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늘지만 생존율도 높아져완화 의료 강화하고 정신 관리도‘4차 병원 수준’ 희귀·난치암 특화암AI데이터센터 구축… 효율 치료기관 첫 3년 연속 경영실적 A등급 미국·일본·중국 등 국제 협력 확대 2000년 3월 설립해 이듬해 6월 공식 개원한 국립암센터가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았다. 국립암센터는 암 전문병원이 많지 않았던 시절 국가가 암 연구와 진료, 예방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현재는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두고 연구·진료·국가 암관리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데 아우르는 국가 암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연구와 진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암관리 중앙기관이기도 하다. 8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개원 후 25년이 흐르면서 암 의료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암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환이지만 치료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국립암센터의 역할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넘어 국가 암관리 정책과 연구, 지역 암의료, 암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국가 암관리 사령탑’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국내 신규 암환자는 28만 8613명으로 1999년 10만 1854명의 약 2.8배로 늘었다. 반면 국가암검진 대상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9~2023년 69.9%로 2001~2005년 50.7%보다 19.2%포인트 높아졌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에서 암을 치료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숙제도 생겼다.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한 사람은 2023년 기준 169만 7799명으로 국민 30명 중 1명꼴이다. 이제는 치료 후 후유증과 만성질환 관리, 직장과 사회 복귀, 정신건강까지 국가 암관리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국립암센터도 암생존자 관리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육종암을 전담하는 육종암센터를 개소했다. 올해는 희귀·육종암 집중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호스피스 병상도 5병상 늘렸다. 지난 25년간 풀지 못한 숙제는 암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다. 정부도 올해 확정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에서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립암센터는 2004년부터 전국 14개 시도에 13개 지역암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예방과 검진, 진단, 치료, 생존자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4년 11월 취임한 양한광 제9대 원장은 올해 전국 지역암센터를 잇따라 찾아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과 지역 간 진료·연구·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설과 장비 확충을 넘어 실제 치료 역량을 높이고 각 지역암센터가 경쟁력 있는 암 분야를 특성화하는 것이 과제다. 국립암센터는 표준진료와 공동연구, 데이터 연계, 전문인력 교육과 교류를 지원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자체도 민간 대형병원과 환자 유치를 경쟁하기보다 희귀·난치암과 고난도 치료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하는 ‘4차 병원 수준의 특수병원’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연간 최대 99억원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도 도입됐다. 기존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공공 암 진료에 별도의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첨단 치료와 연구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양성자치료에 이어 차세대 양성자치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형암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와 CAR-T 등 차세대 항암치료제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다음 25년을 좌우할 또 하나의 축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우리나라가 구축한 국가 암데이터는 2025년 기준 529만명 규모다. 국립암센터는 이를 AI와 결합해 암 발생 위험과 치료 결과를 예측하고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환자별 치료법과 약물 반응을 찾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암 발생과 치료 결과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암관리 정책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암AI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약 133억원의 신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AI 기반 희귀·난치암 치료 기술 개발과 병리 영상 분석, 바이오마커 발굴, AI 기반 신약 개발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가 암관리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는 한편 비과학적 암 치료법과 잘못된 암 정보를 가려내 국민에게 근거 기반의 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전년 5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기관 운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감사원의 2026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는 공공병원 16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암관리 경험을 세계로 확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국가암예방검진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의 암 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연구원과 암데이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전립선암 조기진단과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K암관리’와 ‘K암연구’의 국제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암센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암환자와 암생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AI와 정밀의료, 유전체 분석 등은 암의 예방과 진단·치료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역할도 지역 암 의료체계 강화와 희귀·난치암 진료, 암생존자 관리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오는 10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통합돌봄 및 미래형 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관 중심 전달체계 확립 및 선배시민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속화하는 고령화와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 발맞춰 지역 노인복지관의 본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정든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달체계 고도화 및 선배시민 활동 저변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탐구하고자 기획되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관이 기존의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순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이정표를 제시하고, 어르신들 역시 단순한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선배시민으로서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비중 있게 조명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국 부위원장이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이끌어갈 예정이며, 우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주요 의제를 종합 발표한다. 