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정작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내내 18% 안팎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몇십 점만 떨어져도 금리가 1~2% 포인트씩 뛰는 구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의 부담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신금융협회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저신용자(601점 이상~700점 이하) 금리는 평균 17.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900점대 우량 차주 금리는 10~12%대에 머물러, 구간별 금리 차는 6~8% 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카드사별로 보면 BC카드 18.84%, 우리카드 18.21%, 롯데카드 18.09%, 현대카드 18.08% 등 네 곳에서 18%대 금리를 유지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900점 초과 고신용자(8.74%)와 601~700점 저신용자(18.21%)의 격차가 9% 포인트를 넘었다. 올해 1~11월 흐름을 봐도 양상은 비슷하다.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카드사별로 17~19%대에서 움직였고 일부 카드사의 월별 변동 폭은 0.1~0.5% 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전체 차주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대에서 13%대로 13%대로 낮아지며 우량·중신용자 중심의 조정만 진행됐다. 카드업계는 “저신용 대출은 연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위험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18% 안팎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제도권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메시지와 시장 조정 속도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문제 삼았지만, 이후로도 지난 10월과 11월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과 위험원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 일부 차주가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밀릴 수 있다”며 “신용평가 기준과 위험원가 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론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정작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내내 18% 안팎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몇십 점만 떨어져도 금리가 1~2% 포인트씩 뛰는 구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의 부담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신금융협회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저신용자(601점 이상~700점 이하) 금리는 평균 17.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900점대 우량 차주 금리는 10~12%대에 머물러, 구간별 금리 차는 6~8% 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카드사별로 보면 BC카드 18.84%, 우리카드 18.21%, 롯데카드 18.09%, 현대카드 18.08% 등 네 곳에서 18%대 금리를 유지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900점 초과 고신용자(8.74%)와 601~700점 저신용자(18.21%)의 격차가 9% 포인트를 넘었다. 올해 1~11월 흐름을 봐도 양상은 비슷하다.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카드사별로 17~19%대에서 움직였고 일부 카드사의 월별 변동 폭은 0.1~0.5% 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전체 차주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대에서 13%대로 13%대로 낮아지며 우량·중신용자 중심의 조정만 진행됐다. 카드업계는 “저신용 대출은 연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위험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18% 안팎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제도권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메시지와 시장 조정 속도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문제 삼았지만, 이후로도 지난 10월과 11월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과 위험원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 일부 차주가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밀릴 수 있다”며 “신용평가 기준과 위험원가 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로 올라선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금리 급등과 취약계층 금리 인하 압박이 겹치며 금리 산정 구조 전반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은행채 5년물 기준)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0~6.060%로 집계됐다. 8월 말(3.460~5.546%) 대비 상단이 0.514% 포인트, 하단이 0.470% 포인트 높아졌다. 4대 은행 혼합형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금리 상승에는 최근의 시장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덜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약해졌고, 국고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대출금리도 높아졌다.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에서는 이례적인 역전도 확인됐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601~650점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5.98%)보다 더 높았다. 신한은행(601~650점 7.72%·600점 이하 7.49%), IBK기업은행(601~650점 5.13%·600점 이하 4.73%)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확대 등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다. 주요 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민·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조치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새희망홀씨Ⅱ 금리를 9.5%로 낮췄으며, 개인사업자·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 등 채무조정 상품 금리도 13%에서 9.5%로 내렸다. 다만 이런 조치가 누적되면서 신용 구간 간 금리 차등 구조가 약화되고 고신용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도 기반 금리 산정 원칙이 지나치게 눌리면 시장 가격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요인도 금리 구조 변화를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금융지주사를 소집해 포용금융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리 산정 방식, 채무조정, 추심 등 취약계층 금융 이용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은행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사실상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만 통과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강화돼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은 물론 이자 경감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형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평가사(KCB·NICE) 1000점 만점 체계에서 상위 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939.4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최상위 구간(950~1000점)의 금리도 3.57%에서 4.03%로 0.46% 포인트 올랐다. 대출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막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이므로 해당 시점의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적용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 만큼 차주가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예컨대 9억원 주택을 구입할 당시 LTV 70%가 적용돼 6억원까지 대출됐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려면 새 LTV 기준이 적용돼 대출이 4억원도 나오지 않아 갑자기 2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불과 한 달 사이 6·27 대책에서는 대환 대출을 묶었다가 9·7 대책에서 예외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10·15 대책으로 다시 제한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실수요자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약 시장 역시 현금 여력이 큰 고소득 차주에게 유리한 구조로 기울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중도금 대출에도 강화된 LTV가 적용돼, 기존 분양가의 60~70%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가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수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법정 최고금리는 연 40%였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인하는 2021년의 4% 포인트 인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금융구조의 역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고 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값이다. 