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인사권 독립 진전에도 과제 여전조직·예산 독립해야 집행부 견제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량 활용의회 권한·전문성 높이는 데 공감기초의회 아우른 연대·교류 강화도 ‘7700억 감액 추경’ 대처 어떻게‘보통교부세 불교부’ 재검토해야반도체·교통망 투자해 민생 도움지사와 정당 같아도 타당성 검증4선 의원으로서 야당과 소통·타협여야 국외출장 예산 6억여원 반납“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 분권으로 ‘도민 중심 의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남종섭(60) 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소수 야당과의 소통과 타협으로 해답을 찾고 ‘추미애 도정’의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또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6억 4200만원의 반납을 선언했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르고, 167명의 의원은 각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듣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의원 모두가 소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8년 만이다. 경기도의회가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모두 활용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마다 각 의회가 마주한 현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지금이 적기다. 법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전국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연대 강화와 교육·정책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의장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 13년 가량 의정과 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정책 하나, 예산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까이에서 살펴왔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책이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몸소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기관과도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겠다. 경험의 무게는 경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여대야소 구도다. “다수당의 목소리만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23명의 야당 의원 역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인 만큼 그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제11대 의회의 78대 78 동수 정국을 겪으며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지만 각 당이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의석 구도는 달라졌어도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소통과 타협이다. 주요 안건은 각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겠다. 표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전까지 대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선 9기 추미애 도정과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도의회 다수당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맡은 역할까지 같을 수는 없다. 집행기관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그 방향과 절차,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미애 지사의 ‘공정·혁신·포용’이 도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겠다. 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사안은 분명히 짚고, 수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현안은 집행기관과 수시로 만나 해법을 찾겠다.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이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만큼, 의회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여서는 안 된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사업은 지켜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과 광역교통망처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도 중단되지 않도록 살피겠다. 근본적인 해법은 재정분권이다. 경기도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하는 기준도 인구와 행정수요, 실제 세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분권을 꾸준히 요구하겠다.”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분야와 입법 과제는. “교통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쓰는 도민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절박한 민생 현안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일 또한 중요하다. 경제지표가 나아지더라도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가 버티기 어렵다면 도민은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 입법도 양보다 질에 무게를 두겠다. 조례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제조업 고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이 지역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까지 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과 입법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이 의회 조직과 재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도 어렵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7월에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내용을 다듬고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적기다. 의장협의회장으로서 TF의 논의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안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연대를 넓히겠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끈기 있게 설득해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법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는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여야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관련 예산 6억 4200만원도 추경에서 감액해 반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준비 단계를 더 세밀하게 운영하겠다. 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늘리고 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 기관, 일정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한 맞춤형 사전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 제출로 끝내지 않겠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정책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점검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는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산과 입법도 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 도민들께서 보내준 기대를 무겁게 새기고 말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보답하겠다. ‘경기도의회 덕분에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도민의 한마디를 가장 큰 성과로 남기겠다.” ■남종섭 의장은 1966년생으로 용인시 제3선거구(기흥) 지역 기반의 4선 경기도의원이다.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한 뒤 10대, 11대에 이어 12대(무투표)까지 내리 당선했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반기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거쳐 11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교육정책과 원내 협상을 거쳐 의회 정상에 오르는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우크라 전쟁이 낳은 방산 스타트업 ‘파이어포인트’●토마호크 6분의 1 값 순항미사일로 러 후방 타격●국방부 예산 최대 수혜… 반부패 수사도 진행 중 전 세계 전장을 흔드는 주요 무기는 대부분 오랜 역사를 지닌 거대 방산기업이 만든다. 그러나 4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타트업이 무기 시장에 뛰어들도록 재촉했다. 그 주인공은 우크라이나의 신생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Fire Point)다. 