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서비스 해지 방어 업무를 맡았던 한 여고생이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실습 중이던 여고생을 비극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은 영화 ‘다음 소희’로 재연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도 애써 웃으며 첫 직장에서 버티던 김승길(33)씨는 ‘죽기 직전까지 청년들이 버텨야 하는 사회가 맞을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처지가 여고생의 사연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김씨가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결심한 계기다. 기성세대가 청년 정책 결정‘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매몰금융·마음 건강 문제 등 해결 못 해이후 김씨는 2019년 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며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2022년부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제안하는 동시에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청넷은 이번 대선에서 다른 청년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특히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에 청년 몫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공약과 정치 참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다. 16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단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주체적인 대상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모든 세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청년 참여,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불평등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고 청년 세대에서 불평등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에 그 격차를 줄이기가 더욱 어렵다.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다.” 지자체의 청년 활동 제한적아이디어 듣고 실제 집행은 안 돼이재명 정부서 현실화 방안 기대-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금융·마음 건강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청년 정책보다는 ‘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취업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직활동을 했느냐’ 같은 기준만으로 청년 정책 대상자를 뽑는 사례도 있었다. 정책 제안과 구성에 청년 참여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청년 정책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나. “2015년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청년들이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형식에 그칠 때가 많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듣기만 하고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참여를 내실화하고 제안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청년 관련 정책들이 대선 기간에 쏟아졌는데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특임장관, 청년수석비서관 등을 공약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확보 같은 생애주기별 차원에서 청년 정책이 마련됐지만 ‘청년 참여’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청년 예산 대폭 늘려 달라주민참여예산제도, 기성세대 중심청년 제안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청년 정책 참여가 활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도 이를 반영할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따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또 지자체 청년참여기구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는데 특성상 기성세대 중심이어서 주민투표에서 청년들의 제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사실상 청년 정책이 아닌데 고령화에 따라 청년 연령만 높여서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소외당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청년네트워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이 협력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출범했다. 각 지자체 정책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목표다. ▲청년 관련 의제 발굴 및 확산 ▲지역 사회 내 청년 문제 관련 공론장 형성 ▲청년 정책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경활률)이 청년층(15~29세)의 경활률을 역전하는 ‘실버크로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인 재취업은 주로 ‘질 나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한 일자리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의 경활률은 49.4%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이라는 뜻이다. 60세 이상 경활률은 1년 전(48.6%)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1996년 6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노인들이 노동 시장에 참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노동력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노인층이 추월한 곳도 있다. 1분기(1~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의 60세 이상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았다. 제주의 노인층 경활률은 청년층보다 16.0% 포인트 높았고, 전남(14.8% 포인트), 경북(12.0% 포인트), 경남(11.0% 포인트), 전북(10.6% 포인트) 등도 격차가 컸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노인 경활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심각한 노인 빈곤율이 이들을 구직 시장으로 이끈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게다가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는 고용 안정성이 낮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정규직은 122만 2000명, 비정규직은 281만 2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다. 고학력 및 숙련 기술을 가진 노인들을 받아 줄 일자리가 부족한 점도 한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를 허드렛일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직업 재훈련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위암과 대장암 내시경 검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은 16일,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을 제안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모은 임상적 가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적 가치 평가는 주요 연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해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2004~2020년)와 국가암검진 자료(2009~2020년)를 분석했다. 그 결과 79세 이하에서는 위암 사망률이 43%, 대장암 발생률은 30% 감소하는 등 검진 효과가 뚜렷했다. 