이어 우순종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최종록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선이 진천군 노인복지관 부장,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과 사회참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도 예정돼 있어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들도 함께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87세 박 모 씨에게 집 주변의 의원과 약국을 찾는 일은 매번 고역을 치르는 일이다. 동네 주변의 의원들과 약국이 모두 집에서 반경 1km 안에 위치해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란 이동거리와 체력 면에서 만만찮은 부담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몇몇 1차 의료기관들이 한 건물에 입주해 ‘메디컬 빌딩’을 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슷한 진료과목이 집중되어 있거나 환자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단순 임대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여러 진료과를 한 번에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인파가 붐비는 전철역과 직결된 건물에 진료과목이 전혀 다른 1차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밀집해 있는 ‘공동 메디컬 건물’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이는 건물주가 종합병원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종(異種)의 1차 의료기관을 유치해 낸 노력의 결과물이다.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전철을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역. 이곳 출구에서 불과 100m 거리 안에는 ‘메디컬센터 가와고에’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의 내부 구조는 초고령사회 1차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곳의 특정 층에는 위장·항문 클리닉,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및 보청기 센터, 교정치과, 그리고 약국 등이 한곳에 몰려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찾아 헤매지 않고,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여러 진료와 치료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공간적 특징은 ‘공동 대기실’ 시스템이다. 각 층의 중앙에 마련된 이 공동 대기실은 각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마치 대형 종합병원처럼 함께 진료 순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기실 바로 옆 한쪽 구석에는 고령 환자들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위생 관리를 돕는 네일케어 전문점까지 입점해 있어 세심한 편의를 더한다. 의료기관들은 대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마다 거대한 대기 공간을 둘 필요가 없다. 이 덕분에 개별 진료실 공간은 훨씬 쾌적하고 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출구 바로 직전에는 약국 주인이 서로 다른 몇몇 약국이 한 공간에 입주해 있어 환자들이 대기 없이 편리하게 처방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 개별 의원들이 따로 입주해 있는 1차 의료기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학종합병원에 방문한 것과 다름없는 높은 이용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건물 내 다른 층에는 안면 뼈 절골술과 턱교정·양악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윤곽교정 OGS 클리닉’을 비롯해 아사히 국제의학연구소, 그리고 건물 내 진료과목별 환자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MRI·CT 검사실과 수술실까지 갖춰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1차 의료기관 밀집 모델은 비단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 환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편의성과 장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쿄 중심가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는 젊은 직장인 환자들의 경우, 미리 모바일이나 전화로 예약을 해두면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건물과 곧바로 연결된 메디컬 센터로 진입해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동선이 최소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극대화되는 셈이다. 이러한 모델은 환자에게는 시간적·체력적 소모를 줄여주고, 의사들에게는 공동 대기실 공유를 통한 공간 효율성을, 건물주에게는 안정적이고 공공성 높은 임대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삼위일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넘어 초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 전달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다. 국내 1차 의료기관들은 동네마다 산재해 있거나, 대형 빌딩에 입주해 있더라도 진료과목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고령 환자가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눈에 이상이 생겨 안과를 가고, 관절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가려면 각각 다른 건물을 이동하거나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빈번한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국내 메디컬 빌딩들은 대부분 민간 임대업자의 개별 계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입점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연계나 공동 대기실 같은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가와고에시 사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한국이 1차 의료 체계와 도시 계획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역세권 중심의 ‘공동 메디컬 존’ 조성 유도 및 인센티브이다. 대중교통(지하철역, 버스 환승 센터 등)과 직접 연결되는 도심 요충지나 주거 밀집 지역에 이종(異種)의 1차 의료기관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건물 중심의 ‘통합 진료·환자 동선’ 설계 지원이다. 개별 의원들이 각자 공간을 낭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본의 사례처럼 ‘공동 대기실’과 ‘공동 검사·수술 시설(MRI·CT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 가이드라인과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이동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1차 의료기관 간 협진 네트워크 강화이다. 한 건물 안에 입주한 서로 다른 진료과목 의원들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상태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협진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고령 환자의 복합 질환을 동네 의원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공간 복지가 곧 의료 복지다.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가 병원에 도달하는 그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동선’과 ‘과정’이 의료 품질의 일부를 이룬다. 거동이 불편해 1km 앞의 길조차 버거운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전철역과 바로 연결되고 필요한 모든 진료과가 한곳에 모여 있는 메디컬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프라다. 