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여수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여수 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지역 상권 위축 등 서민경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23일 여수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또 5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현지실사에 맞춰 여수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여수 지역의 고용 위기 상황과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종합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노동부 지원 등을 통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동안 2025년 53억 원, 2026년 142억 원 규모의 고용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 생계 안정과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 고용노동부에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여수 지역은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 상황 등으로 여수산단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 악화는 물론, 지역 상권 위축 등 서민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특별시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8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고용위기지역 격상 등을 통한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종합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시는 노동부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기간 여수 지역에 2025년 53억 원, 2026년 142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에게 건강복지비와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고정비용과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했다.

대산산단에 이어 국내 석유화학업계 두 번째 구조 개편안인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정부 승인에 대해 지역사회가 환영과 함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등 4개 사가 제출한 여수산단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재편 계획은 4개 사의 부분 통합과 여천NCC 여수 2·3공장 가동 중단으로 각각 연간 약 140만t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7천억 원 이상의 금융·세제 등 지원 패키지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국회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현재의 지원과 함께 여수산단의 진정한 재도약을 위한 추가적인 결단이 절실하다”며 “여수산단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산단을 반도체 중심의 석유화학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를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에서도 고온 가스로(HTGR) 실증지역으로 선정해 산단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수 산단의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을 위한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원 규모 등에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서 시장은 “대산 1호 프로젝트에 2조 1000억 원 이상 지원 패키지가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지원에 이어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보호, 지역경제 충격 완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경영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른 고용 불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용 승계 등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일종의 ‘임금 보험’ 성격의 제도 도입 논의를 추진한다. AI 영향을 받는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미리 읽고 전직·재훈련·소득 보전 대책을 함께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환기 소득 공백에 대응할 카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이다. 2027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행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보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거나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소득이 확인되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다변화하는 고용 형태에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직·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과제로 올렸다. 다른 직무로 옮기며 임금이 낮아진 경우 감소분의 일부를 일정 기간 메워 주는 개념으로, 산업전환의 성과를 고루 나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 가겠다는 사회연대임금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 범위와 보전 수준, 재원을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 중 어디서 충당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 업종·직무를 미리 가려내는 조기경보 장치다. 광산에서 유독가스를 감지하던 카나리아처럼 AI 노출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살핀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직업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산업별·연령별 고용 변화를 점검하고 이르면 2027년 하반기 대시보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고탄소 업종의 지역 충격도 별도 관리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전환 충격이 큰 업종과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재훈련과 전직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넓히고 청년에게는 AI 실무교육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한 기능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뜨거운 도전의 무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상한 선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대회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원종)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내 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어 각 분야의 우수 기능인을 선발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전국 시·도 단위로 개최되는 상징적인 대회다. 올해 경기도 대회에는 나전칠기, 양복·양장 등 17개 정규 직종과 제과제빵, 안마 등 5개 시범 직종을 포함한 총 25개 직종에 수많은 전문 기능인들이 출전해 그동안 연마해 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 의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기술을 겨루는 경쟁을 넘어 장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사회에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흘린 땀과 도전은 모두 값진 성과”라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능력을 펼칠 기회가 보장될 때 더욱 단단해진다”며 “직업훈련과 고용 확대는 물론 장애인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발표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세에 발맞춰 수준을 낮추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7차 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그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 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전쟁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만 “MOU 후속 협상 과정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또 7월 중 특사단을 노르웨이에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들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며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2026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의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첨단 부문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해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25일 광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노동 분야 ‘특별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산업전환 시대에 필요한 통합특별시의 노동 현안과 노동 정책의 방향을 점검했다. ‘시민 민형배가 특별시민에게 듣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를 비롯해 플랫폼·특수고용·제조·운수 분야 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형배 당선인이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에 답했고, 박준철 노동특보와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준상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장도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AI·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노동국 설치를 비롯한 노동행정 체계 구축, 산업현장 안전 강화, 이주노동자 권익 보장 등 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쉼터는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과 노동복지 확대를 요청했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원”이라며 ”건강권 보장과 의료통역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노동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특별시에 