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도내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고,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과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발굴 등 고용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 등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고용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연계고용 활성화 지원 등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및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막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더 채용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성 이사장은 “연말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협약식에 참가해 준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감사드리며 크리스마스라 더욱 뜻깊은 협약이 된 것 같다”라며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약이 경기도에 온기를 더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며 “함께 맞잡은 손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차별 없는 동행이 올바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오늘의 약속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지난 10일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와 고용 기반 확산을 위한 경북형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 이정미 연구위원(경북연구원)은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 부담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 편중 등 주요 문제점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해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 직무 발굴 전략을 제안하며, 스마트팜 보조 업무·농산물 가공 지원·사무행정 보조·공공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 상담부터 채용 연계·직무적응 지원·근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박선하 대표의원은 “장애인이 원하는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애인의 자립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북형 선순환 고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직무교육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 실질적 의견이 폭넓게 제시됐으며, 연구회는 이를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기업·교육기관·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이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는 2025년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겪는 차별 사례를 생생히 증언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기업 대표는 “공공기관과 계약했지만 ‘예산 부족 및 기타사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 조영환 위원장은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년간 실질적 개정이 없었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납품관련 우선구매 의무가 있지만 감시·처벌 조항이 없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철폐연대는 ▲감시센터 설치로 장애인기업 차별 행위 상시 감시 및 조사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감시센터내 차별 행위 조사 및 처벌 권한 부여 ▲설계단계 검토 의무화로 공공조달 사업 설계 시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등 우수 시 반영 의무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 기관 내 장애인기업 참여 심사 위원회 설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같은 핵심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법에 이빨을 달아야 한다”라며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차별 행위가 즉각 적발되고 처벌받게 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되면 ▲장애인 과 비장애인 고용확대▲ 복지 지출 감소 ▲세수 증대 ▲납세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재정에 순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이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역설했다.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은 연간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법 개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방치된 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가 17만 장애인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이다”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으로 되어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전재현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다”라며 “정신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과 권역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신장애인의 취업·자립·건강·주거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택 (주)향기내는사람들 대표이사는 17년간 장애인 취업을 위해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가 현장에 파견돼 직무적응,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을 돕는다면, 서울시가 포용적 고용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도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서울시가 2019년 제정한 조례에서 명시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은 제도 실천의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책 실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을 연계고용·훈련사업의 명시적 포함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정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신질환자의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미래를 위한 것이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실효성과 정신질환자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얼마 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만났다. 그와 대화하며 업무에 정통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여전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곧 회사를 떠난단다. 60세 정년을 앞두고 현업에서 손을 놓은 지 몇 달째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건너던 그의 씁쓸한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보내야 할까.’ 축적된 경험과 소중한 노하우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현실은 정년제도의 경직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연금 재정 위기, 재정적자 심화 등 구조적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변화는 결국 각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정리해고·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중고령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2024년 기준 51.2세로 법정 정년보다 약 9년이나 빠르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40%도 되지 않는다. 노후를 지탱할 국민연금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 실질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수급액이 월 60만 원대에 불과하고, 그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이처럼 조기 퇴직, 불안정한 자영업, 부족한 연금이라는 악순환의 밑바탕에는 불완전한 정년제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공급의 위축이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에 맡겨 계속고용제도나 재고용을 유도해왔지만, 이견만 가열될 뿐 실마리를 못 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약 80%는 정년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법정 정년은 60세, 연금 수급은 65세, 실제 퇴직은 51세. 이런 현실은 누구에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찍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 2013년 65세 고용보장, 2021년 70세 고용확대 노력 의무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넓혀 왔다. 직무 중심 임금개편과 계속고용 장려금 등 실질적 유인책도 마련해 65세 고용보장 이행률은 99.9%에 이른다. 고령자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정년 문제는 노동시장만의 이슈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성, 세대 간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초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일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년제는 그런 조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정년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의 지원과 유도 아래 노사 합의를 이끈 일본 사례를 참고·보완한다면, 고령자의 노동을 ‘비용’이 아닌 ‘기여’로 전환하는 정책 설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년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실질적 변화의 첫걸음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너무 일찍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유능함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이제는 직접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 전략을 책임 있게 제시할 때다. 