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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가 내 조상이라니”…하영 ‘증조부 논란’에 검색했다가 ‘화들짝’

    “친일파가 내 조상이라니”…하영 ‘증조부 논란’에 검색했다가 ‘화들짝’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1872~1927)의 ‘친일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자신의 조상 중에 친일파와 독립유공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한 개인 개발자가 만든 ‘친일파 스캐너’라는 사이트는 이용자가 자신의 성과 본관을 입력하면 조상 중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독립유공자를 검색해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해 네티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이 보유한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서에 수록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1006명)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이들 인물의 구체적인 신상과 독립운동 업적 또는 친일 행위, 정부 서훈 등도 정리해 보여준다. 배우 하영의 성과 본관인 ‘순흥 안씨’를 입력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25명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는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와 애국가를 작곡한 등 3명이 검색된다. 다만 같은 본관이라도 해당 인물과 이용자 간의 직계 혈연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이트 측은 설명했다. 사이트 측은 “하나의 본관에는 수십만 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과 본관을 검색한 뒤 결과를 공유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회사원 권모(43) 씨는 ‘친일파 스캐너’에 자신의 성과 본관인 ‘안동 권씨’를 검색했다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권중현(1854~1934)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5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권중현은 1905년 농상공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다만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상해임시정부 등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권기옥(1901~1988) 여사 등 독립유공자 30명도 동시에 검색됐다. 권 씨는 “을사오적 중 한 명이 조상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역사책에서 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한 내 조상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하영의 ‘증조부 논란’ 이후 광복절과 맞물려 독립유공자 후손 연예인 등이 재조명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상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의혹이 점화되기 직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광복절 당일인 지난 15일 네이버에서의 ‘조상찾기’ 검색량은 100배 급증했다. ‘친일인명사전’은 76배, ‘족보’도 5배 증가했다. 유료(1만원) 앱인 ‘친일인명사전’은 이달 들어 150건 이상 다운로드됐는데 이는 전월 대비 1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성씨와 본관, 조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뿌리를 찾아서’는 지난 15일 네티즌들의 접속이 몰려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 하늘 그라운드로 간 ‘4할 타자’ 백인천… “더 큰 꿈 꾸게 해준 분”

    하늘 그라운드로 간 ‘4할 타자’ 백인천… “더 큰 꿈 꾸게 해준 분”

    1962년 日 프로야구 도에이 입단한국 선수 중 첫 해외 프로구단행국내 리그 출범 때 타율 0.412 기록李대통령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장훈 “세상 떠난 게 매우 안타까워”이강철·이호준·염경엽 등 추모 행렬 한국 프로야구 ‘불멸의 기록’인 4할 타율을 남긴 백인천 전 감독이 15일 별세하면서 16일 야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고인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다. 백 전 감독은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84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백 전 감독의 별세 소식에 “야구를 향한 감독님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시작부터 함께하며 한 시대를 빛내주신 감독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일본 프로야구의 영웅인 장훈(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도 후배인 백 전 감독을 추모했다. 그는 이날 일본 매체 스포니치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백 전 감독은 나보다 세 살 어린 소중한 후배이자 같은 시대를 함께 달려온 동료”라고 애도했다. 백 감독이 발굴해 ‘국민타자’로 성장한 이승엽 요미우리 자이언츠 타격코치는 “더 큰 꿈을 꾸고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분이다. 덕분에 홈런타자가 됐다”고 고인을 기렸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 이호준 NC 다이노스 감독,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 김원형 두산 베어스 감독 등 현역 감독들도 화환을 보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별세한 이용일 초대 KBO 사무총장 이후 두 번째로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1942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해방 이후 아버지의 고향인 평안북도 철산으로 돌아왔다가 한국전쟁 직전 서울로 내려왔다. 경동고와 실업야구단 농업은행을 거쳐 1962년 일본프로야구 도에이(현 니혼햄)에 입단했다.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한국에서 성장한 선수 중 해외 프로구단과 정식 계약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일본인들의 극심한 차별 속에서도 19년간 일본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뛰며 통산 1831안타, 209홈런, 212도루, 타율 0.278을 기록했다. 다이헤이요(현 세이부) 시절인 1975년에는 타율 0.319로 퍼시픽리그 타격왕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서 겪은 차별과 멸시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 첫 경기에서 MBC 청룡의 선수 겸 감독으로 개막 경기에서 승리한 고인은 복받친 감정에 울며 인터뷰를 진행해 주변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KBO가 공개한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일본 가서 설움을 받아봐. 일본 가서 ‘조센징’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확 치가 떨려. 팀이 (프로 출범식에서) 이겨서도 그랬겠지만, 일본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게...”라고 회상하며 또 격해진 마음에 끝내 말을 맺지 못했다. 고인은 지도자로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프로 원년 MBC에서 0.412의 타율을 기록한 데 이어 1990년에는 MBC를 물려받아 창단한 LG의 지휘봉을 잡아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에서도 감독을 역임하며 프로 선수를 육성했다.
  • “스트라이크 못 던져 WBC 혼쭐… 한국야구, 길게 보고 선수 키워야” [월요인터뷰]