한국도 이제 개별 의원들의 파편화된 경쟁을 넘어, 초고령사회의 현실에 발맞춘 ‘통합형 메디컬 빌딩’모델을 제도적으로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이 출범 5개월 만에 9만 3000여명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별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조사와 서비스 연계 속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는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의 77%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전국적으로도 상위 톱3안에 들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 3139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만명당 18명꼴이다. 이 가운데 8만 22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8%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가운데 6만 8715명은 실제 서비스로 연계됐다. 서비스 연계율은 84%였으며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10일이 걸렸다. 지역별로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돌봄 수요가 두드러졌다. 대구 군위군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서천군 144명, 전북 무주군 120명, 전남 신안군 117명 등 군 단위 지역에서도 100명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은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9명, 경기도 11명, 서울 16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도시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어촌에서 통합돌봄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난 수요를 현장에서 감당할 인력과 조직이다. 실제 지자체별 서비스 연계율과 처리 기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서비스 연계율이 100%에 이르면서 평균 5일 만에 서비스를 연계했다. 전북 부안군도 연계율 98%, 평균 5일을 기록했고 부산 영도구는 연계율 98%, 평균 9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했다. 반면 충남 아산시는 연계율이 37%에 그쳤고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이었다. 강원 속초시는 연계율 38%, 처리 기간 35일로 가장 큰 병목 현상을 보였다. 울산 울주군 역시 연계율 49%, 처리 기간 23일에 머물렀다. 전담조직의 유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서구·북구처럼 ‘국’ 단위 전담조직을 두거나 서울 노원구·은평구처럼 ‘과’ 단위 조직을 구축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에도 조사완료율을 90%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서비스 연계도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반면 소수의 팀 단위 조직에 의존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 지연이 두드러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조사완료율은 44%, 강남구 54%에 그쳤고 강원 양구군 61%, 속초시 62%, 인천 서해구 63%, 강원 태백시 63%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의 전담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6257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93명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했다. 읍·면·동에서는 겸직인력 4515명이 전담인력 26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담인력 배치 비중이 높았다. 제주도 전체 통합돌봄 담당자는 97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전담인력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시의 읍·면·동 전담인력 비중은 77%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서귀포시 역시 70%를 기록했다. 전북 익산은 읍·면·동 전담인력 비중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 82%, 전남 신안 76%, 전북 완주·진안 73%, 부안 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겸직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전담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대학 교육에 새 프로그램이 추가된 정도를 넘어, 대학 강의실의 역할을 다시 묻게 한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와 디지털 자료를 통해 기초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한다. 대학의 가치는 지식 전달보다 학생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며 AI의 제안에서 의문과 가능성을 찾아 탐색, 이를 검토하고 수정해 자신의 판단을 성과로 구현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교육 혁신은 AI를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학습, 참여, 평가, 진로를 잇는 교육 재설계다. 기초지식은 온라인과 AI로 익히되, 대면 강의실에서는 AI가 제시한 답의 사실성과 편견, 전제와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 AI는 답을 제시하지만 타당성과 영향에 책임지지는 않는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고칠지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교수는 질문과 근거, 탐색과 판단을 이끄는 설계자이자 안내자여야 한다. AI가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그 답을 성찰하고 판단할 교양교육도 중요하다.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성찰하려면 폭넓은 소양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은 사실과 의견, 근거와 편견을 가리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며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는 힘을 기른다. AI의 답과 다른 관점을 성찰하는 판단력은 현실 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하다. AI 시대의 현실 문제는 기후 위기, 고령사회, 데이터와 정책, 기술과 윤리 등은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요구한다. 대학은 주전공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확장하고 연결하도록 복수전공, 융합전공, 공동 프로젝트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전문지식을 연결하고 공동의 해결 방향을 찾는 경험을 해야 한다.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지필고사는 기초지식과 사고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나 AI 시대 역량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종 결과물과 과정을 보아야 한다. 학생이 문제를 발견하고 설정한 방식, 근거를 선택하고 검토한 과정, AI가 제시한 답에서 의문을 찾아 대안을 탐색하고 판단하고 수정한 경험, 동료와의 협업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연구보고서, 데이터 분석, 설계안, 소프트웨어, 작품 등 결과물의 완성도와 판단을 설명하는 능력도 보아야 한다. 이런 교육은 진로와 취업에도 연결된다. 대학의 연구, 실험, 산학, 창작 활동은 직장 경력을 대신할 수 없지만 학생의 역량을 보여 준다. AI 시대 대학의 경쟁력은 AI를 얼마나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학생이 깊이 질문하고 탐색하며 엄밀하게 판단해 자신의 생각을 성과로 만들도록 돕는 데 있다. 대학은 전공의 전문성, 융합교육, 교양의 성찰적 판단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전환형 인재를 길러야 한다. 강의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학생이 탐구와 협업으로 성과를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 강동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연구부총장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용실과 카페, 안경점, 헬스장 등 동네 상점 ‘시니어 동행상점’ 90곳이 운영된다. 경사로나 큰 글씨 메뉴판 등을 갖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민간 상업시설과 협력하는 시니어 동행상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 20곳, 카페 17곳, 안경점 9곳, 공방 6곳, 헬스장 4곳, 당구장 3곳, 사진관 3곳, 기타 28곳 등 모두 90곳이 운영되고 있다. 