그렇게 해야 정부의 유능함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제주도가 전국 유일하게 자체비용으로 운영·지원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사업체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 1분기 330개 사업체, 712명의 어르신에게 4억 9760만원을 지급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사업초기 57명이던 고용인원이 2024년 867명으로 크게 증가해 장려금 제도가 노인고용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7명(업체수 32곳)에 이어 2008년 94명(53곳), 2009년 154명(86곳), 2010년 181명(95곳), 2011년 216명(118곳), 2012년 272명(222곳), 2013년 273명(156곳), 2014년 377명(197곳), 2015년 409명(179곳), 2016년 461명(229곳), 2017년 507명(233곳), 2018년 624명(258곳), 2019년 598몀(265곳), 2020년 618명(279곳), 2021년 649명(300곳), 2022년 727명(328곳), 2023년 830명(363곳), 2024년 867명(366곳) 등 총 791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등록 외국인 포함)는 전체 인구의 18.3%에 달한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고용 분야는 아파트 및 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어르신들이 활약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분기 5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2분기 신청 마감일은 7월 7일이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분기 신청 말일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도 어르신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노인 고용에 나선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상북도가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경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교육·훈련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대표로 활동했으며, 올해 8월에는 ‘경북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한편 박 의원은 ‘경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선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12건의 조례를 접수받아 이 중 5건을 분야별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경북 장애인 취업자 단순노무직 39.3%(전체평균 14.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직 13.8%(전체평균 10.7%)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 및 병해충 방재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애인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지원 ▲드론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지원 ▲드론을 활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하며,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대표로 활동했으며, 올해 8월에는 ‘경북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로 장애인 인권상과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가 그제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요지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치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등 긍정적 자평이 많았다. 실생활 속 체감경제와는 사뭇 달랐다. 물가상승세가 최근 다소 꺾였을 뿐 수년간의 고물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다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률 상승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보다는 고령층, 단기고용 위주여서 일자리의 질은 되레 저하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됐으나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돼 국정운영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양극화 해소에 후반기 국정운영의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어제 대통령실은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압승은 오랜 물가고와 양극화로 체감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국민 불만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 그러나 양극화는 포퓰리즘식으로 마구 돈을 풀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현금보다는 맞춤형 체감정책과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제·사회 구조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포함하는 ‘4+1 개혁’의 연내 성과를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연초 개각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선명하게 상징하는 인사로 정책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인적 쇄신과 함께 기존 정책, 심지어 선거공약 중에서도 버릴 건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야당 또는 진보 정책 중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통 크게 수용하는 자세로 정책을 쇄신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속도를 붙여 줘야 한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금융, 통상, 산업 전반에 몰려올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전략을 새로 짜고 물가와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의회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지난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류규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연구위원은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객관적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했으며,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경북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고용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 변경에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경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함께 보고회에 참석한 이우청 의원은 이번 연구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마무리되어 장애인 고용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남영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향후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의원은 경북도의 장애인이 약 18만명에 달하는 데 비해 고용률이 낮은 것은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가 차별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해 추진되어 온 이번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를 함께 활동한 박선하 대표의원과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지난 6일 도의회에서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다른 지역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분석 결과와 장애인 고용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채용제도 개선, 기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는 도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법적 의무고용이라는 책임 이전에 도내 18만 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창욱 의원은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조건 요구와 자격요건의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한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업무 배치가 부당하게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통해 직군의 확대와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칠구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최종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다.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박선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높아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의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발의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여성 디지털 인재양성에 지속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다. 