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성동형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의 가치인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거동 불편으로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50명이다. 정기적인 위생 관리로 자존감 회복을 돕고 돌봄 가족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2인이 1조로 방문해 안전하게 진행한다. 목욕 지원과 함께 안부 확인 및 정서적 교류도 함께하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장비도 활용한다. 유형은 ‘기관 연계형’과 ‘재가돌봄방문형’ 2개다. 기관 연계형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송영 차량(교통 지원 차량)과 이·미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돌봄방문형은 이동이 극히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특수 목욕 차량이 집 앞까지 찾아가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 단가는 기관 연계형(방문목욕)은 회당 7만 7000원, 재가돌봄방문형(차량 내 목욕)은 회당 8만 9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는 서비스 단가의 20%(1만 5400원~1만 7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횟수는 1인당 연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구는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욕창 등 합병증 예방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통합돌봄과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이 서대문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홍은(간호대)역 신설’을 위해 임기 막판까지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홍은(간호대)역 유치 추진위원회’ 등 지역 주민 연합체로부터 강북횡단선 역 신설을 촉구하는 공식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 그는 이를 서울시 교통실에 즉각 전달하며,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이 제출하고 문 의원이 적극 공감한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발표된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행정 착오와 부실 조사로 얼룩진 결과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예타 보고서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이주 상황을 영구적인 ‘인구 감소’로 잘못 판단(홍은1동 -0.61%, 홍제3동 -4.75%)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이 지역 배후 인구는 4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에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를 2030년 장래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정작 즉시 반영돼야 할 홍제1·3구역은 누락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로 인해 강북횡단선의 사업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지역의 표심이 조직적으로 결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위를 운영 중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827세대)’를 필두로, 대규모 정비사업 주체인 ‘홍은 제15구역 재개발조합(1834세대)’, ‘홍은 벽산아파트(1509세대)’ 등 서대문구 내 12개 주요 단지 및 조합들이 공식 직인이 날인된 연대 확약서를 제출했다. 총합 7232세대에 달하는 서대문구 핵심 광역 연합 체제가 문 의원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한 것이다. 문 의원이 교통실에 제시한 대안은 기술적으로도 명쾌하다. 현재 계획된 ‘홍제역~상명대역’ 구간은 직선거리 1600m로 타 노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길다. 여기에 별도의 노선 변경 없이 정거장만 추가할 경우, ‘홍제~홍은(간호대)역(867m)’, ‘홍은(간호대)~상명대역(797m)’으로 분할돼 지하철 역간 평균 간격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다. 향후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유입될 1만명을 포함해 총 5만명의 고정 교통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강북횡단선의 전반적인 철도 수익성 향상과 지하철 3호선 과부하 해소, 홍은사거리 정체 분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보충의견을 내는 등 임기 말까지 왕성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북한산과 인왕산이라는 지형적 한계에 갇혀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 고립을 감내해 온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며 “72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오직 ‘이동권 보장’이라는 민생 가치 아래 하나로 뭉쳐 확실한 표심과 데이터를 보여준 만큼, 서울시 교통실은 이번 강북횡단선 재구조화 과정에서 홍은(간호대)역 신설을 반드시 최종 역사로 확정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의원의 임기는 끝이 있을지언정, 주민을 향한 책임감에는 임기가 없다”라며 “마지막 날 퇴근하는 순간까지 서대문구 주민들의 염원을 관철하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웨덴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시카메라로 통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이 아내를 “무자비하게 착취했다”고 판단했다. 영국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헤르뇌산드 지방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세 남성에게 징역 4년 5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스웨덴 동부 크람포르스의 외딴 농장에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온 남성 120여명이 피해 여성과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그가 아내의 제한된 인간관계와 외딴 주거 환경을 이용했다고 봤다. 남성은 집 안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로 아내를 통제했고, 일부 장면은 카메라에 녹화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폭력을 암시하는 협박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죽이겠다”, “휘발유를 붓겠다”, “불태우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식의 위협으로 피해 여성을 몰아붙였다고 설명했다. 감시카메라 사각지대로 빠져나와 신고피해 여성은 집 안 감시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내의 동의 아래 만남을 주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고, 온라인 방송과 추가 성매매를 요구했으며, 이웃과 고객까지 끌어들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성이 장기간 집요하게 요구하고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봤다. 또 성매매 사업의 대부분을 그가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성에게 제기된 강간 혐의 8건은 피해자의 참여가 비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미수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성 구매자 28명도 유죄…일부는 실형이번 사건에서는 성 구매자들도 함께 법정에 섰다. 스웨덴 수사당국은 성매매에 연루된 남성 120여명을 확인했지만, 이 가운데 29명만 기소했다. 법원은 이 중 2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56건의 성매매 구매 혐의로 처벌받았다.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0만 크로나(약 3200만원)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지젤 펠리코 사건과 비교되며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펠리코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먹인 뒤 수년 동안 다른 남성들에게 성폭행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스웨덴 사건 역시 배우자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법원은 남편의 행위를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착취와 지배로 판단했다.