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예방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대장암은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을 권장한다. 위암 검진은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받을 수 있다. 두 질환 모두 검진 상한 연령은 없다. 의료계는 고령층에 대한 무분별한 검진에 대해 일찌감치 우려를 제기해왔다. 관련 학회는 대장암은 81세 이상, 위암은 85세 이상에서는 암 발생률이 낮고 검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학계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기저질환이 많고 기대수명이 짧은 고령층은 내시경으로 인한 출혈, 장천공 등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어, 일률적인 검진보다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건의료연구원은 “80대 이상은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 암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판단하는 ‘공유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요구사업 내용을 보고받고, 지역 예산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성호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2025년도는 전반적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경제 회복 등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번 자리는 이러한 2025년도 경제 여건과 예산 여건을 바탕으로, 서대문구 관내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 시와 구의 보조를 맞추는 한편, 시비 확보 필요사업에 대해 사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광천 보행로 개선(해담는다리 ~ 증산2교) ▲홍제천 유지용수 자외선 살균설비 보수 ▲안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미동초교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 조성 ▲ 홍제천 폭포마당 일대 하상정비사업 ▲홍제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 정비 ▲홍제천·불광천 하천 준설 작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 현안 중 불광천 해담는 다리와 증산2교 사이 보행로 개선 부분이 수변감성도시 조성과 일상 보행권 관련해 중요한 관심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 13일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대곡1리·대곡2리 일대에 113명 규모의 3차 민관학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차 활동은 지난 4월 진행된 1차 구호소 중심의 긴급 지원 위주 봉사에 이어 2차 마을 중심의 이재민 일상 회복 지원에 집중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 소재 27개 기업, 기업 재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첫 재난 대응 자원봉사 협력 모델로 추진됐다. 김의승 서울시 전 행정1부시장도 현장에서 일손을 도왔다. 서울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소재 총 27개 기업, 기업 재단 등이 참여했다. 민간 기업, 기업 재단 등 임직원들이 수목 식재, 평상 제작 등 이재민 생활 환경 개선 활동에 함께했다.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에서는 회원사인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을 비롯한 총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신한금융그룹도 함께 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길안면 임시조립주택 주변은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시는 식재 규모를 2차에 지원한 350주에서 3000주로 대폭 확대하고, 식재설계 및 현장 지도를 위한 녹지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고령 이재민 건강 지원을 위해 길안면 대곡1·2리 마을회관에서 침 치료, 파스, 한약 처방 등 맞춤형 한방 진료도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바로봉사단 소속 성북구 자원봉사캠프와 2차에 이어 3차에도 참여한 광진구 이·미용 봉사단은 컷트, 염색 등 봉사와 더불어 말벗이 됐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정의 지원이 하나로 되어 만든 자원봉사 협력 모델이 향후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뉴메드·경희대·가천대 공동연구팀, 국제학술지 IJMS에 연구 결과 게재 어린이 키성장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 ‘HT042’가 성장 촉진은 물론 면역력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천연물 연구개발기업 ㈜뉴메드와 경희대 한의과대학, 가천대 한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HT042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면역조절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에 2025년 5월 19일자로 게재됐다.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HT042는 황기, 가시오갈피, 한속단 등 3가지 식물성 한약재로 구성된 천연물 복합물로, 10년 이상 국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의 키 성장 핵심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런 HT042가 아이들의 키 성장뿐 아니라 건강한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것으로, 향후 면역력 회복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서의 근거가 확보됐다는 게 뉴메드 측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항암제의 일종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CYP)를 투여해 면역 기능이 억제된 실험쥐에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HT042를 경구 투여하고,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지표를 종합적으로 관찰했다. 그 결과, HT042 투여군에서는 NK세포를 비롯한 선천면역계와 T세포, 항체 등 후천면역계 모두에서 균형 잡힌 면역 활성화가 확인돼 전반적인 면역 방어 능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HT042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축들을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함께 회복시키는 복합적인 면역 조절 효과를 보였다”면서 “이번 동물실험을 통해 면역 기능 개선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인체적용시험 연구를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HT042가 기존 합성 면역 조절제 대비 천연물 기반의 안전성과 면역계를 폭넓게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의 면역 관리는 물론 향후 고령자, 항암치료 환자, 만성질환자 등 면역 저하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조제 개발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즈 컨트리클럽(파72·6611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300만달러) 4라운드 17번 홀(파4). 2, 3라운드를 공동 1위로 마쳤고 이날도 16번 홀(파4)까지 1타 차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던 최혜진은 티샷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며 공이 좋지 않은 위치에 떨어졌다. 그래도 세 번째 샷을 홀 1.5m에 붙여 파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최혜진의 퍼트는 홀을 맞고 살짝 비켜갔다. 최혜진이 이날 경기에서 한 유일한 보기였는데 이게 너무 뼈아팠다. 우승경쟁을 벌이던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는 이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한 타차 단독 선두로 앞서나갔기 때문이다. 2022년 LPGA 투어에 진출한 뒤 88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할 기회를 단 한 번의 퍼트 실수로 날렸다. 