    “스트라이크 못 던져 WBC 혼쭐… 한국야구, 길게 보고 선수 키워야” [월요인터뷰]

    한국시리즈 10회 우승해태·삼성·한화 지휘 통산 1554승스스로 하는 게 프로… 근성도 중요몸 크고 공 빠르다고 다 선수 아냐동열이 없고, 종범이도 없고선동열, 해방 이후 한국 최고의 투수일찍 MLB 갔으면 100승 했을 것이종범·류현진 보냈을 땐 진짜 막막“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것 같아.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뻗어버리는데….” 팔순을 넘긴 노장은 한 시간 넘는 인터뷰를 마친 뒤 “지친다”는 너스레를 떨었지만 손수 차를 몰고 귀갓길에 오를 정도로 정정했다. 김응용(86) 전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사령탑으로 꼽힌다. 한국시리즈 정상만 10차례 밟은 우승 제조기다. 해태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세 팀의 지휘봉을 잡고 거둔 승수가 무려 1554승이다. 해태 한 팀에서만 1151승을 거뒀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8일 경기 용인시 한 카페에서 김 전 감독을 만났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는 김 전 감독은 이날도 30분 일찍 도착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새하얀 2026 올스타전 기념 모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한국 야구를 향하고 있다. 김 전 감독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프로야구의 미래에 대한 조언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1000만 관중 시대가 열렸고 모든 경기가 다 중계된다. 감회가 남다를 듯하다. “시대가 바뀌면 야구도 바뀌는 것 아닌가. 요즘 선수들이 부럽다. 지금은 야구만 좀 하면 돈도 많이 벌지 않나. 우리 때는 야구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다.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를 하고 싶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뭐 하러 그 고생을 다시 하나. 편안하게 구경하는 게 최고다.” -초창기 프로야구를 이끌던 원로들도 이젠 거의 뵙기 어려워졌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날마다 한 시간 이상 걸으려고 애쓴다. 분당에 살고 있으니 탄천을 자주 걷는다. 용인 쪽에서 소일하는 날도 많다. 명지대 뒤쪽 함박산이 1~2시간 산책 코스로 아주 좋다. 좀 걷고 한 시간 정도 골프 연습장에 들러서 공도 치고 그런다. 골프는 전신 운동이 돼서 좋다. 필드에는 한 달에 두 번 남짓 나간다. 박영길 감독, 강병철 감독 등과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박 감독이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면회 간다고 했다. 만나면 건강 얘기를 주로 나눈다. 야구 얘기는 지겨워서 별로 안 한다.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서 열흘 정도 쉬었다. 거기 살고 있는 유백만(전 삼성 코치)이도 보고 왔다.” -아직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감독(10회)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깨지기도 힘든 기록이 될 것 같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래 하다 보면 기록이 되는 거지. 영원한 기록이란 없다. 다만 요즘은 감독들이 금세 바뀌어서…. 나는 해태 타이거즈 한 팀에만 18년씩 있었으니 그런 기록이 가능했다. 박건배 구단주가 믿고 맡겨준 덕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매년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고 신인 선수들을 뽑아서 키웠다. 그래서 선수 순환이 잘됐다. 운이 좋았다. 다른 팀들은 한국시리즈 탈락하면 그냥 감독을 잘랐는데 박 구단주는 나를 이해해 줬다.” -해태를 떠나 삼성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복수의 팀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유일한 감독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김영덕 전 감독이 1982년 OB 베어스를 우승시킨 뒤 1985년 삼성에서 전·후기 통합우승을 달성했으나 그 해 한국시리즈는 열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다. 삼성에서도 팀 구성을 전부 맡겨준 덕분에 우승도 한 거다. 삼성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공을 많이 들였다. 해태 시절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1년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했는데 그해 가을에 박 구단주가 ‘감독님도 좋은 환경에서 야구 한 번 해보시라’며 삼성행을 권했다. 내가 삼성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자 해태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박 구단주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결국 1년 뒤에 삼성에 합류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져서 준우승을 해봤다. 해태 시절 삼성과 한국시리즈에서 만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이 실책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도 여지가 없었다. 이듬해까지 대대적인 트레이드를 통해 팀 체질을 바꿔서 결국 우승했다.” -선수들에게 평소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 흔들림 없이 선수단을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프로 선수들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뭐가 있겠나.