파이어포인트가 생산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은 최근 러시아의 군수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잇달아 타격하며 후방을 흔들어 놓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파이어포인트의 최고경영자(CEO) 이리나 테레흐(34·여)와의 인터뷰와 함께 파이어포인트를 조명했다. IT사업가·영화프로듀서, 드론 사서 기부하다 직접 만들기로 파이어포인트는 2022년 10월 IT 사업가 데니스 슈틸레르만과 영화 프로듀서 예호르 스칼리하가 공동 창업한 키이우 소재 방산기업이다. 그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두 사람은 사비로 드론을 구입해 전선에 기부하다가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고 회사를 세웠다. 전장에 투입되던 드론이 기술 복잡도 때문이 아닌 조달 관행 때문에 비싸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목표는 50㎏ 탑재물을 싣고 약 700㎞까지 나를 수 있는 장거리 자폭드론이었다. 첫 주력 드론 FP-1은 6개월 넘는 설계 끝에 2023년 1월 첫 시제기 비행에 성공했다. 같은 해 5월 제식 승인을 받았고 9월 첫 실전 임무를 수행한 뒤 200대 양산 계약을 따냈다. 개발과 시험에 들어간 비용은 약 200만 달러(약 29억원)로, 슈틸레르만이 사비로 댔다. 콘크리트 화분 만들던 건축 전공, 미사일 양산체계 구축 2023년 생산 담당 이사로 합류해 올해 3월 CEO에 오른 테레흐 역시 무기 산업과 거리가 먼 경력을 지녔다. 하르키우 출신인 그는 키이우 국립건설건축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다 3학년 때 중퇴했다. 사업과 두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한 건설 개발회사를 거쳐 창업한 회사는 원래 건축모형 제작사로 출발했으나, 건설업계가 불황에 빠지자 콘크리트 화분과 세면대, 조경 장식 제조로 방향을 틀었다. 전쟁이 터지자 다시 방호 구조물과 이동식 대전차 방어물 제조 회사로 거듭났다. 합류 당시 테레흐에게 주어진 임무는 ‘월 30대 생산 체계 구축’이었다. 그는 FP-1 드론과 FP-5 플라밍고 순항미사일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고, 소수 엔지니어로 시작한 팀을 수천명 규모의 조직으로 키워냈다. 1발 8억원 vs 51억원…값싼 미사일로 전쟁 흐름 바꿔 플라밍고 순항미사일은 1발당 60만 달러(약 8억 7600만원) 미만이다. 약 350만 달러(약 51억원)인 미국 토마호크의 6분의 1 수준이다. 비결은 재활용과 소재에 있다. 신규 엔진을 개발하는 대신 구형 소련제 항공기의 제트엔진을 되살려 쓰고, 동체는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섬유로 만든다.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1150㎏ 탄두를 탑재한 플라밍고 순항미사일은 지난 6월 하루키우에서 950㎞ 떨어진 러시아 체복사리의 군수품 공장을 타격했다. 복잡한 경로를 택한 탓에 실제 비행거리는 약 1800㎞로, 순항미사일 임무 사상 최장 비행 기록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5년 8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플라밍고 순항미사일의 양산을 발표하며 “우리가 가진 가장 성공적인 미사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사거리 1600㎞ 이상인 장거리 드론 FP-1은 1대당 가격이 5만 5000~7만 5000달러(약 8000만~1억 1000만원)다. FP-1은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해 정유 생산량을 20% 떨어뜨렸다. 초기 월 30대 생산 목표는 지난해 중반 하루 100대 이상으로 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에 판매한 규모는 약 3억 2000만 달러(약 4675억원)에 이른다. 국방부 드론 예산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2025년 8~9월 자국이 운용한 종심타격 드론의 50% 이상이 파이어포인트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장 83곳과 덴마크 공장 1곳을 운영한다. 직원은 지난해 말 35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었다. 파이어포인트는 장거리 드론 FP-1과 순항미사일 FP-5, 중거리 타격드론 FP-2에 이어 우크라이나 최초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술탄도미사일 FP-7의 첫 통제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탄두 150㎏을 싣고 200㎞를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에 쓰이던 소련 시절 요격탄 48N6의 기체를 유용해 만들었다. 회사는 미국 육군전술미사일(ATACMS)과 성능이 비슷하면서 가격은 절반이라고 주장한다. 개발 중인 FP-9은 사거리 855㎞로, 완성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사정권에 든다. FP-7의 변형 기종인 FP-7.X는 ‘유럽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프레이야(Freya) 계획의 요격탄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 13일 파리 회의에서 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영국 등 9개국이 대탄도미사일연합에 합류해 2027년 운용 개시에 합의했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요격탄이 동난 것이 배경이다. 테레흐는 지난 14일 첫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2027년 7월쯤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성장의 그늘…반부패 수사선상 올라 방산 스타트업의 급성장 이면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2025년 8월부터 파이어포인트가 국방부 납품 과정에서 부품 원가나 드론 수량을 부풀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티무르 민디치와의 연관설도 제기됐다. 민디치가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자금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 이호르 푸르센코는 파이어포인트에 형식상 고용돼 있었다. 회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테레흐는 “비밀이 없는 곳에서 비밀을 찾아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 슈틸레르만은 2024년 3월 제품 시험 통과 이후 민디치 측이 지분 약 50% 인수를 제안했으나 제시 금액이 형편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지난해 27.7%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40.1%였으나 2020년(39.1%) 40%가 무너지고 5년 만에 30%도 무너졌다. 5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0%대 중후반에서 탄탄하다. 세대 간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최대 6억원이다.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가 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올랐다.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SK·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도 발표됐다. 협력 소식은 더없이 반갑지만 그 효과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은 고용 효과가 낮다. 반도체 축포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청년들은 박탈감만 커진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에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일률적인 주담대 규제가 아닌 대상·계약시기 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애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뺏을 게 아니라 이미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기성세대의 가계대출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 공정을 확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잠재운다. 청년 고용 지원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는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무조건 취업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가 빚에 찌들어 방향타를 잃는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 대통령은 X에 “AI가 만들어 낼 성장의 결실이 청년들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지당한 말이다. 결실의 분배만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발표됐다. 1분기 5.0%에서 뚜렷하게 꺾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결과다. 그러나 헤드라인 숫자보다 더 주의 깊게 파헤쳐야 할 핵심은 경제 성장의 구성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외치며 소비 보조금까지 풀었지만, 최근 소매 판매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간신히 반등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만성적인 침체에서 허덕이는 것은 물론 제조업 설비투자마저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같은 기간 첨단제조 부문의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 통계당국조차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자인할 정도다. 이런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중국 경제 내부에 있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가계 소비를 억눌러 제조업 공급 능력을 확장하는 구조적 편향’을 유지해 왔다. 이 기형적 구조를 지탱하는 재원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첫째는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소비세 중심의 세제 구조다. 둘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금융 억압’이다. 금융 억압이란 정부 소유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저리로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를 뜻한다. 