물가가 올라 빌려준 돈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이 고려된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국채 금리가 다르고, 기업의 규모와 활동 경력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다르다. 개인도 신용점수와 자산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에 차이가 난다. 해서 주거래은행 설정, 연체 방지,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금융교육의 단골 주제다. 민주당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내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에 대한 ‘뜨거운 선의’가 ‘차가운 현실’과 만나면 상황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3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4786건으로 42.6%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로 쓰이는 등록대부업자는 22.2%, 이용자 수는 28.4% 줄었다.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어 낮아진 금리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금융 포용성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금융구조를 뒤집으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금융 이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이자’를 고민해 보길 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15.9%’ 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라도 빌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사 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죽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계속 재발하는 게 말이 되나.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분위기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고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저신용자들은 비제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월 중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40.0점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지난 2월 939.2점)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해당 기간 중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점수를 단순 평균화한 수치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 중에서도 최상위권 우량 차주에게만 ‘선별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모두 문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5월 5대 은행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한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는 942.8점까지 올라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946.8점)에 4점 차로 근접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5월 중 신규로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34.6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935.2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이처럼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 약정 금액은 5월 3주 차 대비 6월 3주 차에 64% 급증했고 건수 기준으로도 36% 늘어났다. 예컨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의 초우량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SBI퍼스트대출’의 경우 900점 초과 차주 비중이 지난 6월 중 23.23%로 전월(18.96%) 대비 4% 포인트 이상 상승해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 ‘OK론’, ‘OK한도우대론’ 등의 900점 초과 차주 비중도 각각 2.59%, 3.93%로 전월(2.39%, 3.73%)보다 소폭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고신용자 쏠림은 앞으로도 심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대출 틀어막기가 지속되면 규제 사각지대에 차주가 몰리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신용점수 평균이 2년 사이 10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시기에 대출 기준인 신용 점수 변별력이 약화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문제가 번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1월 신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신용점수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1월 915.2점보다 9.8점 높아졌다. 취급된 신용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이 920점대(1000점 만점)라는 점 역시 사실상 대출자 대부분이 2021년 폐지된 은행 신용등급제 기준 1~2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라는 말이다. NICE신용평가와 KCB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 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각각 46.12%, 4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토스 등 핀테크(금융+테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개인 차원에서 손쉽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버튼 한 번 누르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개인 대출자 266만 5000명의 신용 점수를 평균 31점 올려준 영향도 있다. 문제는 정작 대출이 시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의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까지 쫓겨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등급 쏠림’ 현상에 대출 변별력을 늘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외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점수에 더해 내부 신용 평가 심사 기준을 꾸리는 것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 점수 만으로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8일 내수를 살리겠다고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했지만 가계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예금금리만 더 떨어지게 생겼다. 실제로 최근엔 가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역주행하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가 석 달 연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05% 포인트로 나타났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지난 8월 0.58% 포인트, 9월 0.74% 포인트 등에 이어 석 달 연속 확대돼 1%를 넘어섰다.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농협은행(1.21% 포인트)으로 나타났고 국민은행(1.20% 포인트), 신한은행(1.01% 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요인은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기준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낮춘 반면 대출금리는 “총량 관리를 해야 한다”며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7월 연 3.86%에서 8월 3.94%, 9월 4.14%, 10월 4.43%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5대 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 상환식) 금리는 연 4.25~4.46%로 9월(연 3.63~4.15%)에 비해 상하단이 모두 치솟았다. 