최혜진은 이날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로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우승을 차지한 시간다에 1타차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11승을 따내고 2022년 LPGA 투어에 진출한 최혜진은 비회원 자격으로 2017년 US여자오픈, 2018년 호주여자오픈, 2020년 빅오픈 등 세 차례 준우승한 바 있다. 2017년 US여자오픈은 아마추어로 출전한 대회였다. LPGA 투어 데뷔 후에는 2022년 8월 캐나다 여자오픈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통산 5번째 LPGA 투어 준우승을 기록한 최혜진은 최근 멕시코오픈과 US오픈 공동 4위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톱4’ 성적을 냈다. 최혜진은 “우승 기회도 있었으나 17번 홀 보기가 아쉽다”며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컨디션이 좋아 우승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며 “이번 주에도 컨디션이 좋았고 다음 주에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만큼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에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열린다. 우승상금 45만 달러(약 6억1200만원)를 차지한 시간다는 2016년 로레나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8년 7개월 만에 투어 3승의 기쁨을 맛봤다. 1990년생 시간다는 2022년 지은희(당시 36세) 이후 최고령 LPGA 투어 최고령 챔피언이 됐다. 지난해 LPGA 투어에 진출한 이소미는 버디 8개와 보기 1개로 7타를 줄이면서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개인 최고 성적인 단독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종전 이소미의 최고 순위는 올해 5월 멕시코오픈 공동 4위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금)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 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 원 규모 등 공사 전반의 재정 위험 신호를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미수금이 주택사업 4건에서만 900억 원 가까이 발생했고, 장기대여금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우발채무 소송까지 존재한다”며,“도시주택실이 G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도시주택실 조직개편 시 지적을 반영해 인사·예산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GH 결산서에 미수금이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화성 동탄, 안양 냉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네 개 사업지에서만 거의 900억 원 가까운 채권이 미회수 상태”라며,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H 관계자는 “개별 필지 상황과 PF 조달 일정 등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 시 계약금 몰취 등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장기대여금이 357억 원 증가한 점에 대해 “이처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설명이나 주석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우발채무가 총 2,227억 원에 이르고, GH가 피고로 된 소송만 150건, 그중 삼성전자와의 1천억 원 규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점을 들어, GH가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강력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재무제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 과 우발채무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지 수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자리”라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정확히 사용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가다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관의 상생적 협력을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현영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前 국회의원)가 기조발제를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고, 충북 진천군의 민·관 협력 사례 발표, 그리고 복지·의료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훈가족 여러분께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송파구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같이 밝혔다. 서 구청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밖에 없다. 아울러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이러한 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 우리 보훈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뤄 낸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보훈가족 한마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파 지역 국회의원인 박정훈·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역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제52보병사단 군악대의 연주와 송파구립실버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표창 수여 ▲보훈단체 소개 ▲만세삼창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보훈단체 소개’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송파구에는 모두 9개 보훈단체가 활동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8028명의 보훈가족이 거주한다. 서 구청장은 ‘자식은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자욕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를 인용하며 보훈유공자들이 고령과 노환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보훈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예우를 다하고자 해도 보훈가족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보훈가족이 살아 계실 때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전쟁음식 체험부스, 전쟁사진 전시, 건강검사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전쟁음식 체험부스에서는 보리주먹밥, 찐감자, 쑥개떡 등을 구민들이 직접 시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송파구는 이 밖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18일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진행하고, 24일에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신문은 일본 내 전문가 5명과 함께 한일 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1965년 외교 관계 복원 이후 양국은 수많은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화해’와 ‘갈등’의 파고를 넘나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낡은 프레임 넘어 60년 양국 관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60년을 지탱할 보다 단단하고 유연한 관계의 틀을 재정립하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협력의 제도화, 시민사회의 성숙과 역사 인식의 정제, 미중 갈등과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 