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우디 ‘우라늄 농축 가능’ 협정 승인”미·사우디 2년간 우라늄 농축 허용 공동연구美 원자력 기업 배타적 참여 보장…중동 핵경쟁[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며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우디에는 조건부 우라늄 농축을 전제로 한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미국이 유지해 온 ‘신규 농축국 불허’(골드 스탠더드) 원칙에 예외가 생기면서 대이란 핵협상과 중동 비확산 체제에도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번 협정의 파장은 사우디를 넘어 UAE·튀르키예·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핵연료주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행동까지 단행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전제로 한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미국이 중동 국가들과 유지해 온 비확산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향후 중동 핵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미·사우디 원자력협정, 이른바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핵물질과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법적 토대다. 미국 원천기술이 들어간 원자로와 핵연료를 수출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123협정은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통로인 동시에 핵물질의 사용과 저장, 재이전, 재처리 조건을 규정하는 비확산 통제 장치이기도 하다. 사우디는 미국의 원자력 공급망과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대신 농축·재처리 포기를 요구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보다 넓은 핵연료주기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양국은 앞으로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공동 연구한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미국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사우디 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블랙박스’ 방식으로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각적인 독자 농축이나 농축기술 이전을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 영토에서 농축사업을 추진할 공식 절차를 마련했다. 사우디에 적용하지 않은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미국은 2009년 UAE와 123협정을 맺으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이후 UAE 협정은 미국이 중동 원자력 협력에서 내세운 ‘골드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사우디 협정에는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이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 채택도 의무화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며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NPT는 비핵보유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인정하며 우라늄 농축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우디가 민간용 농축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 NPT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검증 수준이다. 포괄적 안전조치는 신고된 핵물질과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면 IAEA가 미신고 시설에 접근하고 핵연료주기 관련 정보를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우디가 추가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농축시설까지 확보하면 합법적인 민간 핵활동과 미신고 활동을 구분할 IAEA의 검증 권한은 제한될 수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민감한 협력 시설에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국이 함께 건설한 시설만 관리해서는 사우디 핵 프로그램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IAEA 추가의정서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에는 ‘제로 농축’ 요구, 사우디에는 조건부 절차협정 체결 시점도 논란을 키운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뒤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분을 주요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란의 역내 경쟁국인 사우디에는 미국의 관리 아래 국내 농축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했다. 워싱턴은 두 나라의 핵 이력과 국제의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우디는 NPT 가입국이며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전력도 없다. 반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했고 IAEA와의 검증 갈등도 반복해 왔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협상에는 부담이 생겼다. 테헤란은 동맹국의 농축은 허용하면서 이란에는 전면 포기를 요구한다는 논리로 맞설 수 있다. 특히 NPT가 평화적 농축 권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우디 예외는 미국이 주장해 온 ‘제로 농축’ 원칙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군축협회 등 비확산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사우디 원전사업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 이유다. 사우디에 인정한 조건이 향후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사우디에 열린 우라늄 농축 절차물론 저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끌어올리려면 추가 농축이 필요하고 핵탄두 설계와 기폭장치, 운반체계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농축 능력은 핵무장에 필요한 가장 민감한 기술적 기반 가운데 하나다. 농축시설과 숙련인력, 핵물질 관리체계를 갖추면 정책이 바뀌었을 때 무기급 핵물질 생산으로 전환하는 기간과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비확산 분야에서 말하는 ‘핵잠재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우디가 원유 수출 확대와 산업 다변화를 위해 민간 원전을 추진한다는 설명과 별개로, 자체 농축 요구가 안보 문제로 다뤄지는 배경이다. 농축 예외와 맞바꾼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미국이 비확산 기준을 완화한 배경에는 원전시장과 미·중 전략경쟁이 있다. 사우디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돼 왔다. 미국은 사우디에 조건부 농축 검토를 허용하는 대신 원자로와 핵연료, 농축시설 건설에서 자국 기업의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웨스팅하우스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시장이 열리고, 워싱턴은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할 수 있다. 123협정을 통해 미국 기업이 원자로 공급과 핵연료주기, 운영·검증 과정에 참여하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시장과 관리권을 모두 넘기는 것보다 미국 기업이 사업을 맡는 편이 비확산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원자력 협력과 미국의 안보보장,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수교 문제에서 원자력협정을 떼어냈다. 