결국 국민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짊어진 채, 쥐꼬리만 한 이자 소득에 고통받는 신세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가계 순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중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걷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거래만 일어나면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징수된다. 더 큰 문제는 가계의 희생으로 육성된 이른바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좀처럼 부를 쌓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주요 전략 업종은 이른바 ‘내권’(內卷)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가격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이론대로라면 기업이 흑자를 내면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산업은 연구개발(R＆D) 부문만 소수의 인력을 채용할 뿐,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센터 등에 자본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로봇 도입 등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질수록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며,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수익성도 없는 이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가. 첫째, 기술 자립과 고용 유지라는 국가 전략적 목표가 개별 산업의 수익성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중국은 향후 5년간 전국적인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조 위안(약 380조원)의 자금을 배정한 바 있다. 둘째, 지방정부마다 자기 지역의 챔피언 기업을 키우려는 중복 투자 경쟁이 중앙의 조율 실패로 이어지며 과잉설비의 구조적 뿌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로 가계 자산이 훼손되면서 저축은 늘고 소비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었다. 무너진 수요와 부를 만들지 못하는 공급의 결합이 ‘중국식 디플레이션’을 완성한 것이다. 국내 가계가 소화하지 못한 과잉 생산물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밀려 나간다. 그러나 중국의 덤핑 공세를 그대로 수용할 나라는 많지 않다. 당장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도 연이어 관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둔화는 ‘혁신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같은 저가 공세에 맞설 대비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쉬었음’ 청년 증가세가 노동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 취업 현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취업 정책보다 기업이 직접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뛰어들면서 조용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기업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며 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최첨단 산업에서 자동화가 어려운 고소득 숙련 기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강화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KT는 디지털 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직업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고용노동부 주관)의 일환으로 ‘에이블스쿨’을 5년째 운영 중이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DX컨설턴트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김수천 대외교육팀장은 “실전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바쁘게 돌아간다. 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에이블스쿨을 수료한 1기생 취업률은 80%다. 최근에는 국내 30개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사업인 K뉴딜에도 함께한다. 정보기술(IT) 산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무 교육과 직장 적응, 자립 지원, 기업 탐방에 초점을 맞춘다. 신건희 KT 대외교육팀 차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 관계자가 제공하는 확실한 정보와 직장 생활 매너를 배운다. 기업도 산업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도 구직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KDT 프로그램 ‘정림 아카데미 디지털 유닛’(JADU)의 경우 현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설계 노하우와 각종 디지털 첨단 기술을 총 15주(600시간) 동안 가르친다. 전문 지도이다 보니 취업 성과도 적지 않다. 정림건축과 간삼건축, 희림건축 등 우리나라 대표 건축기업 3사가 뭉쳐 K뉴딜도 진행한다. 건축설계 실무와 디지털 건축기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가르친다. 김기한 정림아카데미허브 원장은 “AI 시대일수록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큰 회사뿐 아니라 작은 아틀리에까지 체험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아카데미 ‘SSAFY’는 취업 준비생의 SW·AI 역량 향상이 목표다. 누적 1만 1000여명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9396명(85%)이 IT∙통신∙금융 등의 분야에 취업했다. 올해는 전체 교육과정 1725시간 중 약 1025시간(60%)을 AI 활용 교육에 할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채용 박람회에 연 2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며 “수료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실전형 인재로 인정받아 취업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2022년 SSAFY를 수료하고 대기업 개발자로 취업한 허예지씨는 “마케터로 4년간 일하다가 팬데믹 때 코딩을 독학했다”며 “이후 SSAFY에서 비전공자이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HTML·자바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SSAFY 수료 후 삼성 SDS에서 일하는 김범석씨는 “SSAFY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기업 취업 교육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기술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실제 주요국들은 네오블루칼라(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현장직)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력채용기업 랜드스타드가 5000만건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4년간 로봇 기술자 채용 수요는 107%, 냉난방 엔지니어는 67%, 산업 자동화 기술자는 51% 증가했다.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라 기술직 근로자들은 더욱 늘고, 임금도 오를 전망이다. AI 확산이 신입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는 흐름에서도 ‘네오블루칼라’는 선제적인 일자리 재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숙련 전문직이나 주니어급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비해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 산업설비 설치, 로봇 정비,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임금이 높으면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신블루칼라 일자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직에 국한된 소수의 성공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 면에서는 중고등학교부터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이 이뤄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구조나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와 직무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간기획팀

