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사진 속 술자리는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업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면서 “동석자 두 명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공수처·국수본 강화, 중수청 신설김문수, 공수처 폐지해 검경 이관이재명 겨냥해 ‘사법 방해죄’ 신설이준석 “효율성 위해 공수처 폐지”법조계 “사법개혁 정교하게 추진을”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 모두 ‘수사기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추진하는 개혁 방향은 정반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 조직의 힘을 빼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어 검찰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전체 정책 순위 중 2순위에 둘 정도로 정치·사법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극복과 케이(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검찰 개혁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해 이 후보와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절차 역시 사법 체계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공약이 눈에 띈다.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등 정치권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공약해 김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사법 분야를 10대 공약 중 별도 부문으로 다루지 않은 채 1순위 ‘행정’ 분야 중 하나로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후보들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사법기관 개혁을 정밀하게 논의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 등 허점이 드러난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말한다. 플럼북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 인사는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의회 권력 분산책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 강화 방안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와 관련해선 ‘86세대의 정치 기득권 퇴출’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 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소에 대해 21일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강남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점검 및 단속을 나갔으나 업소 문이 닫혀 돌아갔다.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출입구의 간판도 철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구청과 함께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이후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 있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이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여러 차례 상호를 바꿨지만, 업종이 바뀐 적은 없는 만큼 구청은 앞으로 유흥 종사자 불법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난 19일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소에 대해 21일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강남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점검 및 단속을 나갔으나 업소 문이 닫혀 돌아갔다.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출입구의 간판도 철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구청과 함께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이후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 있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이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여러 차례 상호를 바꿨지만, 업종이 바뀐 적은 없는 만큼 구청은 앞으로 유흥 종사자 불법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난 19일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 관련 사진 속 인물들을 가리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법조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조치에 따라 추후 대응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 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 속 두 인물에 대해 “법조인들”이라며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상시적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대법원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 보고 당의 대응을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중앙선대위 정무1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따져서 내란 관련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직 추가 자료 공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법원에서 저희에게 사진 등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협조할 생각”이라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증거 없는 저질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확한 일시와 주점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와 지역 로펌 변호사 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전북경찰청은 20일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이번 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 A 부장판사와 전북에서 활동하는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교습을 해주고, 이에 B 변호사는 A 판사에게 레슨비와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A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2개에 대해 최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신성한 법대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자료 공개를 검토하나’라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 법원에서 관련된 현장 조사나 사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저희에게 사진 등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협조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자료 제출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신상 관련된 얘기라면 입장문을 내거나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언론인 접촉하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재판정 위에 앉아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4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기표 의원이 앞서 공개한 룸살롱 사진과 비슷한 인테리어의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일행 2명과 어깨동무를 하며 친밀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의 뒷모습이 나오는 매장 내부가 포착됐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의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술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저질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룸살롱 판사’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같은 날 접대 의혹 관련 사진들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도 관련 조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재판장이 사건 진행에 앞서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건 이례적이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침묵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이날 결국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해명이 나온 지 약 4시간 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첫 번째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동석자 2명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진은 해당 유흥업소의 내부 공간인데 인테리어 등을 볼 때 지 부장판사가 찍힌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장소로 보인다. 세 번째 사진은 흐릿하게 찍힌 개방된 테이블 사진으로, 여러 명의 남녀가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변인은 ‘지인들의 직업을 밝힐 수 있나’라는 질문에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유세에서 “소위 판검사로 배 두드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살롱 접대받으면서 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접고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 인권변호사로 노동운동가로, 시립병원 설립 운동하다가 두 번째 구속될 뻔했다. 이럴 바엔 그냥 내 손으로 하자고 해서 성남시장 당선됐다”며 지 부장판사 의혹을 간접 공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는 ‘거짓 선동’이라며 지 부장판사를 두둔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소를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인근의 한 상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15일쯤부터 간판을 내렸고 영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며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서고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맡은 12·3 비상계엄 재판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21일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23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3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내로 들어갔는데 이날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16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실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도 같은 날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이르면 내년 지선 때 투표”임기 단축 선 긋고… “결선투표 도입”국회 추천으로 총리 임명 주장도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연임제 겨냥 “푸틴 장기 집권” 비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선 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안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개헌 관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국회 관리하에 놓여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도 국회 사전 통보와 승인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언급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후 개헌 구상을 내놓고 이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등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혁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 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의미”라며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를 6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는 등 수년째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기관 및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국토부는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7월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야권 등으로부터 원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진통을 겪던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제기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다.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도준석 기자가 14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 제265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치소 향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기자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했다.

본지 멀티미디어부 도준석 기자가 14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 제265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치소 향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기자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서울수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했다.

의대생 10명 중 6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제적이 확정된 가운데 대학들이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초유의 사태에도 의료계에서 강경 투쟁 방침을 꺾지 않아 의대생 이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대생 대규모 수업에 대비해 ‘26학번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 9475명)의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는 46명(0.2%)이다. 여기에 학칙상 예과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고, 유급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도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유급·제적·성적 경고·1과목 수강신청 인원을 합하면 1만 2767명(65.5%)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들은 교양과목 위주의 예과 수업은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습 위주인 본과 수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은 내년에 26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000명 이상이 한 학년이 되면 실습이 문제”라며 “수강 우선권은 실습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퇴·제적에 따른 결손 인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수업 거부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9일 “대학에 휴학계 반려와 학생 제적·유급을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이 발생하면 회원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이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의대생 10명 중 6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제적이 확정된 가운데 대학들이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초유의 사태에도 의료계에서 강경 투쟁 방침을 꺾지 않아 의대생 이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대생 대규모 수업에 대비해 ‘26학번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 9475명)의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는 46명(0.2%)이다. 여기에 학칙상 예과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고, 유급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도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유급·제적·성적 경고·1과목 수강신청 인원을 합하면 1만 2767명(65.5%)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들은 교양과목 위주의 예과 수업은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습 위주인 본과 수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은 내년에 26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000명 이상이 한 학년이 되면 실습이 문제”라며 “수강 우선권은 실습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퇴·제적에 따른 결손 인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수업 거부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9일 “대학에 휴학계 반려와 학생 제적·유급을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이 발생하면 회원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