한일 외교구조의 재편, 청년·문화 교류를 넘어 보편 가치 협력으로의 확장을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의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15일 “정치·외교가 흔들리면 그 외의 모든 분야도 안정되기 어렵다”며 정치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양국 협력의 제도화야말로 불신과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제3국에서 국민 보호 협력’ 좋은 사례 그는 2023년 가자지구 무력 충돌 당시, 한국 정부가 자국민 대피를 위해 파견한 군용기에 일본인을 태우고, 이후 일본 자위대기가 한국인을 함께 태운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해 9월 체결된 ‘제3국에서의 자국민 보호에 관한 한일 협력 각서’는 이런 긴급 협력을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제도화는 정치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일관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며 한일 관계 60주년을 맞아 정치적 분위기나 지도자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하리 교수는 과거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두 나라가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평가하고 ‘실패와 갈등’이라는 프레임만으로 60년의 역사를 재단하지 말고 ‘교류·협력·번영’의 실태를 공정하게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케하타 슈헤이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일 관계의 전략적 재정립을 제안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은 아시아의 중추로서 아세안, 대만 등과 연대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한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들파워’ 외교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가로막는 벽으로 일본 내 집권 자민당 중심의 보수 정치와 온라인상 혐한 정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나 중국을 자극해 보수층 표를 얻거나 클릭 수를 늘리는 정치와 미디어의 관행이 건설적인 외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서를 뛰어넘기 위해 “특히 한일 양국의 40대 이상이 역사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통해 미래세대가 다채로운 시각으로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케하타 교수는 한국이 사용하는 ‘투트랙 외교’ 개념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외교 문제를 정부가 역사 논쟁과 혼합해 대응하면 감정적 충돌로 귀결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이케하타 교수는 “일본은 정부가 외교를, 학계가 역사 논의를 맡는 이원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이를 모두 정부가 담당하는 인상이 있다”며 “이런 접근은 오히려 외교 공간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기시 도시미쓰 아시아조사회 상무이사는 일본이 한일 관계 심화를 주요 과제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국 내 정권 교체나 내정 혼란이 반복될 경우 양국 관계에 일정한 긴장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동맹국인 미국의 세력 약화 속에서 한일이 자율적이고 성숙한 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럴수록 외교를 둘러싼 안정적 토대와 시민 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시 상무이사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된 역사 인식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영원히 사죄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근현대사 교육의 지속은 한일 상호 신뢰 형성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사회의 정치·문화적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다름을 직시하고 품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외교의 지속성을 지탱한다”며 ‘감정’과 ‘외교’를 분리해 사고하자고 강조했다. ●日 정치권, 한국 대통령 따라 일희일비 후쿠하라 유우지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자주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갖추지 못한 점이 한일 관계의 구조적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역시 일본이 ‘과거’를 정면 대면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쿠하라 교수는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일본 정치권의 태도는 결국 자주성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제대로 마주할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시민 간의 대등한 관계 형성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관계는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개인 간까지 다층적으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일’이라는 개념도 오해되고 있다며 바로잡자고 했다. 그는 “반일이 일본 정부나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즉 역사성을 동반한 개념”이라면서 “이를 오해하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고 한일이 대등하게 사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카모토 소이치 오비린대 교수는 “일본 내부에서 한일 관계의 우선순위가 다소 뒤로 밀려 있다고 느낀다”고 짚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셔틀 외교 재개 이후 일본 정치 사회에서는 ‘역사 문제는 정리됐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진단이다. 쓰카모토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양국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할 정도의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청년 세대와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감성의 교류가 외교의 새로운 접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K팝이나 ‘슬램덩크’(일본 농구 만화) 같은 콘텐츠는 양국 감정의 벽을 허무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국의 역사, 사회, 정치에 관한 관심이 동반돼야 실질적인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이 고령화, 젠더, 기후위기 같은 보다 확장된 보편적 이슈에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관계를 다루는 언론의 시야가 과거보다 좁아졌다고 우려했다. 쓰카모토 교수는 “1980년대 일본 언론은 한일 우호를 적극 보도했지만 지금은 ‘한일은 피곤한 이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언론들의 용기 있는 보도와 다층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해법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닙니다.” 일본 가족 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야마구치 신타로(49)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하긴 어렵지만 불행을 줄이는 방법, 즉 ‘마이너스를 줄이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부정적 인식 사라져야 그는 15일 도쿄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진다”며 육아휴직, 보육 예산, 현금 지원 등 일본의 제도 자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 새 5% 미만에서 30% 가까이 급증했다. 그 배경에는 2023년 시행된 ‘육아휴직 설명 의무화’ 제도가 있었다. 