각 상점은 자체적으로 할인 품목과 시간, 할인율 등을 정해 65세 이상 이용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카페 음료 10%를 할인해 주거나 미용실 커트 가격을 10% 할인해 주는 식이다. 상점별 혜택은 서울시 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니어 동행상점에 동참한 상점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일부는 어르신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여 이동 약자나 저시력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상점은 간이 경사로와 안전손잡이, 큰 글씨 메뉴판을 설치하거나 밝은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어르신 전용 의자와 돋보기·지팡이 거치대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상점 입구에는 ‘시니어 동행상점’ 현판을, 계산대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어르신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 동참 업체는 “큰 할인 혜택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시는 앞서 65세 이상 104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등 5개 분야에서 참여 업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권역별 활력충전센터와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 생활권 활력충전소도 조성 중이다. 정진우 시 복지실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고 편안하게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공간과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재가 임종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성장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결과”라며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노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를 이끌며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까지 조정하는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국민 5명 중 1명을 넘어 4명 중 1명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50년에는 40%를 돌파하며 국민 5명 중 2명이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지난해 1051만 4000명(20.3%)으로 처음 1000만명을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1년 새 61만 1000명 더 늘었다. 2015년 654만 1000명과 비교하면 10여년 만에 약 70% 증가한 셈이다. 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은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36년 50.1명, 2066년엔 100.8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1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 2명이, 40년 뒤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하는 노인은 10년 새 두 배 이상 규모로 늘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2015년 198만 5000명에서 지난해 414만 7000명으로 10년 새 216만 2000명(10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30.4%에서 39.5%로 9.1% 포인트 상승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다.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부담’ 때문이었다. 65~79세 고령자의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0.4%로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고령층은 크게 줄었다.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마련한다는 노인은 지난해 74.7%로 10년 전 58.5%에서 16.2% 포인트 늘었다. 노인 4명 중 3명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이다. 반면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28.6%에서 절반 이하인 13.1%로 15.5% 포인트 떨어졌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돼 있는 고령자는 2015년 46.9%에서 지난해 64.4%로 17.5%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율은 28.7%에서 53.2%로 24.5% 포인트 올라 약 2배가 된 반면 예·적금은 28.9%에서 20.1%로 감소했다.

한국마사회가 과천시노인복지관과 손잡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실버승마 봉사단’을 출범하고, 8주 과정의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말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난 11일 출범한 ‘실버승마 봉사단’은 과거 힐링승마에 참여했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현장 지원 등 ‘노노(老老)케어‘를 실천하며 활기찬 노후의 모범을 보인다. 함께 운영되는 ‘실버 힐링승마’는 전문 교관의 지도로 기승 및 말 교감 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균형 감각 향상은 물론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까지 도모한다.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개발 본격 착수한지엽 대표의원 등 의원 5명 참여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28일 구의회에서 ‘동대문구 어르신 복지정책 발전 연구단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단체는 한지엽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전범일·안외돈·박주호·김순자 의원 등 총 5명의 구의원이 참여했다. 연구단체는 동대문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생활 여건과 동대문구 고유의 사회·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 연구단체는 다른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우수 복지 사례를 적극 발굴·분석할 예정이다. 또 지역 어르신들과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지엽 대표의원은 이날 발족식에서 “최근 노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신체적 불편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각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구는 인접 자치구를 포함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으로 어르신들의 핵심 생활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다각도로 세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시점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다수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이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원(2024년 기준)이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7778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3억원 이상 대출 비중이 24.0%로 2016년(5.3%)의 4배 이상 늘었다. 신혼 4쌍 중 1쌍은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결혼했다는 뜻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 거주 신혼부부는 줄고 있다. 전국 신혼부부 중 19.0%, 유주택 신혼부부로 좁히면 15.2%만 서울에 산다.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반면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신혼부부는 1만 5368쌍으로 2015년(5254쌍)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신혼부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올렸고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축적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이자 상환능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출산에 부정적으로 된다. 매년 내려가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반등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구전략위원회(옛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출산율 상승은 30대 여성, 중위 소득 이상, 고용기반이 안정적인 직장인이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출산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30대가 태어난 1990년대는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다. 출산율 상승이 계층과 무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공공임대·분양, 특별공급 등 소득계층별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 장치도 손질해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들이다.