이란전과 미·중 경쟁 속에서 높아진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가 농축 조건에도 반영됐다. 이번 합의는 비확산 규범의 완화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중국·러시아 차단,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맞바꾼 거래에 가깝다. UAE·튀르키예·이집트의 후속 요구 가능성사우디에 적용한 조건은 다른 중동 국가들의 원자력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한 UAE는 사우디에 더 유리한 조건을 인정한 이유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도 원전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내세워 자국 내 농축 또는 그에 준하는 핵연료주기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 세 나라는 원전 확대를 추진하거나 핵연료주기 자립에 관심을 보여 온 국가들이다. 사우디 사례가 새로운 협상 기준으로 굳어지면 미국은 골드 스탠더드를 다른 국가에만 계속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사우디의 국내 농축은 NPT가 금지한 행위가 아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같은 조약상 권리를 가진 다른 국가들이 사우디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동맹관계와 전략적 가치에 따라 농축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은 사우디를 자국 원자력 공급망에 편입해 중국·러시아의 진입을 차단하고 핵연료주기를 통제하려 했다. 그 대가로 중동의 신규 농축국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의 문턱을 낮췄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농축을 허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가 공급하고 통제하는 농축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중동 비확산의 새 기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가 같은 권한을 요구할 때 미국이 사우디와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협정의 다음 시험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초심도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에서 폭격을 넘어 특수부대 투입까지 거론하는 강경론이 나왔다. 이란군은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과 동맹국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맞서면서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편집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표적을 확보하다: 곡괭이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란 핵프로그램을 차단하려면 해당 시설을 그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곡괭이산은 이란 중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다. 위성사진에는 산기슭 여러 곳에 터널 입구와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포착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곳에 원심분리기와 핵 관련 장비를 옮겼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곡괭이산을 직접 언급하며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핵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는 이 시설이 단순한 장비 보관소가 아니라 이란이 향후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건설한 핵심 거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깊은 지하시설에 원심분리기를 보관하면 이란이 단기간에 농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포르도보다 깊은 시설…폭격 효과는 미지수 곡괭이산 시설은 산 아래 약 100~145m 깊이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3만 파운드급 대형관통폭탄 GBU-57을 투하한 포르도 핵시설보다 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GBU-57을 초심도 지하시설 파괴용으로 운용한다. 폭탄은 두꺼운 콘크리트와 암반을 관통한 뒤 폭발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곡괭이산처럼 산 전체가 방호벽 역할을 하는 시설을 한 차례 공습만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WSJ도 폭탄이 시설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술적 문제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완전 파괴가 어렵더라도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터널 입구를 무너뜨려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핵프로그램 제거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작전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에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미국 정부가 특수부대 투입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WSJ 편집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한 강경한 정책 주문이다. 미 정부나 미 중부사령부는 곡괭이산 공격 방식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 특수부대가 투입되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다. 작전 병력은 이란 영공과 방공망을 뚫고 내륙 깊숙한 지역에 침투해야 한다. 터널 내부 구조와 출입구, 경비 병력, 핵물질 보관 위치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핵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 있는 시설에서는 폭발과 오염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란 “미국·동맹국 자산 모두 공격 대상” 이란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 가능성에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2일 성명에서 미국이 핵시설과 주요 기반시설을 공습하면 이를 중동 내 분쟁을 확대하려는 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군사본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동맹국과 배후 세력의 자산도 이란군의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달 초 미국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뒤 중동에 배치된 미군 기지를 주요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번 성명은 핵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보복 대상을 미군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 및 동맹국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자산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동에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를 비롯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에 미군 시설이 분산돼 있다. 미국이 곡괭이산 공격에 나서고 이란이 대규모 보복을 감행하면 충돌이 이란 핵시설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여러 날 연속으로 이란의 지휘시설과 방공망, 미사일·무인기 전력 등을 타격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상선과 주변국 내 미국 관련 시설을 겨냥한 공격 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결국 곡괭이산은 단순한 핵시설 한 곳을 넘어 미국의 대이란 작전 목표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폭격으로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완전 파괴가 어렵다면 추가 작전에 나설지에 따라 전쟁의 범위와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

