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 국장급 승진 △ 고용평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민아

여성가족부가 출범 24년 만에 간판을 바꿨다. 2001년 여성부로 첫발을 뗐던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가운데 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 신설과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됐다. 조직은 기존 2실 2국 3관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30과로 확대됐고, 직원 수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늘었다. 핵심은 이번에 신설된 ‘성평등정책실’로, 산하에 성평등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범한 뒤, 2005년 가족 기능을 추가하며 여가부로 확대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는 등 부처 개편을 반복했지만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적은 없었다. 김건영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 기회를 보장하는 부처로서 기존 명칭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형평성기획과, 역차별 사례 발굴해 정책화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성평등정책관 산하에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을 조사·연구해 정책 과제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 70%는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답했지만 청년 여성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등 인식하는 등 격차가 심하다”며 “이런 사례를 발굴해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 정책 대상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에 주력하면서 인식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당시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여성 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에서도 원민경 여가부 장관에게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며 “남성들이 구체적으로 차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당시 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차별감’, ‘차별 느낌’이라고 발언한 것은 실존하는 현실의 문제를 감정의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격차 148개국 중 10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28년째 부동의 1위 등 각종 통계로 입증되어온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 예산, 노동부의 5.3% 불과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이 성평등부로 넘어온 것도 논란이다. 이번 개편으로 성평등부는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성별 근로 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 상담 업무를 넘겨받았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총괄과·경제활동촉진과·경력이음지원과를 새로 꾸렸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근로감독 등 모든 행정 집행 권한은 노동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부가 노동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노동부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성평등부는 1조 9866억원에 그쳐 여성고용 정책 약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며 “두 부처가 서로 협업하며 고용 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일 신임 이사장에 권영순(54)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은 고용부 노사정책과장, 광주지방노동청장, 고용평등정책관,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body{color: #3C3C3C;font: normal normal normal 14px/normal 돋움;letter-spacing: 0px;line-height: 180%;text-align: left;margin: 0px} td {font-size:9pt} .dialog { border-color: #F7F7F7 #666666 #666666 #f7f7f7; border-style: solid; border-top-width: 2px; border-right-width: 2px; border-bottom-width: 2px; border-left-width: 2px} .border { border-color: #E0E0E0 #e0e0e0 #e0e0e0; border-style: solid; 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textBox {font-size: 9pt; border: #E5B98F; border-style: solid; 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textBox2 { border: 1px solid; font-size: 9pt;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color: #C0BD89 #c0bd89 #c0bd89; vertical-align: bottom} .custom { height: 22px;} #apDiv1 {position:absolute; left:542px; top:121px; width:216px; height:94px; z-index:4;} .style1 { color: #FFFFFF; font-weight: bold;}.view11 { font: 14px 돋움; color:#3C3C3C; line-height:180%; word-spacing:-1px}.teal { font: 9pt 돋움; line-height:130%; color: #005791}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 주무 부처로서 정체성 강화에 힘쓰지만 부처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업무는 노정(노사분규 중재 등 현장 노사 관련 행정)과 근로기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 사항을 다루는 행정) 분야다. 지방 노동관서에 근무하며 노동자들을 몇 년씩 대면한 공무원들은 대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노사 갈등을 중재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떼인 임금을 회수해 준 그럴싸한 무용담 하나쯤을 갖고 있다. 