야마구치 교수는 “회사가 먼저 묻도록 한 변화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다”면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캐나다에서 북미 경제를 연구하다 ‘여성과 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육아휴직이든 보육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어쩌면 엄마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는 존재는 아이들이라는 점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며 “정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정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 그는 아이로 인해 얻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데 반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드는 교육비 등의 기회비용은 구체적인 점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일이 당연한 것이 돼야 한다. 공적 지원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마구치 신타로는 일본 가족 문제 연구 권위자. 게이오대 상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를 거쳤다.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가회의 위원을 지냈다.

작년 때이른 40도 안팎 폭염올봄 뒤늦은 폭설 등 예측‘날씨 도사’라는 별명으로 유명“2030년 이후만 돼도 40도 안팎의 폭염 100일간 지속일상적 과일·채소 재배 힘들어져극단적 위기 찾아올 것” 경고도시보다 시골에 더욱 치명적자금 지원 ‘기후 지수 보험’ 제안수익 안정성· 고령화 해법정부·정치권 향해선“개발 때 눈앞 성과보다 안전 우선”교육계에는 환경교육 강화 주문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서 광어회와 우럭회가 사라질 겁니다.”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여름은 갈수록 길어지고 기후대는 점차 아열대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슈퍼 태풍’이 일상화되는가 하면 산림이 사막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계절이 뚜렷한 살기 좋은 강산’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지 모른다. 수온과 기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광어, 우럭 같은 수산물은 물론 농작물 수확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식량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족집게 기상학자’로 불리는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5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 캠퍼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현행 기후 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끓는 솥 안에서 점차 익어 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를 눈앞에 두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상황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안에 현실로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 개편 ▲환경 교육의 일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단지 과학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겨울철 때아닌 더위와 여름철 40도를 넘는 불볕더위를 예측해 ‘기상 족집게’라는 별명이 붙었다. 비결이 무엇인가. “날씨는 ‘잘 맞히는 것’이 아니다. 분석은 기상청의 전망과 큰 틀에서 같다. 그저 기상청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하거나 기상청의 예보를 해석할 뿐이다. 기상청은 기상 전망을 할 때 일반적인 전망에 더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한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 기상청의 자료, 세계기상기구의 분석 자료를 모두 참고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한다. 제가 가진 데이터와 기상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바를 짚어 주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주는 정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다.” -5월부터 이미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다. 전반적인 올여름 기상을 전망한다면. “오는 10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평년 수준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치를 평년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 이후로 지구 전체적으로 고온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년 수준이라고 하면 ‘올해도 여전히 덥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평년보다 더 높으면 ‘지난 30년간 우리가 겪은 더위보다 더 덥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를 두고 기상청이 그저 평년 수준이라고만 예보하면 일반 시민 입장에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극단적 기후로 바뀌었다고 봐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지리학자 글렌 트러워서의 계절 구분 기준을 주로 따른다. 트러워서의 분류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이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여름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이어지면 겨울이라고 한다. 그 중간쯤 되는 계절이 봄이나 가을이다. 이런 기준으로 1년 중 4개월 정도가 겨울이고 2개월 반이 여름이고 그사이에 봄, 가을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30년을 보면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다. 봄과 가을의 일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더운 봄과 더운 가을이 길어졌다. 봄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가을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난다. 결론적으로는 여름 중심의 사계절 기후로 바뀌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가 됐는지에 관심이 커졌는데, 월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면 아열대기후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쯤 되면 낮 최고기온이 15도를 넘고 최저기온은 5도쯤 된다. 어느 정도 아열대기후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후변화가 이런 속도라면 한국 사회는 10~30년 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나. “2030년 이후만 돼도 그동안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폭염이 90일에서 100일간 이어지게 된다.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하면서 생산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 뎅기열이나 황열병이 창궐한다. 산림도 마찬가지다. 참나무를 비롯한 온대림 나무들이 모두 사라져 산지의 사막화로 이어진다. 여름과 가을에는 슈퍼 태풍이 일상적으로 찾아오고 해수면도 상승해 그동안 애써 조성한 새만금 등 간척지가 물에 잠기고 부산이나 인천 등 연안 지역 대도시도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로부터 국토를 지켜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3년 일본에서 ‘기후 위기에 관한 평가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연안지대를 지키는 건 일본의 경제력으로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후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도 그런 상황이다.” -농산물 재배 품종이나 수산물 어종에도 변화가 생겨 식생활에도 영향이 클 듯하다. “지난해 8월 우리 바다의 수온을 그린 등온선을 따라가다 보면 적도를 지나는 30도 등온선이 우리 남해까지 이어졌다. 