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 120세 이상으로 연장되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의 일과 은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식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까? 고대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불로장생의 꿈’은 이제 인류 역사의 허황된 환상이 아닌, 최첨단 생명과학이 도달한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수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인 문학 작품 ‘길가메시 서사시(The Epic of Gilgamesh)’에는 ‘불로불사의 약초’가 등장한다. 주인공 왕은 비밀 약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국 진시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로불사를 갈망했으며, 신약이라 믿고 수은을 마시다 중독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런 인류의 끝없는 꿈이 불로장수로 형태를 바꿔 실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는 ‘불로장수의 끝없는 꿈, 100세에도 건강한 롱제비티가 그리는 미래’라는 27일자 기사에서 “오늘날 전 세계는 단순히 오래 사는 ‘평균수명’을 넘어, 질병 없이 활기차게 생체 나이를 유지하는 ‘건강수명’을 극대화하는 ‘롱제비티(Longevity·장수 과학)’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0세 웰니스는 이제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사회·경제적 화두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롱제비티’인프라의 시동은 세계 최장수국가인 일본에서 본격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한국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차병원 그룹의 프리미엄 웰니스 센터 ‘차움(Chaum)’이 2010년 10월 오픈해 롱제비티 트렌드를 선도해왔다. 차움은 △정밀 노화도 검진과 생체 나이 관리 △맞춤형 안티에이징 및 재생의학으로 ‘아프기 전에 미리 노화를 늦추는(공격적 예방 의료) 웰니스 모델’을 제시해 왔다. 차움은 ‘롱제비티 라이프스타일’과 ‘건강수명 연장’ 인프라의 한국형 원조격이자 대표주자로 볼 수 있다. 일본 효고현 아와지시마(淡路島)에 문을 연 초고가 웰니스 리조트 ‘THE PASONA natureverse retreat’도 이러한 흐름의 상징 주체다. 올해 6월 문을 리조트는 월 410만 엔(약 3700만원)에 달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 속에서 철저한 의료·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면, 운동, 식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 세계 부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고베시에서 아카시 해협 대교를 건너 약 1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는 천장 높이 23m, 전체 길이 130m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목표로 설계(설계자는 건축가 사카 시게루)됐다. 이용자는 사전 문진 및 검사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다. 담당 컨시어지가 컨디션에 맞춰 운동·수면·영양을 중심으로 한 숙박 일정을 짜준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요가와 해수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해양 치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도 협력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일본만의 풍경이 아니다.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일상 속에서 건강수명을 관리하려는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단과 수면, 운동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지능(HQ)’ 개념이 사회적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서울 강남, 도심권을 중심으로는 개인 맞춤형 유전자 검사, 항노화 정밀 도크(Dock), 재생의학 프로그램을 결합한 회원제 웰니스 센터들이 속속 들어서며 고액 자산가와 3040 젊은 기업가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도크(Dock), 즉 인간 도크는 일본에서 시작된 전신 정밀 건강검진 시스템을 뜻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마치 선박이 항해를 마치고 부두(Dock)에 들어가 대수리를 받듯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찾아 암, 심혈관 질환, 만성 질환 등의 숨은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종합 검진 모델을 말한다. ‘항노화 정밀 도크’는 최첨단 장비와 바이오 기술을 동원해 생체 나이, 유전자, 호르몬, 세포 노화도 등을 마치 배를 정밀 진단하듯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초고가 맞춤형 안티에이징·건강 관리 센터(또는 프로그램)를 의미한다. 일본 실리콘밸리의 부호들이 AI를 넘어 롱제비티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 데 열을 올리듯, 한국 사회 역시 ‘노화는 극복 가능한 질병’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안티에이징 트렌드가 중장년층 전용이 아니라, 2030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저속노화(Slow Aging)’ 열풍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연속혈당측정기(CGM)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식후 혈당이나 수면 패턴,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이를 SNS나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됐다. 이와 함께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한다는 ‘공격적 예방 의료’가 대세가 되면서 저당·고단백 식단, 항산화 이너뷰티 제품, 기능성 스킨케어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데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2019년 출간한 베스트셀러 ‘라이프스팬’에서 “노화는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주장해 각계 각층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노화 메커니즘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싱클레어 교수 주장에 적극 공감한 사람들은 미국 빅테크 창업자들과 실리콘밸리의 부호들이었다. 미국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이 앞다퉈 롱제비티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 스크럼벤처스 미야타 타쿠야 창업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통해 “인공지능(AI) 다음에 롱제비티가 온다”고 말한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비영리 재단을 통해 혁신 기술을 지원해 온 마크 저커버그 등이 주목하는 X프라이즈 재단이 2023년부터 건강수명을 최소 10년 연장하는 기술에 총상금 1억 달러 규모의 국제 경진대회(XPRIZE Healthspan)를 진행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는 2030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서 600개 이상 팀이 참여해 8월에 결승에 진출한 상위 10팀이 선정됐다. 10개 팀은 미국 6개, 일본 2개, 한국과 중국 각 1개씩이다. 한국 기업은 부산대 연구팀을 기반으로 설립된 바이오 스타트업인 ‘피알지에스앤텍(PRG S＆Tech)’이며 노화를 촉진하는 독성 단백질인 ‘프로제린(Progerin)’의 활성을 억제하는 세계 최초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 ‘프로제리닌(Progerinin)’을 개발했다. 