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자체 행사 주관을 당분간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5대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성과 성찰을 위해 당분간 상의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어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 인력 수혈을 비롯해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건의 건수’처럼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 협상,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이며, 주요 원인은 상속세’라고 주장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와 자산가 해외 유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공개 질타했고,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전방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짜뉴스라며 공개 질타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각각 페이스북에서 상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전수분석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들을 불러 재발 방지책을 점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액 자산가 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이라고 했다. 출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민 컨설팅회사로 ‘황금비자·여권’ 취득을 돕는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불법으로 판결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의 ‘황금여권’을 자문한 회사다.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비영리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부실한 조사 방식, 표본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 상의는 조사와 연구, 정책 건의 등을 하는 법정경제단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단체가 해외 로비업체의 부실한 보고서를 인용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상의는 어제 조사연구 역량 강화와 내부검증시스템 시행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감사를 시작했고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겠으나 정부 대응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정책은 다양한 관점들이 길항 작용을 통해 정제돼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이달 말 정례화될 정부와 주요 단체·협회의 정책간담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

통계 원문 ‘상속세 언급’ 전혀 없어검증 없이 가져와서 마음대로 분석구윤철 “신뢰도 매우 의심스러워”김정관 “가짜뉴스 즉각 감사·문책”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탈출하는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출 원인으로 지목된 ‘상속세’와 관련한 언급이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 원문에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가 근거 없는 통계를 가져와 원인까지 마음대로 분석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세계 4위이며 그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자료의 부실함이 지적되자 “방법론적 검증이 필요하니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배포 당일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즉각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대한상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가 인용한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 원문에는 한국 자산가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명시됐을 뿐 상속세를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대한상의가 평소 국내 상속세제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통계 분석까지 조작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로, 정부의 공식 데이터 대신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프로필의 위치 변화나 개인 제트기 이용 빈도 등을 추적해 자산가 이동을 추정하는 비공식 민간 기관이다. 이들의 통계 산출 방식은 학계에서 ‘수동적 조정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 부처·과세 당국 수장은 8일 대한상의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다.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 6000만원, 46억 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팩트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수년간 홍콩을 도망치듯 떠나던 중국 본토 부자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19년 민주화 시위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 정치적 불안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됐고, 싱가포르의 ‘검은 돈’ 규제 강화로 중국 부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영향도 있다. 정보제공업체 뉴월드웰스와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종합하면 홍콩에는 매년 500명 안팎의 고액 자산가가 해외에서 이주했지만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생겨난 2019년에만 4500여명이 빠져나갔다. 2020~2024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5000명가량 추가로 이탈했다. 이들 대부분은 ‘홍콩의 중국화’에 실망해 싱가포르로 향했다. 그러나 홍콩은 5년간의 ‘백만장자 유출’을 끝내고 올해 200여명의 부자가 순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패밀리 오피스(거부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만든 개인 운용사)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고급 인재 비자 발급 완화 등 적극적인 자본친화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3500명의 부자가 이민 올 것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간 중국 본토 부자들이 너나없이 홍콩에서 탈출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최근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개인 은행 및 자산 관리의 강력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자금 순유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관련 자금 유입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중국 부자가 가장 선호하는 싱가포르는 올해부터 해외 유입 자금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깨끗한 돈만 받겠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출신 자산가들의 금융 정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싱가포르 돈세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다. 천즈우 홍콩대 재정학 교수는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자의적 개입이나 재산 압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싱가포르도 중국 정부처럼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어 이들이 굳이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물밑에서 입법 설득에 나섰던 그간 행보와는 판이해진 모습이다. 1400만명의 동학개미와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가 정부 편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 ‘법률안 개정’이란 높은 벽을 여론의 힘으로 넘어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 절충안 거절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 규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예’를 주장하는 동학개미의 여론을 의식해 내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지 닷새 만에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조건부 유예안은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인 증권거래세 인하(0.23→0.20%),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10억→100억원)안을 철회하라는 촉구였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금융 세제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투세와 증권거래세가 내년 세수를 추계하는 데 서로 연동돼 있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재부, 금투세 유예 필요성 조목조목 설명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은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국내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는 그 0.8%의 큰손 투자자가 이탈하면 자본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유출돼 환율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며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할 필요성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국내 상장주식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제상 이점이 줄어 투자자 이탈에 따른 자본 유출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고, 상장주식 과세 대상이 1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 세 부담이 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며 여론에서도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기재부가 야당의 절충안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었던 배경에 동학개미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던 것이다. 