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한테 ‘자율야구 원조’라고 하더라. 야구에 관리가 어디 있고 자율이 어디 있겠나. 해태 선수들은 남달랐다. 공이 몸쪽으로 들어오면 아예 맞으려고 갖다 댈 정도로 독했다. 감독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근성이 있었다. 삼성이 선수가 부족해서 우승을 못 했던 건 아니지 않나. 그런 근성 같은 것이 부족했다. 몸을 사리는 편이었다. 그래서 대규모 트레이드로 분위기를 바꾼 것이다. 한화에서는 내 마음대로 선수단을 만들 수가 없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우승이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우승을 꼽자면. “첫 경험이 제일 짜릿하지 않나. 1983년 해태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 그리고 2002년 삼성에 첫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안겼을 때가 제일 기억난다.”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잘 풀린 선수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것 같다. 가장 아픈 손가락을 꼽는다면. “선동열이 일찍 메이저리그에 갔더라면 100승 이상을 거뒀을 거다. 뭐 해태의 역사가 사라졌겠지만 나로서는 그게 제일 아쉽고 안타깝다. 선동열이 대학 시절 국가대표로 나가면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팀 관계자들이 왜 저런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보내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했다. 수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선동열이야말로 해방 이후 한국 최고의 투수다. 그런 투수가 없다. 유연해서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와서 공을 던졌다. 남들보다 30~40㎝는 더 앞에서 던졌다. 그러면서도 포수 미트만 갖다 대면 거기에 공을 꽂았다. 최동원의 공도 위력적이었지만 제구는 왔다갔다 했다. -선동열을 일본으로 보낼 때 정말 충격이 컸겠다. “그렇지는 않다. 솔직히 선동열은 너무 늦게 해외로 진출했다. 그때부터 1~2년 정도면 꺾일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종범은 한창 써먹어야 할 때 보냈기 때문에 아까웠다. 쟤가 빠지면 큰일이다 싶었다. 그때 충격이 더 컸다. 뭐 한화에서는 류현진을 써먹지도 못하고 해외 진출 발표만 했다. 류현진이 있을 때도 팀이 하위권을 전전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 처음 한화 감독으로 갔을 때만 해도 류현진 같은 기둥 하나 잘 세워놓으면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구단 사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야구계의 큰 어른으로서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린다. “프로야구는 허구연 총재가 잘 꾸리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을 때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만회하기 힘들어진다. 어린 선수들이 자꾸 나와줘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참 힘든 것 같다. 선수 하나 키워보려 해도 노인네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 한 번은 포곡초에 체격이 큰 아이가 야구를 한다고 해서 중학교 야구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하고 경기도 해봐야 선수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반 중학교에 진학해서 100평도 안 되는 레슨장에서 혼자 레슨만 받았는데도 고등학교 팀에서 받아주더라. 팀 스포츠를 그렇게 해서 되겠나. 덩치 크고 공만 빠르면 다 선수인 줄 안다. 요즘은 고등학교에도 시속 150㎞짜리 공을 쌩쌩 던지는 투수가 많지만, 스트라이크를 못 넣으면 투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 투수들 데려와서 바로 경기에 내보내는 리그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프로야구는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곳이지 선수를 키우는 무대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루키리그, 마이너리그를 4~5년 거쳐서 메이저리그로 올리지 않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성급한 면이 있다. WBC에서 우리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서 혼쭐이 났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체계적으로 길게 보고 선수들을 육성해야 한다.” -따로 구상하고 있는 일들은 없나. “어린 선수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계획은 있는데 좀 두고 보자. 얘기만 꺼내놓고 성사가 안 되면 실없는 사람 된다.” ■김응용 전 감독은 1940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부친과 함께 피난을 내려와 부산에 정착했다. 부산상고(현 개성고)를 졸업한 뒤 남선전기-크라운맥주-한일은행 등 실업팀에서 1루수로 활약했다. 1973년부터 한일은행 사령탑을 맡아 실업 최강으로 이끌었고 1977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제3회 대륙간컵야구대회에서는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1983년 해태 타이거즈 감독으로 부임해 18년 동안 8차례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았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삼성 사장을 맡아 야구인으로는 처음으로 구단을 경영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을 지냈다.
  • “성범죄자 엉덩이 작살내자”…대만,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 통과 [핫이슈]

