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지역 외 한방병원도 포함됐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한약을 사전 조제해놓고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한약을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처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생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다수의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병원 측은 반복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무고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험사들이 제기한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모두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가 있었는지와 실제 진료 및 처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일괄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개별 조제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현재까지 총 8건의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가 대신 증거 수집담당자 계속 바뀌고 사건 불송치처리 건수로만 인사평가해 기피“폭행·강도 같은 형사 사건만 빨라”열악한 인력 구조계좌 추적·법리 검토 등 시간 필요압력받아 빨리 처리 땐 보완 요구베테랑 줄어 인력 양성은 제자리 “폭행이나 강도 같은 형사 사건은 처리도 빠르고 수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처리 속도도 한없이 느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관련 경제 범죄 수사는 경찰이 독점하고 있지만 경찰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다. 사건 처리 건수로만 인사평가를 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다. 가상자산이나 보이스피싱 등 재산 범죄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경찰 내부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다. 사기 사건을 고소·고발하면 처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려, 변호사가 대신 조사를 해주는 일도 허다하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한 외국계 기업은 700만 달러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회계 담당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환전 비용을 줄이려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코인)으로 관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회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담당 변호사는 “횡령·배임 수사가 어려운데 코인까지 엮여 있어서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사기꾼에게 남편이 남긴 유산 4억원을 뺏긴 한 여성은 2024년 4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변호인에게 “물증이 없느냐”며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두번째 담당자는 2025년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다시 시간이 흘렀다. 결국 지난 4월 세번째 담당자로 바뀌었지만 통화 한차례 한 게 전부다. 변호사가 유사 피해자의 진술서, 사실 확인 증명서도 제출했지만 진척되는 것은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피눈물을 흘린다. 서울 은평구 신축 빌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30대 부부는 2억 5000만원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 전세 계약 바로 전날 임대인 명의가 노숙자로 변경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고의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이 두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3년의 수사를 기다리다 지친 부부는 결국 포기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변호사가 대신하는 일도 일상화됐다. 한 7년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만들어야 할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증거 수집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열악한 인력 구조와 실적 위주의 평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30년 넘게 수사를 해 온 한 경감급 팀장은 “재산·경제 범죄는 물고 물리는 사건이라 계좌 추적에 법리 검토까지 붙으면 한 건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며 “그런데 위에서는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그렇다고 서둘러 넘기면 보완수사 요구가 온다”고 말했다. 경험 있는 수사관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도 크다. 또 다른 일선서 수사 팀장은 “경제 범죄는 베테랑이 사건 흐름을 읽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는 게 핵심인데, 일선 수사 부서는 저연차 비중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당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며 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영상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내 ‘다스뵈이다’ 코너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이러한 글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헬스클럽 관장 출신의 인천 계양구의원이 구의회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8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B 구의원을 상해 혐의로 계양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B 구의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B 구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쓰고 있던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덩치가 크고 헬스클럽 관장 출신인 B 구의원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큰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B 구의원이 자신보다 약자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주민 전체에 대한 무시다”며 “B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지난 4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일명 ‘옥장판’ 프레임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옥주현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배우로서의 삶과 커리어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 저는 더 이상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그리고 ‘누나를 저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친구 아버지의 옥장판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글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옥주현은 논란 이후에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저는 작품과 제작사,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침묵했다”며 “한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 ‘옥장판’이라는 프레임은 제 이름 앞에 붙은 별명이 되었고, 저는 그 이후 오랜 시간 그 말이 만들어낸 의혹과 조롱,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옥주현은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제 이미지와 광고, 작품 활동에도 실제 영향을 미쳤고, 저는 작품을 선택하거나 내려놓는 순간에도 그 프레임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저는 모두를 위해 작품에서 하차하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다, 작품에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그간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뮤지컬 사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한스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팬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피로감이 쌓인 오래된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배우로서의 삶과 커리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라며 “다만 그 말이 정말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를 떠올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상처에 대해 왜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설명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옥주현은 “저는 제 이름이 더 이상 ‘옥장판’이라는 조롱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공연 당시 배우 김호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이었다. 당시 ‘인맥 캐스팅’ 의혹과 맞물려 팬들 사이에서는 이 글이 옥주현을 겨냥했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이후 옥주현은 김호영과 ‘엘리자벳’ 10주년 캐스팅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뮤지컬계의 갈등으로 번지자 그는 “뮤지컬 업계 동료 배우를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 뒤 두 사람은 화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옥주현은 1998년 ‘핑클’로 데뷔해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

시민구단 광주FC가 유소년 선수의 프로 입단(콜업)과 타 구단 이적을 대가로 학부모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억원 안팎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구단에서 이른바 ‘입단 장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축구계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노 대표를 비롯한 구단 관계자들을 배임수재 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 대표는 구단 스카우터 등 실무진이 학부모 측에 “유소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내면 프로팀으로 콜업할 수 있다”라거나 “타 구단으로 이적하려면 훈련보상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피해 학부모 측은 금품 요구 과정에서 분할 납부를 요청했으나 구단 측으로부터 거절당했으며, 구단 공식 계좌가 아닌 ‘광주FC유소년재단’ 법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소년재단은 지난해 설립인가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노 대표가 재단 이사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구조다. 경찰은 노 대표가 스카우터의 이러한 금품 요구 정황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묵인했거나 조직적으로 공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현재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단 스카우터가 유소년 발전기금을 확보해 오면 프로 콜업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돈 관계에 강요나 강제성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명확히 만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연인을 살해했다. ‘교제 폭력’으로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를 통보받은 지 한 달 만이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한계가 또 드러난 셈이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4년여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고소를 권유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A씨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통보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 또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잠정조치는 오는 9월 10일까지 유효한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습격당한 직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꾸민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지난 3일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학원 현 공동대표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서 형식상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 운영을 계속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직원은 B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조사에서도 허위 피해 진술을 했다. 해당 학원의 현직 공동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씨의 강제추행으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올해 4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1년여 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 측이 B씨를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강제추행의 외관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A씨 등이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다.

