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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 ‘인천공항 주차대행 불편해져’ 지적에… 강훈식 “공항공사 점검하라”

    ‘인천공항 주차대행 불편해져’ 지적에… 강훈식 “공항공사 점검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의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불편하게 바뀐다는 지적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련 업무 과정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 변경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차량 접수 및 인도 장소가 여객터미널과 멀어져 이용자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주차대행 비용을 기존보다 두 배 인상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현행 운영 방식과 똑같아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인천공항공사를 겨냥해 업무 내용을 문제 삼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단속을 두고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한 이학재 공사 사장을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외화를 숨겨 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야권 국회의원 출신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박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재차 비판하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졌다. 한편 강 실장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역대 최초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며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각 부처별로 보고된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임을 지적하며 “세계 각국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과 AI(인공지능)·로봇 기반의 Age-Tech(에이지 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제조업·ICT(정보통신기술)·의료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규제 완화, 수요 창출까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 [장신정의 예술과 일상] 덧없고 영원한

    [장신정의 예술과 일상] 덧없고 영원한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소풍 오듯 찾아온 호암미술관. 고즈넉한 전통정원 희원에서의 산책은 자연 속 힐링이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뜨거운 여름. 이글이글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아우성치던 초록의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다. 결실의 계절답게 싱그러운 열매가 송이송이 달려 있다. 노랗게 변해 가는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진다. 머지않아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의 향연을 펼치리라. 그렇게 자신의 일부를 미련 없이 떨구고 벌거벗은 앙상한 가지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테다. 그 잎과 열매를 자양분으로 다시 봄에 피어오르겠지. 순리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대로 고요한 자연은 참으로 경이롭다. 새삼 무엇 하나 가벼이 내려놓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삶의 황혼기를 품을 것인가. 아니짜(anicca·무상). 위파사나 명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생겨난다. 미술관에서는 ‘덧없고 영원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세기 미술계에 독보적 영향력을 미친 거장 루이즈 부르주아 회고전이다. 양가적 사유를 담고 있는 전시 제목은 작가가 기억에 대해 노트에 적어 둔 글이다.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의 원초적 트라우마와 무의식을 예술로 승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치료를 위해 정신분석에 몰입하면서 40여년 동안 엄청난 양의 글을 남긴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입주 가정교사의 불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판도라 상자 깊이 가둬 놓았던 기억을 꺼내고 대면하는 것은 살을 찢는 고통이었으리라. 집어삼킬 듯 섬뜩하고 위협적인 동시에 위태롭게 가녀린 긴 다리를 지닌 거대한 거미 ‘마망’은 부르주아가 88세에 제작한 대표작이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공격성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 연약한 여인이었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 공포와 상실, 공격성이 그로테스크하게 뒤섞여 있다. 99세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왕성하게 작품을 창작한 그는 후기 직물 작업으로 그 절정에 이른다.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고령화사회를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고정관념과 사회적 시선에 굴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서사에 집중한 부르주아는 마지막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무의식 세계를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불안, 억압, 양가성, 분노, 단절, 상실 등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를 세상에 던졌다. 문득 신라시대 물계자가 무술과 거문고 수련 전에 제자들에게 “살려지이다”라고 말하며 호흡을 가다듬게 했다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숨을 찾아 고르고, 가장 자기다운 고유한 빛깔을 찾는 것이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원에 드문드문 수줍게 자리한 벅수들도 제각각 다른 얼굴이어서 아름답다. 장신정 화가·전 MoMA PS1 전시선임
  • 어르신 93% 카톡 즐기고 하루 4시간 ‘미디어 홀릭’

    어르신 93% 카톡 즐기고 하루 4시간 ‘미디어 홀릭’