종부세 완화안도 여론으로 국회 통과 시도 정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막아선 종부세 완화안도 여론의 힘으로 국회 문턱을 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기재부는 종부세 세율·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공시가 11억→12억원)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올해 약 22만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총 세액은 같은 기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며 통계 숫자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액 자산가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으로 변질된 종부세는 국민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할 때다.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종부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의장실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종부세 제도 개편관련 여론조사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3.8%에 달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반대로 종부세 특별공제(비과세 기준 11억→14억 한시적 상향) 도입이 무산되면서 안 내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된 10만명을 포함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한 것이 종부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여론은 일단 정부 편… 민주당 연계전략이 변수 정부와 여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야당과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현재 여론은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입법과 세법 개정안, 2023년 예산안 등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도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안을 예산안을 비롯해 다른 입법 과제와 연계하고 나서면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자칫 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의 ‘예산 갑질’에 휘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세청이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 등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산가 A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로 이주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외화를 반출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자인 B씨는 자산가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이체 받은 뒤 다시 자신의 국내 계좌로 넘겨 증여를 받았다. B씨는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내 거주하는 C씨는 해외로 이주한 아버지가 수년 전 사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리며 상속세를 탈루했다. C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소득세를 아버지 명의로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제조회사 사주 D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수십억원의 법인소득을 유출했다. 탈루한 자금은 임직원·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관리하며 은닉했다. D씨는 또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억원의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을 올리고도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했다. 자금 일부를 자녀가 집을 사는 데 쓰라고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외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변칙 상속·증여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앞으로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80대 부모·자녀 ‘유령직원’ 뒤 45억 급여 국세청, 1000억대 자산가 24명 세무조사친환경제품 소재로 유명한 국내 중견기업 경영인 A씨는 회사 명의로 총 13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구입했다. 이 차를 부인과 대학생 자녀가 자가용처럼 몰았다. A씨는 또 회사 명의로 8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자신의 집으로 썼다. 가족들은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시로 자랑했고, 고급 유흥업소에서도 펑펑 긁었다. 주식 명의신탁과 우회증여 등을 통해 회삿돈도 빼돌렸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오너인 B씨는 80대 부모와 부인, 자녀를 가짜 임직원으로 올려놓은 뒤 5년간 4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의 해외 유학 지역 인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 학비와 고급주택 임차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다른 회사와의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 102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무려 7대, 2명은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5명은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평균 21억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매출 누락으로 인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마친 유명 생필품 업체 사주 일가에 대해선 법인세와 증여세, 소득세로 100억여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위장 계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무늬만 회사차’ 슈퍼카 41대 굴리고고급콘도·명품도 법인카드로 사고국세청 ‘얌체자산가’ 24명 세무조사국세청은 회사 명의의 고가 ‘슈퍼카’를 아들 등 가족에게 주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얌체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예로 유명 알짜기업 A사를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는 억대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A사 사주 일가가 굴린 ‘무늬만 회사차’의 총 가격은 16억원에 이른다. 사주가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쓴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도 회사 명의로 취득했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에도 흥청망청 사용했다. 또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 B를 거치게 해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은 주식이 평균 1344억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자산가들은 막대한 부를 쌓고도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유지 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삿돈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이다.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원 상당 슈퍼카를 굴리고 있었다.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해진 한 기업 사주는 총 13억원 상당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각각 자가용으로 사용하게끔 제공했다. 이런 슈퍼카를 이용한 일부 자녀는 유흥업소 앞에서 차량을 과시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전업주부 배우자, 유학 중인 자녀, 고령 부모 등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업체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만 등재하고는 5년간 총 45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조사를 마친 유사 사례를 보면 유명 생필품 업체 D사의 사주는 계열사 E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 F사를 설립한 후 원재료 매입거래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익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이익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슈퍼카 구매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지출했다. 