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붕괴해 운행 중이던 열차를 덮치면서 최소 32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 시키오 지역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며 인근 철로 위로 떨어졌다. 이 크레인은 수도 방콕에서 동부 우본라차타니주로 향하던 열차의 객차 2량을 덮쳤고, 충격으로 열차가 탈선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3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또 64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7명은 위중한 상태다. 태국 교통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고속철도는 방콕에서 동부 농카이주까지 약 600㎞를 잇는 대형 프로젝트로, 중국의 지원을 받는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에 포함돼 있다. 해당 노선은 2030년 완공 시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 방콕까지 최고 시속 250㎞의 고속철로 연결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미얀마 강진 시 붕괴한 건물도 같은 시공사태국 매체인 네이션은 이번 공사가 태국 대형 건설사 이탈리안-태국 개발(ITD)과 중국 국영기업 중국철로총공사(CREC)의 합작사 ITD-CREC이 맡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해당 합작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3월 미얀마 강진 당시 진앙에서 1000㎞ 이상 떨어진 방콕 시내에서 무너진 30층 규모의 감사원 신청사 건물의 시공을 맡았던 것도 중국 국영기업의 합작사였다. 이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은 건설 노동자 등 95명에 달했다. 당시 태국 당국은 설계·시공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ITD 대표와 기술자 등 10여명을 기소했으며, 태국 내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된 부실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ITD-CREC 소속 중국인 임원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24년 8월에는 ITD-CREC이 역시 태국 나콘라차시마주에서 진행하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 “이런 사고 너무 잦다” 지적, 중국 반응은?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가 과거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같은 중국 국영기업 합작사로 확인되면서, 태국 정부는 강도 높은 책임 규명과 처벌을 예고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이날 “이런 사고가 매우 잦다”면서 당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건설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국 측은 애도를 표했으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고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와 관련 인력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사상자에 대해 중국을 대표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제 막 결혼한 한국인 30대 남성 사망한편 이번 사고로 한국인 남성 1명이 태국인 아내와 함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5일 “전날 발생한 사고 사망자 중 30대 후반 한국인 A씨와 그의 태국인 아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국과 태국을 자주 오가면서 장기간 아내와 교제해온 A씨는 최근 태국에 입국했으며 사고 당시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의 연고지인 동부 시사껫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A씨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하고 이들의 태국 입국을 돕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 고속철도 공사 현장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달리던 열차를 덮쳐 최소 32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인 남성 1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州)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사망자 가운데 30대 후반 한국인 A씨와 그의 태국인 아내가 포함됐다. A씨는 한국과 태국을 자주 오가면서 장기간 아내와 교제해오다 최근 태국에 입국,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혼인신고 이후 아내의 연고지인 동부 시사껫주로 향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한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A씨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하고, 유족의 태국 입국을 돕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나콘라차시마주 시키오 지역의 고속철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붕괴해 공사장 아래 철로로 떨어지면서 방콕에서 동부 우본라차타니주로 향하던 열차의 2개 객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객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 지금까지 3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고 태국 공중보건부가 밝혔다. 또 64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7명은 위중한 상태다. 사고 장소에서는 기존 철로 위에 고속열차가 다니는 고가철로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당시 크레인이 고가철로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보를 들어 올리다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승객과 승무원 195명을 태우고 시속 120㎞로 달리던 열차에선 사고 후 승객들이 대피하려고 했으나 객차 창문이 수동으로 열리지 않는 방식인 데다 문도 자동식이어서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인 이 공사는 방콕부터 태국 북동부 농카이주까지 약 600㎞ 구간을 고속철도로 잇는 프로젝트다. 2030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최고 시속 250㎞의 고속철도가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를 거쳐 방콕까지 연결하게 된다.