등 돌린 노사가 다시 손을 맞잡게 하고 노동 관련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 처벌하는 일은 거칠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 노동과 근로기준, 기획조정 분야의 실·국장급 간부들을 소개한다. 장·차관에 이어 고용부의 ‘넘버3’인 심경우(53) 기획조정실장은 조용한 성격의 ‘관리형 리더’로 꼽힌다.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사무소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에 6년간 파견돼 ‘국제통’으로 경력을 쌓았다. 노사 간 분쟁 조정·판정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거쳤다. 권영순(51) 노동정책실장은 심 실장과 행시 동기다. 고용평등정책관 등을 맡는 등 노정 업무에 정통하다. 권 실장은 후배들로부터 ‘리더십 스타일이 합리적이고 온화하다’는 평을 듣는다. 쌍용차 문제 등 첨예한 노사 갈등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 등 노동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김재훈(51)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행시 32회 재경직 차석을 차지한 경력이 있다. 고용부 정책기획관 공모 때 합격해 2012년 3월 친정인 기재부를 떠났다. 기재부 예산실 등에서 고용부를 담당했던 이력 때문에 고용 업무에 밝고 고용 주무 부처에서 한 번쯤 일해 보고 싶은 욕심에 지원했다고 한다. 고용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그는 예산 편성권 등을 쥔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의 속마음을 잘 읽는다. 임무송(50) 근로개선정책관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다. 관가의 대표적인 ‘일벌레’로 추진력이 강하다. 인사철마다 주요 보직을 맡을 후보로 이름이 곧잘 거론된다. 강단이 있어 의견이 엇갈리면 상관과의 논쟁도 불사한다. 주로 근로 기준과 노정 분야 업무를 맡았으며 연말 노동·산업계 최대 쟁점인 ‘통상 임금’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박화진(51) 노사협력정책관은 ‘인자무적’(仁者無敵) 스타일의 간부다. 부하 직원에게 좀처럼 싫은 소리를 안 한다. 고용부 내에서 노사관계 업무 경험이 가장 많은 간부다. 지난 5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과 청년 신규 채용 확대 등을 담은 노사정의 ‘일자리 대타협’도 박 정책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계와 재계를 만나 설득한 결과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박종길(48)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변인 출신답게 입심이 좋다. 두뇌 회전이 빨라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는 평이다. 21세 때 행시 30회에 ‘소년 급제’해 동기들에 비해 젊은 편이다. 차기 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초대 근로복지과장 당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입안했고 우리사주제 도입을 이끌었다. 송문현(49) 공공노사정책관은 공직 생활 동안 노정 분야와 고용 분야를 두루 거쳤다.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무난하게 일처리를 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은 체구이지만 당차고 야무진 편이다. 올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들을 맡고 있다. 최기동(51) 국제협력관은 잔정 많은 ‘덕장’으로 소문났다. 주로 고용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밀어붙이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화해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스타일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과 유엔, 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이수영(51)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꼼꼼히 사전 학습하는 학구파로 일요일에도 매주 출근해 책과 논문 등을 통독한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고용노사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김대중 정부가 갈등의 노사 관계를 풀려는 취지로 만든 ‘신노사문화추진단’ 단장을 맡아 노사 화합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정보통신업체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모(38)씨는 올해 초 큰 ‘결단’을 내렸다. 남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6월 1년 기한의 휴직에 들어갔다. 올해 초 부인이 둘째 아들을 출산했지만 몸이 아파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육아휴직 신청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유씨는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잘 놀아주지 못하던 아이들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른 사람도 남성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애 보는 아빠’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4년 새 4배나 늘었다. 성 역할의 변화와 아버지들의 육아 분담 추세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한 남성(공무원 제외)은 모두 135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정도 늘었다. 2008년 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들어 9월까지의 전체 육아 휴직자 4만 8134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아직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8년(1.2%)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58.1%로, 같은 기간 여성 휴직자 증가율(25.4%)보다 훨씬 높다.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어린 자녀를 맡아줄 주변 사람이 없거나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도 상당하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부부 관계인 남녀 근로자가 각각 사용할 경우 각 1년씩 총 2년을 쓸 수 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책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가 2001년 11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면서 그해 남성 육아휴직자 2명이 나왔다. 