전남 목포와 신안군 흑산·가거도를 잇는 쾌속 여객선 운항이 줄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 제한은 물론 생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목포~흑산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7척 가운데 3척이 선령 만료 등의 이유로 운항을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가거도와 만재도, 태도 등 흑산권역 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하루 한 번 육지를 밟기도 힘든 해상 고립 상황에 놓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생업이다. 주요 소득원인 수산물의 육지 반출 길이 막히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섬 특성상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의 택배 운송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흑산도의 한 주민은 “애써 잡은 수산물을 제때 보내지 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 봐 밤잠을 설친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제때 육지로 보내지 못한 수산물을 냉동시킬 수밖에 없는 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군은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다. 군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수산물 택배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화물선 운항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 택배 업체와 선사와 협의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오는 10월 추가로 여객선 1척의 선령이 만료되면 운항 중단 선박이 4척까지 늘어나 항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 차원의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영구 종식·내정간섭 금지 담겨30일 내 호르무즈 등 해상 교통 복원제네바 아닌 알프스서 MOU 서명식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폭탄 투하”이란 매체 “1조·해협 조항 부정확” 미국이 이란에 종전 합의 대가로 원유 판매 제재를 풀어주고, 수백조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도 양해각서(MOU) 초안에 명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체결한 MOU 내용이 점차 베일을 벗으면서 미국이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항으로 구성된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국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이란 핵 폐기 협상, 내정 간섭 금지,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최대 60일 이내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체결한다. 제재 해제와 관련, MOU 서명식 직후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풀어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이 풀어주는 제재에는 원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 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이 포함된다. 협상 진전을 고려해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MOU 체결 즉시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해제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한다. 아울러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MOU 체결과 함께 해상 봉쇄 해제(4조), 기뢰 제거 조치(5조),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완화(10조), 이란 동결 자산 해제(11조)의 이행부터 개시한다. 공개된 초안으로 보면 전체 14개항 가운데 5개가 대이란 제재 해제 성격으로 해석될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전제로 이란에 상당한 수준의 제재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현금 퍼주기’라고 비난해 왔는데, 초안대로 합의가 타결된다면 오바마 때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3000억 달러의 재건기금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전쟁은 미국이 벌여 놓고 재건 비용은 동맹국과 민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으로선 그간 강하게 요구해 온 ‘레바논 철군’까지 관철했고, 핵 협상은 뒤로 미루며 여유를 갖게 됐다. 논란이 됐던 ‘호르무즈 통행료’는 MOU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은 셈이 된다. 통행료를 고집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기보다 더 큰 실리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재 해제로 이란 원유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2017년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가량인 1억 5000만 배럴을 이란에서 조달했으나 미국의 제재가 시행된 2018년 6월 이후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실제 서명할 최종본에서는 초안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종전 MOU가 최종안이 아니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란 타스님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문건의 세부 내용이 미흡하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이 부정확하다”고 전했다. 한편 19일 MOU 서명식은 당초 알려진 스위스 제네바가 아닌 휴양 도시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이날 밝혔다. 뷔르겐슈토크는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악지대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보안·경호에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밴스 “민감한 외교 문제 얽혀 있어”네타냐후 정권 입지 더 좁아질 듯중동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이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양국이 체결하는 종전 양해각서(MOU)의 열람마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이란과의 협정문 초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열람을 거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종전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외부에 유출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은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이 도출한 어떤 합의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해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체결에 전격 합의하면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체결에 합의한 지난 1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협정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그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JD 밴스 미 부통령은 MOU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외교적 절차’를 꼽았다. 밴스 부통령은 ‘메긴 켈리 쇼’에 출연해 “이란뿐만 아니라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일부 국가들이 이번 사안을 올바른 순서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감한 외교적 상황들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OU 전문은 “아무리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시는 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해양빌리지 사업의 드론 시스템이 야간 갯벌에 고립된 시민 4명을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42분쯤 옹진군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시민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9시 43분에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탑재한 드론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드론은 수색 개시 5분 만에 고립객 2명과 인근에 있던 추가 위험 시민 2명을 동시에 발견했으며, 야간 구조 경로를 확보해 해양경찰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오후 9시 50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은 드론이 안내한 경로를 활용해 오후 9시 52분 시민 4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자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 28분 귀가 조치됐다. 이번 구조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갯골이 발달해 접근이 어려운 야간 갯벌 환경에서 이뤄졌다. 