1. 주요 이슈① 미군 사상자 발생…트럼프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과 18일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20일 “이란이 미군 병사 한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고 남부와 서부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지시했다. 이후 미군은 혁명수비대(IRGC) 미사일 기지와 드론 운용시설, 지휘통제시설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군 보호가 최우선”이라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② 이란, 역내 미군기지 동시 타격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 내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 일부 군사시설과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민간 인프라까지 위협받으면서 걸프 국가들의 긴장도 급격히 높아졌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역내 모든 미군 거점이 합법적 표적이라고 주장했다. ③ 후티 “사우디 해상봉쇄” 경고 예멘 후티는 미국과 이란 충돌이 지속될 경우 사우디를 포함한 홍해·바브엘만데브 해상교통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브엘만데브까지 위험이 확대될 경우 세계 원유 수송망이 동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④ MOU 붕괴…10일 휴전안 새 중재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카타르·파키스탄·오만·이집트는 새로운 10일 휴전안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와 후속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공식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⑤ 호르무즈 갈등 장기화…“공습 한계” 미국은 공습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이란은 연안국 주권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습만으로는 해협 통제권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2. 작전 상황① 미군은 남부와 서부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혁명수비대 시설을 대상으로 연속 공습을 실시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바레인·쿠웨이트·요르단의 미군 거점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갔다. 전선은 이란 본토를 넘어 걸프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②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 운항 차질과 선박 피격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세계 해상 물류망은 호르무즈와 홍해라는 두 개의 병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③ 이스라엘은 이번 미·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정보·방공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레바논 헤즈볼라와 후티의 추가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은 제한적 공습을 반복해 이란의 군사능력을 약화시키면서도 협상 주도권은 유지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 미군 보호, 고농축 우라늄 문제 해결, 그리고 이란의 역내 군사활동 억제다. 다만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군사적 대응 수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② 이란은 직접적인 전면전보다 역내 미군기지와 해상교통을 활용한 비대칭 압박으로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③ 중재국 카타르·파키스탄·오만·이집트는 제한적 휴전과 호르무즈 항행 정상화를 연계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전면전 확대보다 관리 가능한 충돌 상태로 되돌리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4. 종합 평가이번 국면은 MOU 체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상자와 역내 미군기지 동시 타격이 발생한 고강도 재격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양측 모두 군사행동의 강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중재국을 통한 협상 채널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전과 외교가 병행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공습 능력에서 우위를 유지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역내 미군기지를 동시에 위협하는 이란의 비대칭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AP 등은 공중폭격만으로는 이란의 해협 통제력과 전략적 의지를 꺾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ISW 역시 양측이 MOU를 서로 파기했다고 인식하면서 향후 협상은 기존 틀보다 새로운 휴전 구조를 중심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끝낼 최후의 카드로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군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상군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에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트럼프로서는 5개월째 이어온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조바심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과 합참의장은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이란 작전 계획’을 45분간 직접 브리핑했다. 군 수뇌부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에 지상군이 기습 상륙해 점령하는 방안과 핵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중부 나탄즈 인근의 일명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집중 타격하는 방안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하르그섬 점령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제82공수사단 신속대응군을 포함한 추가 지상군 1만명의 파병 준비를 마친 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 시 사상자 발생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를 주로 협상용 카드로만 활용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단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안 내렸으며, 여전히 이란과의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벙커버스터 공격은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타격한 나탄즈 핵시설 등과 달리 산맥 깊숙한 곳에 건설돼 고도로 요새화된 곡괭이산 핵시설이 벙커버스터로 파괴될지는 미지수다.

