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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대 경기도의원, 자활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공공구매부터 확실히 열어야 현장 간담회 실시

    이기대 경기도의원, 자활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공공구매부터 확실히 열어야 현장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고양9)이 도내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구매 목표제 도입과 자조기금 확대를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자활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며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생존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기업 수는 2018년 238개소에서 2024년 192개소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업종 역시 청소·소독 및 주거복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구성원이 2~4명 수준의 영세 규모에 머물러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3대 핵심 난제로 인력난·자금난·판로 한계를 제기했다. 소규모 영업 구조로는 대규모 공공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이기대 의원은 “자활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안정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구매가 선언이나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관별 구매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등 공공구매를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모화·협업화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4명 규모의 기업 한 곳이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종·이종 자활기업이 컨소시엄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 브랜드를 활용해 더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자조기금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자조기금이 자활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잘되는 사례를 개별적인 성공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며 “자활기업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조금융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형 자활기업 금융지원 모델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복지 수혜 대상에서 경제 주체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자활기업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엄연한 기업”이라며 “이제 자활기업 정책도 보호와 지원에 머물지 않고 판로·금융·인력·규모화·협업화를 아우르는 기업 성장 정책으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활근로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쌓고 창업한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자활의 선순환”이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구매 활성화와 자조기금 확대, 자활기업 간 협업화·규모화 등 오늘 현장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수급, 공공·우선구매 제도 안착, 안정적인 사업 공간 확보 등 자활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 게임업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서 게임만 제외…e스포츠 대회까지 확대해야”

    게임업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서 게임만 제외…e스포츠 대회까지 확대해야”

    게임업계가 정부를 향해 게임 제작비와 e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게임은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는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콘텐츠 제작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게임 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 특유의 비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공동 성명에 참가한 단체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2조 25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5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은 제작비의 25~30% 이상을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스포츠 세제 지원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국내 법인은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모 방식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대회 개최와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실제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바닥 뚫린 청년 실업

    바닥 뚫린 청년 실업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45개월째 이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8000명(0.4%)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분기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잇다가 4월에 7만 4000명으로 둔화, 5월에 4만명 감소했다. 그러다 6월에 6만 3000명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달 19만 1000명 줄면서 3년 9개월째 감소세를 이었다. 고용률은 44.2%로 1.6% 포인트 줄며 2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 포인트 올랐다. 2021년 1월 1.8% 포인트 상승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8000명 감소하며 25개월째, 건설업 취업자는 5만 7000명 감소하며 27개월째 감소세를 이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6만 7000명으로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재학이나 수강으로 많이 이동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11만 9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 호남의 중심 고창, 전력·드론·철도 ‘3대 성장축’ 띄워 대도약