교제폭력 신고 이후 접근금지 등 안전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직장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물리적 폭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가 확인돼 고소를 권유했다”며 “고소 이후 곧바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예비 신부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했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약 3주 뒤 A씨는 카페로 B씨를 불러낸 뒤 “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다시 교제를 재개할지, 5000만원을 내놓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며 공직자 신분인 B씨를 몰아세웠다.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쓰고 3000여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만나 A씨의 이러한 요구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직장에서 잘리거든”이라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되겠지”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이에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심지어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심지어 직위해제 처분 위기까지 내몰렸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면서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이들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의 죽음을 비하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상사가 회식을 몇 번 하자고 한 것 가지고” 등 A소방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다며 작성자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소방교는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숨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옆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 강요는 물론 남성 상사 옆자리에 착석시키거나,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비위가 드러난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30대 중국인 업주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쯤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특정 신체부위에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술은 여성의 해당 신체부위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며,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곤 한다.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겨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후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2차 부검에서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여성 고객들을 모집해 무허가로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시청자들과 다른 유튜버 등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구독자 50만’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시청자와 다른 유튜버는 모두 4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다른 유튜버 2명은 A씨로부터 둔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콘텐츠로 금전적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허위 정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A(61)씨와 감사 B(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쯤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소유 5억 달러(약 7500억원) 규모의 해외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미국 재무부, 영국 국가범죄청(NCA), 미국 트루이스트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문서를 이용해 같은 해 12월 피해자 C씨로부터 3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이후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자신들을 강요·협박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계약 체결 전후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허위 고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지한 뒤 압수수색 4차례, 이메일 헤더 분석,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문서 위조 사실을 규명했다. 이메일 최초 발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결과 문서는 실제 해외 기관이 아닌 사칭 계정에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고, 문서감정을 통해 하나의 서명 파일을 확대·축소해 여러 문서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해외 거액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인천의 한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판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케이알이심’(Kresim)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132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알이심은 2024년 인천 연수구에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업체는 투자금의 월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한편, 기존 회원이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하면 eSIM 판매 마진과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확대했다. 또 회원 등급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세분화해 승급에 따른 월급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홍보했으며, 대규모 이벤트와 전산상 판매 실적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50대)씨는 “업체를 믿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투자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기 범죄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이달 초 연례행사를 앞두고 추가 투자 시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며 자금을 추가 모집한 뒤, 지난 16일부터 “회사 통장이 정지됐다”는 이유로 정산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투자자들에게 보유 자산의 20%를 세금 명목으로 가상화폐(USDT)로 선납하라고 요구한 뒤 같은 날 오후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과 다단계 회원 모집 구조가 결합된 전형적인 투자 사기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천경찰청을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다른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도 인천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거쳐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 한 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내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해경 간부 출신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징계위원은 총 24명으로 이 중 외부위원은 13명이다. 위원들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사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원 해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원 2명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직원이 같은 피해 여성 직원을 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해경 내부에서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을 감찰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 시위가 19일로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장기화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 진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앞에는 200여명의 시위 참가자가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집회 초반에는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부정선거’ 주장이 시위의 전면에 부상했다.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 외 다른 문구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채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 국가대표 지도자와 심판 등 100여명은 지난 10일 지급 예정이던 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계 업무가 중단되면서 공과금과 세금 납부도 미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인건비를 포함해 60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경력 100여명을 투입해 세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한 뒤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철수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대회에 필요한 물품만 반출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일부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협의는 끝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반발이 더 커져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가 강제 진입이나 해산 조치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현장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무단 침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무단침입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7일에는 핸드볼경기장 인근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당시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일대를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다 자기 팔을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에게 돌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지만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에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자”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해당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B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의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전날 밤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댓글 작성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경찰은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9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도 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1명은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2명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가 훼손된 채 무단 침입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곳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 침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다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현장 확인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정확한 경위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5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지켰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송파서는 지난 17일 핸드볼경기장 인근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당시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다 자기 팔을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핸드볼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현장을 돌아다녔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파서 무기고를 털자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중랑경찰서는 지난 18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26)와 윈터(25)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이돌 멤버들의 이미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소지·유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왔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일 뿐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이 증거 수집과 고소장 제출, 엄벌 탄원 등을 한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가 검거돼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지난 4월까지 총 1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의 성(姓)과 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모씨는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모씨는 징역 3년 6월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그밖에도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고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국내 주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가고 있다”면서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