초고신용자에게 대출문을 제한적으로 열어 영업한 결과가 반영된 평균금리가 이러하고 주담대 금리는 상단이 연 6%마저 훌쩍 넘어선 상태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려면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통상 금리 인하기에 예금금리는 먼저 빠르게 내리고 추후 대출금리를 찔끔 내려 왔다. 이번에도 예금금리는 눈치를 살피다 하나둘씩 점차 내릴 전망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가산금리를 더 높이면 최종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 대출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 수순이지만, 워낙 은행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그걸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바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대출은 무조건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출 옥죄기 속 저신용 대출↑고신용 금리가 더 높은 ‘부작용’연체율 급등·당국 엄포 하소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 총량 옥죄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연체율 관리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중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까지 관측된다. 21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78~7.43%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중신용대출’ 금리는 연 3.16~10.89%였다. 중저신용자 대출금리의 하단이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1.62% 포인트나 더 낮은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 이런 금리 역전이 생긴 건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 대출은 확대하면서도 대출 총량은 일정 수준으로 잡아 둬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30일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3%대의 대출을 공급하는 특판을 진행 중이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의 상단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고신용자들에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중저신용자들에겐 낮췄다는 얘기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케이뱅크는 일반 신용대출과 중금리 상품의 하단 금리 차이가 0.57% 포인트에 불과하다. 토스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연 5.0~15.0%로 열어 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각각 32.3%와 34.5%로 집계됐다. 아직 3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토스뱅크는 2분기 기준 34.9%로 나타났다. 모두 금융당국이 제시한 30% 목표치는 넘었다. 문제는 취급 규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각 사의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카카오뱅크는 2026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5조 2333억원까지 늘려야 한다. 토스뱅크는 올해 4조 3867억원, 케이뱅크는 올해 2조 5007억원의 목표치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각 사의 공급 계획 규모를 공개한 건 모수를 줄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는 꼼수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특히 인터넷은행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간에 빠져나가는 고객이 많은 만큼 중저신용자만 대출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본격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점검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업무파악 능력과 감사자료 부실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창혁(구미) 의원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8~10등급에서의 신용보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신용자의 신청 탈락율이 높음을 꼬집으며, “적정운용배수를 한창 밑돌고 있는 운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채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회수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군별 출연금에 차이가 있는데 도내 소상공인이 시군 막론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출연을 독려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최근 구상권 회수 우수사례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이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재단 내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와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보증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의 대환 신용보증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하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저신용 신청자가 본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불법 대출이나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어 지점의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점 배치나 분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규정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대부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의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할 것을 적극 건의해 반영된 것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여건에서 살아나가는 지역 소상공인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경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며, 경기 불황에 직면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신청자의 이율을 낮춰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재단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장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재단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이 어려운 경기 여건에 놓여있는 것은 이해하나, 구상 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재단의 재정 건전성 훼손이 심히 우려된.”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지는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화와 신규 직원의 높은 퇴사율을 들어, 근무 여건 개선 및 내부 인사 불평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원내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인력과 사업비 부족이 자체사업 추진여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은 “경북도의 경제 관련 다수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수수료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면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기 사업별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재무제표상에 드러난 당기 순손실을 충당할 방안이 부재함을 지적하면서 “400여억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제진흥원 수행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과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위탁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타계할 의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된 매뉴얼 확립을 통해 수의계약이 일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효율과 실적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면서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경제 동향 게시물이 2022년 이래로 갱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홈페이지조차 현행화가 되지 않고 있는 등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태림 의원은 경북도 위탁사업에 대해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추진경과와 예산 집행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역구분 없이 동일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은 “위탁 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ESG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 기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공배달어플 ‘먹깨비’사업의 홍보 미흡 등 사업 추진상의 미비한 점이 아쉽다”라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먹깨비’ 성과지표의 수수료 완화 수치에 대해 비교 대상인 민간 업체의 수수료 산출 방식이 2024년에 대폭 인상된 요율로 일괄 산정되는 등 성과의 ‘허위 부풀리기’를 들춰내어, “수감자료 분석 결과, 경제진흥원의 재무 관리 전반에 부실한 경영이 만연하다”고 질책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감자료 상 사업비 등의 재무제표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감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담겨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도민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 기업인 신용평가 가점 부여·금융비용 우대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경기도 여성 기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이하 경기지회)와 손잡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한다. 