의 사태 발생인사 기준,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장성 감축 외치며 외모 기준 제시도트럼프는 여전히 헤그세스 전폭  신뢰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국방부가 심상치 않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면서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한 보수 성향의 헤그세스 장관이 이념전쟁에 몰두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 육군의 개혁을 이끌었던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까지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의를 밝히면서 군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임 의사를 밝힌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값비싼 전통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대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군 현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드리스콜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고위 장성들의 승진을 잇달아 막으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에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육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미군’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한 명장’으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사임한 배경에도 헤그세스의 몽니가 있었다. 상식적인 군 인사권자라면 1순위로 곁에 뒀을 베테랑이었지만, 헤그세스는 도나휴를 향해 ‘자기 홍보에 치중한다’는 식의 마타도어로 공격하며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 헤그세스 장관과 수뇌부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브라운 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이어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총장과 미 국가안보국(NSA)·사이버사령부를 동시에 이끌던 티머시 호크 사령관 등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헤그세스 장관의 칼끝은 개별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현역 4성 장군과 제독 자리를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급 직위도 1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불필요한 지휘 계통과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미군 지휘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적 가치)’에 매몰돼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문화전쟁도 벌였다. 군부와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펼쳐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각지에 배치된 장성과 제독 수백명을 이례적으로 불러 모아 미군이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체력과 외모, 군 기강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장성들에게는 “명예롭게 사임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미군 지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관료주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첨단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군 인사의 기준이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장관의 후임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인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 출신인 파넬 대변인은 트럼프 2기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국방장관 수석고문에 임명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 인사가 됐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최고위층의 잦은 교체와 인사 공백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드리스콜 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헤그세스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그는 펜타곤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며 옹호했다.

육군 현대화 주도한 드리스콜 장관헤그세스와의 마찰 끝에 결국 사표육참총장·해군장관에 육군장관까지전쟁 중에 공석된 초유의 사태 발생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국방부가 심상치 않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면서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한 보수 성향의 헤그세스 장관이 이념전쟁에 몰두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 육군의 개혁을 이끌었던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까지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의를 밝히면서 군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임 의사를 밝힌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값비싼 전통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대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군 현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드리스콜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고위 장성들의 승진을 잇달아 막으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에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육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미군’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한 명장’으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사임한 배경에도 헤그세스의 몽니가 있었다. 상식적인 군 인사권자라면 1순위로 곁에 뒀을 베테랑이었지만, 헤그세스는 도나휴를 향해 ‘자기 홍보에 치중한다’는 식의 마타도어로 공격하며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 헤그세스 장관과 군 수뇌부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브라운 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이어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총장과 미 국가안보국(NSA)·사이버사령부를 동시에 이끌던 티머시 호크 사령관 등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헤그세스 장관의 칼끝은 개별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현역 4성 장군과 제독 자리를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급 직위도 1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불필요한 지휘 계통과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미군 지휘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적 가치)’에 매몰돼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문화전쟁도 벌였다. 군부와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펼쳐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각지에 배치된 장성과 제독 수백명을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미군이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체력과 외모, 군 기강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자신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장성들에게는 “명예롭게 사임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미군 지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오랜 관료주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복잡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전쟁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인사기준,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장성 감축 외치며 외모 기준 제시도트럼프는 여전히 헤그세스 전폭 신뢰하지만 군 인사의 기준이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장관의 후임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인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 출신인 파넬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국방장관 수석고문에 임명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 인사가 됐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최고위층의 잦은 교체와 인사 공백은 단순한 조직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드리스콜 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CNN방송은 헤그세스 장관이 육군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던 군 주요 직책 인사들을 밀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헤그세스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그는 펜타곤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며 옹호했다.

