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안(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주진우 의원과 최수진·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대표 발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므로 민주당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수사 범위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사태를 은폐하거나 공권력이 동원돼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사전선거 동일 득표율 논란 등이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50곳이라고 했다가 91곳으로 늘려서 발표했다. 고무줄 같은 자체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쿠리 투표부터 시작해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자유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지키자는 2030 청년들의 외침에 정치권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독립성·구조적 문제로 들여다보지 못한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선관위 완전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동일 득표율 논란에 대해 “확률이 희박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진위 여부는 제대로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돌아갈 것이니 어설픈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게 선관위이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측이 재심 등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수처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위법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조 전 교육감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심 청구나 재판소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금 법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과거 사건에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시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로 수사한 사건으로, 공수처는 2021년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요구한 뒤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12월에 조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후 약 3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과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1년 11월 한 전 비서실장을 22일과 26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조 전 교육감은 12월 3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등 법원에 영장 청구를 통한 보완수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대로라면 과거 조 전 교육감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만 결정해야 함에도 직접 피의자들을 불러 보완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현직 차장검사는 “그쪽(조 전 교육감)에서 위법 수사를 주장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고무줄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조 전 교육감 사건 때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때부터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법안은 2021년이나 2025년이나 바뀐 것은 없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건이 남아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관련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입법으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며 “각 수사기관들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지난 21일 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감사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시민 안전 예산 소홀 ▲공공청사 대관 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먼저 법무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정 부의장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서 통합 발주해야 할 대규모 행사 예산을 시기별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정황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조달청 입찰을 피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감사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과 감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은 집행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부서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미사강변도시 내 통학로 등에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가로등 및 배수 시설 정비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삭감하면서, 보여주기식 황톳길 조성 등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은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회계과 감사에서 시청 대회의실 대관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영리나 종교 목적의 단체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하남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20억원 상당의 부산공동어시장 어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파산한 2명의 중도매인 중 한명이 수천만원대의 어대금 질권담보금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동어시장과 수산업계 등 서울신문 취재 를 종합하면 중도매인의 어대금 담보용으로 부산시수협통장에 현금을 적립하고 공동어시장에서 받아놓은 수천만원의 어대금 질권담보금을 파산한 이모 중매인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동어시장 측은 “전적으로 이는 질권담보금을 내어준 은행담당자의 실책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6월 두명의 중도매인 파산 문제 외에도 다른 중도매인들의 어대금 한도초과 거래에 의한 파산 사례도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파산이 확인된 A 중도매인의 경우 파산설이 돌던 파산 1개월 전, 어시장측이 어대금 보증금 한도금액 1억원을 낮춰 조정, 지급해 주는 등 이해 할수 없는 행정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경의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어대금 담보설정이 소문으로 나돌던 공동어시장 대표이사와 집행부의 친소관계에 의한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시장 주변 일각에는 이번일을 계기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신임 정연송 대표이사는 “일어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규정을 개정하고 안심하고 위판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 필수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사건사고로 위축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서는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선거법 규정상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행위 규제라는 점이다. 전 최고위원은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또 다른 사실관계인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 역시 후보자 측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행위란 점도 무죄 주장의 근거다. 전 최고위원은 “선거법은 행위는 후보자 측의 행위만 처벌한다”며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협박받았다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과 생각, 의견”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불기소됐다는 점도 무죄 근거 사유로 들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스스로 이 대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셈”이라며 “당시에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불기소했다”고 부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방하려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예로 들었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이호진(62) 전 회장과 김기유(69)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립하고 있는 태광그룹이 고강도 내부 감시·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전 의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 그를 대신해 그룹을 이끌어 왔으며,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150억원대 부당 대출 청탁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장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태광그룹은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에 대략적인 징계 기준을 뒀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행위별 징계 등급을 세분화해 징계권자 재량에 따른 ‘고무줄 징계’ 여지를 차단했다고 태광 측은 설명했다. 