경기신보는 ‘도내 여성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재단-여성 기업인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와 여성 기업인들이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신보는 경기신보의 주요 보증상품을 소개하고, 비상 경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 방안을 함께 설명했다. 우량 중소기업과 고신용자에게는 충분한 보증과 저금리 자금을 제공하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저신용자에게는 기존 대출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함께 제공해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 기업을 위한 보증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혜택도 소개했다. 경기신보는 보증지원 시 신용평가에서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보증료율을 0.1% 내렸다. 덧붙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자금 평가에서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로 0.3%의 이차보전 혜택을 통해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도 여성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여성 기업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 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직격타 고금리·불황 속 연체율 관리 사활“여·수신 잔액 감소… 대출 못 늘려”고신용자까지 2금융권으로 몰려중저신용자 문턱 높아져 풍선효과올 상반기 대출 58조… 41% 감소 ‘서민 대출 창구’로 꼽히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최근 3년 동안 중저신용자 대출을 120만건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나이스평가정보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가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여전업권)과 대부업권에서 신규로 받은 신용대출 건수는 2021년 상반기 752만 496건에서 올해 상반기 631만 9896건으로 120만 600건(16.0%) 줄었다. 대부업 대출 건수는 2021년 상반기 24만 477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만 1686건으로 절반 이상(54.4%)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2금융권 대출 건수는 727만 5719건에서 620만 8210건으로 106만 7509건(14.7%) 감소했다. 고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2금융권과 대부업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직격타를 맞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연체율 관리에 사활을 걸면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PF 부실로 저축은행 업계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며 “여·수신 잔액이 동시에 줄면서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중저신용자가 대출받은 금액도 절반가량 줄었다. 2금융권과 대부업권에서 제공한 중저신용자 신규 대출 금액은 2021년 상반기 98조 412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8조 310억원으로 3년 동안 40조 3817억원(41.0%) 줄었다. 최근 3년 사이 건당 평균 대출액도 2금융권은 1321만원에서 921만원으로 400만원, 대부업은 953만원에서 791만원으로 162만원이 줄었다. 신용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 ‘신용 인플레이션’도 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든 이유로 꼽힌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신용자가 2금융권을 찾고 그 풍선효과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서민 금융 창구인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동시에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들의 제도권 이탈 가능성도 커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중 최소 4만 8000명에서 최대 8만 3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에 비해 9000~4만 4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은 “불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언제나 서민”이라며 “금융권 전반에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생대출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웬만한 고신용자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950점이 넘는 초고신용자의 비중도 전체의 27%에 달하면서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평균 점수는 모두 900점대로 나타났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의 평균 신용점수는 907~937점(KCB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평균 신용점수 902~936점보다 조금 더 오른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점수가 800점대인 은행도 있었지만, 최근엔 5개 은행이 모두 평균 90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올라간 것은 금융 이용자들의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 ‘신용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지난해 말 KCB 신용점수별 인원 비중을 보면 전체 4953만 3733명 가운데 43.4%(2149만 3046명)가 90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950점이 넘는 초고신용자도 1315만명에 달했다. 5년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900점대 신용자는 427만여명, 비중은 7.1%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중금리 대출 우대가 적용되는 하위 50% 기준도 860점 이하에서 이달부터 865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고신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개인이 쉽게 신용점수를 올릴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신용평가업계는 입을 모은다. 정부는 통신비, 국민연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두 차례의 ‘신용사면’을 통해 약 520만명이 신용 혜택을 본 것도 평균 점수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 다만 신용점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 신용도가 더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KCB 신용점수별 불량률(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면 2018년 말 900점대 차주의 불량률은 0.11%에서 2022년 말 0.19%로 5년 사이 0.08% 포인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불량률 역시 1.42%에서 1.50%로 0.08% 포인트 증가했다. 즉 점수는 올랐지만 실제 신용도는 더 떨어진 것이다. 