이후 2008년 지금의 형태로 신청자격 등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 정도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휴직 기간에 맞춰 정부가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과 별도로 월 30만원(대규모 기업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도 준다.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총 4만 8134명에게 2640억원이 지급됐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255억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60억원 등이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20%를 넘는다.”면서 “육아를 분담한다는 남성들의 의식 변화와 사업주들의 협조 및 지원이 뒤따라야(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부가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연간 600만원 한도)하는 방식이다.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 이후에서 50세 이후로 앞당겨지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최고조 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고용형은 사업주가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할 때 최대 5년간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현재 정년연장 지원금은 56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할 때만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면서 “수십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중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감사관 정철균△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병기 ■대구시 ◇3급 승진 △환경녹지국장 최해남△대구시 공무원교육원장 최옥자◇전입△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지원과장 배기철◇파견△2011 대구세계육상 조직위원회 심임섭 유재하△행정안전부 최영호◇직무대리△교통관리과장 김윤구△물관리〃 최정한△일자리창출팀장 황경엽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세종벨트운영사무국장 이창기△경영기획팀장 직무대행 노영수△경영지원팀장·북서울운영팀장 윤한훈△공연장운영〃 정윤상△교육전시〃 임연숙△문화사업팀장·세종몰&예술동 TF팀장 서춘기△고객만족 TF팀장 이영희△삼청각운영 〃 정종철△예술단기획 〃 김경태△홍보마케팅팀 홍보파트장 문정수△공연장운영팀 국악당〃 서명수 ■한국석유공사 ◇1급 승진 △감사실장 이재웅△기획조정〃 박세진△신규사업처장 신유진△시추지원실장 장광훈△석유비축처장 강남의△캐나다사무소장 손경락△거제지사장 김강석◇2급 승진△감사2팀장 이심준△기획관리〃 김명훈△재무처장 강창구△석유공학실장 설창현△비축시설처 토목팀장 김수회△수리관리전담반장 이경주△시추선사무소장 이재택△베트남〃 박상준△페루〃 이흥연△예멘〃 최재원△서산지사 안전운영팀장 김호균◇3급 승진△OPINET 사업추진전담반장 조대홍△가스전관리사무소 유지보수팀장 이재형△이라크사무소장 이재석△거제지사 시설팀장 송영락<담당역>△법무팀 박보영△M&A사업팀 김진△생산계획팀 이강수△석유수급팀 안완수△캐나다사무소 임종찬△동북아에너지네트워크전담반 정용철△미국사무소 김용석△울산지사 건설출장소 신상철<팀장>△감사3 서인원△계약자산 김경모△회계실무 성해제△IT 이기원△PI 송상민△비상계획 이대균△유전매입 남상호△국내탐사 김병진△중동탐사 엄창렬△석유지질 박용준△저류공학 이원규◇3급 전보△이라크사무소 담당역 심재헌△카자흐사무소 〃 임건묵△기술관리팀장 김재호 ■서울도시철도공사 ◇1급 전보 △창의교육단장 김종국△운전기술연구〃 이종필△PSD기술〃 강희돈◇2급 전보△사업지원팀장 최대우△사업지도〃 김천희△시설관리〃 이선길△사업개발단장 노갑진△스마트몰사업〃 김해용△신호기술〃 강대윤<기술PL>△여의도영업관리소 배재용△군자영업관리소 오석근△성산영업관리소 오근주△태릉영업관리소 엄창용△이수영업관리소 서종국△PSD 기세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부장 △강남영업 김영곤△강북영업 조재목◇승진△자원관리부장 김인하△구로지점장 김승영△은평〃 이준식△기획혁신부 부부장 이민우△IT전략부 〃 박준선△중랑지점 고객팀장 이의재◇전직△채권관리부장 신용호△고용창출〃 윤여원△창의CS〃 박대원△창업지원〃 김태웅△동대문지점장 임광수△강북〃 박창원△마포〃 황종대△강서〃 박창진△중랑〃 주승휴△재무팀장 한대현△자금지원〃 권영철△마포지점 고객팀장 박장혁△동대문지점 〃 이상희△광진지점 〃 문선영△명동지점 〃 김형일△은평지점 〃 오세우 ■SK E&S △대표이사 문덕규△경영지원부문장 한치우△부산도시가스 총괄대표 조용우△영남에너지서비스 〃 조성대△충청에너지서비스 〃 손동식 △강원도시가스 〃 이승률 ■경남대 △교육대학원장 정승영△문과대학원장 최유진△자연과학대학장 최봉수△사범대학장 이원수△경상대학장 김학수△법정대학장 윤진기△공과대학장 박영석△총무처장 김경식△관리처장 김채윤△대외교류처장 왕덕현△평생교육원장 전하성△정보통신원장 박창규△한마생활관장 김억곤△도서관 부관장 이한신△경남지역문제연구소장 정원식

■기획재정부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김규옥△대변인 박철규△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재구△성장기반정책관 주형환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정무경◇서기관△대통령실 파견 배태민△인사과 강상욱△과학기술정책실 나치수<승진>△장관정책보좌관실 최준환△인사과 황보은△운영지원과 이상연△대변인실 이강국△감사관실 박규성 정영준△기획조정실 박준성 이영찬 김광현△인재정책실 박지영 하헌석△평생직업교육국 구영창 이필남 최규봉△교육자치기획단 김현주 유지완△교육복지지원국 배동인△과학기술정책실 함진주 김희상△학술연구정책실 최병만 이용학 황성환 최보영△국제협력국 박대림△한국체대 주명현△감사관실 이용해△인재정책실 임병권 ■농림수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식량정책단장 최희종△축산정책〃 이창범 ■지식경제부 ◇과장급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박태성△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최영수 ■노동부 ◇전보 △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인천도시개발공사 <본부장>△사업1 이춘복△사업2 김병규<처장>△재무 남찬일△사업개발 한형호△민간사업 김영은△감리단장 박기완△설계 최동일△공사 장관구△기술 윤재성△재생사업 이순복△아시안게임지원본부 총괄사업 이행노△감사 김명환<본부장>△도시재생장 송기태△아시안게임지원 함형호<처장>△보상 김종기△단지 홍성찬△관광 정치오△검단사업 맹기호△경영 김인규△기획 윤태흥 ■경향신문 ◇파견 <㈜인천경향신문> △대표이사 강성보△편집국장 손동우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임종윤△총경리 임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