요즘 ‘우주 대스타’가 된 걸그룹 리센느의 원이를 처음 본 곳은 음악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예능 ‘나의 연수아저씨’였다. 운전 연수를 매개로 만난 무명의 여자 아이돌과 삼촌뻘 개그맨 두 명.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처음에는 그저 웃음을 노린 채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 원이가 두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거제의 고향집까지 무사히 찾아가는 과정은 뜻밖의 감동을 안겼다. 리센느는 최근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 여러 방송과 광고계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그 성장의 정점에서 ‘나의 연수아저씨’는 막을 내렸다. 마지막 회에서 두 개그맨은 첫 촬영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음악방송을 마친 원이에게 응원의 케이크와 손편지를 건넸고, 원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 장면이 오래 남은 것은 한 아이돌의 성공보다 젊은이를 대하는 어른의 자세가 보였기 때문이다. 두 개그맨은 이름 없는 원석이었던 청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중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한 젊은이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본 키다리 아저씨들의 따뜻한 배웅 같았다. 이 훈훈한 성장 서사에 느닷없이 사상 검증의 잣대를 들이민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었다. 원이가 영상에서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거제 사투리 한마디가 청년 세대의 극우화와 혐오 문화를 진단하는 손쉬운 재료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부산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일베 감별법’ 이미지까지 올리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아이돌의 말투가 도마에 오른 시점에 정치적 훈계까지 보태 소모적인 사상 검증을 확산시킨 셈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조 전 대표는 리센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뺐다.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것을, 자신의 말이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며 궤변으로 책임을 비켜 갔다. 판단의 성급함을 인정하기보다 논란을 눙치려 한, 기성 정치인의 오만하고 어른답지 못한 태도였다. 일베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특정 어미를 오염시킨 역사와 청소년 사이에 번지는 혐오 표현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혐오의 의도와 지역 방언을 가리지 않은 채 말끝 하나로 화자의 의식까지 판정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이다. 정치권의 이중잣대는 여기서 극에 달한다. 청년의 말끝에는 사상 검증의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당권 경쟁에서는 “목을 잘라야 한다”, “낙태했어야 한다” 같은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청년에게는 언어의 품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휘두른다. 이런 청년 멸시는 제도의 문턱에서 더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2030 표심을 잡겠다며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부활을 추진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반면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며, 정작 같은 잣대에 막혔던 청년 정치인에게는 단호히 문을 닫았다. 청년에게는 원칙을 내세우고 기성 정치인에게는 예외를 베푸는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얻겠다고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고용 한파와 자산 격차, 일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파고 속에서 각자도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가혹한 경기장에 갓 진입한 이들에게 기회와 권력을 독점한 세대가 생각과 말투부터 고치라고 다그친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기득권의 오만한 텃세일 뿐이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을 때, 교장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며 다시 출발할 길을 열어 줬다. 잘못을 꾸짖되 어린 선수의 미래까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청년의 미숙함을 비웃지 않고 핸들을 잡는 법을 가르쳐 준 ‘나의 연수아저씨’ 속 두 삼촌처럼, 진짜 어른은 심판관이 아니라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청년의 말끝과 생각은 추상처럼 심판하면서 자신들의 막말과 특혜에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훈계가 입에 밴 어른들에게 영화의 명대사를 돌려주고 싶다. “너나 잘하세요.” 박상숙 논설위원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쏠리고지역 대기업 정규직 문턱 높아단기 일자리 전전하며 쉼 반복 지난 16일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에서 만난 2030세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지역에 훈풍이 분다지만 청년들은 조선소에서 단기 일자리로 번 돈을 소진한 뒤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조선소에서 3~6개월 단위로 일한다는 유모(33)씨는 “경기는 불안정하고 정규직 문턱은 높으니 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며 “조선업계의 불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할 때는 취업자, 일이 없을 때는 쉬었음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심화 속에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깊다. 호황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도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지 못했고, 지방 대학가 원룸촌에는 여름방학에도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거제 지역의 경우 용접·도장·배관 등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만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문턱은 높다 보니 몇 개월씩 ‘자발적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 조선소 초보 인력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김모(36)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된다면 월수입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일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심한 구조상 정규직의 대폭 확대는 쉽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대 불황기를 지나 최근 호황을 맞았지만 고정비 부담이 크고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우 청년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로 떠난다”며 “많은 청년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보다 단순 노무직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대거 이직한다. 임금 인상만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이런 미스매치는 조선·중공업·철강 등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거제, 울산, 전남 목포·영암, 전북 군산은 물론 철강 중심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광주 광양, 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 남구와 전남광주 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먼저 겪은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공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해도 협력업체 소속이 많다”며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중공업은 본사 정규직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제조업 호황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신입 고용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저렴한 이주노동자가 메운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수도권으로의 탈출이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월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2만 4084명이었다. 반면 경상도는 1만 707명, 전라도는 6690명이 순유출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이 순유입된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세종, 대전뿐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고용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24년 64.3%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39.0%에서 35.7%로 하락했다.