설치하고, 노동계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노동이 있다”고 강조하고 “노동전담 조직 설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사업과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나온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통합특별시 노동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동존중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해양·항만·물류 산업의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부산 해양·항만·물류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해양·항만·물류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이음 지원과 재직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버팀 지원 등 2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음 지원은 해양·항만·물류 분야 전후방 산업 퇴직자 가운데 올해 2월 28일 이후 관련 산업으로 재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이·전직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450명을 지원하며, 재취업 후 근속 여부를 확인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버팀 지원은 해양·항만·물류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와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건강·교통·복지 분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천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50만원의 복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해양·항만·물류 산업은 부산 경제와 국가 물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다”라며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도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해 숙련 인력 유출을 막고, 고용안정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노사정 대표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를 공동방문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단이 11~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독일노총(DGB),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번 방문은 독일의 ‘산업-노동 4.0’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례를 직접 듣고 산업전환 시대에 맞는 한국형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와 해외 선도 지역을 공동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았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대표단은 먼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를 방문해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독일 정부의 정책 경험을 청취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측은 ‘산업 4.0’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동 4.0’의 경우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에 두고 논의를 발전시켰다. ‘노동 4.0’ 정립에는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고, 이를 정책 수단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이어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운영체계와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살펴봤다. 또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여와 노사협력 사례도 청취했다. 특히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사 협력 사례,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체계,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독일노총과 독일경총도 방문해 산업전환, 기후중립, AI 도입 등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을 듣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 필요성과 사회적 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철강업종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40억원 규모의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동구 철강업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철강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등 총 5250명이다. 시는 전체 지원 인원의 90% 이상을 동구 지역에 배정해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은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지원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본인만 있는 경우 50만원, 부양가족 1명이 있는 경우 65만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면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전액 인천e음카드 포인트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이며,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동구청 주민행복센터 2층에 현장 접수처도 운영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부 심사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89.5%를 근로자 직접 지원금으로 편성했다”며 “철강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잠정 영업 중단에 들어간 전국 37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및 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휴업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매장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해 왔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책임급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는 한편, 구조조정 지원 제도인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 직원 아래 선임급은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지원제도 협약을 적용받아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의 자금난 탓에 당장 직원들이 희망퇴직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홈플러스는 “자산운영화 지원 제도와 희망퇴직은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채권단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과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3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500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희망퇴직 대상인 책임급은 1500명 안팎이다. 홈플러스의 37개 매장 폐점 등의 방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채권자협의회 설명회에서 공유된 수정 회생계획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현재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시각은 회의적이다. 노조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청산 시나리오’를 시도 중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날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일부 점포 정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0일 첫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쟁의행위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수요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안정 확보 다. 또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의 중단 및 장애 우려에 대해 노조 측은 “이용자 불편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어 즉각적인 전면 파업 대신 4시간 부분파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부분파업 이후 향후 교섭 상황과 사측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파업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돼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일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부산시가 21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금양 상장폐지로 인한 지역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업 리스크가 지역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위기 대응 TF를 가동한다. TF는 기업애로지원팀, 경영안정지원팀, 고용안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애로지원팀은 부산상공회의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 금양 관련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경영안정지원팀은 금양 협력업체에 100억원 규모(업체당 1억원 한도)의 준재해, 재난 특례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지원팀은 금양 사태 피해 근로자 통합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이직과 전직, 체불임금 구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금양 경영 위기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한 정부 지원을 산업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채권단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적 지원과 함께 중재 역할을 하고, 필요시 구제 절차 협의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 발포제 제조 중견기업이었던 금양은 2023년 부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산 기장군 동부산 E-PARK산단에 8000억원 투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기장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장공장 착공 이후 몽골광산 실적 추정치 논란, 유상증자 철회 논란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공장 건립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기장공장은 공정 87%까지 진행된 가운데 중단된 상태다. 