    “성범죄자 엉덩이 작살내자”…대만,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 통과 [핫이슈]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굳히기냐 뒤집기냐…與당권 주자들, 텃밭서 호남 인연 강조

    굳히기냐 뒤집기냐…與당권 주자들, 텃밭서 호남 인연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반드시 성공시켜 호남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은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다. 이날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선 정 후보는 “전남 강진이 처갓집인 정청래가 인사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을 겪은 김대중과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이재명이 만나 호남 민중의 한을 품고 호남 민중의 자부심으로 호남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한다. 정청래가 그걸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의 추진력,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와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 후보는 “전남 고흥 출신 호남의 아들이 드디어 인사드린다”며 “호남 정치인이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호남의 정치 중심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자리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을 언급하며 “권노갑 고문께서 저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격려하셨다”라면서 전임 지도부를 향해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분식회계다. 분식회꼐를 바로잡고 제대로 변화시킬 지도부를 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저는 광주에서 감옥 3년을 살았고 진도에는 외증조부가 지은 초등학교가 있고 익산은 제 거처고 전북은 제가 노후를 마무리할 저의 미래”라며 “김대중을 선택한 이후 호남 노선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난 외교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만나고 호남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데려가 국익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전남광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 익산에서 전북 당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된다. 앞서 투표 결과가 공개된 4개 지역 누적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6.01%를 얻어 44.53%를 얻은 정 후보를 1.48%포인트 차로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
  • “성폭력범은 맞아야 정신차린다?”…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에 발칵

    “성폭력범은 맞아야 정신차린다?”…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에 발칵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게 태형(채찍질)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이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대만 내 시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규약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대만 TVBS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14일)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 민중당 전원 기권으로 해당 안건이 단 1표차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태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민 투표를 거친 뒤 실제 형법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태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이에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민간사법개혁기금회,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같은 특정 범죄에 태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태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문 금지를 규정한 국제 인권 의무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태형은 단순한 형벌 강화를 넘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제 인권법이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의 경계를 넘어서는 조치다. 동시에 대만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양대 인권규약 시행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투표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결을 핑계로 국제법상 이미 금지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국민투표를 거친다고 해서 국가가 인권 규약을 위반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태형 찬성 측이 주장하는 범죄 예방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입증된 바 없으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형벌 체계에서 태형을 폐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범죄학 연구 결과가 공통으로 지목하는 범죄 억제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이라는 것이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흉악 범죄를 향한 국민적 분노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해” 김선태 직접 찾은 후손의 집…1천만원 기부 [이슈픽]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해” 김선태 직접 찾은 후손의 집…1천만원 기부 [이슈픽]