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3%에서 33.3%로 크게 뛰었지만 증가분의 약 86%를 수도권이 흡수했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보육·교육 인프라, 필수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은 수도권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대생 졸업유예, 원룸촌만 성황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 대학을 나와 202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고향 경북 경주시로 돌아온 이현주(30)씨는 ‘쉬었음’ 상태가 됐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무 과중과 수시로 바뀌는 업무 절차로 혼란을 겪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에서 일반 기업의 행정 업무와 공기업 인턴을 마쳤고 지난달부터 경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쉬었음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씨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9곳의 졸업 유예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501명에서 지난해 4156명으로 66.2%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0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들은 통상 학기당 10만원 안팎의 졸업유예금을 내야한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앞 원룸촌에는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로 붐볐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촌에서는 자취방을 알아보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에는 본가에서 부모와 생활하다가 취업이 늦어지면 서로 불편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정모(26)씨는 “대졸보다는 졸업유예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향 안동에서 공부를 할 환경도 아니어서 기존에 살던 대구 원룸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졸업 유예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대학은 졸업 유예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졸업 유예가 늘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거제대 RISE추진사업단 특임교수는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현장을 연계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형성 기회를 넓히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과거에는 지역 제조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통로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커졌다”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와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와 지역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전 수석은 18일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에서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어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뿐 아니라 청년 세대와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특이점은 메모리’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지능 공장’ 구축 경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전 수석은 “각국이 AI를 핵무기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강력한 AI 모델 자체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앞으로는 지능을 수출하는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 AI를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AI가 아니라 전력과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데이터, 원천기술, 응용기술 등 AI 생태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하 전 수석은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면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라며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 역시 한국의 중요한 무기”라고 말했다.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고부가가치 지능 토큰 생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태평양 해저케이블 투자 필요성도 제시했다. AI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그는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에도 써야 하지만 청년 세대 성장과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정자 수와 질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지나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근거 없는 생식력 속설과 민간요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지적했다. 취재진이 만난 미국 마이애미 출신 사이먼(28)은 매일 아침 사우나에서 사타구니에 얼음팩을 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정자 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환에 얼음팩을 올려놓는다”고 설명했다. 사우나 열기로 몸속 ‘독소’를 배출해 정자 기능을 개선하되, 그 과정에서 고환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얼음팩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사이먼은 매일 일광욕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정수된 물만 마시고 면 소재 사각팬티만 입는다. 그가 실천하는 이른바 ‘정력 루틴’ 중 일부다. 이 루틴이 전부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고환 부위의 열이나 환경오염물질은 실제로 정자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BBC는 그의 규칙적인 운동이 전반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생식 능력 자체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이먼처럼 생식 능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남성생식력 #정액검사 같은 해시태그가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당장 자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이먼이 생식력에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정자 수가 낮으면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내분비계에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걱정이다.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낮은 정자 수 자체가 내분비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액검사를 요청하거나 향후 생식력을 걱정하는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한다.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TRT)과 스테로이드, 정자 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생식력 전문가 석스 민하스 교수는 “남성 불임에 대한 인식 제고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불안 심리에 편승한 인플루언서와 관련 산업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이먼 역시 정자 수 감소를 강조하는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접하며 생식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정작 그는 정액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그는 “그냥 막연히 걱정돼서 내 생식력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이 이런 루틴을 시작한 계기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의 콘텐츠였다. 존슨은 지난 5년간 수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를 실험 대상 삼아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3개월간 다섯 차례 받은 실험실 검사를 근거로 자신의 정자 수가 평균의 4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존슨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정자 수를 늘려준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고환 냉찜질 사우나’ 요법을 홍보했다. 사이먼이 매일 따라 하는 바로 그 방법이다. 60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존슨의 콘텐츠는 그가 영양제를 판매하는 자신의 웹사이트 ‘블루프린트’로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통로이기도 하다. 존슨처럼 생식력 불안을 자극해 근거 없는 요법이나 영양제를 파는 인플루언서는 SNS에 넘쳐난다. 특정 성분의 영양제, 적색광 요법, 심지어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낸다’는 명목의 헌혈까지, 과학적 근거 없는 ‘정력 증강법’이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 논쟁 속 파고드는 속설이런 콘텐츠는 출산율 감소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더욱 확산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2025년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출산율은 1950년 여성 1인당 4.9명에서 2025년 2.2명으로 떨어졌다. 대체출산율 2.1명을 밑도는 국가는 현재 106개국에 이른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생식력 위기”를 언급하며 “1970년대에는 남성의 정자 수가 오늘날 10대보다 2배 많았다”고 주장했다. 여러 대규모 분석 연구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자 수와 질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오늘날 젊은 남성과 1970년대 남성을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해당 연구들에서 연령은 주요 변수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BBC는 지적했다. 