결국 은행에 고신용자들이 몰리면서 은행들은 차주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수능이 쉬워 커트라인이 높아진 것과 같다. (은행이) 스스로 문턱을 높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용점수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는데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체력이 떨어지면서 은행에서 탈락하는 차주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상생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금융지원이 절실한 저신용자에게는 4년 새 대출을 3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은 16만 6053건으로, 2020년(23만 5611건)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저신용자 취급 건수가 10만 5719건에서 6만 3518건으로 40% 줄어들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에서도 12만 9892건에서 10만 2535건으로 21% 줄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던 것을 생각하면 시중은행들이 담보·고신용 위주의 ‘쉬운 대출’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저신용자 대출이 가장 많이 준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만 4241건에서 1만 644건으로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정책상품에서의 저신용자 취급 건수는 연간 7000~8000건대로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자체 상품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87% 넘게 줄어든 탓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은행권의 대표적인 저신용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취급 규모도 4위에 그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정책상품을 제외한 개별 상품군에선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 65.8%, 국민은행 57.2%, 하나은행 52.7%, 신한은행 24% 등 일제히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에서 은행 대출 요건에 맞는 차주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은행들은 분석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요건이 더 강화됐다기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은행의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차주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차주들은 자연히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도 수익성 악화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길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여당은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은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새 고신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은행권에서 더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2금융이나 대부업도 꽉 막힌 상태”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 맡기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활성화하고, 업권별로 최고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상생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금융지원이 절실한 저신용자에게는 4년 새 대출을 3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은 16만 6053건으로, 2020년(23만 5611건)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저신용자 취급 건수가 10만 5719건에서 6만 3518건으로 40% 줄어들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에서도 12만 9892건에서 10만 2535건으로 21% 줄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던 것을 생각하면 시중은행들이 담보·고신용 위주의 ‘쉬운 대출’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저신용자 대출이 가장 많이 준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만 4241건에서 1만 644건으로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정책상품에서의 저신용자 취급 건수는 연간 7000~8000건대로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자체 상품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87% 넘게 줄어든 탓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은행권의 대표적인 저신용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취급 규모도 4위에 그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정책상품을 제외한 개별 상품군에선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 65.8%, 국민은행 57.2%, 하나은행 52.7%, 신한은행 24% 등 일제히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에서 은행 대출 요건에 맞는 차주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은행들은 분석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요건이 더 강화됐다기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은행의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차주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차주들은 자연히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도 수익성 악화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길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여당은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은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새 고신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은행권에서 더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2금융이나 대부업도 꽉 막힌 상태”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 맡기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활성화하고, 업권별로 최고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금리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8개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연 14.61%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5개 카드사(삼성·신한·현대·롯데·우리)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출이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중·저신용자들의 카드 사용이 늘면서 금리가 같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 금리 역시 17.70%에서 17.87%로 올랐으며, 일부 결제액 이월 약정인 리볼빙 금리도 16.64%에서 16.68%로 상승했다. 다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던 카드론·리볼빙 잔액은 소폭 줄었다. 8개 사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1월 35조 9609억원에서 12월 35조 8381억원으로,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 5115억원에서 7조 4377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로 몰리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저신용자는 고신용자에 비해 높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리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취급 비중이 늘수록 그만큼 평균 금리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카드사를 향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2024년 여신금융사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취약 차주 대출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시중 A은행에 들러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퇴짜를 맞고 돌아섰다. 인근 B은행 상담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상담을 마친 직원은 미안한 듯 “혹시 모르니 다른 점포를 이용해 보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빚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류창고에 취업했지만 계약직인 탓에 일하다 쉬기를 반복해야 했다. 늘 생활비에 허덕였다. 시중은행은 물론 현금서비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끌어 쓰는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월급 200만원 중 150만원이 한 달 원리금으로 빠져나갔다. 한 달 전부터는 연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지자 덜컥 겁이 났다.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불법 사채밖에 없다”는 김씨는 결국 마지막 선택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고신용자는 늘리는 등 이른바 ‘안전빵 대출’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내준 저신용자 차주 수는 72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9개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대상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산한 값이다. 