태광은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민원을 야기하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은 경제·기업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지난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것을 비롯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재직하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합류하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실상 내부 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태광의 이번 조치를 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 장치를 만들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6500만원 상당의 불법 발사 장치를 만들어 판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조·판매책 태국인 A(29)씨와 아내 B(40)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발사 장치 제조법을 익혔다. 장치 제조에 필요한 고무줄, 쇠구슬, 발사 지지대 등 부품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했다. 한국에서 제조한 발사 장치 제품은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했다. 발사 장치는 대당 9~15만원씩 총 420차례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만든 발사 장치는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 화살촉이나 쇠구슬을 발사하는데 정확성이 높고 위력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하게 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고무줄 발사 시 유효 사정거리는 최대 30ｍ로, 5ｍ 정도 거리에서 쐈을 때 알루미늄 캔을 뚫을 정도의 관통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약 15㎝ 거리에서 발사하면 화살촉이나 쇠구슬이 인체에 7~10㎝ 깊이로 박힐 수 있는 위력”이라며 “현재까지 발사 장치가 사람에게 사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발사 장치를 구매한 이들은 강원도, 전라도, 경상남도 등 전국 농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로 낚시나 새 사냥을 목적으로 발사 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회수되지 않은 발사 장치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구매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뒤 한 달여 지난 시점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복 연설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고어는 국민 투표에서 약 5100만표(48.4%)를 얻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약 5046만표·47.9%)보다 54만여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 확보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고어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266대271로 근소하게 밀려 결국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문제는 두 후보의 표차가 박빙이었던 플로리다주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 큰 논란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재검표를 명령했고 표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전 세계의 이목은 고어의 승복 연설에 쏠렸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고어는 깨끗한 승복 연설로 미국인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앨 고어의 사례를 떠올렸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공익신고자인데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려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을 받은 바로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유야 어떻든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인데도 그간의 구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저 “조국이 유죄면 저(김태우)는 무죄”라며 보선 출마 당위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물론 김 전 구청장의 35건의 공무상 비밀 폭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비위들은 묻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익신고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설사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면복권됐다는 이유로 무려 39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보선 출마를 당연시하는 것은 구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은가. 공무상 비밀 폭로가 당위성을 갖는 것과 보선 출마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칙과 공정의 문제다. 그런데도 당초 ‘무공천’ 기류가 강했던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 39조 3항을 제 입맛대로 해석해 김 전 구청장의 공천 길을 열어 줬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지만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타 후보들의 반발로 경선을 실시하긴 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예상대로 지난 17일 보선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진영 간의 빅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만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번 보선에서 김 전 구청장이 패배한다면 무리한 공천의 대가라는 비판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책임도 오롯이 국민의힘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철없는 60대 남성이 범행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송도에 있는 한 고층아파트 29층 유리창을 Y자형 고무줄 새총으로 깬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를 17일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깼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수색을 통해 지름 8mm 쇠구슬 2점을 수거 했다. 경찰은 새총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분석과 쇠구슬 판매업체를 집중 탐문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쇠구슬 발사지점 방향성 감정 등을 통해 발사 의심 세대를 특정,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등 사실관계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유 등 사실관계는 조금 더 조사해 본 뒤 답변할 수 있다”면서 “피해 세대에 개인적 감정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일쯤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4월 제주시 내도동 인근 한 공터에서 산 채로 땅에 묻힌 푸들이 발견됐다. 푸들은 코와 입만 땅 위로 내놓고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7살 정도로 추정된 푸들은 등록 칩이 있는, 주인이 있는 강아지로 확인됐다. 구조된 푸들은 너무 야위고 겁먹은 상태였다. 앞다리 발목이 고무줄에 묶여 있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견주 등 2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견주는 푸들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주인에게 버려져 땅 속에 산채로 파묻혔던 푸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 2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푸들의 근황이 공개됐다. 푸들의 새 이름은 ‘담이’였다. 구조 당시 야위고 겁에 질린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한눈에 봐도 건강해진 모습의 담이는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만큼 활발해졌다고 한다. 담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건 임시 보호를 하고 있던 이승택씨였다. 이씨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아픔을 겪었던 아이라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가족에게 버려져 땅 속에 묻힌 상처 때문인지 담이는 입양 초기,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자 담이도 마음을 열었다. 이씨는 “저희가 임시 보호를 하다가 함께 지내면서 담이가 점점 아픔도 사라지고,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 했고, 가족들이 동의해서 아예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항상 밝게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끝까지 저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담이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경찰이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의 유전자(DNA) 결과가 나왔으나 국내에 등록된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지문의 표피가 박탈되면서 복원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도 시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의 제조업체나 유통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전달받은 상태다. 