정자 수와 질의 저하라는 큰 흐름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 감소 폭이 우려하는 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2023년 한 메타 리뷰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감소 원인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모두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2024~2025년 미국·덴마크의 국지적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정자 수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앤드류 후버먼 같은 남성 우월주의(마노스피어) 성향의 인플루언서들까지 정자 수 감소를 경고하고 나섰고, 조 로건은 “인구 붕괴”까지 거론하며 공포심을 부추겼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에는 생물학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갖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요인’을 꼽았고, 5명 중 1명은 환경·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생식내분비학자 채나 자야세나 교수는 정자 수 감소에 대한 우려 자체는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SNS에서 제기되는 남성 생식력 문제 관련 주장들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식력 개선을 위해서는 금연, 체중 감량, 신체활동 증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의사 처방 없는 ‘생식력 스택’ 매우 위험 일부 인플루언서는 테스토스테론 요법 자체를 정력 증강법으로 추천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매우 위험하다. 스테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 투여는 남성의 자연적인 생식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손상된 생식력을 되돌린다며 HCG·HMG 등 여러 약물을 조합한 이른바 ‘스택(stack)’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까지 한다. 이들 약물은 특정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이 임의로 생식 능력 증강을 위해 쓰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의사 지도 없이 복용하면 위험한 부작용은 물론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야세나 교수는 “이런 약물은 매우 위험하다. 혈전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유방 발달을 촉진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외형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BBC는 근육을 키우려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했다가 이후 생식 능력을 되찾기 위해 스택을 복용 중인 남성 7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이 중 A씨는 “스택을 왕창 투여하면 여러 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B씨 역시 보디빌딩을 위해 고용량의 테스토스테론과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가 생식력이 저하됐다. 배우자와 자녀 계획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복용을 중단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다가 이른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스택을 접하게 됐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고 결국 전문가인 자야세나 교수를 찾았다. 교수의 조언에 따라 스택을 포함한 모든 약물 복용을 중단한 지 6개월째인 B씨는 자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정자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 수치는 여전히 정상보다 낮은 상태다. 남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정보의 공백을 만들어냈다고 자야세나 교수는 경고했다. 전문가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그 자리를 인플루언서의 조언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도움이 될 방법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할 뿐이고, 최악의 경우 해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윤 분배’ 공론화 토론회 김 장관 발언 비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정부가 논의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허지웅은 최근에도 배재고 야구부를 감싼 정치인을 저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무기징역 판결 양형 사유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왔기에 이번 정부 비판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지웅의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와 반대 반응이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고용부가 꺼내든 초과이윤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초일류로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IMF 때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 얼마나 많나”, “반도체 노조 들고 일어나서 몇억씩 챙겼는데 국민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허지웅의 이번 글에 동조하는 이들은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다운턴일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담한 인공지능(AI) 국부펀드의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 사업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지분의 50%를 1회의 기부로 국가가 거둬들인다. 이렇게 조성된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인 위원회가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연간 5%로 잡아 매년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며, 주식가치 상승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각종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로 과감한 구상이다. AI 전환에서 발생하는 극소수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을 사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 미국 전체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필두로 앤스로픽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분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비쳐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대략 5%의 지분을 거두어 AI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샌더스의 구상은 지분 규모에 있어서 훨씬 파격적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상극의 위치에 있는 스티브 배넌 같은 우파 쪽 인물 또한 똑같이 50%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샌더스의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단순한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AI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의 문제가 이 구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구상은 1970년대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좌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내놓았던 ‘임노동자 기금’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당시 스웨덴 노동자들은 연대임금제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는 목표에 골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기업들의 이윤에서 일정한 부분을 현금이 아닌 주식 지분으로 받아 차분히 적립하는 것이 이 임노동자 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을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배하여 기업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빼앗아올 것을 꾀했던 것이다. 샌더스의 구상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지율은 놀랍게도 69%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 지분의 절반을 빼앗아 배당금을 뜯어내고 경영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급진적인 생각에 3분의2가 넘는 미국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AI 산업 전환이 미국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과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이러한 전환이 극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성과를 안겨 줄 뿐 많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70년대 스웨덴과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산업의 성장이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대다수의 사람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산업의 조직과 확대에 있어서 그 방향타를 거머쥐는 실질적인 권력을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쥐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임노동자 기금과 샌더스 의원의 국부펀드 구상을 연결하는 공통의 테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69%의 지지율이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급진 사회주의로 치부되었을 만한 구상에 다수의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비상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것이다. 