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새 청장이 임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2인자엔 김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김 차장과 고 서울청장, 유 인천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떠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 및 관계성 범죄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비어 있다. 김 차장이 새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직전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에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찰청장 임용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이종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등 기존 지휘부와 다른 경로의 인사가 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경찰에 복귀하려면 경력채용이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임용을 두고 경찰 내부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선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임 울산경찰청장에 최보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 임명됐다. 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 신임 청장은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제33대 울산경찰청장으로 발령받았다. 신임 최 청장은 1970년 전남 여수 출신으로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6회(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총경 승진 이후 제주경찰청 서귀포경찰서장과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지냈다. 이후 서울청 마포경찰서장,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장 등 최일선 치안 현장과 핵심 수사 부서를 두루 지휘했다.

정부가 1일 치안정감 및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서열 2위인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발령됐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신임 김종철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앞서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최종 승진·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본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고 청장이 내정됐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이번 인사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전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전체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78%)이 대거 교체됐다. 전체 치안감 직위 대비 교체율은 81%에 달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김광식 서울관악경찰서장, 수사국장에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을 각각 배치했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최근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 표면적인 명분은 ‘조직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유화이자 전형적인 ‘측근 회전문 인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조직 안정’ 허울 뒤에 숨은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 2심 선고 앞둔 ‘측근 세력 알박기’ 중단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조직 안정’이지만, 실상은 시정 사유화와 ‘측근 회전문 인사’에 불과합니다. 김병민 전 정무부시장의 재기용 추진, 이창근 전 대변인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기용이 대표적입니다. 본청과 산하기관을 오가며 측근들 자리나 챙겨주는 ‘보은 인사’의 결정판입니다. 이것이 오 시장이 말하는 조직 안정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을 측근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에 다름없습니다. 과거 오 시장은 회전문 인사 비판에 “필요하다면 회전문 인사도 해야 한다”며 변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전문성이나 시정 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2심 재판 선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앞두고,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을 꽂아 넣는 ‘세력 알박기’일 뿐입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현실을 못 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 불감증에 빠진 것은 오 시장 자신입니다. 민생 고통 속에서도 시정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오직 측근 세력 굳히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측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인력사무소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 시장은 사사로운 측근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회전문 인사 전횡을 그만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재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 지역구 시의원들이 “동부권을 행정의 변방으로 전락시키는 눈가림 행정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정희(순천 3) 의원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구 의원들은 26일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향해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의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와 균형발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실·8본부·27국 체제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1급 고위직 실장 조직 배치가 특정 청사에 편중되면서 불거졌다. 전체 4개 1급 실장 조직 중 광주청사에 3개, 무안청사에 1개가 배정된 반면, 동부청사에는 단 한 자리도 배치되지 않았다. 동부청사에 산업경제부시장을 배치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최상위 행정조직(1급 실)과 예산·정책 권한이 빠져 있어 ‘실권 없는 부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기획과 인사는 광주청사가, 예산과 재정은 무안청사가 가져가고 동부권에는 이름뿐인 부시장만 두는 방식은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을 명시한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84만 동부권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등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한 동부권의 산업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광주청사의 1급 ‘반도체실’ 신설에 비추어 동부권에도 국가 기간산업 사수를 위한 고위급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부권 시의원들은 민형배 시장을 향해 통합의 첫 단추인 ‘균형발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동부 청사에 산업·투자·미래 성장을 총괄할 고위급(1급) ‘산업실’ 즉각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3개 청사 균형 운영’ 원칙에 따른 특정 청사 편중 1급 조직 배치 시정 ▲동부 청사에 ‘기후·환경국’ 배치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안은 오는 31일까지 부서 및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된다. 