지난해 ‘디지털시대, 서울시 청년여성 직업역량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디지털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찾아보는 등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현장과 소통한 결과물이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정질문에서 여성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맞춤식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여성의 고용확대와 저출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임을 설파했으며 “여성이 일도 계속할 수 있어야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국가가 여성을 아이를 낳는 주체이기 이전에 경제활동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며 재택근무와 유연근로,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디지털 기술기반 직종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다면 출산율도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다.이어 서울시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접목해 ‘서울 디지털 우먼업 프로젝트’로 한 단계 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직지원금의 일부를 교육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 ‘여성 디지털 취업지원 전략 성공을 위한 제안’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여성 디지털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했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여성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여성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이 여성의 고용증대와 초저출산 탈출에 주효했다는 분석을 머지않은 미래에 서울시민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비중이 지난 5년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유니콘 발굴을 위한 투자 활성화과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미국 데이터 분석·리서치기관인 CB인사이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 ‘유니콘 기업’ 중 한국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9년 2.1%에서 올해 0.8%로 1.3%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국 유니콘의 가치는 2019년 290억달러에서 올해 325억 달러로 12.1% 증가했다. 이 기간 세계 유니콘의 가치는 1조3546억 달러(1735조원)에서 3조8451억달러(4925조원)로 183.9% 증가했다. 미국 유니콘의 가치 비중은 48.8%에서 53.4%로 4.6%포인트 증가했다. 프랑스(0.4%→1.5%), 호주(0.4%→1.4%), 이스라엘(0.7%→1.4%), 캐나다(0.2%→1.3%)도 이 기간 비중이 늘었다. 2019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세계 유니콘 수는 449개에서 1209개로 2.7배 늘었으나 한국 유니콘은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중은 2.2%에서 1.2%로 줄었다. 이 기간 미국(48.6%→54.2%)과 인도(4.5%→5.8%), 프랑스(1.1%→2.1%), 이스라엘(1.6%→2%) 등의 기업 수 비중이 늘었다. 중국(24.3%→14%), 영국(5.3%→4.1%), 인도네시아(1.1%→0.6%) 등은 비중이 줄었다. 전경련은 특히 한국 유니콘이 이커머스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유니콘 비중은 주요 국가 대비 이커머스(28.6%), 모바일·통신(14.3%), 소매(7.1%) 업종에서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핀테크(7.1%)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헬스케어와 데이터 관리·분석,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는 전무했다. 세계적으로는 유니콘이 많은 업종은 핀테크(21.3%),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18.9%), 이커머스(8.9%), 헬스케어(8.0%), AI(7.6%), 공급망·유통·배달(5.5%), 사이버 보안(4.8%)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유니콘이 가진 혁신 촉진, 신산업 발굴, 고용확대 등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성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유니콘 증가를 위해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원활한 투자가 필수”라며 “CVC 규제를 개선하고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시 대표특산물인 고들빼기를 생산하고 있는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이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 중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 마을기업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해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성과 기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높은 매출로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는 마을기업을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뽑아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우수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은 개별 농가에서 생산·판매하던 지역 특산물 고들빼기를 공동 수매·출하하고,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을 농가 소득을 높였다. 마을축제인 고들빼기 축제를 개최하고, 기업 수익금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마을을 하나로 묶는 데 앞장서왔다는평가를 받았다. 최근 고들화장품 여행용 5종세트를 출시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유성진(56) 대표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인이다. 유 대표는 지역특산품인 고들빼기로 고들빼기 김치, 피클, 환, 차, 화장품 등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순천시 관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순천송광(주)’은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뽑혔다. 마을 주민들이 주산물인 콩을 활용해 전통방식으로 두부·된장 등 전통식품을 제조해 지난해 연매출 15억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득창출과 공동체적 가치확산에 힘쓰는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대표특산물인 고들빼기의 추출물로 만든 여행용 화장품이 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고들빼기를 이용해 만든 화장품은 시와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이 수년간 연구해 특허등록된 항염증 관련기술로 개발됐다. 각종 오염된 환경속에서 지친 피부 트러블 케어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고들빼기 화장품은 여행용 5종 세트다.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표 관광 상품이 되도록 디자인했다. 순천만갈대밭, 낙안읍성, 동천, 국가정원, 네델란드 공원을 코믹하고 유머스런 캐릭터로 만들어 피부에 민감한 젊은 층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고들화장품 5종세트’는 순천고들빼기추출물과 아로니아식초가 10% 이상 들어있다. 블랙초크베리, 병풀, 로즈마리, 케모마일꽃 추출물 등의 천연물이 다량 함유돼 있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관계자는 “피부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고들화장품 5종세트를 출시한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유성진(56) 대표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인이다. 유 대표는 지역특산품인 고들빼기로 고들빼기 김치, 피클, 환, 차, 화장품 등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은 기존 딱차, 샴푸, 미스트에 이어 바디워시, 로션,린스를 추가한 여행용 5종 화장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유 대표는 “시골 개울가의 작은 동네인 별량면 개랭이 마을에서 고들빼기를 수십년간 연구해본 결과 우리 재래종 고들빼기보다 좋은 소재는 본적이 없었다”며 “순천시의 도움으로 성분과 효능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특허등록된 기술로 만든 고들화장품은 피부 트러블케어에 최강자가 될 것이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한편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에서는 고들화장품에 이어 순하다, 순천에서 왔다라는 의미와 트러블과 bye(안녕)라는 의미를 담은 바이순(bysoon)을 상표출원해 고들빼기 관련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시는 전남 마을기업 대표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직의 확장과 도약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마을기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4일 (사)전남마을기업협의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성진(55)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서로 밀고 당기며 화합으로 이끌어주신 정송임 1대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님들과 지원기관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협의회가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유 신임회장은 “여러 힘든 조건속에서도 우리 전남마을기업협의회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회원사 대표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무엇보다 안정된 기업운영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기 동안 대표님들의 판로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공동체를 기반한 마을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더 질 좋은 봉사와 사회적기여도 할 수있다는 마을기업 기본정신에도 충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전남마을기업협의회는 지난 2020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다. 지난 2016년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마을기업협의회가 (사)전남마을기업협의회로 새 출발했다. 현재 전남에는 500여개 마을기업이 활동중이다. 이날 순천 청해일식에서 열린 (사)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 이취임식에는 서동욱 전남도의장, 한춘옥 전남도의원, 정홍준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 조태훈 순천시 미래산업국장을 비롯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퍼포먼스가 깜짝 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유 회장은 지역특산품인 고들빼기로 고들빼기 김치, 피클, 환, 차, 화장품 등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지난해말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22년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인’으로 뽑혔다. 지난 2013년 설립한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은 행안부지정 마을기업, 6차산업인증업체다.