해당 반바지는 고무줄이 있는 형태로 매우 낡은 상태였고, 물품표시 라벨과 제작사 상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디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한 결과 만조 시 서쪽 바다에서 김포대교까지 물이 역류하는 것은 확인하면서 조류 방향에 따라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만약 북한 아이라는 신원이 확인되면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인수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북측에서도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요청사항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의 최종적인 정밀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군부대와 김포대교 인근 CCTV를 계속 확인 중이다”며 “시신의 신원이 계속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쯤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물에 떠 있는 1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어민이 최초로 시신을 발견해 인근의 해병대에 신고했고, 군이 감시장비로 확인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군과 비슷한 나이대 아동에 대한 전국의 실종신고 내역을 조회했지만 어떠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과수 부검결과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1차 소견이 나왔으며, 시신의 골절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세 전후 남자 어린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산서부경찰서는 발견 당시 해당 남자아이가 유일하게 입고 있던 반바지에 대해 한국의류협회에 제조업체와 유통 경로 등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협회로부터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반바지는 상표는 물론 라벨조차 없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의류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근 폭우와 함께 북한에서 떠내려온 시신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요즘 찾아보기 힘든 고무줄 바지로 원단의 출처도 확인이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반바지의 디자인이나 상태만으로 북한에서 제작된 옷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6일)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부패 상태가 심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힘들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과 유전자 대조 결과는 최소 2주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실제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두고 한강하구 관할부대에 CC(폐쇄회로)TV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 김포시 한강하구아동 시신 신원 확인 난항옷 제조사 확인 불가北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DNA 대조 결과 최소 2주 필요지난 5일 경기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동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이 단서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해병대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 “반바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발견된 10세 전후의 남자아이 시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의류인 반바지의 제조업체나 유통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국의류협회로부터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반바지에는 특정 상표나 라벨도 부착돼있지 않다. 국내서 정상적으로 생산·유통되는 만 13세 미만 아동 의류에 부착되는 KS마크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요즘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매우 예전에나 입었을 것 같은 고무줄 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옷의 원단이나 디자인만으로는 북한 제품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 사망 원인 추정 어려워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다만 시신에 골절이나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와 유전자(DNA) 대조 결과는 앞으로 최소 2주는 더 있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동 실종신고 내역을 조회했지만 아직까지 연관성이 있는 사례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한강 하구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포구 앞 한강에서 10세 이하로 추정되는 남아 A군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과 비슷한 나이대 아동에 대한 전국의 실종신고 내역을 조회했지만 어떠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시신이 북한에서 호우 피해를 입고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시신 발견 장소 조류나 해류 방향 확인 중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어린이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비 피해를 입은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인천 연평도에서 북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떠내려 오는 등 접경지 부근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시신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전류리 포구도 북한과 직선거리로 9㎞, 한강을 따라 이동해도 약 10㎞ 거리에 있다. 경찰은 현재 시신 발견 장소의 조류나 해류 방향을 확인 중이다.숨진 아동 ‘낡은 반바지’ 라벨과 제작사 상표 없어 경찰은 A군의 복장도 주목했다. 숨진 A군이 입고 있던 반바지는 허리에 고무줄이 있는 형태로 매우 낡은 상태였고, 물품표시 라벨과 제작사 상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디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섬유 감정을 의뢰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우리나라 옷이 맞는지 자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정오쯤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물에 떠 있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어민이 최초로 발견해 인근 해병대 감시초소에 신고했고, 군이 감시장비로 시신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다. 발견된 시신은 10세 전후 남자 어린이로 추정되며 웃옷은 입지 않은 채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경찰은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부패가 진행돼 부검 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고무줄 공천룰’로 무소속 출마 바람을 몰고 온 전북지역 지방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라 경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장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32건, 63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 6개월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거구 마다 수사를 둘러싼 각종 소문들이 파다하다. 특히, 경찰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장수군에서는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대리투표와 관련해 마을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실제로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음신마을. 마을 입구에 세워진 탑차에는 ‘부정투표 군민심판’이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라, 돈선거 추방, 장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란 현수막도 걸렸다. 