시는 구조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드론이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한 진입 경로를 확보해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원격탐사기술(드론·위성)과 인공지능(AI) 예측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빌리지’ 사업의 대표 성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선정돼 국비 35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이용희 시 항공과장은 “스마트 해양빌리지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바다의 미래를 관리하는 새로운 해양행정 체계”라며 “사람을 살리는 드론과 AI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해양도시 인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00년 뒤에는 입양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제 입양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가로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입양인으로 사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요.” 작가 리 랑그바드(46)는 16일 소설 ‘나의 통역사’(푸른숲)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1980년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2개월에 덴마크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모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강탈당한 채 평생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하는 입양인의 슬픔을 문학으로 그려냈다. 국가 간 입양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목받은 에세이 ‘그 여자는 화가 난다’에서 이번 작품까지 이어지는 주된 감정은 ‘상실에 대한 슬픔’이다. “소설에는 ‘공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입양인의 상실감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입양인으로서 저는 한국어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모두 제게서 사라졌죠. 입양인이라는 이유로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모든 걸 공백 안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소설은 어린 시절 덴마크로 입양된 한 여성이 혈육을 만나고자 한국을 찾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여성과 가족은 통역사에 의지해야 한다.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멀어져야 했던 그가 자신이 레즈비언이며 통역사와는 동성 연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이 작품으로 리 작가는 덴마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몬타나상과 북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퀴어문학 작품에 수여하는 프리즈마 문학상을 받았다. “덴마크에서 인종적인 고립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생모를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언제나 공항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뒤 나를 닮은 사람들을 만나며 내 역사를 조금 더 뒤로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절대적 원인으로 지목되던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손바닥 위의 ‘스마트폰’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인류의 출산율은 스마트폰 보급 속도와 나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유는 허탈할 정도로 명쾌하다. 밤마다 한 침대에 누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대신, 각자의 액정 속 숏폼 영상과 알고리즘에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고립된 시대, 인류는 대면 접촉을 잊고 디지털 단맛에 취해 연애와 결혼이라는 오랜 일상을 스마트폰에 반납했다. 연애의 설렘보다 ‘좋아요’ 알림이 더 짜릿하고, 아이의 옹알이보다 동영상 알고리즘이 더 친근한 세상이다. 정부가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 장려책을 펼치는 동안, 진짜 방해꾼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저출산 대책은 어쩌면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밤 10시 이후 집안의 와이파이를 과감히 차단하는 결단에 있을지도 모른다. 박상숙 논설위원

서울 관악구는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정책기획단’이 본격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민선 9기에서도 미래 발전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지난 15일 정책기획단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민간위원 17명과 국장급 공무원 11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과 이영기 부구청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이번 기획단은 청년 비율을 높이고 지역 사회 인사들도 참여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 9기 구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고의 공약 실행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기획단은 다음달 10일까지 경제혁신협치, 청년문화복지, 힐링청정안전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관악S밸리 3.0 ▲AI 기반 행정혁신 등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6대 목표 53개 과제의 공약사업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김 공동단장은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힘 있는 실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단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관악구 역사상 최초의 3선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악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소방 공무원 중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 소방관’이 탄생했다. 포항북부소방서는 최웅식(46) 소방장이 ‘트리플 크라운 소방관’ 자격을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같은 소방서 소속 최기승 소방위가 최초로 달성한 뒤 연이은 쾌거다. 트리플 크라운 소방관은 소방 핵심 업무 3개 분야인 화재·구조·구급에서 모두 1급 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을 뜻한다. 최 소방장은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분야에서 1급 자격을 획득한 뒤 지난 12일 화재대응능력 1급을 취득했다. 전국 소방 공무원 중에서도 3개 분야 모두 1급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극소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문 잠수 능력을 바탕으로 ‘경북 수난사고 신속대응팀’ 대원,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동료 소방관을 구출하는 ‘신속동료구조팀’ 훈련 교관으로 활동 중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해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됐다. 최근에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일상 회복에 기여해 ‘2026년 상반기 하트세이버’에도 선정됐다. 최 소방장은 “인명 구조 트렌드가 변해 어느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보다 센 징역 3년 6개월 선고태국인 아내 “남편 처벌 원해” 입장 바꿔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3월 변론이 끝나고 선고가 예정됐지만,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재판이 연장됐다. B씨는 사건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 A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 무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하며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일행이 바위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14일 오후 1시 55분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가 바위 아래로 추락해 산악구조대원들이 구조했으나 숨졌다. 추락으로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함께 암벽 등반에 나선 50대 지인 3명도 고립됐다. 관계 당국은 드론으로 구조자들을 발견했고, 특수산악구조대 대원이 맨손으로 암벽을 올라 고립된 이들을 구조했다. 채널A는 추락 사고 구조 현장을 15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빨간색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암벽에 매달려 엎드려 있는 모습이 드론에 포착됐다. 