    호남의 중심 고창, 전력·드론·철도 ‘3대 성장축’ 띄워 대도약

    #전력에너지 클러스터 구상전력시험센터에 기업 노크 잇따라전력에너지 제조기업도 속속 둥지고용 창출·세수 증대 등 경제 활성화#자동화 물류센터·드론산업 육성삼성전자 첨단 물류거점 내년 완공드론통합지원센터 산업 기반 확충터미널 혁신 복합문화시설 재탄생#호남서해안선 철도망 반영 총력서해안권은 전국 유일 철도 불모지연내 5차 구축계획에 포함 기대감예타 등 후속 절차 적극 대응 방침전북 고창군이 호남권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3대 성장축(전력에너지, 첨단물류드론, 서해안철도망)으로 대도약을 꿈꾸고 있다. 농업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조용했던 농촌도시 고창에 사람과 기업, 돈이 몰리고 있다. ●“세계적 전력 실증시험장 완비”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하면 해송 숲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40만㎡ 규모의 고창전력시험센터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고압 설비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실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애초 이곳은 메케한 화약 연기가 날리며 훼손되었던 공군 사격장이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사격장이 이전하면서 부지가 비었고, 1980년대 당시 매년 10% 이상 급증하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창전력시험센터가 만들어졌다. 이후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 글로벌 전력시장이 고효율 직류(DC)송전에 주목하면서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검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북타운홀미팅에서 “고창전력시험센터를 확대·개방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센터에서 검증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력에너지 분야 제조기업도 고창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디에스시동탄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총 951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군은 이번 투자가 지역 내 건설·장비·자재 수요 발생은 물론 78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장기적으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력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고창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고, 넓은 부지와 저렴한 땅값 등을 장점으로 전력 에너지기업들을 집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류허브·드론산업 메카로 날갯짓 고창신활력산단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신활력산단 18만 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거점으로,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동부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사인력 다수가 고창을 오가고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편의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인근에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와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 등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고창군에서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과 자격시험 인원 1만 5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호남권 드론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구 5만 농촌도시의 중심 시가지를 재편하는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도 올 하반기 본격화한다.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존 터미널은 혁신적인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완성된 터미널 조감도를 보면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이,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 4층에는 소규모 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맞은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공급면적도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으로 다양화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해안 철도 시대 열어 균형발전 ‘초석’ 인근 정읍에서 서울까지 고속열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고창에는 현재 기차역이 없다. 때문에 고창에선 집이나 직장에서 정읍역까지 오가는 품이 훨씬 많이 든다. 서울 큰 병원에 가기 위해 동트기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어르신, 버스 탔다가 면접에 늦어 낭패를 봤다는 청년, 타 지역 기차역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샐까 봐 마음 졸였다는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서해안 지역은 전국 유일의 철도 불모지다.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 평택선 등 전국 곳곳에 철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해안선 철도 신(新)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철도 사각지대다. 일방적인 차별 속 호남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망이다. 그마저도 개통 27년째를 맞은 현재 통행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제한속도 110㎞가 무색할 정도로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열악한 철도 인프라 탓에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관광 및 물류 체계의 비효율로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 거점이자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경제 요충지다. 특히 최근 호남 서해안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로 뜨면서 서해안철도망은 국가기간산업 성장의 필수 사회기반시설(SOC)로 강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올해 안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엔 계획 반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계획 반영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채명 경기도의원,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학교 화재대피 안전 관련 면담 가져

    이채명 경기도의원,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학교 화재대피 안전 관련 면담 가져

    이채명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열고,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 화재 대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일선 학교의 화재 대피용 안전 물품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안전 물품이 학생들의 키가 미치지 않는 높이에 비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 유리 등을 깨야만 꺼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긴급 화재 발생 시 성인조차 물품 확보와 착용이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등은 비상 대응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및 인원 혼잡 등 공간적·환경적 특성이 겹쳐,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전용 대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아울러 화재 감지 시스템의 오작동 및 미작동 가능성을 감안하고, 정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 관리 비용, 장애인 사용 편의성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 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학교 화재 안전 구축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방안을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해, 장애학생 안전 확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교육청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다각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 대응, 대피, 훈련, 유지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 대피 안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안심에 ‘신세계 아울렛’ 들어선다

    대구 안심뉴타운에 신세계사이먼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다. 과거 연탄공장이 밀집해 있던 안심연료단지 자리가 쇼핑과 문화, 여가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경호 시장은 최근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우체 아큐주어 사이먼프로퍼티그룹 부사장과 만나 안심뉴타운 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과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60억원 규모로 알려진 계약은 지난해 12월 투자협약 이후 사업계획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핵심 절차다. 사업은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동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아울렛 주변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신세계사이먼이 광역시권에 처음 선보이는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인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은 약 4만 2900㎡로 들어선다. 이곳에는 국내외 유명 패션, 식음료(F&B) 브랜드 200여 개가 입점하고 문화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글로벌 명품 브랜드 등의 입점으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그간 쌓은 운영 역량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이 국내 대표 복합 쇼핑·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연탄공장 자리가 ‘프리미엄 아울렛’으로…대구시-신세계사이먼 토지계약 완료

