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이 추진되던 지난 3월 전후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임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A씨 외에도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정보를 별도의 명단으로 만들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직원 4명의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명단에 포함된 인원과 개인정보 항목, 작성 목적, 활용 내역, 현재 보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개인정보가 반출된 경위와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 피해 임직원에 대한 통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소음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상시 관리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운전자의 자율적 정비를 이끌어내고, 반복적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법적 수시점검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실제 경기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속 및 점검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소음 유발이 순간적으로 이뤄져 민원 접수 후 단속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종전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장 데이터에서도 이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통행 차량의 9.1%에 불과한 이륜자동차가 전체 고소음 발생 건수(2,540건)의 65.8%에 달하는 1,671건을 차지했다. 이륜자동차의 고소음 발생률 또한 일반 사륜자동차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측정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넘어선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측정 내역과 정비·소음기 점검 등 자율개선 방안을 안내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율개선 통보 이후에도 고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이동성이 높아 민원이 발생한 뒤 현장에 나가는 방식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고소음 차량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은 점검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회성 단속을 넘어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ICT 전문기업 ㈜진인프라(대표이사 김성용)는 종합건설사 대광건영(대표이사 박병일)과 AI 기반 건설 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JIN SAFETY(진세이프티)’의 현장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고, 경기 용인 현장에서 9월 1일 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성과보고회는 1일 광주 대광건영 본사에서 열렸다. 양사는 지난 6월 대광건영 구미 현장에서 실증(PoC)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기능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적용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JIN SAFETY는 구미·용인 2개 현장에서 18개 채널의 AI 안전관제와 이동형 CCTV 6대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 현장에는 지난 8월 20일 이동형 CCTV 4대가 도입됐다. 이 가운데 1대는 열화상 겸용 모델로, 야간과 저조도 환경의 인식률을 보완한다. 서비스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8년 5월까지 21개월이다. ◆ 카메라는 바꾸지 않고, 현장이 요구한 위험을 학습시킨다 JIN SAFETY는 현장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관제 CCTV의 영상을 그대로 받아 서버에서 분석한다. AI 칩이 내장된 카메라나 별도의 AI 박스로 교체할 필요가 없어, 현장 규모가 클수록 도입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용인 현장에는 영상을 직접 수집하는 RTSP 연동 방식을 처음 적용했으며, 종전 방식과 비교해 연결 안정성·화질·객체 인식률 전 항목에서 우위를 확인했다. 판정 항목은 총 13종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떨어짐·넘어짐, 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 미착용, 고소작업 상태 등 위험 요인 6종과 장비 인식 6종(굴착기·지게차·레미콘·고소작업대·트럭·덤프)이 포함된다. 여기에 현장 맞춤형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호수 부재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관련 항목 2종을 새롭게 개발·추가했다. 판정 구조에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했다. 1차로 영상 속 인원·장비·보호구를 탐지한 뒤, 2차로 해당 장면 전체를 다시 판단하는 2중 구조다. 좌표만으로 판단할 때 발생하던 구조적 오탐을 걸러내기 위한 설계다. 위험으로 판정된 순간에는 증거 이미지가 자동 저장돼, 관리자가 판정 표시본과 원본을 나란히 대조할 수 있다. 관제 화면은 최대 16분할까지 동시에 표출되며 현장과 본사, 모바일에서 함께 볼 수 있다. 현장별 서브 계정으로 담당자 권한을 분리하고 본사 계정은 전 현장을 통합 조회하는 구조다. 폭염기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체감온도 표시, 기간별 통계의 엑셀·PDF 내려받기 기능도 운영 중이다. ◆ 알림·방송으로 확장… 웨어러블 연동 연내 검증 양사는 하반기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오는 9월부터는 위험 감지 시 관리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이 전송되며, 푸시 링크를 통해 검출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이어 9월 중 용인 현장에서 현장 IP 스피커 연동 음성 안내 시스템의 실증을 마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확대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동형 CCTV의 원격 방향 제어와 현장 음성 송출 기능 역시 10월 적용을 목표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CCTV 화면 안에 구역을 지정해 해당 영역만 판정하는 기능과, 소화기 비치 위치를 등록해 이탈 시 즉시 알리는 기능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상태와 현장 내 위치를 확인하는 스마트밴드 연동은 연내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한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현장이 넓고 공정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 현장에서는 관리자의 육안 점검만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어렵다”며 “검증된 기능을 중심으로 적용 현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인프라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요구를 곧바로 개발에 반영해 온 것이 이번 확대 적용으로 이어졌다”며 “자체 GPU 인프라와 전담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요구 사항 반영 속도를 유지해,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연임에 성공한 두 번째 총무원장이 됐다.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이후 13년 만이다. 조계종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 스님이 선거인단 321명 중 183표(57.0%)를 받아 제 38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새 총무원장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사실상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자리다. 진우 스님은 지흥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신흥사, 용흥사, 백양사 주지 및 불교신문 사장,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진우 스님의 재선은 조계종 구성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의 문화를 유행처럼 즐기는 ‘힙불교’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교의 대중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이 이번 연임 성공의 동력으로 보인다. 다만 불교계에서 예상했던 진우 스님의 ‘압승’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우 스님이 138표(43.0%)나 받은 만큼 종단 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승적, 금권 선거 등 여러 의혹 제기와 종단 안팎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던 만큼 신뢰 회복과 갈등 봉합, 종단 내 화합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우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인연과 의견을 소중히 품겠다”며 “불교를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일 치러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연임한 것은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이후 13년 만이다. 