    공무원 ‘충주맨’ 출신 유튜버 김선태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조명하고 1000만원을 기부했다. 14일 김선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독립유공자 후손 홍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선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충북 충주시 항일독립운동역사관을 찾았다. 이날 충북북부연합지회 윤경로 광복회장은 자신의 조부가 독립운동가 윤주영 선생이라고 밝히며 “1919년 충주 신니면 용원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전개한 주동자의 한 분이다. 사실상 증조할아버지 윤인구가 주동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게 했다. 1919년 4월 1일 용원장터 장날 면민 200명이 모인 가운데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면서 “총 9분이 일제에 의해 감옥생활을 하셨다. 수없이 고문을 당해 병을 앓다가 41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보상금에 대해 묻자 “독립운동에 서열이 있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7단계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 표창의 경우 한 달에 98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선태는 “조금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광복회장은 “그걸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고 (1유공자 1유족 원칙 등으로 인해) 그나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있다”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처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 관할하는 6개 시군에 96명의 광복회원이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급자가 계시다”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어렵게 산다”고 전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예우를 더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는 실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후손의 사례를 물었고 윤 광복회장은 “유인석 의병대장의 고손이자 유제함 의병의 증손이 충주시 엄정면에 살고 있다”면서 “이분은 집이 없어서 파옥된 남의 집을 수리해 93세 어머니와 1급 장애 여동생과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들은 김선태는 “그분을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충북북부연합지회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김선태는 윤 광복회장이 언급한 유인석 의병대장의 고손인 유해규씨의 집을 찾았다. 김선태는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면서 자신의 사비로 준비한 현금을 전달했다. 유씨의 집을 나선 김선태는 “되게 훌륭한 일을 하신 건데 단순히 어려운 것만 부각이 될까 봐 죄송하다”면서도 “제 판단에는 도와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뜻을 기리는 의미로 드렸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처한 현실을 조명한 김선태의 행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보훈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독립 영웅, 2026년 오늘로 돌아오다

    독립 영웅, 2026년 오늘로 돌아오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2026년 현대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독립 영웅들. 사진 왼쪽부터 윤봉길 의사(교육자)·김구 선생(정치인)·유관순 열사(학생)·윤동주 시인·안중근 의사(군인)가 각자의 본래 직업과 못다 이룬 꿈을 살린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진은 구글 나노바나나 프로를 통해 제작했다. 윤봉길 의사는 생전 야학 교재 농민독본을 저술했으며 문맹 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백범 선생이 주도하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경축식에서 폭탄을 투척했다. 이후 의사는 일본 헌병대에 연행돼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1932년 12월 19일 순국했다. 한평생 애국의 길을 걸은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한인애국단을 결성해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등의 항일 독립운동을 지휘했다. 해방 후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했으며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힘썼다. 이후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에 의해 암살됐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여자보통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다. 이화학당이 휴교한 뒤 고향인 천안에서 대규모 만세 운동을 전개했으나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후 체포된 열사는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하다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 28일 18세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민족 시인으로 ‘서시’와 ‘별 헤는 밤’ 등 식민지 현실 속에서 민족의식과 자아 성찰을 담은 시를 꾸준히 창작했다. 일본 유학 중 조선인 유학생들과 일제 통치에 대해 비판하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조선 독립에 관해 토론하기도 했다. 이후 일제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계몽 운동과 의병 활동에 나섰다.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한 뒤 의병 부대를 조직했으며, 이후 의병을 이끌고 국내진공작전을 펼쳤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의 일제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사살했다. 체포된 뒤 뤼순 감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했고, 옥중에서 저술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돼 순국했다.
  • “연좌제 운운 자격 없다”…서경덕, 日언론 ‘하영 감싸기’에 “창피한 줄 알길” 일갈

    “연좌제 운운 자격 없다”…서경덕, 日언론 ‘하영 감싸기’에 “창피한 줄 알길” 일갈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52)가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논란과 관련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한 일본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매체들이 하영에게 쏟아진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日언론 “후손 ‘사회적 제재’는 현대판 연좌제”앞서 지난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하영 증조부의 행적이 후손 비판의 근거가 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하씨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새 그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하영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배우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에 관한 표현마저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를 잊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도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뿌리 깊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친일 대가로 후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조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과 후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증조부의 의혹을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상황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 “올바른 역사 인식이 먼저”일본 언론의 보도에 서 교수는 “일본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를 왜곡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나라가 어디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은 제대로 했느냐”면서 “대한민국 독도를 아직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본 언론은 먼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행동한 후, 다른 나라를 비판하라”면서 “창피하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인 안상호(1872~1927)로, 당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했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대정친목회에 대해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 눈치챘나…유병재, 하영 ‘친일파 증조부 자랑’에 쎄한 반응 재조명