    연탄공장 자리가 ‘프리미엄 아울렛’으로…대구시-신세계사이먼 토지계약 완료

    대구 안심뉴타운에 신세계사이먼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다. 과거 연탄공장이 밀집해 있던 안심연료단지 자리가 쇼핑과 문화, 여가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추경호 시장은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우체 아큐주어 사이먼프로퍼티그룹 부사장과 만나 안심뉴타운 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과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우성진 동구청장,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등도 참석했다. 660억 원 규모로 알려진 토지매매계약은 지난해 12월 투자협약 이후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핵심 절차다.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동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아울렛 주변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신세계사이먼이 광역시권에 처음 선보이는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인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은 약 4만 2900㎡로 들어선다. 이곳에는 국내외 유명 패션, 식음료(F&B) 브랜드 200여 개가 입점하고 문화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글로벌 명품 브랜드 등의 입점으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그간 쌓은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 역량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를 선보여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추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한 기업이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이 국내 대표 복합 쇼핑·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경상원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경기도 책임계약 1위

    경상원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경기도 책임계약 1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기관 대표 소비촉진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통큰세일)이 2025년 경기도 책임계약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책임계약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다음 해 평가받는 제도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14개 사업이 참여한 2025년 책임계약 평가 결과, 경상원 ‘통큰세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힘내GO 카드’ 사업이 ‘경제살리고 프로젝트’ 부문에서 총점 94.8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통큰세일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도 대표 소비촉진 사업이다. 경상원은 지난 2024년 통큰세일을 처음 추진한 후 매 회차 참여 상권 확대, 소비자 이용 편의성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해당 상권의 매출 향상, 고용 증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 대표 민생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책임계약 1위는 경상원과 31개 시군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소비촉진 정책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신세계아울렛 들어선다…2028년 목표 사업 본격화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신세계아울렛 들어선다…2028년 목표 사업 본격화

    신세계사이먼의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투자 협약에 이어 토지 거래까지 이뤄지면서 오는 2028년 개장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와 신세계사이먼, 미국 사이먼프라퍼티 그룹,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 동구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동구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매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매매 거래금액은 660여억 원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원스톱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인허가, 교통 대책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시는 안심뉴타운 일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반야월로 율하교 동편네거리에 우회전 차로 도로 확장 공사를 빠르게 진행한다. 또 대구외곽순환도로(4차 순환선)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세계사이먼의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2028년 영업면적 4만 29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외 유명 패션 및 식음료(F&B) 브랜드 200여 개가 입점하고 문화 공간 등이 갖춰지면서 복합 생활공간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시는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연간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아울렛이 들어서면 안심뉴타운을 비롯해 인근 혁신도시 활성화로까지 파급 효과가 이어져 동부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쇼핑·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신세계사이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대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구는 아울렛 완공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는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를 선보여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산 경동 일반산단 최종 승인·고시…2027년 준공 목표