진우스님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자승 스님에 이어 두 번째로 연임한 총무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조계종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스님이 선거인단 321명 중 183표(57.0%)를 받으며 당선됐다고 밝혔다. 4일 원로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거친다. 새 총무원장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진우 스님은 향후 4년간 다시 조계종을 이끈다.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사실상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자리다.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동시에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 등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포함한 3000여개 사찰을 관리한다. 각 사찰의 주지 임면권과 함께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승인하는 권한을 지니는 등 종단의 일반 행정을 도맡는다. 진우 스님은 지흥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신흥사, 용흥사, 백양사 주지 및 불교신문 사장,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진우 스님의 재선은 조계종 구성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의 문화를 유행처럼 즐기는 ‘힙불교’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교의 대중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이 이번 연임 성공의 동력으로 보인다. 다만 불교계에서 예상했던 진우 스님의 ‘압승’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우 스님이 138표(43.0%)나 받은 만큼 종단 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승적, 금권 선거 등 여러 의혹 제기와 종단 안팎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던 만큼 신뢰 회복과 갈등 봉합, 종단 내 화합도 진우 스님이 임기 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우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인연과 의견을 소중히 품겠다”며 “불교를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사생활 의혹에 휩싸이며 긴 공백기를 가진 가수 김건모가 데뷔 35주년을 맞아 대규모 전국투어에 나선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3일 “김건모가 다음 달 10일 대구를 시작으로 ‘김건모. 35주년 기념 라이브 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건모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주, 광주, 고양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2027년까지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랜 시간 김건모의 음악을 기다려온 팬들과 데뷔 35주년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다. 이번 투어에서 김건모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선보인다. 그는 공백기 동안 하루 4~5시간씩 혼자 기타를 연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아노 연주자로 각인됐던 기존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만큼 기대가 모인다. 김건모는 2019년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A씨는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1년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김건모는 이 과정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긴 시간 자취를 감춘 그는 지난해 콘서트로 복귀했다.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까지 이어진 공연은 각 지역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여전한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김건모는 지난 3월 전국투어에서 “이제 ‘재기’가 아니라 ‘데뷔’한다는 마음으로 새 앨범을 준비하며 여러분 곁으로 천천히 다시 다가가겠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공연 준비와 함께 음반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올가을부터 새로운 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내년 발매를 목표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다.

서울 도심 내 핵심 입지인 용산 일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유휴 부지라는 희소성과 함께 대형 복합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용산정비창 일대는 지난 2006년 철도 정비 기능이 경기 고양으로 이전되고 2011년 관련 시설이 철거된 이후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 있었다. 2007년 추진 당시 금융위기와 자금 조달 문제로 2013년 좌초됐던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을 맡아 ‘용산서울코어’라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약 51조 원, 사업 면적 약 45만6099㎡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린다.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3개 존으로 나뉘며, 100층 내외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한 입체 복합 수직도시가 계획돼 있다. 개발 기간 중 고용 창출 약 14만6000명, 생산 유발 약 32조6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코르디아가 들어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변화도 나란히 진행된다. 이 일대 29만325㎡를 대상으로 한 ‘용산 AI·ICT 콘텐츠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2026년 5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후 전자상가의 이미지를 벗고 AI·ICT 기업과 고소득 전문 인력이 유입되는 업무·주거 권역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용산 권역 전반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산정비창 1구역, 청파동 일대 주택재개발, 서빙고동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수의 정비·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 중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접근성과 대규모 가용 부지를 동시에 갖춘 입지가 드물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공급 가격과 관련해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한 탁상감정 결과에 따르면, 단계별 매각 대상 토지의 예상 가격은 3.3㎡당 2억1000만~3억 원 선으로 제시됐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기여분과 종상향 변수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공급 부담액은 3.3㎡당 3억~3억3000만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지 가격은 그 위에 들어설 최종 상품의 사업성과 맞물린다. 서울 전통 부촌인 한남동·청담동의 고급 주거 상품이 전용 3.3㎡당 약 3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복합개발의 상징성과 입지 희소성이 더해질 경우 이 일대에 공급될 고급 주거 상품의 분양가는 전용 3.3㎡당 4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 평가액이 높게 형성되면서 상부 복합시설의 공급 단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남동이나 청담동 일대 고급 주거시설이 전용 3.3㎡당 3억 원대 안팎에서 손바뀜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의 상징성을 반영한 신규 상품군의 책정 가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러한 개발 흐름 속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복합단지 ‘코르디아(CORDIA)’가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 66.89㎡부터 273.66㎡까지 오피스텔 88실과 업무시설(프라임 오피스), 판매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코르디아의 모든 서비스는 글로벌 호텔 그룹 아코르(Accor)의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 이비스 스타일까지 4개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해 온 국내 최대 호텔 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가 직접 운영한다. 총 1,700여 객실, 10여 개의 다이닝, 멤버십 피트니스, 대형 컨벤션 등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전담 인력, 검증된 시스템이 코르디아의 모든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될 계획이다. 