일본은 2팀 중 한곳이 도쿄대 교수이자 도호쿠대 겸임 교수인 고다 케이스케 씨가 이끄는 Goda Lab(도쿄 분쿄)이다. Goda Lab은 ‘슈퍼엑소좀’을 활용한 회춘 연구나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고다 교수는 노화 세포와 잘 결합하도록 독자적으로 가공한 ‘슈퍼엑소좀’을 인간 40세에 해당하는 월령 15개월 마우스에 투여한 결과, 인간 기준으로 15년 이상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성과가 대중화되기까지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의 글로벌 의약품 규제 기관(미국 FDA나 한국 식약처 등)의 프레임워크는 ‘질병 치료’에 맞춰져 있어 ‘노화’자체를 질병이나 적응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혁신적인 항노화 기술과 약물이 실제 임상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 진보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죽음이 유예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길어진 노후에 대한 고립’과 ‘젊음과 신체기능 유지’이다. 먼저 사회 시스템의 한계다. 기존의 생애주기 70세를 기준으로 설계된 정년 제도, 연금 및 복지 시스템, 주거 환경은 100세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존엄의 재정의이다. 롱제비티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음과 신체기능 유지’를 외치지만, 거꾸로 말해 이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사회 디자인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불로장수를 향한 인류 집념은 ‘바벨의 탑’처럼 오만한 도발이 될 수도, 혹은 초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속가능한 재흥(再興)으로 이끄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는 한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도할 롱제비티 기술과 K-웰니스 인프라를 결합해 세계에 해답을 제시할 최전선에 서 있다. 기술적 승리를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들 권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나이 듦이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인식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수 르네상스’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개혁 추진 당시의 국민연금은 열다섯 살에 불과했다. 가입 자격을 얻으면 즉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서도, 63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제도 도입 역사가 짧다 보니 이미 노인이 된 65세 이상 연령층은 가입할 기회가 없었고, 가입했을지라도 기간이 짧았다. 대다수 노인이 무연금자 또는 연금을 받아도 금액이 적었던 이유다. 이 틈을 정치가 비집고 들어왔다. 걸음마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왜 빨리 뛰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세금으로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개혁안 통과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전체 노인 중에서 취약 노인 45%에게만 지급하자던 정부안이 구르고 굴러서 노인 70%에게까지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 국회 문을 통과했다. 이후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5월에 이름을 바꾼 것이 현재의 기초연금이다. 2007년 도입된 노무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과 2014년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해도 큰 차이가 있다.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줄일 수도 있었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70%에게 무조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다.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기초연금 도입 권고 시점부터 필자는 가장 앞장서 조세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을 반대했었다. 2001년 파리 OECD 본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가 주관하는 한국경제 검토 보고서의 특별 주제였던 ‘고령사회 준비’에 연금이 포함되었다. 당시 OECD 사무국은 빠르게 늘어날 노인 대상의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없음을 들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그것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연금 분야 전문가로 필자가 한국 대표단에 포함되었다. 파리 OECD 본부에서 한국·일본 데스크의 랜들 존스 부팀장과 이틀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짤막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취약 노인 대상의 공공부조형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후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OECD가 권고 내용을 바꿨다. 2014년 발간된 OECD 보고서는 이렇게 권고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OECD 기준으로도 빈곤하지 않은, 즉 상대 빈곤선 위의 노인이 3분의1에 달한다. 반면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에 노출된 노인 3분의1은, OECD 기준으로도 빈곤하지 않은 노인과 똑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투입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낮아 비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취약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즉 절대 빈곤선 탈출을 기초연금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바로 그해에, 즉 2014년 5월 2일,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파동까지 겪으며 도입된 기초연금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중산층에 속하는 노인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서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국민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대가로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키운 것이 2025년 3월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의 실체다. 이미 너무도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기초연금만이라도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쳐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기초연금 해법 마련에 초당파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UN이 지정한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 바로 다음 날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10월 전체를 ‘경로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경로의 날’이 9월 21일이다. 일본 총무상은 20일 ‘경로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 초고령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고령 인구 수도 3,624만 명에 달했다. 인구가 4,000만 명이 넘는 주요 39개국 중 단연 독보적인 1위다. 이와 함께 일하는 고령자 역시 94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이제 일본에서 노인의 삶은 은퇴 후의 휴식이 아니라 ‘현역 연장’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음을 증명했다. 이 같은 일본의 풍경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야흐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자화상은 일본의 그것보다 속도 면에서 훨씬 가파르고 매섭다. 지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올해 8월말 현재 11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구조의 지각변동은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이다. 