    2050년 고령 인구 비율 40% 전망건강·외모 관리도 아낌없이 투자TV 등 미디어 이용 첫 4시간 넘어자극·편향된 콘텐츠 소비 우려도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93%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쓰고, 하루 4시간 이상 TV와 유튜브 등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은 외모를 관리하고 있었다. 과거 ‘신(新)노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라이프스타일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초과)에서 일반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자의 여가는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고령자의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 시간은 지난해 하루 1시간 39분이었다. 불과 5년 새 1시간 5분이나 늘었다. ICT 기기를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은 2019년 10분에서 지난해 46분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이용률은 55.2%에서 76.9%로 높아졌다. 특히 고령자의 92.6%가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활용하고 이 가운데 66%는 메신저 친구와 영상과 사진도 공유했다. ‘영상 콘텐츠’는 고령자 여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고령자의 97.2%는 TV나 ICT 기기를 활용한 동영상 시청 등 미디어를 활용해 여가를 보냈다.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4시간 6분으로 처음 4시간을 넘겼다. 이 가운데 TV 시청이 3시간 30분, 동영상 시청은 19분이었다. 동영상 시청 시간은 5년 새 16분 증가했는데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이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 챙기기와 멋 내기도 놓치지 않았다.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비율은 34.5%로 9.0% 포인트 늘었다. 외모 관리를 하는 고령자는 58.0%로 11.3% 포인트 증가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여가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은 고령자의 육체 건강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유튜브에선 자극적이고 편향된 콘텐츠를 소비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노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창원시 ‘초고령사회’ 진입…시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창원시 ‘초고령사회’ 진입…시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경남 창원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3일 창원시 설명 등을 보면 지난 6월 말 창원 주민등록인구는 99만 4887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19만 9001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창원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시는 2020년 6월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14% 이상 20% 미만)에 진입했다. 이후 5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앞서 시는 2007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7% 이상 14% 미만)로 들어선 바 있다. 6월 이후 창원의 65세 이상 인구는 더 늘었다. 8월 말 기준 20만 1150명으로, 전체 99만 3530명 중 20.24%를 보였다. 평균연령도 뒤따라 올라가 지난 8월 말 창원의 평균연령(주민등록인구 기준)은 전국 평균연령(45.7세)보다 높은 45.8세를 기록했다. 경남 다른 시 지역인 김해(43.8세)·거제(44.1세)·양산(44.6세)·진주(45.7세)보다 평균연령이 높다. 시는 청년층 선호 일자리 부족, 정주여건 미흡 등이 맞물려 청년들 전출이 이어지고 수명 연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공공 공간 재배치, 행정서비스·조직 변화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이르면 내년 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청사 건립에 2·28민주운동·국채보상운동 등 역사·정신 담아야”

    “신청사 건립에 2·28민주운동·국채보상운동 등 역사·정신 담아야”

    “현실 문제로 결혼 못 해선 안 돼50만평 규모 두류공원 대개조센트럴파크 같은 명소로 개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혹은 만날 기회가 없어 결혼을 못 하는 예는 없게 하고 싶습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 풍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보궐선거로 달서구청장에 당선돼 9년째 구정을 이끌고 있는 그는 가장 큰 성과로 결혼 장려 사업의 전국 확산과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꼽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구청장으로 일한 지 9년이 됐는데 체감상 4~5년밖에 안 된 것 같을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다”며 “그런데도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당선 직후였던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했다. 이는 주변에서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둔 지인의 고민을 듣던 중 착안하게 된 정책이라는 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부 진보 정당은 논평을 통해 ‘달서구는 결혼정보 업체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처음에는 지자체가 젊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하니 비웃는 경우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다”며 “하지만 9년간의 노력으로 달서구에서 출발한 결혼 장려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다른 지자체들이 자문을 구할 때도 많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우리 달서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자체의 결혼 장려 프로그램 실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게 관에서 금전적 혜택만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웃, 직장 동료 등 사회 공동체가 젊은 남녀들의 만남을 자유롭게 주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신청사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설 게 불 보듯 뻔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며 “청사 건물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2·28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 우리의 역사를 투영한 모습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할 일은 두류공원을 대개조하는 것”이라며 “50만평 규모의 두류공원을 뉴욕 센트럴 파크나 런던 하이드 파크에 버금가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으로 달서 별빛천체과학관과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을 꼽았다. 그는 “이제 우주 산업 시대가 열리는 만큼 천체과학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을 줘서 첨단 과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며 “천체과학관과 에코전망대는 달서구의 교육 및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져 달서구의 미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달 400만원 간병 파산 막아라”… 간병비 지원나선 지자체