단적인 예로 그동안 우리가 즐겨 먹던 광어나 우럭은 앞으로 찾아보기 어렵거나 점점 더 비싸질 것이다. 광어나 우럭은 수온이 24도만 넘어도 먹이를 제대로 먹지 않고 병든다. 이미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경우에는 수온이 올라 대부분 폐사하고 있다. 육상에서 낮은 수온의 깊은 바닷물을 끌어 올려서 양식하는 대규모 양식장을 제외하면 광어, 우럭 같은 흔한 생선을 먹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섭취하던 먹거리도, 채소류나 곡물, 과수도 시설재배를 하지 않는 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후변화가 도시와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차이가 있나. “차이가 크다. 도심 지역은 교외 지역에 비해 5도에서 10도까지 높아진다. 이게 도시열섬 현상이다. 도로포장과 밀집된 건축물, 집중된 인류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로 인한 기온 상승 속도는 지구온난화보다도 빠르다. 서울이나 도쿄, 뉴욕, 파리 등의 지난 100년간 기온 상승 속도는 지구 평균보다 2배에서 5배 빠를 것이다. 그렇다고 시골이라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다. 재배 품종을 바꿔야 하는데, 70대 농민이 사과나무가 기후 적합성을 잃었다고 그걸 다 뽑아내고 열대작물을 가져다 심고 수확할 수 있겠나. 결국 농촌이 황폐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을 자영업자 취급하면 안 된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도시인의 삶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후 지수 보험 등을 도입해 작황과 상관없이 한 해 기후가 평균 수준을 벗어나면 농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안정적 농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난 3월 경북 북부권 대형 산불 당시 “산불 원인을 기후변화에 있다고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기후 조건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확산하도록 변화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마냥 하늘 탓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 잠재력이 높아졌으니 인위적 요인을 더욱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실화나 방화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처벌받지, 사고를 내야만 처벌받는 게 아니지 않나. 같은 이치다.” -기상학자로서 정치권과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매년 11월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수 국가별 순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하위 5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국가를 가려 뽑는 ‘오늘의 화석상’에 연속으로 선정됐다. 기후 재해 대응도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숨지는 끔찍한 재난이 있었다. 모두 기상청이 예보했던 대로 비가 왔는데도 당했다. 정책 결정자들이 국토 개발을 할 때 눈앞의 성과, 이익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교육계와 언론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계속 말해 줘야 한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김해동 교수는 1964년 경북 상주 출생. 어린 시절 역사학자를 꿈꿨으나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 시절 진로를 바꿨다. 1986년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기상학 박사 학위를 따면서 기상 연구에 천착한다. 이후 부산대 지구교육과 강사와 기상청 기상연구관을 거쳐 1998년부터 계명대 환경공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둔 가운데,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장 최근 등장한 법안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대상 환자를 재진 위주로 한정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교정시설 수감자·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 대리처방 대상자,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엔 초진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초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선 대상 환자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안전성을 이유로 초진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제한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팬데믹이나 의정갈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초진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건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현행보다 후퇴하는 제도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동안 현장에서 활용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초진을 지금처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약 배송 논의가 지지부진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데믹 당시 허용됐던 약 배송은 현재는 금지된 상태로, 제도화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는 기본적으로 약 배송과 결합해야 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약은 직접 받으러 가라고 하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순천지역에서 나눔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동원 ㈜원영 대표가 법무부 교정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순천교도소에 기부했다. 이 대표는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법무부가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봉사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고문은 지난 13일 수상금 전액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천교도소에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달했다. 이 고문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교정인들을 위한 것이다”며 “상금은 불우수형자 지원 및 수형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동원 고문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순천교도소는 불우수형자 생활지원금, 수형자 인성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고문은 지난 2012년부터 수용자 문화행사, 가족만남의 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교화행사 등 다양한 교화활동에 참여하며 필요한 물품과 음식물을 지원했다. 혹서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에게 생수를 지원해 건강한 수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2023년에는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과 함께 도서 432권을 기부했다. 그동안 지역 대학 발전기금, 인재육성 장학금, 지역사회 복지단체 후원 등 총 1억 7800만원을 기부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금)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과부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중앙정부 및 한국전력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계통 확충 및 ESS 기반 조성,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에 ESS기반의 분산에너지 적용을 주문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7000건을 넘긴 가운데, 피해 노인 10명 중 1명은 반복적인 학대, 이른바 재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3분의 1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고령사회가 심화하면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3일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는 2만 27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2만1936건)보다 약 3.