또 거짓으로 25억원가량을 원가 명목으로 F사로 유출해 자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D사와 사주 일가를 상대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로 100억여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D·E·F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편법적 수단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에게 물려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19일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 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해당자의 재산은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사업자·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자 13명이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지난해 기준 7조 5000억원이다. 2012년 3조 7000억원이었던 데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으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자산을 교묘히 빼돌렸다. 또 미술품이나 골드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이전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일례도 드러났다. 과거에는 탈세라고 하면 단순히 매출을 누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한 거래 구조를 활용해 교묘히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고액 자산가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말레이시아 경제특구인 조호바루 지역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201채, 1000억원에 달하고 환치기 등을 통해 135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간부 B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취득가액의 2%)를 부과키로 했다. 해외 부동산 전문알선업자인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조호바루의 고급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환치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국내 은행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출국 시 현금으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108억원을 불법 송금했다. 국내 중견 건설업체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부장인 B씨는 한국인 파견 노무자들의 급여를 현지에서 링깃화로 받아 부동산 대금으로 납부하고, 투자자에게 노무자의 한국 급여계좌를 알려줘 한국 돈을 입금케 하는 방식으로 15억원을 환치기 송금했다. 또 일부 투자자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부동산 구입대금을 여행경비인 것처럼 속여 1000만원씩 가지고 나가기도 했다. 투자자 상당수는 의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편법 증여수단으로, 일부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이름으로 취득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해 불법 국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은 현지에서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가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이용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국세청의 FIU 정보 공유 요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파견 직원을 늘리고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 직원 8명이 파견돼 있으나 검찰에서 파견된 직원이 1차 검증을 거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힌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금융실명제는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금융창구 직원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벌칙만 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재벌 수사에서 차명계좌가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 같은 까닭에서다. 국세청은 인수위에 금융실명제 강화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명계좌에는 선의의 차명계좌도 많아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족 간 거래나 동창회 등의 계좌,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의 계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실명제 강화는 그동안 선뜻 이행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FIU 정보 제공 확대로 국세청과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한다. 금융실명제 강화보다는 정보를 더 주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 이에 따른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 등도 있어 전면적 정보 공유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일단 승기를 잡았다며 내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정보 접근이 강화될 것이라는 계산이 엿보인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FIU는 금융정보의 배포기관이어야 하지 분석기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은행 창구에서 혐의거래보고(STR)의 질을 높이는 것이 FIU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STR은 매일 1600건 넘게 FIU에 보고된다. 하지만 은행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보고는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하루 2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대한 분석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CTR의 흐름을 보고 기획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체납 세금을 찾는 것 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활용 등 부적격 복지수급자를 걸러내는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전 세계 부유층이 자국의 세금을 피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 규모가 적어도 13조 파운드(약 20조 4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각국의 일반 국민이 긴축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부유층의 조세회피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세피난처’ 분야 전문가로,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제임스 헨리는 21일(현지시간) 영국 옵서버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옵서버는 이번 보고서가 전 세계 슈퍼리치(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들이 해외은행에 은닉한 역외경제(offshore economy) 규모를 추적한 지금까지 관련 조사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조세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비정부기구(NGO)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의뢰에 따라 작성됐다. 구체적인 분석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광범위한 출처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프라이빗 뱅크(PB)의 도움으로 이뤄지는 해외 은닉 자산의 규모가 많게는 20조 파운드(약 32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다수의 국가에서 빠져나간 은닉 자산은 주로 스위스나 서인도 케이맨 제도 등 ‘금융정보 비협조국’(조세 피난처)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위스계 UBS·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0대 PB가 관리하는 개인고객의 자산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조 파운드를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는 5년 전 1조 5000억 파운드에 비해 2.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헨리는 보고서에서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빠져나간 은닉 자산을 합치면 개도국의 해외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은닉된 자산의 이익금까지 고려하면, 러시아에서 경제가 개방된 1990년대 초 이후 해외로 빠져나간 자산은 5000억 파운드에 이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1970억 파운드가 유출됐다. 나이지리아의 은닉 자산 규모는 1960억 파운드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를 기초로 계산하면, 전 세계 인구의 0.001%인 9만 2000여명이 6조 3000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국가 자산은 소수의 고액 개인자산가에게 쏠리고, 국가 채무는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TJN의 존 크리스텐슨은 “은닉된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빈부 격차와 불평등의 정도는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더 심하다.”면서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부(富)의 효과가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 내려가는 낙수효과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옵서버는 영국노동조합회의의 브렌단 바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긴축과 세금 인상으로 일반 국민을 쥐어짜기보다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회피를 차단한다면 경기 부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