    고령화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도의회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가운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운데 차상위계층 등이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지사는 간병비 지원 금액, 재원 조달 방안 및 시군과의 재원 분담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간병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충북이 네 번째다. 지난해 경기도와 제주도, 경북도 등 3곳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후속 조치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6개 시군과 손잡고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도와 시군이 5대5로 부담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올해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단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제외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243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돌봄 정책이 많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간병비는 사각지대였다”며 “15개 시군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미루는데 내년에는 참여 시군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은 광역단체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들이 간병비 지원에 나서는 것은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하루 평균 2019년 7만~9만원에서 2023년 12만~15만원으로 늘었다. 한 달 입원하면 400만원 정도를 간병비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실직’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 간병비 지원은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절실하다”며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만큼 국가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영옥 서울시의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자치구 지회장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간담회

    김영옥 서울시의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자치구 지회장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간담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서울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회와 함께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돕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지원, 여가 활동 활성화, 복지 정책 제안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로당은 65세 이상 지역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노인복지관, 노인 교실과 함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만 360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 도문열 위원이 참석했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을 비롯하여 10개 자치구 지회장이 참석하여 경로당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박재욱 의무 이사가 함께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경로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친교 활동, 자원봉사,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려는 노인이 늘면서 사랑방 역할에 치우친 경로당은 신 노년층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로당은 단순히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현장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원 증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 요청, 경로당 평가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지급 제안, 경로당 이용 인원을 고려한 부식비 현실화와 중식 도우미 인력에 대한 현장을 고려한 지원 등 현장을 고려한 제안들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적 한계를 고려해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복지파트너 교육이나 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사업을 제안하며, 추후 이에 대한 부분도 현장에서 고려하여 같이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금일 제안된 내용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방안을 서로 논의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복지 정책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 지회장 참석 명단 : 정용정 종로지회장, 소화지 중구지회장, 임인수 성동지회장, 김진경 동대문지회장, 이상묵 노원 지회장, 황한규 마포지회장, 제은영 강서지회장, 함태호 구로지회장, 박세구 금천지회장, 배정웅 관악지회장
  • 강석주 서울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 및 주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강석주 서울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 및 주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부터 지역구인 강서구 화곡3동을 시작하여 발산1동, 우장산동을 3일간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신년 업무보고회에는 김희동, 정재봉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신년인사와 덕담을 건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025년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소개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202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과 횟수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에서는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올해에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횟수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개소한 시니어일지리센터(서울시50플러스재단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시니어일자리센터는 기존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신중년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서울형 일자리 발굴 전담기구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니어일자리센터는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이는 향후 중장년과 시니어 나이의연장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외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상반기 개소 예정인 ‘강서 늘봄센터(서울형 늘봄+)’ 등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와 손목닥터9988, 시립병원 운영 안정화 등 초고령화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025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편안을 기원하고 새해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년 인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 고령사회 접어든 울산… 내년 노인 일자리 1만 7021개 창출