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7167건(31.5%)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고, 812건(11.3%)은 한번 학대를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를 겪은 ‘재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88.2%)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 간의 관계는 배우자(38.7%), 아들(26.4%), 기관(16.9%), 딸(7.3%)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4.7%로 가장 많아 고령자 간 상호 학대 사례가 두드러졌다. 실제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부부 가구’가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자녀동거 가구(28.7%)나 독거노인 가구(14.7%)보다 많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줄고, 노인 부부끼리 거주하는 가구가 늘면서 부부간의 돌봄 부담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 강화와 함께, 노인 부부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구에서 학대가 반복되는 만큼, 부부 중심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심리지원, 치매·중독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개입, 노인 간호·간병에 대한 지역사회 대체 돌봄체계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43.9%)와 정서적 학대(43.8%)가 거의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방임(5.6%), 경제적 학대(2.7%), 성적 학대(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중독 이력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특히 조현병(27.5%), 우울장애(24.8%), 지적장애(10.6%) 등 정신장애가 동반된 사례가 다수였고, 중독 문제 중에선 알코올 사용장애(1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자 중에는 여전히 비신고의무자 비율이 8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중에서도 ‘관련기관’이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친족과 피해노인 본인이 이었다. 2024년 전체 상담 건수는 23만 7519회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학대사례 한 건당 평균 상담 횟수는 24.9회, 사후관리는 총 4만 340회(21.5% 증가)로 집계됐다. 이는 학대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024.9~20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은 연장됐으나, 윤 정부 당시 임명된 시범사업 주무부처 차관이 6월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계속되는 실패의 신호에도,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 및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회하고 중단해야 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 오 시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상의 시작은 국내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발상의 전환으로, 시범사업 완료 후 정리된 생각은 애초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국제적 위상과 노동환경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첫 사업임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거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시 처음에는 욕심을 부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인력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 공급으로 시작했으나, 국내 형편상 국제적, 인권, 노동 상황을 볼 때 일본 모델이 더 적절하겠다”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가사노동자 돌봄 노동 정책의 하나인 본 시범사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6월 이후 법무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사사용인 도입에 대해서는 미시적이 아닌 큰 틀에서 좋은 이웃으로 보아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나가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4~5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심층 인터뷰 및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서울시의 돌봄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여성가족실(가사관리사 시범사업(노동부 소관) 추진)과 ▲글로벌도시정책관(가사사용인 시범사업(법무부 소관) 추진)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올 2월 완료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근로계약 이행 여부 ▲중계업체 관리 및 감독 ▲업체 지원금 및 재정현황 ▲고충처리 측면 등의 자료요구 결과를 질의했다. 실제 ’근로계약 이행 여부‘ 자료요구 결과, 필리핀 노동자마다 다른 실수령액 및 근로자 수행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그리고 서울시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 미추진 등 명확한 기준을 통한 이행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고, 중계업체에 떠넘기는 서울시의 현 실태를 개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여성가족실장은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와서 일한 시간만큼 금액을 받아 기본 30시간은 보장하나, 개인 귀책사유 등으로 중단하거나, 주 52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어 노동에 따른 시간차이로 수입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라면서 “업무 범위 역시 시행사업 초기 아이 돌봄이 주된 업무였으나,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 범위 애로사항의 경우, 제공기관에 연락해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제안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고용업체 관리, 감독’에 있어,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에만 그친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적 업무 실태 또한 지적했다. 