1. 주요 이슈① 트럼프 “휴전 끝났다”…대화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휴전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과의 종전 대화는 계속 허용하겠다고 해, 군사적 압박과 외교 채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② “암살 시도하면 이란 완전 파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거나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미 1000발의 미사일이 이란을 겨냥하고 있으며 수천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미, 호르무즈 무상 개방 공개 선언 요구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상선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공개 성명을 요구했다.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경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해협 관리가 연안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④ 이란 “MOU 상호 준수만이 해법”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신규 제재와 공습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먼저 위반한 것이라며 “상호 준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과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MOU 위반으로 보고 있다. ⑤ 하메네이 장례 종료…후계 공백 속 강경파 득세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9일 마무리됐지만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서는 반미·반이스라엘 구호가 이어졌고, MOU에 서명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야유를 받으면서 협상파보다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 작전 상황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습이 이어졌고, 이란도 역내 미군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면전보다는 외교 협상을 염두에 둔 ‘관리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성사진에서는 파르친 군사단지 내 ‘탈레간 2’ 시설과 지하 핵시설 의심 지역 주변의 복구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은 이를 핵 프로그램 현상 유지를 규정한 MOU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이 지정 항로 밖을 이용하는 선박을 단속·공격하고, 미국은 이를 국제 항행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은 휴전 종료와 협상 지속을 병행하는 강압 전략을 택했다. 핵심 요구는 호르무즈 전면 개방, 상선 공격 중단과 통행료 철회, 약 400㎏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반출이다. 이란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습과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② 이란은 MOU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호르무즈 통제권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대신 대폭 희석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는 해협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강경파와 제재 완화를 중시하는 협상파의 경쟁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종합 평가트럼프가 휴전 종료와 압도적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대화를 허용한 것은 협상장을 유지한 채 군사·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란 역시 MOU 복귀를 주장하면서 해협 통제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세가지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중동에서는 제한적 충돌과 협상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하메네이 사후 이란의 권력구조가 단일 최고지도자 체제에서 혁명수비대·정부·의회가 권한을 나누는 집단지도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변화는 향후 MOU 이행과 대미 협상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변수로 평가된다.

미국과 이란이 다음주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일부 해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5일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점령했던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부분 철수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를 향해 선의를 표현했으니, 레바논 정부군이 진입해 지역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레바논에서 철군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실무 협상단이 오는 29일이나 30일 다시 모일 것”이라며 “이란 협상단은 여러 주제별 작업반으로 나뉘어 있고,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레바논 문제에 대해 “레바논군이 더 많은 구역을 확보할수록 헤즈볼라의 통제 지역은 줄고, 그만큼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점령지를 줄일 것”이라며 “그게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레바논 문제 외에도 이란 핵 사찰과 동결 자산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을 사찰할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어떤 종류의 비용도 없다’고 미국에 알려왔다”는 글을 올렸다.

중동 방문 美 국무, 스위스에서 회담 계획 언급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없다 알려와” 미국과 이란이 다음주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란 핵 사찰과 동결 자산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실무 협상단이 오는 29일이나 30일에 다시 모일 것”이라며 “이란 협상단은 여러 주제별 작업반으로 나뉘어 있고,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 실무) 회담은 다음주, 아마도 30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이나 다음달 1일이 될 수도 있다”며 협상 계획을 전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MOU에 서명한 뒤 21~22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성과를 강조했지만, 이란은 “새로운 약속을 한 게 아니다”며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미국은 또 이란이 해제된 동결 자금을 콩과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구입에 쓸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부인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IAEA가 이란 내 고농축우라늄(HEU)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찰 시점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루스소셜에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요구·수령하는 통행료, 보험료, 그 밖의 어떤 종류의 비용도 없다’고 미국에 알려왔다”는 글을 올렸다.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의 한국이 북한과 충돌할 경우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이 핵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 없다. 핵무기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핵폭탄 2개를 맞고는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나.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000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당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쏠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은 북한이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리 없다고 말한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한다. 