일본의 고령자 경제활동은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 속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는 자발적·구조적 성격이 짙다. 반면, 한국의 노인들은 생존을 위해 일터로 떠밀리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당수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저임금 단순 노무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향하고 있다.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맞이한 초고령사회는 결국 노인 빈곤율 악화라는 그늘을 동반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사상 최고 고령자 비율과 일하는 노인 943만 명이라는 기록은 한국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인구 감소 시대에 고령층을 단순한 부양 대상이 아닌 핵심 노동력으로 포용하는 제도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생존을 넘어선 구조적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배우 사미자(86)가 남편과 함께 실버타운을 직접 둘러본 뒤 입주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오미자 말고 사미자’에는 ‘부모님 노후 준비할 때 필수 시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사미자는 남편 김관수와 함께 한 고급 실버타운을 찾았다. 김관수는 3년 전 사미자에게 실버타운 입주를 권유했지만 당시에는 사미자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미자는 “지금은 내 마음이 돌아섰다”며 “당신이 실버타운이 좋다고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전세보다 낫다”부부가 방문한 곳은 신형 레지던스 형태의 실버타운으로 건강관리센터를 비롯해 퍼팅 라운지, 헬스장, 당구장, 도서관, 프라이빗 시네마, 노래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사미자는 시설을 둘러보며 규모에 놀라워했다. 특히 배우 노주현이 이곳을 세컨드하우스로 삼아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사미자는 어르신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설계된 주거 공간도 살펴봤다. 간호사와 연결되는 비상 호출 시스템과 낙상 방지 센서 등을 확인한 그는 “이 정도면 어디 전세보다 훨씬 낫다”며 감탄했다. 그는 “28평형이면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보증금은 11억 7000만~11억 8000만원대”라며 “하루 세끼 식사비를 포함해 생활비는 1인 월 315만원, 2인 39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사미자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선호했었다”며 “가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와본 게 처음”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평수는 지금 사는 곳의 3분의 1이지만 알토란같이 돼 있더라”며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가면 갈수록 오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애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생각은 나하고 안 맞는다. 나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남편이 없어도 혼자 올 것 같아”라고 입주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그전에는 내가 집이 팔리면 전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런 데로 오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미자는 지난달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의 60억원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후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시니어타운이처럼 최근에는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형 시니어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기존의 ‘다운사이징’ 대신 주거와 식사, 건강관리, 각종 편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는 것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의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였다. 고령층의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주택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택을 처분할 경우 재산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한편, 매각대금에서 시니어타운 보증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시니어 주거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주거시설은 누적 1만2962가구로, 고령인구 대비 보급률은 0.12% 수준이다. 미국은 4.8%, 일본은 2.0%로 국내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이 주거 넘어 돌봄까지 연결해야”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층의 주거와 돌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6 수도권 공사 연구협의체 공동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설계와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이웃 간 돌봄과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생활권으로 연결된 서울·경기·인천이 힘을 합해 공공주택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GH 부사장은 “좋은 집에 좋은 삶이 따라온다”며 “주거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넘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나이가 들어 익숙해진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족 간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고령자 사이에도 단절이 나타나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경로당은 현재 80세 이상의 식사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니어 라운지 형태로 건강 지원, 휴게 공간, 도서관, 카페 등 시설을 연결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공간들을 고령 친화와 세대 교류의 관점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통합돌봄을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이 주택정책을 넘어 돌봄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대한한방병원협회가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승계가 전통 의학 자산의 보존, 초고령사회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 등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하기보다는 의료기관 특성을 살펴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이 전문기술, 경영노하우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라면 전통 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제도적 모순”이라고 짚었다. 또 “한방병원은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가 원천 차단된 만큼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법안이 요구하는 10년간 고용 인원 90% 이상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고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했다. 병원도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로 제출돼 재경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된다.