어제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다. 지금의 세상을 둘러봐야 무언가가 잡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현재를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69%는 큰 숫자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생산연령 감소·인구구조도 변화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개 계획신산업 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3%로 1% 포인트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오히려 1만명 줄었다.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확산이 겹치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된 것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전망했던 16만명에서 1만명 하향 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17만명)과 한국은행(18만명) 전망치보다 더 낮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 19만명에 4만명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성장률이 1.1%였던 지난해보다 3.0%로 전망된 올해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더 적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배경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은 오르는데 고용은 둔화하는 배경에 첨단 산업의 제한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이었다. 생산액 10억원당 3.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10.0, 건설업 9.2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흐름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고용 한파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10만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영역에서, 나머지 10만개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목표와 핵심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을 기해 실시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6대 구조개혁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간 추진을 미뤘던 탓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1년 남짓의 기간은 대통령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2028년 4월의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대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주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해당 부처는 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금융과 교육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면 정부 지원의 효율화와 금융기관·대학 등 정책 대상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주무 부처는 이를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 대안으로 교육개혁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개혁을 위해선 청와대에 금융개혁기획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주무 부처를 참여시키되 주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분야는 행정부 내 합의가 애당초 어렵게 되어 있다. 노조에겐 국회에서의 최종전이 기다리는데 굳이 앞선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서 양보를 하며 합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국회를 참여시키거나 아예 경사노위를 국회로 이관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규제 분야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사무국인 국조실은 규제자(주무 부처)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조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하려면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사무관 이하는 직업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규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진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계약직으로 수혈하길 권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6대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하반기부터는 구조개혁의 전반적 진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둘째, 인기 없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목표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발등의 불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대체로 성사시키기 어렵고 단기적으론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이 환호하는 인기 정책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내각에 맡겨도 된다. 인기 없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을 이루고 이를 이뤄내는 대통령만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셋째, 국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우니 시도별, 부처별, 기관별, 개인별로 나누어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늘 모든 대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려 한다. 전면적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핑계 삼아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또 정책 대상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주무 부처의 권한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호봉제는 부처별 혹은 개인별 차등을 두어 폐지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약화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 규제도 시도별로 결정하면 되는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6대 부문에 지방분권을 추가했으면 한다. 중앙이 변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권한을 아예 지방에 넘겨 지방마다 판단케 하자. 주무 부처를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개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인기 정책을 인기 정책과 패키지로 추진하길 권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호봉제 폐지는 고용연장과 함께 추진되면 성사 가능성이 커진다. 6대 구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5극 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고 짚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기업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8.4%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 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나타난 환율 급등과 고물가 기조에 대해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18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직후 각각 1호 결재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고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 출범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를 임기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처음으로 전국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관심을 끌었다. 위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제주도정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의 자리”라며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행정의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3고(3高)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행정이 과거의 관행과 속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호 행정명령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이라며 “통계가 나온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은 이미 늦다.