주저앉아 있는 남녀 2명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특수산악구조대 대원은 맨손으로 암벽을 올랐다. 숨이 찬지 암벽을 등지고 숨을 고르는 모습도 보였다. 관계 당국은 4시간의 구조 작업을 벌여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울산바위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서울시는 ‘2026년 청년인생설계학교 2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청년의 진로 찾기를 돕고 장기간 고립 상태에 빠진 청년을 지원하는 대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2기에는 ▲라이프(삶의 방향 설정) ▲커리어(진로 설계) ▲리더십(실전 역량 강화) ▲스케치(진로 탐색 지원) 등 총 4개 코스를 운영한다. 라이프·커리어·리더십 코스는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가능하다. 스케치 코스는 서울 거주 19~29세 대학 비진학 청년만 참여할 수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년까지 연장돼 32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은 정원의 50% 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4.58점에서 2025년 4.63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인생설계학교로 더 많은 청년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106일간의 전쟁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 뚜렷한 전략적 명분 없이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자신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쟁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며 수주일 내로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끝날 것”, “원할 때 언제든 끝낼 수 있다”, “이미 승리했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종전 메시지를 이어왔다. 미국 국민에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들은 시간이 갈수록 일관성을 잃으며 전략 부재만을 노출했다. 대이란 공습 예고를 번복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인프라 공격을 예고했다가 여러 차례 시점을 늦추거나 취소했다. 지난 4월 7일 이란과의 ‘2주 휴전’을 발표한 뒤 당초 21일로 예상됐던 종료 시점을 22일로 하루 늦췄더니, 21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무기한 연장했다. MOU 체결 직전인 지난 11일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했다”고 위협하더니 몇 시간 후 공격을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역시 즉흥적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민간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며 이른바 ‘프리덤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가동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선언 이틀 만에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시켰으나, 당시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저지’라는 핵심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택근무가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혼자 사는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우울감과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나탈리아 이매뉴얼 박사 등 연구팀이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미국 근로자 5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조사 자료 분석 결과, 고립감과 정신적 고통 증가분의 약 3분의 1이 재택근무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에서 수집된 대규모 조사 자료를 분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대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근로자들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1시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시간은 줄고 업무 유연성은 높아졌지만 동료와의 대면 접촉, 일상적인 대화, 사회적 교류 역시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집단에서는 우울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없는 사람들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 증가 폭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약 2배 더 컸다. 연구진은 재택근무 자체가 정신건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결망 약화가 핵심 문제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커지고, 이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택근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출퇴근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자율성 향상 등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와 대면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기적인 출근을 통해 동료들과 교류하면서도 재택근무의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재택근무 시대에는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회적 연결과 정신건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과 대면 교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2026년 청년인생설계학교 2기’(포스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청년의 진로 찾기를 돕우면서 장기간 고립 상태에 빠진 청년을 지원하는 대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2기에는 ▲라이프(삶의 방향 설정) ▲커리어(진로 설계) ▲리더십(실전 역량 강화) ▲스케치(진로 탐색 지원) 등 총 4개 코스를 운영한다. 먼저 라이프·커리어·리더십 코스는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가능하다. 스케치 코스는 서울 거주 19~29세 대학 비진학 청년만 참여할 수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년까지 연장돼 32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은 정원의 50% 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한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지난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4.58점에서 2025년 4.63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로그램 참여 전후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등 긍정적 자기 인식 수준도 평균 16% 상승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인생설계학교로 더 많은 청년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례관리대상가구와 고독·고립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원하는 대로, 소원쇼핑’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하는 대로, 소원쇼핑’은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시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기아㈜ 노사가 수원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한 지정기탁 성금으로 추진했다. 대상자에게는 생필품·전자제품·식료품 등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와 쇼핑에 동행해 물품 구입을 도왔다. 한 참여자는 “평소 필요했지만 비용 부담으로 미뤄두던 물품을 선택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고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추진된 만큼 대상자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극단적 선택 아니다개인·질병·경제 등 요인 다양선택 아닌 ‘구조되지 못한 것’끔찍한 경험 견딘 사람들은대개 곁에 누군가 있었던 것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유가족 모이도록 도와야 해피해자 전담 창구·담당 필요美, 사실상 법으로 평생 관리회복은 경험서 의미 찾는 것위원회가 실질 역할 하려면재난 등 ‘막을 수 있는 죽음’산재처럼 정교한 통계 필요日, 국가가 자살시도자 관리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집니다.” 백종우(56)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빈곤과 질병, 고립과 가족 해체 속에서 고통받는 이를 사회가 구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살을 비롯해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생명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했다. 