김정희 통합시의원은 “동부권 주민의 권익과 균형 발전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균형적인 조직 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선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한 중수청 특례 임용에 총 2375명(중수청 정원의 82.6%)이 지원했다. 이 중 검사는 100명 이상으로, 검사 현원(총 2063명)의 5%에 달한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36기) 부장검사 등이 지원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으로 임용된다. 지원한 검사들 대다수는 부장검사급인 36~37기이거나,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 없이 3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부부장급 검사로 전해졌다. 전문 수사 인력들도 중수청으로 향했다. 대기업 담합 수사 등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정경쟁·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변호사 시장에서 ‘중수청 경력이 경쟁력’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무를 책임져야 할 평검사의 숫자다. 검사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이들은 중수청에 임용되면 4급 수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현직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으면 변호사 개업 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 검사들이 꽤 많았다”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고연차 검사들도 다수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는 행정안전부는 후보 선정을 위해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물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은 중수청에 부정적인 검찰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민선 9기 첫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지명했다. 기후경제를 도정 핵심 가치로 내세운 민선 9기 첫 고위직 인사로, 환경·기후 분야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운 인선이라는 평가다. 위 지사는 3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경제부지사와 행정시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경제부지사에는 이창흠(58)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제주시장에는 이상봉(57)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각각 지명했다. 서귀포시장은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후경제부지사 지명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킬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환경부 장관 비서관과 정책기획관, 원주지방환경청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지냈다. 2023년에는 제주 출신 최초로 환경부 1급에 올랐다. 도는 이 지명자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근무하며 제주 환경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 지원을 비롯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제주형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위 지사는 “도민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고 제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도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장 후보에는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명됐다. 이상봉 지명자는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와 제주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0∼12대 제주도의원을 지내며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1차 산업 육성 등에 힘써왔다. 위 지사는 이상봉 지명자에 대해 “3선 도의원으로 오랜 기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제주시 발전과 민생 안정에 힘써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시장 공모에는 제주시장 4명, 서귀포시장 3명 등 모두 7명이 지원했다. 서귀포시장 공모는 최종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 도는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지명자와 이상봉 제주시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8월 중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청의 검사 정원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준비단 차원에서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검찰 내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이미 검찰 내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지방청 입지는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다만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후반선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급수가 낮아짐에 따른 처우 저하는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출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설명회는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지검 5일,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0일,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쿠르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기능은 중수청 이관 이후에도 대검 사무처 산하에 대응 부서(가칭 중대범죄 관련 부서)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부·과 단위 등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아직 미정이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 에이스급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촉발된 시위로 시르스키 총사령관도 해임됐다.●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거부됐으나 시위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우크라이나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내홍은 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서 시작된 군 지휘부 내홍이 엿새 만에 총사령관 교체로까지 번졌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방장관의 경질이 전해지며 반대 시위가 확산했고 갈등설이 제기됐던 총사령관 경질로 이어진 것이다. 전쟁 수행의 두 축인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잇따라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현지 언론과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어렵게 되찾은 전장의 주도권을 정치적 내분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로 시작된 군 수뇌부 내홍 발단은 지난 15~1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단행한 정부 개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세르히이 코레츠키 신임 총리 인준과 함께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페도로우 장관을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장관 경질 배경에 대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과의 개인적 갈등과 국방부와 군 지휘부 간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못해 전선 및 병력 동원과 관련해 미해결 현안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전략전술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총사령관은 가만두고 개혁 성과가 뚜렷한 장관만 잘랐느냐는 반발을 불렀다. 