미국 실리콘밸리 66% 해외 출신유니콘 기업 55% 이민자가 창업중국 ‘천인계획’ 일찌감치 목표 달성‘만인계획’으로 인재 육성 총력전일본 9200억원 투입해 처우 강화인도는 자국 인재 유턴 적극 나서 국가의 미래는 결국 과학인재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자에게 의사나 변호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제공하며 과학인재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고립주의와 배타주의를 향해 가고 있지만, ‘기술혁신의 허브’ 실리콘밸리만큼은 예외다. 실리콘밸리는 오히려 전 세계 다양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6일 실리콘밸리 트렌드를 분석하는 실리콘밸리인덱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지역 인력 중 해외 출신은 66%에 달한다. 학사 학위 이상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 인도(23%)와 중국(18%) 출신이 40%를 웃돌아 미국 본토 출신(31%)보다 많다. 한국 출신도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반이민정책에 따라 해외 인력에도 빗장을 거는 추세이지만,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에서만큼은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리콘밸리는 단순히 인센티브만으로 인재를 모집하지 않는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선 언제든지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다. 글로벌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 미국에선 2022년 기준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의 55%가 이민자 창업자에 의해 설립됐다. 중국은 해외 인재 수급을 위한 ‘천인계획’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08년 출범한 천인계획은 해외 첨단기술 인재들을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였다. 중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인재를 단기간에 확보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2012년에는 10년간 국내 인재 1만명을 육성한다는 ‘만인계획’에도 착수했다. 인재를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천인계획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국내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천인계획이 이중 소속 문제, 산업 스파이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 당초 기대했던 1000명의 인재를 데려오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첨단 제조강국을 표방한 ‘중국제조 2025’는 인재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천인계획과 국내 역량 강화에 집중한 만인계획을 통해 성공을 거뒀다. 지난 10년간 전기차, 드론, 5G, 고속철도 등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은 이제 2035년까지 제조 경쟁력 확보를 넘어 국제 표준을 주도한다는 ‘중국표준 2035’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언어 장벽과 폐쇄적인 연구 문화, 낮은 처우로 해외 인재 유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일본도 방향을 틀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해외 연구 인재 확보를 위한 종합 정책인 ‘J-RISE’(Japan Research ＆ Innovation for Scientific Excellence)를 발표하며 일본을 ‘연구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대형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과 연구 환경 전반의 개선, 국제 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처우 강화를 약속했다.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수 세계 2위, 안전한 생활 환경 등도 연구 경쟁력의 일부로 전면에 내세웠다. 투입 예산은 약 1000억엔(약 9200억원)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열린 유럽 과학 콘퍼런스에서 ‘유럽을 선택하세요’(Choose Europe)라는 이름의 과학 연구 종합 지원 계획을 내놨다. 내년까지 연구 지원 예산으로 5억 유로(약 8400억원)를 투입한다. 또 과학 자금 지원 기관인 EU 유럽연구이사회(ERC)에 ‘슈퍼 그랜트’라는 이름의 7년짜리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해 연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 수출국’으로 알려진 인도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도 출신 인재들을 고국으로 ‘모셔 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인도판 천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새 계획은 타지에 있는 인도 출신 유명 학자들을 귀국시켜 일정 기간 인도에서 교육·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연구실을 마련하고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초기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비즈니스, 예술·문화, 스포츠,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 최우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2023년부터 5년 거주 허가인 ‘원 패스’(ONE Pass) 비자를 발급해 안정적인 연구·사업 활동을 보장한다.

2024년 초 카이스트에 재직 중인 교수 149명은 연봉 200만 위안(약 4억원)을 제시한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초청 이메일을 받았다. 카이스트 교수들이 받은 이메일은 ‘천인계획’의 일환이었다. 중국은 2008년 해외의 첨단기술 인재들을 자국으로 데려오는 ‘천인계획’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10년 동안 국내 인재 1만 명을 육성한다는 ‘만인계획’도 착수했다. 이는 ‘천인계획’이 산업 스파이 활동이라고 미국이 의심하는 데다 이미 1000명의 인재를 데려오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국 인공지능(AI) 혁신의 중심인 항저우의 시후(西湖)대학으로 옮긴 한 중국 교수는 “처음 초청 이메일을 받았을 때 스팸인 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설립 8년차의 신생 시후대는 ‘중국판 MIT’를 표방하는 연구 중심 대학이다. 시후대는 알리바바와 딥시크, 유니트리 본사가 있는 항저우 도시 전체를 AI 실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유럽 대학 연봉의 3배에 이르는 파격적인 제안을 의심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불렀지만, 중국 대학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시후대에서 핵심 분야 연구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천인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넓은 주택과 연구비 등의 지원에 만족하는 눈치였다. 해외에서 귀국해 중국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재로는 세계 최초의 양자위성 ‘묵자호’ 프로젝트를 이끈 판젠웨이, 반도체 업체 중신궈지(SMIC)를 설립한 장루징 등이 있다. 인재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천인계획’과 국내 역량 강화에 집중한 ‘만인계획’으로 ‘중국제조 2025’는 성공을 거뒀다. 첨단 제조 강국을 표방한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한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기차, 드론, 5G, 고속철도 등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확보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선두 기술력을 내줬다. 이제 중국은 2035년까지 단순히 제조 경쟁력 확보를 뛰어넘어 국제 표준을 주도한다는 ‘중국표준 2035’ 계획 아래 뛰고 있다. ‘천인계획’을 통한 중국의 인재 영입 시도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명백한 기술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접근성이 취약한 전라남도가 전남과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도 철도·공항 분야 사회간접자본 국비 예산 7786억 원을 확보한 전라남도는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광주 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5700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준공이 가시화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국 최초로 공항과 KTX가 직접 연결되는 무안국제공항역이 신설돼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는 1722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착공이 기대되고 있다. 익산-여수를 잇는 전라선고속화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이 편성돼 2026년 상반기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수도권 이동 시간이 단축돼 호남권 광역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세기 역사를 간직한 목포역 노후 역사 개량 사업도 2026년 착공을 위한 185억 원이 반영돼 목포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개통한 목포~보성선과 관련한 토지 매입비와 사후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 30억 원이 반영돼 개통 이후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공항 분야에서는 무안‧여수공항 조류탐지레이더 구축 예산 81억 원과 종단안전구역(240m) 확보에 14억 원이 반영돼 공항 안전성 확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비 48억 원도 반영돼 타당성 재조사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전남 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었다”며 “전남과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외교·안보 식자층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대미 접촉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전 상태였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설왕설래했다. 이 대통령은 왼손으로는 통일부, 오른손으로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통일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했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 양 부처가 대통령실 참모가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인 상황에서 목소리가 다른 것이 국익에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실용적 접근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처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아니다. 