코르디아는 2026년 10월 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9층에 마련되는 ‘코르디아 갤러리’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와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수사로 검찰 송치 건수가 1년 전(262명)보다 32% 증가한 347명에 달했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과 영업비밀·디자인 등 기술 범죄와 위조 상품 등이다. 3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 범죄는 161명이 송치돼 지난해 같은 기간(121명)보다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 사범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큰 증가 폭(137%)을 보였고, 특허·실용신안 침해 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16% 증가했다. 피해 업체는 중소기업이 62%, 개인이 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월에는 국가 핵심 기술인 전고체 전지 개발 정보 등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해 해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속했다. 2월에는 상품 형태 모방 사건 최초로 아이웨어 침해 사범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위조 상품 범죄에서는 186명이 검찰에 송치돼 지난해 같은 기간(141명)보다 32% 증가했다. 위조 상품 4만 4482점(정품 가액 619억 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마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사건 접수는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8명)보다 21% 늘었다. 기술 유출·탈취(영업비밀)의 경우 피의자가 42명으로 180%, 사건당 피의자 수도 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술 유출·탈취 범죄가 조직화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위조 상품 범죄는 신고(74건)보다 고소·고발(140건)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재처 출범 이후 기술 유출·탈취와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했다”면서 “수사 조직·인력 확대를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중학교 교사가 연루된 2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광주 모 중학교 교사 B(40대·여)씨와 모의해 주변인 3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업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분과 친분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맡겼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평소 세무사를 행세해 온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선물지수 투자 실패 등으로 전액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실제 공모 여부, 자금 흐름 및 추가 피해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현직 교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코니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6층 발코니에서 창호 공사 업체 대표 A(68)씨와 직원 B(71)씨가 18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철제 안전난간을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할 난간을 밧줄로 묶어 아파트 1층에서 6층까지 끌어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난간 무게를 못 버티고 동시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난간은 가로 3m가 넘어 엘리베이터로는 옮길 수 없는 크기로, A씨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차)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직원인 B씨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와 친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옆집만큼 해 줘야”… 사교육비 더 써경쟁 없었으면 평균 자녀 수 2.45명“세금 매겨서 출산장려금 재원으로” 남의 집 자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고 출산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수준을 다른 집과 비교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자신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에 대응해 다른 부모들도 교육비를 늘리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교육비가 개별 가구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 가구의 지출이 늘수록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투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교육 경쟁이 교육비 증가를 거쳐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45명으로 추정됐다. 실제 평균인 1.92명보다 0.53명, 약 28% 많은 수준이다. ‘옆집 사교육비’가 다른 가구의 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해법으로는 사교육 경쟁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개별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모까지 교육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경쟁의 연결고리를 약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발표자들은 “비교의 기준이 되기 쉬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옆집만큼 해 줘야”… 사교육비 더 써경쟁 없었으면 평균 자녀 수 2.45명“과지출 시 세금 매겨서 장려금으로” 남의 집 자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고 출산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수준을 다른 집과 비교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자신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에 대응해 다른 부모들도 교육비를 늘리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교육비가 개별 가구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 가구의 지출이 늘수록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투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교육 경쟁이 교육비 증가를 거쳐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45명으로 추정됐다. 실제 평균인 1.92명보다 0.53명, 약 28% 많은 수준이다. ‘옆집 사교육비’가 다른 가구의 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해법으로는 사교육 경쟁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개별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모까지 교육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경쟁의 연결고리를 약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발표자들은 “비교의 기준이 되기 쉬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法 “공무수행 영향 없어…징계 무거워”불륜 상대방 성폭행 고소는 무혐의 처분 임신한 약혼자를 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A씨와 직장 동료는 해외연수 전에도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해외연수 당시 A씨의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다. A씨는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연수 이후 A씨는 성추행·성폭행 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방이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씨의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자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고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첫 재판서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 제출檢, 피해자 증인 신청…다음 재판 11월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오전 이센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당시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에 밀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센스 측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 판사는 사건 현장에 있던 핵심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나머지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달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A씨 일행과 처음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건배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신체가 밀착된 채 춤을 추는 등 시간을 보낸 뒤 연락처를 나누고 홀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센스는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6일로 지정했다.