신용점수에 따라 고신용자(840점 이상)와 중신용자(665~839점), 저신용자(664점 이하)로 나눴다. 저신용 차주 수는 2019년 말 76만 7000명에서 2021년 말 62만 8000명으로 줄어든 뒤 다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밑돌고 있다. 이마저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을 포함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을 빼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취급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도 은행권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의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2.5%에서 지난해 말 1.6%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소폭 오른 것이다. 저신용자를 몰아낸 자리는 고신용자로 채웠다. 2019년 말 878만명이었던 고신용자 차주 수는 2022년 1분기(960만 5000명)까지 82만 5000명 증가했고, 지난 3분기까지도 900만명을 웃돌았다. 고신용자의 대출액 비중도 2019년 말 82.0%에서 지난해 85.0%로 3.0% 포인트 높아졌다.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를 미끼로 고신용자들만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것은 높은 연체율 탓이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 고·중신용자의 연체율은 0%대를 벗어나지 않는 반면 저신용자 연체율은 2019년 말 15.4%에서 지난 3분기 말 22.1%까지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민 고통을 덜겠다며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정작 한계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뒤로 밀렸다. 이 중 1조 6000억원은 각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인 탓에 저신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남은 재원 4000억원은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지만 지원 방식을 각 은행 자율에 맡겨 저신용자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고신용자 대출만으로 쉽게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신용평가 점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등을 포함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시중 A은행에 들러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퇴짜를 맞고 돌아섰다. 인근 B은행에서 상담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상담을 마친 직원은 미안한 듯 “혹시 모르니 다른 점포를 이용해보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빚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류창고에 취업했지만 계약직이라 일하다 쉬기를 반복해야 했다. 그런 탓에 늘 생활비에 허덕였다. 시중은행은 물론 현금서비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끌어 쓰는 과정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월급 200만원 중 150만원이 한 달 원리금으로 빠져나갔다. 한 달 전부터는 연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지자 덜컥 겁이 났다.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불법 사채밖에 없다”는 김씨는 결국 마지막 선택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고신용자는 늘리는 등 이른바 ‘안전빵 대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내어준 저신용자 차주 수는 72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9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대상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산한 값이다. 신용점수에 따라 고신용자(840점 이상)와 중신용자(665~839점), 저신용자(664점 이하)로 나눴다. 저신용 차주 수는 2019년 말 76만 7000명에서 2021년 말 62만 8000명으로 줄어든 뒤 다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밑돌고 있다. 이마저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을 포함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을 빼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취급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도 은행권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의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2.5%에서 지난해 말 1.6%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소폭 오른 것이다. 저신용자를 몰아낸 자리는 고신용자로 채웠다. 2019년 말 878만명이었던 고신용자 차주 수는 2022년 1분기(960만 5000명)까지 82만 5000명 증가했고, 지난 3분기까지도 900만명을 웃돌았다. 고신용자의 대출액 비중도 2019년 말 82.0%에서 지난해 85.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를 미끼로 고신용자들만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것은 높은 연체율 탓이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 고·중신용자의 연체율은 0%대를 벗어나지 않는 반면 저신용자 연체율은 2019년 말 15.4%에서 지난 3분기 말 22.1%까지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민 고통을 덜겠다며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정작 한계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뒤로 밀렸다. 이 중 1조 6000억원은 각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저신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남은 재원 4000억원은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지만 지원 방식을 각 은행 자율에 맡겨 저신용자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 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고신용자 대출만으로 쉽게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신용평가 점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등을 포함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연체율 급등대출 목표치 달성에 난항내년 30% 기준 유지할 듯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내년부터는 중·저신용자(KCB 기준 하위 50%) 대출 목표치를 모두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연체율 증가 등으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면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는 이달 말까지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비중을 가까스로 30% 수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기준 케이뱅크는 28%대, 카카오뱅크는 29%대 후반, 토스뱅크는 34%대까지 중·저신용자 비중을 늘렸다. 하지만 각사의 대출 목표치에는 가장 낮게 잡은 카카오뱅크(목표치 30%)만 가까스로 도달했을 뿐, 케이뱅크(32%)와 토스뱅크(44%)는 각각 4% 포인트, 10% 포인트가량 미달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 이행 여부를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 발표 자료를 보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의 기준을 30% 이상으로 잡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은 최소한 30% 선을 맞추기 위해 중·저신용자에게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을 확대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고신용자와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대출 비중 목표 달성과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조절하는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왔으나 3년 전 목표를 세울 때와는 경기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신용평가모형을 아무리 고도화해도 부실율을 낮추면서 우량한 중·저신용자를 골라내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지난 8월 2.79%까지 올랐다.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목표치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금융위는 최소 30% 기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를 끌어안으면서도 부실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터넷은행의 역량”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진출 등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