금양은 지난해 1천27억원 매출에 영업손실 446억원을 기록했고, 총부채는 부산은행 1356억원, 산업은행 200억원, 중국계 은행 360억원, 신보 304억원 등 7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20일 만료 예정이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6개월간 관련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장으로 11월 20일까지 12개월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국 2위의 생산능력을 가진 석유화학단지다. 하지만 중국과 중동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침체가 지속돼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이번 연장으로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전직 지원, 생계안정 지원 등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책을 11월까지 중단 없이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 사업인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플랜트 일용근로자 및 화물운송자 3941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전직 근로자 60명에게는 6개월 근속 시 장기재직 장려금 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외 불안 요인까지 더해지며 지역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는 사이 노동시장은 되레 얼어붙으며 ‘일자리 없는 성장’의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의 4월 고용 동향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 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수출 대기업의 질주가 거시 지표를 밝게 만들고 있지만, 그 온기가 채용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이 잘돼도 채용이 따라오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는 전형적인 자본집약형 장치 산업이다. 설비와 기술 투자가 실적을 이끌지만 매출 증가가 대규모 인력 채용으로 곧장 이어지기는 어렵다. 제조업 취업자가 5만 5000명 줄며 2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간 사실은 수출 호조가 제조업 전반의 채용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내수 침체와 기술 환경 변화도 발목을 잡는다. 유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이 타격을 입은 데다 인공지능(AI)의 습격까지 가시화됐다.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통계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점은 화이트칼라 채용 위축이 이제 상수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노동을 밀어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신규 인력을 뽑는 대신 AI를 도입하는 트렌드는 고용시장에 치명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청년층이다. 청년 취업자가 19만 4000명 줄어드는 동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는 전체 고용을 떠받쳤다. 청년 고용률은 24개월째 하락세다. 한두 달의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청년 고용 부진이 길어질수록 구직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청년들이 일터에 들어설 기회를 잃는 만큼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청년뉴딜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 같은 처방만으로는 이 파고를 넘기 어렵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과가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려면 정책 방향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 청년들이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재편하고, 기업이 채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와 노동시장 불확실성도 줄여야 한다. 노동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핵심 산업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해 신규 채용 판단을 위축시키는 상황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없는 성장률은 결국 숫자에 그칠 뿐이다.

제주에서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42.8%)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36.5%(6만 720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610명)에서 2024년 36.1%(703명) 등으로 2년 새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76%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원에서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늘어나며,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한도)가 지급된다. 사업주 지원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된다. 제주의 장려금 지급 실적은 2023년 341개소·22억여원에서 2025년 610개소·38억여원으로 증가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아빠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가운데 남성이 1072명으로,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여성은 1435명 육아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610명)에서 2024년 36.1%(703명), 2025년 42.8%(1072명)으로 2년 새 약 1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 역시 610명에서 1072명으로 76% 급증했다. 도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꼽는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도 1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160만원)로 전환되며, 연간 최대 2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실제 장려금 지급 실적은 2023년 341개소·22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610개소·38억 36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0.7%로, 여성 증가율(29.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맞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수익, 국가 인프라·생태계 과실 영업익은 세금·투자비 빼기 전 지표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우려도주식 기반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순이익 기반 성과 배분 원칙 재정립노·사·협력사·지역사회 연대 구축을‘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전례 없는 영업이익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임금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저임금·안전·고용안정·사회적약자성으로 대표되던 기존 노동운동과 달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누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 독식 논란을 불렀다. 석학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직원 보상, 미래 투자, 주주 환원, 협력사 상생을 함께 반영하는 ‘초과이익 배분 공식’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5일 “기업 수익은 개별 주체의 성취를 넘어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와 생태계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과실”이라며 “공공적 과실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짚었다. 노조안에 따르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주주 배당금의 4배이자 연구개발(R＆D) 투자액인 37조원을 크게 웃돈다. 근로의 대가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주장에는 기술 격변기에 선 이들의 절박한 보상 심리가 깔렸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 AI의 (근로자) 대체 불안이 맞물리며 ‘지금 아니면 챙길 수 없다’는 심리가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직원 1인당 보상 요구액이 가계 평균 소득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성과급 지표로 내세운 ‘영업이익’의 재무적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세금과 미래 투자비가 빠지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실제 순손실을 기록하는 해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무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당과 투자의 근간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학들은 현금 쟁탈전만으로는 노사와 주주 간 이익 공유가 힘들다고 봤다. 김윤태 교수는 “현금은 소모되지만 주식 공유(ESOP)는 노동자를 기업의 장기 파트너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 재원을 보존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한 주식 기반 보상 모델(RSU)처럼, 노동자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체로 편입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은 결국 협력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기 쉽다. 최근 SK하이닉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개선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석학들은 향후 5년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원청 노조가 하청과의 격차를 방치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매몰된다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협력사·지역사회가 과실을 나누는 연대 모델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성과급 쏠림은 공급망 생태계를 왜곡하고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연대 임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