정권 초기 공개 업무보고에서 특정 부처와 수장을 압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외교부에 대해 흠잡을 게 없다고 했다. 둘째, 양 부처의 업무가 겹치는 분야는 유엔 대북 제재와 북핵 등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어느 한 부처가 독점하기는 어렵다.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다. 아무리 정치인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관료 출신 외교부 장관보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오래됐다고 해도 한쪽만을 두둔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외교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의 이행이다. 고환율도 심상치 않다.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산업부가 조율하지만 외교부의 핵심 역할도 가볍지 않다. 변칙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는데 외교부의 민첩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파격적인 구상을 보고했다. 상당수가 학술 용역 과제에서 다루는 주제들이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원산갈마지구 재외동포 관광, 이란~이라크에서 시행된 광물자원 수출 대금을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에스크로 방식 등 북한 학술대회를 연상시키는 각종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책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예상 결과물로 중장기 비전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조차 ‘가슴 뛰는 구상’이지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숨을 쉬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다르다고 에둘러 이야기했다. 외교부의 한숨은 대북 제재가 살아 있는 한 통일부의 비전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통일부는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북 제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5·24 조치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11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핵심이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대놓고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주유엔 대사로 부임해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상 이해 불가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의 부처 간 주도권 쟁탈전도 상대가 호응할 때 의미가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역설적으로 대미 협상 구조는 더 복잡해질 것 같다. 양 부처가 차관급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의 혼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 자주파의 동맹파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통일부가 워킹그룹의 단독 대표로 나선다고 한들 대미 협상이 통일부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역시 미지수다. 미국과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의 신임을 받는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비난하는 행태는 현명치 않다. 통일부의 상대는 평양이지 워싱턴이 아니다. 내년 병오년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시트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우리 내부의 혼선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국의 거친 압박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조율하고 방어해야 한다. 워싱턴을 상대로 평양을 두둔하려다 진짜 우리 국익에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15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결국 열차를 멈춰 세우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 노사는 한 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는 당시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 적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노조가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결정하지 않는 한 파업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 공공기관처럼 100%로 조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는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의 공언 처럼 성과급 문제는 노사가 모두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파업 동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파업 기간 KTX와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 운행하고 새마을 등 여객과 화물 열차를 감축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하다. 노조 파업 시 필수 운행률은 평시 대비 고속철도 56.9%. 새마을호는 59.5%, 무궁화호는 63%, 수도권 전철은 63%로 낮아진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고속철도 66.9%, 수도권 전철은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이 중장기화 될 경우 KTX 기장 등이 주축인 승무노조가 파업에 동참하고 현장의 준법투쟁이 확대되면 고속철도 운행률은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전철뿐 아니라 대경선(구미∼경산)과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도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나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대북 유화 메시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온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미 중러가 북핵을 묵인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는 제재에서 대화로 무게추가 점차 이동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내년에는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화관광 추진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이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비핵화를 별개로 한 ‘선(先) 제재 완화’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 이니셔티브,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각종 대북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완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미 협의 및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한미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의지가 분명한 만큼 한미가 제재 완화 논의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 시스템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교류 협력 사업 등은 국제사회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5·24 조치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의 양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 탓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결이 없는 이상 제재는 유지된다”며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등과 협의해야 하기에 통일부의 교류 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제재 완화 구상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구멍이 난 상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한미일 등 11개국의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공조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나 북한의 9차 당대회 등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내년 1분기에 만날 가능성은 60% 정도”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부 큰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만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이 ‘대북전략과’로 변경됐던 ‘북한정책과’를 부활시킨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 제재 ‘전략’ 대신 남북 회담 및 교류협력 ‘정책’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접근법도 내놓았다. 다만 통일부의 이런 방안들은 모두 제재와 밀접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엄연한 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도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다”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면 남북 관계에 자율성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민수용 제재 5개 해제 문제는 테이블에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국면 속에서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실과 여러 부처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대화 여건 조성 카드로 고려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5·24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다. 정 장관은 “2010년으로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에 실효성이 많이 허물어졌다.