    미리 눈치챘나…유병재, 하영 ‘친일파 증조부 자랑’에 쎄한 반응 재조명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유병재가 과거 방송에서 하영의 집안 내력 언급에 보인 미묘한 반응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과거 방송 발언과 이를 듣던 유병재의 반응이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발단이 된 영상은 지난 6일 유명 유튜브 채널 ‘넷플릭스 코리아’를 통해 공개된 홍보 콘텐츠였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의 주연 배우인 정해인과 하영이 동반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을 맡은 유병재는 하영의 전작인 히트작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며 대화를 이끌어 갔다. 이어 유병재는 “하영이가 집안 대대로 조상분들께서 의사셨던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냐”며 집안 내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하영은 “맞다. 증조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답변을 이어 갔다. 그러자 하영의 말을 듣던 유병재는 “증조할아버지시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약간...”이라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하영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의사라고 들었다”며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엄두도 안 났고, 그냥 ‘언니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다”고 웃어 보였다. 이후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당시 유병재가 보인 반응은 누리꾼들의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영상을 시청한 수많은 누리꾼들은 “여기서 유병재도 표정을 보니 속으로 친일파인 것을 눈치챈 것 같다”, “농담처럼이라도 친일파 관련 언급을 하려다가 선을 넘을까 봐 입을 다문 것이 아니냐” 등 다양한 추측을 쏟아 냈다. 논란이 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이다.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원의학교를 졸업한 그는 1904년 귀국해 서울 종로 일대에 근대식 양의원을 개원했으며, 조선의 국왕인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안상호는 조선인 상류층 위주로 결성된 친일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에 가입해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정실업친목회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지면에는 일제가 조선인들의 사상 통제와 동화를 위해 선전했던 이른바 ‘내선일체의 모범 가정’으로 안상호의 가정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경성에서 결성된 ‘이토 히로부미 추모준비위원회’에 안상호가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논란 초기 소속사 측은 증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문헌 기록 등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입장을 정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영 역시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했다.
  • ‘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사 심의 절차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 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과거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폐기물 매립,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의 재수사 지시로 경찰의 일차적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수사상 허점이 바로잡힌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수단이 착수할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공식 직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 관련 사안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관련 투자 및 대응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석포제련소의 오염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진 바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현재 영풍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오염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광수단의 수사는 오염 사실 입증보다는 장 고문의 개입과 지배력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을 둘러싼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도 재수사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및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에는 영풍 법인에 약 20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 위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고의’ 단계에서 내려지는 제재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일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日언론 “韓, 왜 친일파 자손 용서 안 하나”…“연예인 몰아세우는 연좌제” 주장도

    日언론 “韓, 왜 친일파 자손 용서 안 하나”…“연예인 몰아세우는 연좌제” 주장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는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 다름 아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영 증조부의 행적이 후손 비판의 근거가 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하씨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새 그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선 인기를 얻으면 당사자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심지어 조상의 행적까지 파헤쳐진다. 그중에서도 ‘친일 선조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을 가장 격분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하영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배우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에 관한 표현마저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를 잊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도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안상호에게 제기된 친일 행적과 의혹을 소개하며 “소셜미디어(SNS)에선 (하씨에 대해) 사실과 근거가 부족한 의혹으로 ‘이완용을 구하고 고종을 독살한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비난이 퍼졌다”며 “하씨의 사과에도 출연작으로부터 하차나 연예계 은퇴를 요구하는 등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친일 청산 인식도 언급했다. 가모시카 교수는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뿌리 깊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친일 대가로 후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선조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과 후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증조부의 의혹을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상황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확인된 행위와 근거 없는 의혹, 선조와 후손, 역사적 책임과 현대의 정치적 공격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친일’이라는 말의 적용 대상은 끝없이 확대되고 본래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마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억이 새로운 차별이나 집단적 공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인 안상호(1872~1927)로, 당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했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대정친목회에 대해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 中 부품이 韓 드론 발목 잡나…“15%라더니” 트럼프 관세의 숨은 조건 [밀리터리+]