    고령사회 접어든 울산… 내년 노인 일자리 1만 7021개 창출

    울산에 내년 1만 7000여개의 노인 일자리가 생긴다. 울산은 전체 인구의 17%가 노인 인구인 고령사회다. 울산시는 내년에 7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 일자리 1만 7021개를 만든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울산 전체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109만 5075명이고, 이중 노인이 17.07%인 18만 6971명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의 경우 단순한 활동에서 벗어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한 전문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이다.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의 참여도 가능하다. 일자리 사업은 ‘노인 공익활동, ‘노인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공익활동 분야는 월 30시간(주 3회) 활동에 실수령액 29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스쿨존 교통 지원, 마을 환경정비, 노노케어, 호랑이순찰단 등으로 진행된다. 역량활용 분야는 월 60시간(주 5회) 활동에 실수령액 63만 4000원(4대보험 포함)의 급여가 지급된다.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금융지원단, 경로식당 도우미, 우체국 도우미 등이다. 재능을 보유한 노인들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각종 활동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 분야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 민간형 일자리사업이다. 식품 제조·판매, 음식점, 실버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적 팽창이 아닌 경험이 많고 역량이 높은 신노년 수요에 맞춰 전문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강석주 서울시의원 “노년도 일하고 싶다”…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강석주 서울시의원 “노년도 일하고 싶다”…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서울시의 노령인구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9%를 넘어서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9월에 ‘시니어클럽 직원과 이용자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직원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니어클럽 운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시니어클럽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조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니어클럽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사회활동 참여 51%, 용돈마련이 19.8%, 생계비 마련이 19%로 나타났으며, 그외로 여가활용(취미활동 등)이 6%, 건강관리가 3.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참여 후 느낀 변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개선이 29.3%, 정신적 안정감이 28,5%, 신체건강 향상이 23.8%이며, 경제적 안정이 16.2%로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효과를 보였다. 다만, 긍정적인 설문조사결과 외에도 시니어클럽 이용자들은 일자리의 다양성과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50.5%의 이용자가 다양한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유형 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42%는 노인 일자리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35.5%는 휴게공간 개선을 원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61.5%는 50~1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을 선호하며, 유연한 근무 일정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 체계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며, 급여 수준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니어클럽 직원들은 업무 과중과 공간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다. 58.5%가 현재의 시설 공간에 불만을 표했고, 44.5%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회계 관리, 상담 지원, 안전 관리 부문에서 추가 인력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급여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급여 체계에 불만족한 비율이 61%에 달하며, 직원들은 급여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기본급 및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강 의원은 “시니어클럽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변화로 삶의 질 향상과 자신이 사회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기존의 축적한 역량을 발휘할 수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되새겼다. 끝으로 강 의원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어르신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9월 구성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니어클럽 직원과 이용자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된다.
  • ‘일하는 밥퍼’·‘도시근로자’… 세상 데우는 충북형 상생프로젝트