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최근 갈등을 노출한 외교부와 통일부과 차관급 정례협의를 신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월례 정례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정보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정책실장도 주한미국 대사관 측 공사급 레벨과 정례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대미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동맹파’와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자주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 참여를 검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협력 사업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던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6일 통일부가 빠진 채 첫 회의가 진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논란에 대해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며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만약 그걸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외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하고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면 통일부가 리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며 “방법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전남 해남·완도를 거쳐 제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편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제주 교통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전남 서남권을 국가 철도망의 전략 축으로 편입하자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전남 해남·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수립을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홍철·민병덕·민형배·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과 완도군, 대중교통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박지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전남 서남권의 교통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아 서울~제주 고속철도의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적 의미를 제시했다. 이어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장, 윤태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안종배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회장 등 철도·교통·미래전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총사업비 27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현재 제주 교통은 항공 의존도가 절대적인 구조로, 기상이변이 잦은 겨울철과 태풍 시기에는 연간 1500건 안팎의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인 대체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유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제주 지역 내 이견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아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 내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와 환경·지역 수용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남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해남·완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 서남권을 고립에서 연결의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은 향후 서남권 발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들어 유보했던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23일 오전 9시(열차는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10일 노사 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특혜가 아닌, 현재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 공공기관처럼 기본급 100%로 조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23일 예정된 공운위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100%가 아닌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 철도 노사 간 잠정 합의 이후 기재부는 성과급 과다 지급을 지적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지난 16일 공운위 자율 결정 사안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운위 안건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부 지침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15년간 감수했다. ‘종신형’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 강경해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 파업 시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연말 철도 대란이 우려된다.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KTX 66.9%, 새마을호 59.0%, 무궁화호 62.0% 수준이 예상된다. 화물열차는 21.5%로 낮아져 수출입 화물과 산업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에 나선다. 더욱이 코레일은 성탄절과 새해 첫날을 맞아 나흘 간 열차를 34회 증편하고 좌석 2만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날 오후 1시부터 열차 승차권 판매에 나섰다. 노조 파업 시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게 됐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도 나온다. 노조가 공언했던 성과급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파업 철회 명분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파업 강행 시 10일 공운위에서 의결된 고속철도 운영기관 통합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논의할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통일부의 남북 관계 개선 역할을 강조하며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로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통일부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판단으로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관계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정세와 연동해서 남북 기본 협정,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을 이를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를 지적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신 평화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물자, 보건, 의료 등등의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가운데 전라선이 또다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와 SRT는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좌석 공급을 늘려 연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통합 이후 공개된 운영 계획을 보면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선은 모두 4684석이 증가한 반면, 순천·여수 노선인 전라선은 191석 증가에 그친다. 같은 호남권에 동일한 고속철도 통합임에도 좌석 증가 규모가 무려 2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소식에 전남 22개 시·군 인구 180만여명 중 8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말과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에도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전라선이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 노선이라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상황에서 전라선의 접근성 강화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의회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 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냈다. 김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국민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라면서 “전라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TX·SRT 통합에 따른 좌석 배정과 노선별 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전라선의 실제 이용 수요와 산업·관광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 좌석 증편과 운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KTX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시외버스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그간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광주 군 공항이 전남 무안으로 옮겨가 무안공항과 함께 호남 거점 공항인 ‘김대중국제공항’으로 거듭난다. 지역 최대 현안이었으나 3개 지방자치단체와 3개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주도로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에서 18년간 진척이 없던 광주 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6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 협의체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무안 지원 방안에 공을 들였다. 