    中 부품이 韓 드론 발목 잡나…“15%라더니” 트럼프 관세의 숨은 조건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에는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드론이라고 모두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포고문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무인항공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다르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를 매긴다. 상대적으로 작은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25%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산 드론이 사실상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반면 한국 업체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백악관은 해당 국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려면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한국을 비롯한 지정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고문도 수입업자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인증하도록 했다. 韓에서 조립해도 中 핵심부품 많으면 변수 결국 완제품의 최종 조립지가 한국이라는 사실만으로 15% 관세 적용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니다. 중국산 모터나 전자식 속도제어기(ESC),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관세 적용 과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미 상무부 조사에서도 이런 공급망 문제가 확인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업용 드론조차 모터와 ESC, 리튬이온 배터리, 도킹 스테이션 등 주요 부품을 해외 공급처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구조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공급망 차질 때 안보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소프트웨어도 관세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미 상무부는 일부 외국산 드론의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체가 있는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해 해당국 정부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제품의 제조국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출처까지 따지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중국산 완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을 넘어 드론 공급망에서 중국산 핵심 부품과 기술의 비중을 줄이려는 성격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업체로서는 미국 시장 진입 문턱이 중국 업체보다 낮아지는 동시에 부품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中 의존 낮추면 K드론엔 미국 시장 기회 반대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 국내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만으로 드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우방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값싼 드론이 훨씬 비싼 무기체계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전쟁에서 확인됐다며 자국 드론 산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글로벌 드론 업체들의 공급망 재편 경쟁도 빨라질 전망이다. 100%와 25%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드론 부품은 18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결국 한국 드론 업계에는 15%라는 낮은 관세율 자체보다 **어떤 국가의 부품과 기술로 제품을 구성하느냐**가 미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美투자 조선업체 본국서 2척 건조 허용…드론에 관세 최대 100%”

    트럼프 “美투자 조선업체 본국서 2척 건조 허용…드론에 관세 최대 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이같은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는 3종류로 제한했다. 3개 선급 가운데 한 가지는 대(對)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이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idated Cargo Replenishment at Sea·CONSOL) 유조선과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이다. 이들 두 가지 선박의 경우 해군을 위한 비(非)전투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맥이 닿는 표현이다. 백악관은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이 각서는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밝혔다. 관세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다음달 3일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리히텐슈타인·스위스·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 백악관 “어글리 경기도” 콕 집었다…갑자기 무슨 상황? [권윤희의 월드뷰]

    백악관 “어글리 경기도” 콕 집었다…갑자기 무슨 상황?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 ‘마케팅 논란’ 스벅, 2분기 영업손실 184억

    ‘마케팅 논란’ 스벅, 2분기 영업손실 184억

    지난 5월 발생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의 여파로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18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모회사인 이마트가 13일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SCK컴퍼니 2분기 순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원에서 올해 184억원 손실로 돌아서 1년 새 587억원 줄었고, 직전 분기(293억원)와 비교해도 477억원 급감했다. 실적 악화는 지난 5월 발생한 ‘탱크데이’ 논란 이후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5월 18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홍보물에 쓰인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으며,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당시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각 해임했다. 다만 회사는 IR 자료에서 실적 부진의 직접적 원인으로 여름철 대표 음료 판촉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2분기 스타벅스 점포 수는 49개 늘어 2185개를 기록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연결 자회사들의 부진으로 이마트는 연결기준 43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 [열린세상] 결과에서 과정으로

    [열린세상] 결과에서 과정으로

    2019년 어느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양말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민주화 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이 흥행을 하자 그 대사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한 것이지요.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황급히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진행했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재단에 후원금까지 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는 어느 커피 브랜드에서 텀블러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요.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과 고문으로 숨져간 학생의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회사 대표가 해임이 되었고,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했지요. 전국의 매장을 닫고 직원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응원하던 선수들이 역시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지요. 상대팀이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비하와 역사 조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학교와 동문회에서 상대팀을 찾아 사죄를 해야 했고,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의 부재, 도덕 불감증, 공감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중심주의 혹은 결과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나 방법, 절차의 흠결은 어느 정도 눈감아주었던 것이었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앞선 사건들 역시 판매고를 올리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예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축은 어쩌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MZ세대의 시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월드컵은 유난히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요. 저는 그 이면에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 절차에 대중들이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법에는 이러한 정신을 표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이지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느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은 결과의 공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과를 넘어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까지 의미합니다. 잘못된 수단이나 투명하지 않는 절차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고,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50여년 전 발생한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이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 잠실 마운드 오르는 ‘독립운동가 후손’ 배우…‘윤봉길 종손’도 화제