    아산 경동 일반산단 최종 승인·고시…2027년 준공 목표

    충남 아산 서부권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6일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영인면 백석포리 일원에 추진하는 ‘아산 경동 일반산단’ 조성 계획이 최근 최종 승인·고시됐다. 이번 산단 조성은 지난 2월 도와 시, 경동원이 체결한 191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구체화하는 사업이다. 아산 경동 일반산단은 총면적 32만 571㎡ 규모로,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면적 79%인 25만 3994㎡를 차지한다. 총사업비는 407억원이며 2027년 준공이 목표다. 산업시설용지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C23) 등이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14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461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기대됐다. 도 관계자는 “아산 경동 일반산단은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 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 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곳과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 68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완화는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줘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전남광주특별시, 장성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전남광주특별시, 장성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전남광주특별시는 3일 장성군, 미국 AI 인프라 전문기업 AI 패브릭(AI Fabrik), ㈜에이파사드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6일 민관 합동으로 체결한 장성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첫 단계로, 20MW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경험을 보유한 AI 패브릭이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기술적·사업적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AI 컴퓨팅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AI 전용 데이터센터·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력, 글로벌 빅테크 등 핵심 수요·입주기업 유치, 인재 양성·고용 창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장성군은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AI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될 경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AI 패브릭의 글로벌 기술력과 구축 경험, 에이파사드의 사업 역량, 장성의 우수한 입지 여건이 결합해 성공적 추진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장성군은 앞으로도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AI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을 확대해 지역 AI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김영훈 경기도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 담당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연간 약 398억 원 규모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교육청 내 5개 관련 부서(노사협력과·교원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인사과·특수교육과·재무관리과)에 요구한 12개 항목의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84%, 2022년 4.09%, 2025년 4.01%, 2026년 4.05%로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반면 교원 부문의 배치율은 정원 94,823명 대비 1.38%(2026년, 중증 2배 반영 기준) 수준에 머물러 부문 간 격차가 구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1/2 감면) 조항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면서 2024년 납부분부터 부담금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교육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은 기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약 2.2배 급증했으며, 2026년 납부분은 약 3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2024년 248명에서 2026년 310명으로 확대됐으나, 응시 인원 정체 및 최종 합격자 감소로 채용률은 22.9%에서 14.2%로 오히려 하락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인력 부족과 응시자 과락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선발 인원 확대만으로는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시설미화원, 시설담당 직원, 시설관리 보조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시설 관리 직종에서의 장애인 직접 채용 여부에 대해 노사협력과는 “교육공무직원 전체 의무고용률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별도 검토한 바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관련 직종의 직접 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공무직 채용을 담당하는 노사협력과의 전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학교(급) 및 각급 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정책을 수립할 때 AI 활용 시대에 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이 각각 4.05%, 4.20%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데 반해, 교원 부문은 1.72%에 그쳐 매년 398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특례 폐지 후 부담금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2.2배 뛰었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 인력 풀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면 매년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을 소멸성 지출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대안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첫째,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교육공무직 분야의 이행 노하우를 교육청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에 대한 구체적 목표 인원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 일자리 사업의 규모 축소와 직종 편중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셋째, 매년 소멸되는 40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교육공무직 및 학교시설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부문별 목표치를 담은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2027~2031)」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사대신 예방으로…전북도, 세무조사 부담 확 줄여준다

    조사대신 예방으로…전북도, 세무조사 부담 확 줄여준다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개와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68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돌봄 사각 해소…‘사회연대경제’서 해법 찾는다

    일자리 창출·돌봄 사각 해소…‘사회연대경제’서 해법 찾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권역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등 2가지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협력,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통합’ 분야인 ‘내일을 만드는 청년 직무형 일경험 사업’은 27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디지털마케팅과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사전 직무교육을 마친 취업 취약청년들이 이날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배치돼 16주간 현장 일경험에 참여한다. 청년들은 디지털마케팅 실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된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동구는 중장년 1인가구 및 한부모 관계망 형성, 서구는 고령 1인가구 주말 안부·방문건강, 남구는 퇴원환자 원스톱케어 등이 중심이다. 또 북구는 독거노인 생활위험 진단·등급별 맞춤 지원,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 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활동가 교육, 서비스 제공까지 단계별로 진행해 지역별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구·북구·광산구는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독거노인 및 출생 미등록 아동 대상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이다. 동구와 남구 역시 돌봄 대상자 발굴과 활동가 교육을 마무리하는 대로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사회적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출범식에서 광주권역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5개 자치구별 맞춤형 모델 발굴,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참여 등을 전국 대표모델로 평가한 바 있다.
  • 이천시,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 5개사 모집…작업환경 개선비 2천만 원 지원

    이천시,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 5개사 모집…작업환경 개선비 2천만 원 지원