주민들은 “최근 마을 곳곳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이뤄지고 이를 대가로 돈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마을 청년회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예비후보는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 또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사건 관계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데 이어 대리 투표로 사용된 휴대전화 수 십여 개의 번호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 임실과 순창 지역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제기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56.8%를 득표해 순창군수 후보 자격을 얻은 후보 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선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실군수에 도전한 한완수 예비후보 측도 “경쟁상대인 한병락 후보 측근들이 경선 기간에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대리투표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인들의 휴대폰을 걷어가 특정 장소에서 대신 투표를 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김종식 전북도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일과 21일 선거사무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씩 총 4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번은 강 시장이 직접, 나머지는 강 시장의 측근이 전달했다”며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식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는 김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단 한 푼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해당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김 예비후보의 고소장 접수 여부 확인 후 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김 예비후보를 민주당 전북도당에 당규 제7호 위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징계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제주 공터에서 산 채로 땅에 묻힌 푸들이 발견됐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키고, 경찰이 수사를 벌여오자 견주와 견주 지인은 자수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견주는 학대하고 방치한 푸들이 살아있자 소유권을 포기했다. 견주 A씨는 ‘반려견을 며칠 전에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가 ‘강아지가 몸이 아파서 묻어주려 했다’고 진술 내용을 바꿨다. 7살로 추정되는 푸들은 등록 칩이 있었지만 너무 야위고 겁먹은 상태였고, 앞다리 발목은 고무줄에 묶여 있었다. 학대 정황이 다분했다. 정상적인 반려인은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살아있는 생명을 파묻고 죽게 방치하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는다. 산책 중 강아지를 발견한 시민은 “반려견이 입, 코만 내민 채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며 “바로 구조했지만 먹지 못했는지 몸이 말라있는 상태였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아지는 너무 말라 있었고, 영양상태가 안 좋아 영양제를 투입했으며 앞다리 상처를 치료하고 난 뒤인 다음날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다. 푸들은 현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2~3주 정도 치료기간을 가진 뒤 경찰과 협의를 통해 입양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처음엔 많이 떨고 사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에게 안기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됐다”고 밝혔다.제주에서 입·발 묶인 채 버려져“움직일 수도 없게”…구조 후기 지난 13일에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묶인 ‘주홍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입과 앞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꽁꽁 묶여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 입 주변에는 상처와 진물이 나 있고 앞발은 등 뒤로 꺾여 있었다. 주홍이를 구조한 자원봉사자는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이 착한 아이를 던져놨다”고 분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 단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아이”라며 “한쪽에서는 누구라도 도우려고 살리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버려지는 것도 모자라 학대까지 당한 주홍이는 보호소 강아지로 확인됐다. 보호소 관계자는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된 주홍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놓고 간 것 같다”며 “보호소 앞에 이렇게 해놓고 간 것은 이 아이가 보호소 아이라는 걸 아는 누군가의 소행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주홍이는 보호소가 구한 임시보호처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사람을 경계했지만 현재는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고, 두 번째 임시보호처로 이동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감싸 안아줄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여자아이로 3살로 추정되며 17.8kg, 중성화 완료. 심장사상충 음성. 한림쉼터@hanlim_animal_shelter 인스타그램으로 입양 신청을 받고 있다.평생의 상처 안고 살아가는데솜방망이 처벌, 동물학대 방치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0년부터 11년간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약 4400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구속 인원은 5명으로 실형 선고 비율은 1%도 안 된다. 동물학대 뉴스가 계속되고 있만 불기소 처분과 벌금 몇십만원,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동물학대범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해 동물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또 피해 동물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제주도는 더는 학대 받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동물 학대 예방책을 강구하고, 경찰은 이번 사건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주둥이와 앞발이 묶인 유기견이 발견된데 이어 이번엔 제주에서 산 채로 땅에 묻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모래땅 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개를 주민에 의해 발견돼 신고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는 8살 정도 된 푸들로 등록 칩이 있는, 주인이 있는 강아지로 확인됐다. 외도파출소와 제주시 등이 연락 받고 나갔을 때는 강아지가 너무 야위고 겁먹은 상태였으며 앞다리 발목이 고무줄에 묶여 있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에 따르면 강아지가 너무 말라 있었고 영양상태가 안 좋아 영양제를 투입했으며 앞다리 상처를 치료하고 난 뒤인 다음날 동물보호센터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황이 있어 여자주인에게 인계하기 전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묶인 유기견이 발견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나 사건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1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1차 자격심사를 마무리 했으나 결과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는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389명의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입지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369명에게 적격판정을 내리고 20명은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적격 판정을 받아 개혁공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도내 민주당 광역 및 시·군의원 후보 중 정치자금법과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도 이번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4일 공개한 29명의 불량정치인 가운데 상당수가 적격 판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인물도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했다. 음주운전 이력도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행위만 적용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이 나온다. 막말 파문으로 떠들썩 했던 인물과 음주운전 벌금형에 산림조합 대출금 미상환 논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던 도의원도 1차 심사를 통과해 개혁공천의 이미지를 흐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후보 측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완주군수 출마 당시 해당 혐의는 정치적 사건으로 중앙당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며 “이번 검증결과는 중앙당의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1차 심사는 적량평가로 일정 기준에 들지 않으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향후 실시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성평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5일부터 ▲강력범죄(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기준을 적용해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검증을 해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5일 18명으로 이루어진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줘 공천=당선이 예상되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