올해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디지털전환부 장관으로 재임하다가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드론전 혁신, 부패했던 국방조달 체계 개혁,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크림반도 내 러시아 병참선 공격 작전 수립 등으로 신망을 얻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은 감사를 통해 약 72억 달러(약 10조 6682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초과 지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 특히 페도로우 장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참 봉쇄’(Logistics Lockdown)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병참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모스크바에서조차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러시아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 예산 개혁으로 확보한 잉여 자원은 보병·돌격부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급여 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전국적 반발 시위에 총사령관 해임…페도로우 복직은 거부 페도로우 장관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키이우를 시작으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후 리비우·오데사·드니프로 등 16개 도시, 나아가 런던·프라하·빈·브뤼셀·시드니 등 해외로까지 시위가 확산했다. 시위 둘째 날인 17일에는 키이우 한 곳에서만 5000명 이상이 모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4년을 넘어서며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대중은 페도로우가 주도해 온 드론 중심의 현대적 전투 방식과 개혁을 군이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 이틀째부터는 초점이 시르스키 총사령관 쪽으로 옮겨갔다. 페도로우 장관의 전 자문역인 활동가 세르히이 스테르넨코는 17일 라이브 방송에서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아군 오인 사격을 은폐하고 특정 여단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매체 바벨이 지난달 23일 보도한 대규모 돌격연대 ‘스켈리아’(제425 별도돌격연대) 내 학대·비전투원 사망 의혹도 재조명됐다. 피해자 규모는 30여명 안팎에 달한 사건이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통할해 온 이 부대는 신규 동원병이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20일 시위 이후 사흘간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24일까지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 ▲시르스키 총사령관 해임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43) 합동전력사령관(소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지난 2014년 크림·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참전한 베테랑이다. 당시 친러 분리주의 민병대와 교전을 벌이던 중 분리주의 세력이 설치한 마리우폴 내 검문소를 장갑차로 뚫고 지나간 영상으로 유명하다. 드라파티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영광”이라며 “독립을 위한 전쟁 중 이는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도 “지휘관은 문제에 침묵할 권리가 없다. 침묵은 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지휘 방식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임된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은 지난 2024년에 임명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반 수도 키이우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등 풍부한 전장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요구한 또 다른 조건, 페도로우의 국방장관 복직은 성사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장관 복직 대신 국가의 기술 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고위직을 제안했으나 페도로우 측이 국방장관 자리가 아니면 어떤 직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젤렌스키 측 인사들이 총사령관 교체만으로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가을 이후 처음 잡은 주도권, 자충수로 잃어버리나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쌓아온 전세 역전의 동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페도로우 전 장관 경질 당일 사설에서 “전쟁 기간 중 가장 뼈아픈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전선은 물론 전략적 종심에서까지 전세를 유리하게 돌려놓았는데, 그 변화를 이끈 인물이 다름 아닌 페도로우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페도로우 취임 이후 이룬 여러 성과를 언급하며 그가 취임하던 올해 1월은 러시아군이 주요 거점을 잇따라 점령하며 진격하던 시점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러 궁지에 몰아넣은 시점에 벌어진 자해”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이 전쟁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이번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페도로우 국방부가 유능한 지휘관을 발굴해 기술 중심 부대에 자원을 배분하려 하자 총참모부가 그 인력과 장비를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이 아낀 제425 돌격연대 쪽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RUSI는 이 지점에서 국방부와 총참모부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호주 예비역 소장 출신 군사 분석가 믹 라이언은 이번 사태를 “개혁가 축출”로 규정했다. 라이언은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의 드론·미사일 타격 작전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방어, ‘섀도우 플릿’(제재 회피 유조선단) 호위, 정유시설 보호, 수도 방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캠페인이 러시아를 전략적 딜레마에 몰아넣은 바로 그 순간에 벌어진 자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로 이기고 있던 전쟁을 정치로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키이우 방문 중 페도로우 경질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수준의 전문가를 왜 교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일의 안보 분석가 구스타프 그레셀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이 환호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발등을 크게 찍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유럽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교체가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체계 통합 속도를 늦추고, 대공미사일 현지 생산 등 핵심 산업협력 협정 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에게만 좋은 일” 러도, 우크라도 안다 가장 직접적인 방증은 러시아 측 반응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구독자 100만명대의 한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은 “당연히 러시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반겼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조차 스스로 변호하는 글에서 “이 전쟁을 페도로우와 나, 두 개인 간의 갈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러시아)에게 가장 좋은 일만 시켜주는 셈”이라고 적었다.