    성수석, “신중년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 기술 갖춘 중요 자원” 경기 이천시가 8월 14일까지 에 참여할 제조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2024~2025년 신중년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실적이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50세 이상 65세 이하 신중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1명 이상 신규 채용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작업공간 내·외부 개보수, 적재대·작업대·컨베이어 작업대 설치,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작업공간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기업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자부담 20%). 성수석 시장은 “신중년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지역 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한슬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 기업 없는 ‘허울뿐인 특구’ 돼선 안 돼”

    김한슬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 기업 없는 ‘허울뿐인 특구’ 돼선 안 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경제특구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연천·파주·포천 등 3개 시·군을 평화경제특구 우선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고,오는 9월 제1차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에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 구상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구축, 재원 조달 및 투자 유치 방안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전략이 다각도로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추진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특구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특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책적·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교통과 산업기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접경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특구보다 더 강력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석 국장은 “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상 혜택도 기존 특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확실한 재정지원과 기업 유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비와 시·군비만 투입되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구 지정 자체를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기업,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기반시설 분담방안과 기업 수요, 투자유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이 먼저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명순 경기도의원, 일자리재단 예산 구조 개편 및 도민 소외 없는 취·창업 지원망 구축 촉구

    신명순 경기도의원, 일자리재단 예산 구조 개편 및 도민 소외 없는 취·창업 지원망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예산 구조의 체질 개선과 본부가 부재한 지역 도민들을 위한 균등한 취·창업 지원망 구축을 강력히 당부했다. 신명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재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예산 감소와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신 의원은 우선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예산이 1,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성과 창출에 따라 예산이 확대되는 일반적인 행정의 선순환 원칙과 달리, 높은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괄 감액된 원인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기관 운영비와 목적 사업비 비율이 7대 3으로 편중된 예산 구조를 짚었다. 신 의원은 과거 수탁 사업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산 체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수혜 편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재단의 핵심 과제인 ‘세대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 시 인프라 차이가 도민 편익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행 거점 5본부 체제 아래 본부가 없는 시·군 주민들은 고용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전역에 균등한 고용 복지 혜택이 도달하도록 촘촘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중장년 인턴십’과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등 현장 수요와 체감도가 높으나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수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도화된 홍보·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 황은화 경기도의원 “안산 해양·다문화 자원 특화 및 2027 전국체전 철저 준비 당부”

    황은화 경기도의원 “안산 해양·다문화 자원 특화 및 2027 전국체전 철저 준비 당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안산 지역의 해양 관광 인프라와 다문화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체류형 관광 육성을 강조하고, 오는 2027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황은화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2일 차 질의에서 경기도 관광 및 체육 분야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대부도와 시화호 등 우수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산시에 대한 관광 특구 지정이나 경기관광공사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의원은 단순 관람형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숙박 관련 지원 체계 구축을 적극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한 안산시가 지난 2009년 단원구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쌓아 온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안산의 대표적 자산인 다문화 거리와 다문화 축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안산시만의 장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안산시 내 3개 종목 경기 진행 및 시설 개보수 진행 현황을 보고받은 뒤, “2027년 전국체전이 안산시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장 개보수와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은 “안산은 해양과 다문화라는 독보적인 자원을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과 세심한 투자가 더해진다면 안산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과 체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균형 발전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북부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해야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북부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 취약계층 일자리 고용 유지, 경기 북부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20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과 ESG 활성화 정책 현황을 점검하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혁신경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관련해 “2022년 11월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의 접근성과 정책 수혜 확대를 위해서는 거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북부 거점 설치 과정에서 제도적·행정적 걸림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정규직 전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 취업률 중심이 아닌 취업자의 고용 유지와 경력 형성까지 고려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1일 이어진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사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의 ESG 경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ESG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가치”라며 “재단이 ESG 경영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실제 재취업 비율과 장기 고용 유지율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재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기대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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