    잠실 마운드 오르는 ‘독립운동가 후손’ 배우…‘윤봉길 종손’도 화제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1872~1927)의 ‘친일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광복절 당일인 1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LG트윈스 대 SSG랜더스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는 배우 박환희(35)는 독립유공자 하종진(1905~1981) 선생의 외손녀다. 하종진 선생은 1919년 3월 경남 함양군에서 진행된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해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줬고, 1922년 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동맹 휴학을 주도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받았다. 1923년에는 경성전차회사 파업을 주도했고, 1925년에는 ‘진우연맹’을 조직해 대구 시내의 주요 관청 등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발각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하종진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돼 있다. 박환희는 “뜻깊은 광복절에 마운드에 설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분들 덕분에 누리게 된 지금의 자유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헌 윤봉길(1908~1932) 의사의 종손도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배우 윤주빈(37)은 윤봉길 의사의 동생인 윤남의(1916~2003) 선생의 손자다. 윤남의 선생 또한 독립유공자로, 윤봉길 의사와 함께 농촌 개혁운동과 민족계몽운동 등에 힘썼다. 윤주빈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인 심훈(1901~1936) 선생이 옥중에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를 낭독했다. 또 국가보훈처 공익광고와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는 등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배우 한수연(43)은 대한제국 말기 의병대장이자 독립운동가인 김순오 선생의 외증손자다. 박환희와 윤주빈, 한수연은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KBS에서 방송된 ‘100년의 봄’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가족사를 공개했다. 걸그룹 ‘아이오아이’로 활동했던 가수 청하(30)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6·25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인 석은 김용근(1917~1985) 선생의 외손녀다. 김용근 선생은 숭실학교 재학 시절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다 경찰서에 수감됐고, 졸업 후 전남 영광군 야월교회 개량학당에서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사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 옥고를 치렀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제9보병사단에 입대해 복무했으며,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신군부에 쫓기던 제자들을 숨겨줬다 구속됐다. 1990년 독립유공자 애족장, 2002년 5·18 민주유공자로 추서됐다. 청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셨다”면서 존경심을 드러내 왔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한국어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배우 김지석(45)의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김성일(1897~1968) 선생이다. 김성일 선생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의용단과 대한독립보합단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23년 중국 상하이로 이주해 백범 김구 선생의 제자가 됐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직후 체포돼 고문을 받기도 했다.
  •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광고계 이어 웹예능도 ‘연이은 손절’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광고계 이어 웹예능도 ‘연이은 손절’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논란의 여파로 웹 예능 콘텐츠 공개가 무산됐다. 최근 하영은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의 공개와 함께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촬영을 마쳤던 웹 예능 콘텐츠의 공개가 최종 불발됐다. 오는 19일 공개를 앞두고 있었던 유튜브 채널 ‘유튜브하지영’의 하영 출연분은 최종적으로 업로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앞서 광고계의 손절 행렬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던 하영 출연의 ‘삼성 아트 TV’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의류 브랜드 ‘아티드’를 운영하는 ㈜이스트엔드 역시 하영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또한 네이버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광고 영상을 비공개 조치하는 등 다수의 브랜드가 발빠른 손절에 나섰다. 논란이 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이다.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원의학교를 졸업한 그는 1904년 귀국해 서울 종로 일대에 당시로는 드문 근대식 양의원을 개원했으며, 조선의 국왕인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안상호는 조선인 상류층 위주로 결성된 친일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에 가입해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정실업친목회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던 곳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일제가 조선인들의 사상 통제와 동화를 위해 선전했던 이른바 ‘내선일체의 모범 가정’으로 안상호의 가정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경성에서 결성된 ‘이토 히로부미 추모준비위원회’에 안상호가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하영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집안이 4대째 의사 가문이며, 증조부가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이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구체적인 친일 이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논란 초기 소속사 측은 증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문헌 기록 등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입장을 정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영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역사에 대해 무지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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