무안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정부가 모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 대 양여’(민간이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국가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무상 양도하는 방식) 차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 발전을 위해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안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기존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한다. 또 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군 공항 부지를 일부 임대해 운영 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의 경우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신속 이전’이 국방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의 경우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이전 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 준수와 이전 사업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이달 내로 국방부가 무안을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내년 말에는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뒤 광주 군 공항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벨리’가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8.2㎢(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 상무지구의 2.5배다. 매각 가격은 10조원대로 추산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 도시로 우뚝 서고 광주는 실리콘밸리를 갖추는 등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 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이 전남 무안으로 옮겨간다. 무안국제공항은 호남 거점 공항인 ‘김대중국제공항’으로 거듭난다. 서남권 최대 현안이었으나 3개 지방자치단체와 3개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주도로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18년간 진척이 없던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 협의체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첫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었기에 오늘의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충돌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썼다. 6자 협의체는 무안 지원 방안에 공을 들였다. 무안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정부가 모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 대 양여’(민간의 대체시설 기부채납+용도폐지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차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 발전을 위해 국가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무안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한다. 또 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군 공항 부지를 일부 임대해 운영 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이전하기로 했다. 군 공항의 경우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신속 이전’이 국방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의 경우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제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합의안에 무안군의 요구 내용이 반영됐다”며 “군민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6자 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르면 이달 내로 국방부가 무안을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내년 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 공항이 떠난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8.2㎢(약 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 상무지구의 2.5배다. 매각 가격은 10조원대로 추산된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 도시로 우뚝 서고 광주는 실리콘밸리를 갖추는 등 서남권 관문 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지난 십여년 간 표류를 거듭해왔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전격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해 이해 당사자인 3개 지자체와 3개 정부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군공항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지난 18년간 진척이 없었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6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협의체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자협의체는 먼저 무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자금의 세부 조성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1조원 지원금은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대양여’ 차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가농업 AX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항공MRO(유지·보수·정비)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사업의 핵심인 군공항의 경우 안규백 국방장관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국가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6자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중 무안을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또, 무안 군공항 신규 조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 뒤 매년 500억~3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공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조~9조원대로 추산되는 군공항 조성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무안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뒤 남은 광주공항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 벨리’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공항 부지 면적은 8.2㎢(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인 상무지구의 2.5배다. 광주시는 매각가격이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도시로, 군공항이 떠난 자리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일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5년)’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영토 1㎢당 0.052㎞의 철도 밀도를 갖고 있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2040년까지 인구가 약 8.2% 증가하고 일일 통행량 역시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수립한 제1차 계획(동탄도시철도,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수원1호선,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8호선 판교연장,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오이도~한양대])에서 미 추진되었던 6개 노선을 포함됐고, 신규 6개 노선을 추가했다. ​신규 6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이다. 12개 노선이 반영으로 연장 규모와 사업비는 각각 104.48km, 7조2,725억원으로 책정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경기연구원에서 수립 용역한 1차 계획 추진 상황에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재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 고속철도 3개,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남군이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의 심장’이 될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접근성 혁신을 위해 대규모 전용도로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의 사실상 확정 및 오픈AI·SK그룹 AI 데이터센터의 유력한 입주 가능성에 따라,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해남읍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간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전용도로 건설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전용도로는 해남읍에서 마산면을 거쳐 산이면 황조교차로로 연결되는 총 18.6km 구간이다. 직통 도로가 개설될 경우 해남읍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까지 12분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약 7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근 지역인 무안∼남악 간 소요 시간인 18분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리다. 해남군은 이 전용도로가 완공되면 군민뿐 아니라 입주 예정 기업 직원들의 읍내 거주가 늘어나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도의 AI·에너지 수도 조성 전략의 성공을 위해 서남권 고속철도(KTX) 유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내년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연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철도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국회 등을 꾸준히 방문해 필요성을 설득해 오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해남군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겠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