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군 지휘부 인사들도 이번 내홍이 러시아에게 호재라고 해석했다. 공수부대 사령관 올레흐 아포스톨은 페이스북 글에서 반시르스키 시위대를 비판하며 “시위와 혼란은 오직 러시아만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에 최고사령부를 둘러싼 공개적 내분과 연쇄적 인사 교체 자체가 러시아에 전략적 이득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최근 1년간 페도로우까지 장관이 3명이나 교체됐을 정도로 수뇌부 교체가 잦았다. 제104영토방위여단 소속 파블로 카자린 하사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이 수주간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페도로우 전 장관이 추진해 온 조달 개혁·모병 개혁·중장거리 타격 전략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은 시르스키 교체만으로 시위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페도로우 측은 지속적인 여론 압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에게는 아직 이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대 측이 제시한 24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동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 지휘부 내 갈등을 둘러싼 여론 악화 속에 올렉산드르 시르스키(60)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다. 드론 전력 확대를 주도해 온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해임 이후 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43) 합동전력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설치한 마리우폴 검문소를 장갑차로 돌파한 영상으로 이름을 알린 야전 지휘관이다. 실전 경험과 함께 젊은 지휘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드라파티 총사령관은 임명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이며, 독립을 위한 전쟁에서 이는 절대적인 책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페도로우 해임 후폭풍…결국 시르스키도 물러나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은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이끌며 러시아의 전면 침공 초기 키이우 방어 작전 등을 지휘한 대표적인 야전 사령관이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드론 전력 확대를 주도해 온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을 해임한 데 이어, 그 배경에 페도로우와 시르스키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두 사람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략·전술의 우선순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전황을 다소 개선한 상황에서 군과 정치 지도부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점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시르스키의 해임과 페도로우 복귀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사령관 교체라는 결정을 내렸다. 40대 젊은 피 드라파티 발탁…내홍 수습 카드 로이터는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이 시르스키 해임을 요구해 온 시위대 일부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라고 전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도 드라파티 임명을 환영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르스키 전 총사령관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복무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거취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페도로우 전 장관에게는 국가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적절한 직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도로우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고위직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방장관직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군 지휘체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군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타’ 국방장관 경질에 따른 후폭풍으로 재임 중 가장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이 해임한 국방장관의 복귀 거부와 군 총사령관 교체 요구 시위가 맞물려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혁신적인 드론 전술을 주도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35세의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전격 경질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전쟁 중 호평받던 장수를 바꿨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문이 제기됐다. 일단 표면적인 경질 이유는 페도로우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60) 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간의 전략 전술의 갈등 때문으로 알려졌다. 페도로우는 드론 중심의 비대칭 현대전을 주장한 것과 달리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전통적인 군 지휘 방식을 고수해왔다. 일각에서는 페도로우가 국방부 내 무기 조달 무역 중개상을 전면 배제하고 직거래 방식을 도입하자 기득권층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페도로우의 경질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반대로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퇴진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페도로우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고위직을 제시했으나 그는 단박에 이를 거절했다. 소식통은 “페도로우는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쥐고 있다”며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국방장관 복직 하나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페도로우 경질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질적인 잠재적 대권 경쟁자 쳐내기라는 해석도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전쟁을 압도하면 벌어지지도 않을 선거를 앞두고 큰 인기를 얻은 고위 관리와 지휘관을 해임하는 젤렌스키의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수많은 논란이 되는 인사 중에서도 페도로우 경질은 이번 전쟁에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자신보다 인기가 높았던 발레리 잘루즈니 전 군 총사령관을 경질해 영국 대사로 보낸 전적이 있다. 한편 페도로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전환부 장관을 역임했다. 군사, 정치 경험이 거의 없으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 당시 우크라이나군에 드론 기술을 앞장서 도입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월 그를 국방장관에 전격 기용하며 힘을 실어줬고 실제로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면적인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였지만, 국방부를 개혁해 러시아를 상대로 고전하던 전황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군 내 보수파와의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 경질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회동 직후 이뤄졌다. 