    ‘일하는 밥퍼’·‘도시근로자’… 세상 데우는 충북형 상생프로젝트

    60세 이상, 시장 등서 단순 작업생계 도움되고 활력·자존감 회복상인들도 큰 짐 덜 수 있어 ‘윈윈’내년부터 도내 전역 확대할 예정‘4~6시간 탄력 근무’ 틈새 일자리기업 인력난 해소·가계소득 창출2024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받아지난 22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 커다란 천막 안에서 노인 50여명이 위생모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쪽파 다듬기에 열중이다. 충북도의 ‘일하는 밥퍼’ 작업 현장이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이끌고 나와 일을 한다는 게 고역일 것 같지만 어르신들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내수읍에서 왔다는 이정자(75) 할머니는 “4남매를 모두 결혼시키고 혼자 사는데 여기 나와 일하며 다른 노인들과 소통하니 너무 좋다”며 “내가 돈을 내서라도 오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분평동에 사는 하숙자(84) 할머니는 “집에 있으면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데 모여서 떠들며 일을 하니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어르신들은 이날 2시간 일을 하고 온누리상품권(1만 5000원 상당)을 받는다. 여기서 다듬어진 쪽파는 식품공장으로 보내져 맛있는 김치가 된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인 일하는 밥퍼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단순노동 일자리를 주고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일하는 밥퍼라는 사업명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었다. 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보고 스스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밥퍼는 무료급식 복지단체 이름에서 따왔다. 현재 충북도는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총 30여곳에서 60세 이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 참여자들은 2시간 일하고 1만원을 받는다. 전통시장 참여자는 2시간 일하고 1만 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돈과 상품권은 도 예산, 고향사랑기부금, 도내 복지재단 등에 모인 후원금 등으로 마련된다. 작업장 만들기와 일감 연결은 도가 담당한다. 어르신들이 투입되는 작업은 공산품 조립, 마늘 꼭지 따기, 쪽파 다듬기, 도라지·더덕 벗기기, 통마늘 까기 등 대부분 단순 작업이다. 채소를 파는 시장 상인들은 매대에 내놓기 전에 혼자서 다듬기 작업을 하는데 양이 많을 때가 문제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밤을 새우기도 한다. 이런 상인들에게 일하는 밥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노인들의 노동력으로 큰 짐을 던 상인들은 감사의 뜻으로 후원금을 낸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탁한 후원금이 일하는 밥퍼에 참여한 노인들을 위해 쓰이고, 노인들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시 후원금을 내니 아름다운 선순환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일하는 밥퍼는 지난 3월 시작돼 현재까지 어르신 6086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청주권에서 진행 중인데 도는 11개 시군 및 시군 노인회와 손잡고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도 6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가 일하는 밥퍼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사회가 빨라지면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노인을 복지 수혜자로만 보지 말고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 재조명할 경우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도울 수 있다. 어르신들 활동을 통해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와 상인들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다. 노인들 반응은 매우 좋다. 생산적 활동에 참여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일하다 보니 일상에서 느껴 왔던 외로움이 해소된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시간과 노력이 누군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정감과 활력이 생겼다는 노인들도 있다. 청주 수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김 지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이 어르신은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했는데 여기 와서 일하다 보니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편지에 적었다. 일부 작업장은 노인들이 몰려 선착순으로 일감을 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단순한 노인복지를 넘어 노인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해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의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분야 경진대회다. 올해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647건 가운데 우수사례 13건이 최종경쟁을 펼쳤다. 2022년 10월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인력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기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40%는 도와 시군이, 60%는 기업이 부담한다. 근로자는 하루 4시간씩 한달 동안 22일간 근무하면 인건비와 교통비를 포함, 12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을 꽉 채우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이 지급된다. 20~75세 이하 충북도민, 인근 지역인 대전과 세종시,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참여기업을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 사업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기존의 ‘9시 출근 6시 퇴근’ 근로 모델에서 벗어나 ‘4~6시간 탄력 근무’라는 새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는 개인별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틈새 일자리 사업으로 가계소득을 창출해 창의성과 효과성도 인정받았다. 올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누적 인원은 지난 20일 기준 10만 2366명이다.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어났다.
  • “저출생·고령화 대책 우리가”…광명시민 500인 원탁회의서 머리 맞댔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우리가”…광명시민 500인 원탁회의서 머리 맞댔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7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경기 광명시 하안동 시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500명이 참여한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어르신 간병보험 지원’, ‘걱정마, 우리가 키워줄게’, ‘시니어여 광명하라!’ 등 전문적이고 적용 가능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들이 쏟아졌다. 먼저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했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지난 13일까지 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시민들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 저출생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일자리, 건강과 복지, 노후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소주제를 원탁별로 선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현장평가를 통해 시상을 했다. 1위는 ‘어르신 간병보험 지원’이, 2위는 ‘시니어여 광명하라!’, 3위는 ‘광명 1004(노인여가+맞춤돌봄’) 정책이 각각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어르신 간병보험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광명지역에 거주한 70세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간병비 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원탁별로 과정조력자를 배치해 시민 의견을 이끌어냈고, 최종 합의된 토론 결과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욱(69·철산동)씨는 “독거노인 안부 챙기기 시스템 사업을 제안했다”며 “주민자치위원으로 광명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올해로 다섯 번째 원탁회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부문에 참여한 청소년팀의 초등학생 임윤선(12)양은 “사교육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학원비를 할인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며, 언젠가는 우리팀이 낸 정책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채택이 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재설계 과정을 거쳐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7회째를 맞은 500인 원탁토론회가 매년 주제와 토론 방식이 다르지만 시민들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참여한다는 것과 처음엔 의견 차이로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등 토론문화가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 광명시민 500명 ‘저출생·고령화’ 주제로 머리 맞댄다.

    광명시민 500명 ‘저출생·고령화’ 주제로 머리 맞댄다.

    광명시민 500명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와 ‘저출생·고령화사회’ 주제로 머리 맞댄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9월 2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7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수렴된 시민 의견은 단순히 정책 참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해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9월 13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2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민들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생 관련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관련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일자리 ▲건강과 복지 ▲노후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소주제가 나뉜다. 원탁별로 소주제를 선택해 토론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원탁별로 과정조력자(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해 시민 의견을 이끌어내 최종 합의된 토론 결과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현장평가를 진행해 선정된 3개 팀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참가 신청은 시청 누리집 배너 구글 폼(url.kr/mjhjb1)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 내 공감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장이다”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광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초대 저출생수석에 초등생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