청년 세대의 결혼관이 변화함에 따라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이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배우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미혼 남녀의 65.7%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1차 조사 당시 55.9%보다 9.8%포인트 오른 수치다. 결혼 의향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비중은 61.0%에서 67.4%로 6.4%포인트 늘었다. 성별·연령대별로는 30대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이 78.1%로 가장 높았고, 20대 미혼 여성은 2024년 3월 56.6%에서 올해 3월 65.2%로 8.6%포인트 상승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다소 완화되는 추세다. 미혼 남녀 가운데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은 50.0%에서 62.6%로 12.6%포인트 늘었고, 출산 의향은 29.5%에서 40.7%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결혼을 원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로는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함’(77.7%)과 ‘결혼자금 마련의 어려움’(74.2%)이 나란히 1·2위로 꼽혔다. 특히 20대는 경제적 요인을 든 비율이 30대보다 12.6%포인트 높아, 주거비와 예식 비용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회적 기류 속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이사 박수경)는 최근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결혼을 준비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듀오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 된 시대인 만큼, 결혼을 희망하는 이들 역시 단순히 결혼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자신과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한편 듀오는 1995년 설립 이래 약 5만 4,000명의 성혼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매칭 시스템 DMS와 신원 확인 절차를 바탕으로 회원의 직업, 학력, 소득, 가치관 등 개별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치매 관리가 국가적·사회적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반려견 사육이 고령자의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추고, 의료 및 간호 등 공적 지출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도쿄대 공동 연구진은 2016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고령자 1만 10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고령자는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사람에 비해 치매로 인해 돌봄(간병)을 받을 위험이 무려 48%나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반려견과의 매일 같은 산책을 통한 신체 활동 증대와 동네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가 치매 예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과거에 개를 키웠던 사람 역시 사회적 유대감 잔존 등으로 인해 위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 재정 절감 효과다. 연구진은 희망하는 모든 고령자가 개를 키울 수 있어 사육률이 13.4%까지 올라갈 경우, 개를 전혀 키우지 않을 때와 비교해 4년간 의료·간호 공적 지출이 약 5,920억 엔(한화 약 5조 3,0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펫푸드, 펫보험, 펫시터 등 관련 산업의 수요 확대로 4년간 약 4조 6,000억 엔(한화 약 4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와 치매 관리 비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중앙치매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역시 고령자의 반려견 사육을 개인의 취미나 정서적 위안을 넘어 ‘사회적 예방 의학’ 및 ‘치매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령자의 반려견 사육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 유도를 넘어 외로움 완화, 우울증 예방,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견 관련 케어 산업의 성장은 웰에이징(Well-aging) 시장과 결합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현실적인 벽도 존재한다. 고령자의 상당수가 입원이나 시설 입소, 신체 기능 저하 시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육을 주저하거나 포기한다. 일본 연구진 타니구치 유 주임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고령자가 안심하고 개를 키울 수 있도록 일시 위탁소나 보호 장소 확보 등 주인과 반려견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적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 역시 단순한 반려견 등록제나 에티켓 홍보를 넘어, 고령층 반려인을 위한 펫돌봄 지원 서비스, 고령자 맞춤형 동물매개치료(AAT) 프로그램 확대, 고령자 전용 반려견 위탁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반려견 한 마리가 가져오는 정서적 교감과 신체 활동이 한국 사회의 눈앞에 다가온 ‘치매 대란’과 ‘복지 재정 위기’를 완화할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서 장기요양 재정의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돌봄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광폭 행보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개최된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의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관 공급 부족 및 돌봄 인력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김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 취소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단순히 한 번 열리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성공과 사회 참여를 이끄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 취소 결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2025년 사업 자체평가가 ‘우수’였고 실제 박람회를 통해 4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업비가 지난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교부됐음에도 실제 사업비 집행이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짚었으며 “지난해에는 8월 사업비 교부 이후 9월에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올해는 6월에 이미 사업비가 교부됐음에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기관 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향후 3년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 직후 사업 취소가 논의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도의회가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사업이라면 집행부도 그에 걸맞게 사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소 확보와 일정, 예산 집행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시·군 참여율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5개 시·군에 이어 올해는 16개 시·군으로 참여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전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참여하고 있는 데다 집행률마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간병 사각지대 해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현재의 집행률만 보고 사업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왜 시·군 참여와 집행이 저조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을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간병 SOS 프로젝트가 서류상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수요자 발굴과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요자 발굴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살펴 사업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