백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백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가장 위험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 잘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리더의 결심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형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자살,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모두 사회가 책임지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죽음이다.” -한국은 왜 자살률이 높은가. “자살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문제가 겹치고 쌓인 끝에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다.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살이 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때 많이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2011년에 정점을 찍었다. 당시에는 노인 자살이 크게 늘었다. 이전보다 잘살게 됐고 수명도 늘었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연금이나 돌봄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빈곤과 질병, 가족 구조의 변화, 일자리 문제, 고립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경제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가. “경제적 문제도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자살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지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관계도 흔들린다. 외로움 끝에 우울증이 생기면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불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배신을 겪은 분들을 만난다. 나라도 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전쟁과 재난 같은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끝내 견딘 사람들 곁에는 대개 누군가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최소한의 연결망이 되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다.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다. 깊은 절망에 빠져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미룬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정신건강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해나 타해 위기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곤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도 전에 가족이 삶과 죽음이 걸린 판단을 떠안게 된다. 가족이 ‘오늘은 우선 밥부터 먹이고 내일 병원에 데려가자’고 결정했는데, 바로 그날 밤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 치명적인 판단을 가족이 홀로 짊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내 환자 14명을 자살로 잃었는데, 그 비극의 앞단에는 예외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가. “일본은 자살시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입원시킨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19 때 이미 해본 방식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든 입원이든 국가가 판단하고 책임졌지 일일이 가족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결국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오랜 시간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방치해 왔을 뿐이다. 이제는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은 ‘자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살 유가족과 자살을 시도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가가 경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가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함께할 수는 있다.” -정교한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자살 문제를 두고 각자 코끼리의 꼬리나 다리만 만지며 ‘이게 자살 문제’라고 말해왔다.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업종별 통계가 나온다. 어느 분야에서 사고가 잦은지 알 수 있고 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자살도 그래야 한다. 직업군, 산업, 지역, 조건별로 봐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 대책도 가능하다.” -경제적 위기는 지원으로 막을 수 있나. “영국에는 빚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치료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잠시 유예했을 뿐인데 오히려 빚을 더 잘 갚았다. 살아갈 힘을 얻고 위기를 넘긴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일을 하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기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재난 유가족도 고립 문제를 겪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인데도 쉽게 고립된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울고 있으면 ‘아직도 우느냐’고 하고, 웃고 있으면 ‘벌써 웃느냐’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피해자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후유증으로 숨진 경찰관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에 따라 사실상 평생 트라우마를 관리한다. 우리도 혼자 이겨내라고 놔둬서는 안 된다. 재난을 겪은 사람은 재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회복의 길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회복도 시작된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재난 트라우마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 피해자 지원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단일 창구와 이름 있는 담당자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보건소로 가라’, ‘이건 센터로 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분류하고 연결한 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전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모일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시작한 사례가 있었다. 재난 대응 감수성이 부족했다. 유가족을 향한 비난도 회복되던 사람을 다시 무너뜨린다.”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자살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같은 착시를 준다. 하지만 그분들은 도움을 청할 방법조차 찾지 못해 다른 길을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다. 선택했다기보다 구조되지 못한 것에 가깝다. 일본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부르는 순간 사회적 책임은 흐려진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생명안전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 사람 곁에 다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국내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아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강원 동해에서 70대 등산객이 쓰러져 헬기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추락·고립 등 사고가 주말을 맞은 강원지역 산에서 잇따랐다. 14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에서 70대 등산객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7시 26분쯤에는 양양군 서면 설악산 남설악 탐방센터에서 독주골 계곡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길에서 60대가 10m 아래로 굴러떨어져 다리와 머리 등을 다쳤다. 이 등산객은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에서는 오후 1시 55분쯤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가 바위 아래로 추락해 산악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락으로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함께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지인 3명도 고립돼 대원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오후 2시 30분쯤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봉정암에서 60대 등산객이 왼쪽 팔다리에 마비 등 증세를 보여 헬기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