1년 5개월의 공백기를 마치고 팬들 앞에 선 배우 김수현이 밝은 미소로 근황을 전했다. 지난 1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김수현이 인도네시아 민영방송사 RCTI+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RCTI+의 창사 37주년 특집 생방송 ‘Mahakarya RCTI 37’에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다. 지난해 3월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5개월 만의 공식 석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수현은 “배우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애장품인 청재킷을 공개하고 가방 속 소지품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영상 속 김수현은 활동 당시보다 다소 야윈 모습이었지만, 밝은 미소와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김수현 측은 과거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였다고 해명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 김수현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수현은 지난 7월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있다. 오는 9월 10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에 시상자로 참석해 국내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10월 2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의 대규모 공연장인 SM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에서 2만명 규모의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3일 치러진다.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연임을 노리는 가운데 선운사 주지를 지낸 경우스님이 도전장을 내며 선거는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불교계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가 복수 후보로 치러지는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선거 내내 승적 논란, 금권 선거 의혹 등 고소·고발을 비롯해 후보 간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면서 종단과 교계에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선거는 원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가 경우스님을 지지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불교계에서는 진우스님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정념스님과 경우스님이 ‘종권교체’를 명분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후보자가 확정된 지난달부터 종단 안팎으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도심스님은 지난달 31일 담화문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 교구 선거인단에게 특정 후보 측에서 금품을 살포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호법부로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진영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우스님 승적 관련 논란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우스님은 1961년생으로 1978년 사미계를, 1998년 특별구족계를 받았다. 출가한 수행자는 구족계를 받아야 정식 승려로 인정된다. 당시 특별구족계는 수계 대상 요건을 40세 이상으로 내걸었는데, 진우스님은 만 37세였다. 애초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2013년 제정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으로 1981년 이전에 출가한 스님들의 승적 관련한 문제가 이미 정리됐으며,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를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우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진우스님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우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경스님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주경스님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우스님 측의 고발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선거 이틀 전까지 종단 안팎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한 240명을 합친 321명의 선거인단이 한 표씩 행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4년 임기의 조계종 총무원장은 사찰 3500곳, 스님 1만 2000명이 속한 조계종의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두 스님 모두 각 교구의 권한 및 비구니의 위상 강화, 승려 복지 제고 등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다. 경우스님은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에 이양하는 내용과 교구법 제정, 인공지능(AI)종책위원회 구성을, 진우스님은 중앙분담금 감면, 기본수행비 지급 추진 등을 각각 약속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소송을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되는지 물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라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A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며 말을 끊었다. 이과였던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평소 읽지 않던 인문학책까지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아내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자기야 사랑해’, ‘주말에 보고 싶다’ 등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며 “최소한 가정을 흔든 상간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만으로도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며 “이혼하지 않고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신저 대화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면서도 “애정 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과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 등이 담긴 내용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내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는 것은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은 증거 보전 신청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남 회사에 알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상간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위자료를 상쇄하자고 하거나 민사 소송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상간자 신용과 재산에 타격을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또한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위자료 받은 만큼 다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할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실종·관계성 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2일 오전 경남경찰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사건이 연이어 겹치면서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실종 업무와 관계성 범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경찰 업무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걱정만 많고 어깨만 무겁다”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국민이 비난한다고 해서 14만 경찰 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다. 조직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자고 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시한이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이를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안착시키지 못하면 경찰 조직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인 경남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소회도 밝혔다. 김 차장은 “고향 근무가 처음이라 덕도 있지만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고향 선후배들의 응원과 경남경찰청 간부와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잘 챙겨준 덕분에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상피제와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찰이 온정주의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 지휘부에서는 상피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현장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며 “현장과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선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장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남경찰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해 김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차장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다. 후임 경남경찰청장에는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임명됐으며 3일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