후임으로는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인사는 내각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페도로우 장관 홀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전략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인사 개편에 착수한다”며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 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페도로우 장관의 경질에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취임 6개월 만에 국방부를 개혁하고, 수세에 몰려 있던 전황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드론 전쟁 판 바꿨다”…35세 장관의 6개월 올해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디지털전환부 장관으로 재임하다가 올해 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대거 도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페도로우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경질 소식을 알리며 그간의 성과도 함께 밝혔다. 그가 나열한 성과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 ▲국방부 예산 재배정을 통한 중거리 타격 능력·지상 전투로봇 플랫폼·요격 드론·장거리 타격 드론 투자 ▲크림반도 내 러시아 병참선 공격 작전 ▲공개입찰 등 군수 조달 체계 개편 등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페도로우 장관은 감사를 통해 약 72억 달러(약 10조 6682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초과 지출을 밝혀냈으며,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독립매체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에 따르면 그의 재임 기간 러시아 드론 요격률은 83%에서 91%로, 순항미사일 요격률은 47%에서 87%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패트리엇 PAC-2 GEM-T 요격미사일 계약이 처음 성사됐고, 유럽 차관을 통한 PAC-3 미사일 구매 신청도 이뤄졌다. 특히 페도로우 장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참 봉쇄’(Logistics Lockdown)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병참선을 차단하고 크림반도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 장거리 타격 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모스크바에서조차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러시아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 예산 개혁으로 확보한 잉여 자원은 보병·돌격부대의 세계 최고 수준 급여 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군 총사령관과 갈등설…“개혁 방식 두고 마찰” 현지에서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페도로우 장관이 6개월 만에 경질된 배경에 군 수뇌부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의 파워 게임에서 페도로우 장관이 밀렸다는 것이다. 현지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페도로우 장관과 시르스키 장군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페도로우의 군 개혁, 특히 국방부 운영 방식이 모두를 만족시킨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리 후디멘코 국방부 공공부패방지위원장은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면서 “젊은 기술 관료와 사관학교 출신 장군 사이의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인스카야 프라우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 회의에서 “페도로우 장관과 시르스키 장군 모두 경질돼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유능한 인사 또 내치나”…야권·시민사회 비판 여론 페도로우 장관 경질을 두고 현지 언론과 야권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한 야당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변의 유능한 인사를 자꾸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의원은 페도로우 장관의 높은 대중적 인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잠재적 라이벌 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페도로우 장관의 자문역이자 인플루언서인 세르히 스테르넨코는 X에서 “페도로우 장관이 국방부 내 부패 관행을 끊어내려 하자 텔레그램에서 그를 향한 ‘정보전 공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세르히 시도렌코는 이번 경질을 지난해 반부패기구 무력화 시도와 비교하며, 두 사건 모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지키려는 의도이며 국가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인터뷰한 키이우 시민 안드리 바스키우는 “페도로우 장관은 현재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며 내각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이번 경질을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반복된 패턴으로 보도하며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러시아 국영매체 RT는 페도로우 장관이 미국 군사기술업체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심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전임 장관들도 부패 스캔들이나 서방 지원 무기 계약 관련 비리 의혹 속에 물러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키이우 소재 아메리칸대 총장이자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특별고문 댄 라이스는 “페도로우 장관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냈다”면서 그가 주미대사 등 다른 고위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 페도로우 장관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의 세르히이 코레츠키 CEO를 총리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지목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쓴 중국 국적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물 여러 개를 제작,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올린 영상은 ‘90만 배럴의 비축유 북한에 전달’, ‘미국 민간군사기업 여의도 상륙’,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인사 체포 압송 작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과 관련한 가짜뉴스였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잠실 현장에 중국 국적 복면 경찰 폭력’,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테러 기도’ 등 허위 영상물을 계속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8만 7000여 명으로, A씨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I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을 생성형 AI에 반복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과 방송 대본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튜브 수익금 1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AI로 자료를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