저출산·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국민의 ‘미래 생활비’인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적게 내면서 많이 타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계산해 지난 27일 내놓은 시산은 충격적이다. 2018년 추계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569만명인 데 비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251만명으로 318만명이나 적다는 계산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을 지체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다. 1993년 6%로 오르고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태다. 재정계산이 공개될 때마다 요율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내는 유권자 눈치를 보고 개혁을 늦춰 온 결과가 오늘의 우려, 미래의 빈 지갑 불안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나오긴 했으나 정치 논리에 밀렸다. 전문위 추계에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2025년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7.86%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연금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연금 납부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안은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추고 수령 시기도 1년 늦추는 것이다. 노동력 확충, 연금 납부자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을 의미하는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025년 65세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결론 내야 한다. 60세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63~65세까지 공백기를 견뎌야 하는 장년층을 흡수하고 노동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울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이 필수다. 일본은 65세 정년을 도입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덜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가 4월,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연금개혁과 계속고용은 각각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수반한다. 이 난관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국민의 ‘미래 생활비’인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적게 내면서 많이 타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계산해 지난 27일 내놓은 시산은 충격적이다. 2018년 추계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569만명인 데 비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251만명으로 318만명이나 적다는 계산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을 지체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다. 1993년 6%로 오르고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태다. 재정계산이 공개될 때마다 요율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내는 유권자 눈치를 보고 개혁을 늦춰 온 결과가 오늘의 우려, 미래의 빈 지갑 불안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나오긴 했으나 정치 논리에 밀렸다. 전문위 추계에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2025년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7.86%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연금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연금 납부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안은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추고 수령 시기도 1년 늦추는 것이다. 노동력 확충, 연금 납부자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을 의미하는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025년 65세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결론 내야 한다. 60세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63~65세까지 공백기를 견뎌야 하는 장년층을 흡수하고 노동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울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이 필수다. 일본은 65세 정년을 도입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덜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가 4월,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연금개혁과 계속고용은 각각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수반한다. 이 난관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주민들과 동반성장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마을기업 우수모델로 인정받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유성진(54)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2022년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인으로 뽑혔다. 신지식 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농식품부가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평가 및 현지실사, 3차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후보자 59명중에서 9명이 최종 결정됐다. 전남에서는 유성진 대표가 유일하다. 유 대표는 지역특산품인 고들빼기로 고들빼기 김치, 피클, 환, 차, 화장품 등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고들빼기 테마마을 조성을 추진하는데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유 대표가 운영하는 순천고들빼기조합은 고들빼기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순천 별량면 개랭이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건강에 좋은 고들빼기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난 2013년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2018년 순천대와 연구를 통해 고들빼기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입증하면서 고들빼기 샴푸·미스트 등 화장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선발된 신지식농업인들은 다음달에 개최 예정인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지식전파대회를 통해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받는다. 신지식농업인은 선도농업인 활용(멘토링) 교육사업, 현장실습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농고·농대생·지역 농업인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게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새롭게 선발된 신지식농업인들이 지역의 혁신 지도자로서 우리 농업과 농촌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적극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고들뻬기영농조합법인은 행안부지정 마을기업, 6차산업인증업체로서 순천 대표특산물인 고들빼기 관련 제품들을 가공, 판매, 체험하는 기업이다. 유 대표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3만명이 넘는 체험관광객이 찾을 만큼 고향의 옛정을 느끼는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전국 최고의 농촌융복합산업의 우수사례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29일 대경티엠에스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경티엠에스의 산학협동과 사회맞춤형 협약에 대한 감사와 양 기관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영남이공대학교 박재훈 총장과 박만교 부총장, 박동춘 교수, 이은희 팀장, 대경티엠에스 김경룡 대표, 정병우 부장, 황해수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의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 인재육성과 사회맞춤형 취업약정 교육협약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취업 연계 추진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 연계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업 약정 인원 중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에 대한 채용, 기타 협력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4년 산학협동(가족회사) 협약, 2018년 사회맞춤형 취업약정 교육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대경티엠에스는 지역 경제성장의 중추적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이 지역민의 고용확대를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종합적인 인력아웃소싱을 통해 대구은행과 지역기업에게 효율적인 경영 방법을 제공해 다양한 지역 기업들의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는 인력아웃소싱 전문기업이다. 영남이공대 박재훈 총장은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지금 대학은 물론 가족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