    초대 저출생수석에 초등생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

    저출생 원인·해법 연구한 전문가유 “탄력 노동시간, 정책에 반영구조적 변화도 과감히 제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수석과 관련해 ‘저출생 문제를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수석실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아들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동갑내기인 남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 육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은 “남편과 제가 육아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비슷하게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었다고 본다”며 “탄력적으로 (노동)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정책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일했다.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주립대 버펄로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쳤다.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장도 맡았다.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저출생 문제 원인과 해법 등을 공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지자체장들의 토론을 들은 뒤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곧바로 지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제안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 달라”고 말했다.
  • 중매 나선 지자체 “성혼 땐 축하금”… “일자리·주거부터” 비판도

    비혼·만혼이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결혼이 성사되면 축하금·전세 보증금 등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 정책까지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대신 청년 층의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 사하구는 오는 10월 중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행사 예산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했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지 또는 근무지가 사하구인 1981~2001년생이다. 서류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고, 면접에서 참가자 성향을 파악해 커플 매칭 확률을 높인다. 행사에서 맺어진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파격적 혜택도 받는다. 구는 커플이 되면 50만원을, 상견례를 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결혼 축하금 2000만원, 전세 보증금 3000만원 혹은 최대 5년간 월세 80만원 등의 지원도 더해진다. 올해 예산에는 행사 개최 비용만 편성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원금 예산도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행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까지 대상을 늘려 월 1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중매에 나서기도 한다. 경기 성남시는 39세 이하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회 열었다. 행사에서 142쌍이 맺어졌고, 이 중 한쌍은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 이 행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평가됐다. 경남 김해시도 TV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벤치마킹해 지난해부터 ‘나는 김해 솔로’를 4차례 진행했는데, 지난 4월 행사에서 커플 매칭률이 50%였으며 참가자 98%가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시 공무원들이 김해시에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법 등을 배워가기도 했다. 다만 만남 주선 행사가 예산 낭비이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25~39세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서울팅’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인천시도 2018년에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성공하면 예식비용 100만원을 주는 사업을 계획하다 비판 여론이 일자 철회했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만 25~49세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90.8%는 기존 저출생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며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건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청년 층의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 안정에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일 이런 정책이 우수 사례로 알려지면, 효과 없는 정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보따리]일본은 ‘냉동난자보험’이 있다고요? 저출생 국가들이 주목한 이것

    [보따리]일본은 ‘냉동난자보험’이 있다고요? 저출생 국가들이 주목한 이것

    韓 평균 출산연령 33.5세…日보다 2세 높아‘난자냉동’ 수요 늘고 있지만 보험 적용 안돼 방송인 사유리가 몇 년 전 난자냉동시술로 아들을 출산하면서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우리도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이런 난임 시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냉동난자보험’이 출시돼 주목됩니다. 냉동난자란 여성에게서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미리 채취해 향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초저온 상태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술을 ‘난자동결시술’이라고도 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들면서 향후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특정 질환으로 난자 감소가 예상될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여성의 임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난자 냉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가현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최근 낸 ‘일본 난임 시술 보험 동향’을 보면,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난임 관련 검사나 시술을 받는 부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2년 29.7세였는데, 20년 뒤인 2022년에는 31.5세로 올라갔지요. 그러면서 난임 부부의 비율도 증가했는데, 부부 4~5쌍 가운데 1쌍은 난임 관련 검사나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 연령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평균 출산 연령은 일본보다 조금 낮은 29.5세였는데, 2022년에는 33.5세로 무려 4세나 높아졌습니다.일본에서는 난임 시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시술비를 지원하는 민간 보험과 정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일본 생명보험사인 일본생명은 2016년 업계 최초로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미세수정을 공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쓰이스미토모보험에서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냉동난자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일본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난자 냉동 사례는 2019년 723건, 2020년 894건, 2021년 11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난자를 채취하고 냉동보관하는 데는 평균 30만~100만엔, 우리 돈으로는 262만~872만원 수준으로 아주 비싸지만,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이 보험은 냉동보관중인 난자에 문제가 생겨 수정이 되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채취와 냉동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난자 채취 당시 연령이 39세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국내 보험업계도 난임 시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자동결 시술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은 매우 비싸지만, 아직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先)지급 특약, 난소기능검사(AMH) 및 난자동결시술 우대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또 손해보험업계는 올 초 서울시와 함께 암 등의 질환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20~49세 여성 650명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에 3년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결혼하면 2억 대출”…‘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또 꺼낸 나경원