특히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한 실제 노동자들의 현 사업 실태를 청취한 결과 ▲일상적 통제와 감시 ▲결사의 자유 침해 ▲임금 투명성 부족과 벌칙 및 ▲자의적 내부규정 운영 등 노동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 또한 실감할 수 있어 그 문제점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초, 중계업체 2곳에 시장 표창을 의결했는데, 실제 업체의 감시 및 민원 접수 시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 불가 우려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의 어려움 등 제도적 문제와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민간업체에 표창을 수여한 점은 여전한 의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잘못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용업체의 관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맞으며,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황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왔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제공기관 고용인력 등과 간담회를 거쳐 조치 및 개선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중개업체 표창 수여에 있어서는 “업체의 외국인력 한국 정착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노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표창 수여를 결정했다”면서, 이용가정 매칭을 잘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아이수루 의원은 올 2월 완료한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소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민간 고용업체에 남아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89명에 대한 처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이 어려워졌음에도, 서울시와 법무부 소관으로 올해 6월 추진 예정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추진사유 및 진행 현황 등에 대해 ▲글로벌도시정책관(가사사용인 시범사업(법무부 소관) 추진)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올 4월 초, 서울시청 앞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서울시 및 시행업체 고발장 접수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정문 및 후문 폐쇄 행위, 방화벽 설치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 대응 부족 그리고 공공성 강화 측면의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 등을 질타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한다고 밝힌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는 물론,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 등에 있어, 지난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감내한 고통이, 더 이상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전환하여, 더 이상의 차별 확산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 당장이라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더 큰 문제가 예상되는 ’가사사용인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히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의 실질적 문제 재점검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오 시장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전환은 물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고통 없는 도시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매력 도시인 서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본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은 불안하게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고, 혹자는 IMF 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의 시기라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통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 자서전을 읽었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에게 꿈을 줘야겠다”며 “삼성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 교육, 청년들 어떻게 하면 사회적응 빨리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밖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를 언급하며 “이게 부과를 하면 부과를 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한다 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을 걸로 사료된다”며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각국의 주요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에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APEC 회의 참석을 요청하신 만큼 APEC CEO 서밋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희는 주요한 빅샷 기업인들을 초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상회의의 성공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제 영토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규제 합리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회장과 최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했다.

“곶자왈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근처에 살면서 한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정말 잘 온 것 같고 미술관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10일 문화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미술관에 와봅데강(오셔서 보셨나요의 제주어): 물의 마음으로’를 저지리 주민 등 65세 이상 32명을 대상으로 마련하자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말했다.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양은희(61)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장은 13일 서울신문에 “설립 9년 만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고령층을 타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처음”이라며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돼 뜻깊었다”고 전했다. 양 관장은 “저지리문화예술인마을에 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보니 연간 8만여명의 관람객 가운데 80%가 관광객”이라며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미술관이 도민이나 주민들은 정작 향휴할 기회가 없어 직접 찾아다니며 초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지리, 금악리 등 인근 리사무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초대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행사 당일 쉽지 않은 걸음을 할 수 있게 전세버스도 운행해 편의를 제공했다. MZ세대에게는 흔한 일상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미술관은 낯선 공간일 수 밖에 없어 친근하게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호기심을 유도했다. 참여자들은 양 관장의 전시 해설과 함께 현재 전시 중인 소장품 기획전 ‘소장품의 방’과 특별기획전 ‘내 속에 꿈틀거리는 한가닥 진심: 하인두, 김창열’을 관람했다. 이어 김창열의 물방울 작품에 담긴 물의 흐름과 고요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양 관장은 “물방울 작품들을 본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방울을 잘 표현해낸 것에 신기해했으며 해외에서도 성공했다는 얘기에 놀라워했다”면서 “관광객만 찾아오는 미술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예술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도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공미술관이 먼서 다가서는 의미있는 시도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립미술관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