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자신이 직접 민생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아 집무실에 민생경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민물가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지표 등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결재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었다. 고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이력을 반영한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초개별화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등교부터 하교까지 함께’를 주제로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신성여자중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교육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진행했다. 두 기관장의 첫 결재는 각각 ‘민생경제’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분리된지 40년만에 합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메카’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오후 7시 통합특별시 시민주권정부의 상징적 공간인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식 및 반도체 투자환영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통합의 힘! 반도체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시민대회는 전남광주 곳곳에서 모여든 각계각층의 시민 1000여명이 민주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인 출범을 기념하고, 대규모 반도체 산업 투자를 기점으로 지역 주도의 압도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희망찬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행사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트라이앵글’, ‘반도체 순환 생태계’ 등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남부권으로 확장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순환 생태계는 ▲삼성·SK가 구축할 4기의 반도체 팹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거점 ▲ 대학·전문·인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교육 인재 양성 ▲기업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명의 고용 유발, 부가가치 540조원 창출, 168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대규모 투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행을 도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반도체전략위 출범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과 SK의 총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맞춘 특별시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조치다. 반도체전략위원회는 민형배 시장과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업 고문, 지역 경제계 리더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기업 밀착 지원 및 유치, 소부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등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AI) 미래 반도체밸리 완성을 위한 핵심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통합특별시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주권정부의 압도적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지형을 바꿀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이 여정의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9000선을 목전에 둔 상황(25일 기준)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비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열풍이 한국과 대만에 수년 만에 전례 없는 호황을 불러왔다”면서 “SNS에서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주식 투자만으로도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뜻밖의 호황은 경제 전반의 훨씬 더 암울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은 에너지 충격과 관세 충격으로 크게 흔들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코스피가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의 폭발적인 성장은 극히 일부 인력만 고용하는 좁고 전문화된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에 편입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이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는 경제의 다른 부문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가리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K자형 양극화’를 거론했다. 실제로 토스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 가운데 약 8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K자형 양극화가 가져오는 현실K자형 양극화(K-shaped divide)란 일부 산업과 사회·경제적 계층은 크게 성장하는 반면, 다른 산업과 계층은 정체되거나 뒤처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 가장 먼저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반도체, AI, 금융 등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임금과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이나 내수 서비스업 등 성장세가 둔화된 산업의 종사자는 임금 정체와 고용 불안을 겪게 된다. 동일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산 격차도 심화된다. AI와 반도체 기업의 성장으로 관련 기업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자산 증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된다. 실제로 대만 국립중앙대학의 다크란 우 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대만의 경제 성장은 TSMC 주주와 같은 부유층에게 주로 돌아간다”며 “일반 서민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인 한국과 대만만큼 이러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도 드물다”고 지적했고, 대만 중앙은행은 “AI 수요가 특정 집단만 번영하게 하고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드카 속 반도체만 잘 나갔다25일 코스피는 9000선을 목전에 두고 8930선에서 마감했다. 간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가총액 2000조 원을 넘기며 마감하는 등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코스피 시장 상승 종목은 291개에 그쳤다. 하락 종목은 589개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 반도체 주도로 코스피가 급등한 상황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국내 언론에 “높은 성장 기대감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연스럽지만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을 높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호적이지 못한 매크로 환경에서 AI 투자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불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속도 조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익 전망치의 변동 가능성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모’에 빠진 직장인들한편 다른 사람들이 투자나 소비,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기회를 얻는 동안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가 직장인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20세 이상 직장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직장인 FOMO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포모 균형 지수(FBI)는 평균 39.2점으로 집계됐다. 나우앤서베이는 투자, AI·커리어, 비교심리, 결핍사고, 불안 의사결정 등 5개 영역에서 포모 영향을 측정하고, 여기에 개인의 회복력을 반영해 0~100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포모에 더 크게 흔들리는 상태다. 직장인들의 포모를 가장 크게 자극한 영역은 투자였다. 조사에서 나눈 5개 영역 중 투자 포모가 60.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핍 사고 60.3점, AI·커리어 포모 59.3점 순이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등에서 남들은 기회를 잡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