    “결혼하면 2억 대출”…‘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또 꺼낸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자금을 초저금리로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으로, 앞서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때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가 결국 직을 내려놓는 사태 벌어졌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나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법안까지 만들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새로운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22대 총선 ‘수도권 험지’에서 생존한 나 당선인은 현재 당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이 제시한 법안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빚 탕감이다. 결혼한 부부에게 우선 초저금리로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원조 격인 헝가리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최대 100%까지 탕감해준다. “20년 장기대출로 부담 줄여.. 우리 예산 규모로 충분”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면서도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변화를 주겠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내가 제시할)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며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이 ‘과격한 정책’으로 지적한 것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현금 1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주는 사례 등을 고려해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해당 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인구가족부 신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위 합치는 것도 가능”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나 당선인이 전날 언급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다. 당시 대통령실은 “(나 당선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결국 나 당선인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 경기도 노인 비율 15.6% ‘고령사회’···노인 셋 중 하나 “노후 준비 못 했다”

    경기도 노인 비율 15.6% ‘고령사회’···노인 셋 중 하나 “노후 준비 못 했다”

    노인 가구 열 가구 중 여섯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연천, 가평 등 6개 시군 ‘초고령사회’···화성시 노인인구 비율 10.3% ‘최저’지난해 경기도 노인 비율이 15.6%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지면서 2022년 14.7%로 집계돼 고령사회(14% 이상)에 들어섰다.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이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줄었다.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해, 2019년 57.1%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43.6%), ‘부동산 운용’ (15.3%) 순(복수 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은 전체 노인의 33.3%였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와 식료품비(21.5%)로 나타났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사서비스’(26.9%)와 ‘건강검진’·‘취업 알선’(16.8%)을 꼽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40.9%), 여행·관광(23.8%), 종교활동(13.7%) 등이지만 실제 노후생활은 취미활동(33.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이 다름을 보여줬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서울광장] 중장년을 활용해야 대한민국 산다/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중장년을 활용해야 대한민국 산다/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정치·경제·사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은 듯하다.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경험했다. 습득된 삶의 지혜와 경험이 최고조로 무르익은 시기임에도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떠밀려 가야 하는 세대다.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놓인 중장년층(40~64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된다. 지난해 55~64세가 ‘주된 일자리’(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3세로 집계됐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퇴직 사유로는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로 가장 많았고, 정년퇴직 비중은 9.6%에 그쳤다. 중장년층들의 조기 도태는 참담한 고령사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중장년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현재 우리의 중장년 정책은 청년과 노인 대책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미하다. 관련 부처마다 중장년 대책이 존재하지만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치적으로 ‘캐스팅보터’로 급부상한 청년층이나 고령화사회 다수를 점하는 노인층 표심에 취업·복지 지원이 몰리는 탓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착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명(12.31%)으로, 20대 인구(619만명)를 0.24% 포인트 차로 추월했다. 초유의 사건이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베이비부머는 무려 80만명이지만 청년층 40만명이 신규로 유입됐을 뿐이다.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2006년부터 2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결국 국가소멸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올해 7월쯤이면 우리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한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젊은층의 노령인구 부담을 늘려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갈 것이다. 생산인구 유지 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 인력 활용, 중장년층의 고용연장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저출산의 고통을 먼저 경험한 선진 경쟁국들은 앞다퉈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독일과 캐나다는 65세 정년제를 택했고 프랑스는 62세다. 초고령 국가 일본은 2013년에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3년 전인 2021년 4월부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용연장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연장(계속고용)이 청년 취업 감소와 직결된 ‘제로섬게임’으로 인식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청년 세대 못지않게 중장년층의 일자리 또한 국가 전체로는 중요하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작금의 일자리 정책으론 해결 난망이다. 중장년 직원들을 내쫓지 않고도 신입사원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무작정 중장년 인력을 내보낼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토대로 쌓인 노하우를 살리는 재교육 전문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장년기는 노년기의 삶의 질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 시기다.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성장 엔진의 재점화를 위해선 실효성 높은 중장년 대책이 절실하다. 중장년을 활용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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