다만 한국군과 북한군의 국지전이 핵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 전력, 어디까지 왔나지난 10일 영국의 비영리 단체 버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보다 75%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버틱은 “새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의 기존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15kg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버틱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그랜트 크리스토퍼는 “북한은 이미 중간 규모의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대규모 증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압박에도 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약 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이는 2025년 약 50기에서 증가한 규모다. 또한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한반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전략핵뿐 아니라 전술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갈수록 멀어지나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애겠다며 4개월 동안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최종 핵 합의의 핵심 조건은 풀지 못한 채 이란산 원유 판매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금 해제 카드를 먼저 꺼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을 협상장에 붙잡아 두기 위한 ‘선불 유인책’이다. 이란을 무릎 꿇렸다고 자평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테헤란의 돈줄부터 열어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을 열었으며, 해외에 묶인 이란 자금 수십억 달러를 풀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를 이란의 양보에 대한 최종 보상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협상 참여를 유도하는 초기 인센티브로 검토하고 있다. 이란도 스위스 회담 뒤 경제적 성과를 적극 부각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재가 면제되고 미국의 해상봉쇄가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동결자금 해제와 대규모 재건·개발 계획도 가동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란 측이 제시한 조치가 모두 확정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은 원유 판매 허용 범위와 동결자금 해제 방식 등을 계속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열게 하려 ‘돈줄’ 먼저 푼다 미국이 경제적 당근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 이란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이어지자 해협을 다시 막겠다고 압박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 정도가 지나는 핵심 통로다. 이란이 통항을 제한하면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걸프 국가의 에너지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회담에서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연락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발적 충돌과 오판을 막는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이번 주에도 중재국이 참석하는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이란은 전쟁을 거치며 호르무즈 통제력을 협상 지렛대로 바꿨다.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하지 않고도 원유 수출과 동결자금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셈이다. 돈은 먼저, 핵 양보는 아직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핵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고, 향후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란은 자국에서 농축도를 낮추는 방안과 10년 정도의 농축 중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핵 문제와 제재, 합의 이행 감시 등을 다룰 실무그룹을 가동하고 60일 안에 최종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축우라늄 처리와 농축 중단 기간에서 여전히 간극이 크다. 미국은 이란의 핵 양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보상을 먼저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반면 이란은 핵 협상에 앞서 원유 수출과 동결자금이라는 실익을 얻을 기회를 잡았다. 전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던 트럼프의 구상이 협상장에서는 돈줄을 먼저 풀어주는 거래로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공격 위협으로 한때 파행했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재국 개입으로 다시 굴러갔다. 양측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과 제재, 합의 이행을 다룰 실무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공동성명을 내고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미·이란 고위급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양측이 첫 회담에서 “고무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고위급 협상은 종료됐지만 기술 협상팀은 이번 주 남은 기간 스위스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미국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이 협상단을 이끌었다.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이란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지난주보다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은 해당 발언이 서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란 대표단은 한때 협상장을 떠났지만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60일 내 최종 합의…핵·제재 실무그룹 가동 미국과 이란은 협상 전반을 정치적으로 관리할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위원회에 협상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고위급위원회 아래에는 핵과 제재, 감시 및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실무그룹을 둔다. 감시·분쟁 해결 그룹은 기존 MOU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는 로드맵에도 뜻을 모았다. 기술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제재 완화, MOU 이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란 외무부는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와 이란산 원유 판매를 위한 제재 면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해당 조치가 이번 회담에서 최종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고 장기간 농축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자국 안에서 낮추는 방안을 선호한다. 레바논 충돌 막을 별도 협의체 설치 양측은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돌방지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휴전 발표 뒤에도 교전을 이어왔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멈춰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해협이 열려 있다고 반박했지만 일부 선박은 제한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MOU를 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레바논 교전 중단,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위협으로 첫 후속 협상부터 깨질 위기에 처했지만 양측은 결국 협상 체계를 구체화했다. 다만 핵 농축과 제재 해제, 레바논 휴전 등 핵심 쟁점의 해법은 기술 협상과 최종 담판으로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를 자랑한 지 나흘 만에 스스로 협상판을 흔들었다.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났고 회담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첫 직접 협상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단을 별도로 만난 뒤 직접 대화를 시작했다. 밴스 부통령은 첫 회담을 마친 뒤 “지난 몇 시간 동안 이미 큰 진전이 있었다”며 추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레바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리세력을 즉시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보다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MOU 위반”…이란, 협상 일시 중단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양측의 공격과 위협을 금지한 MOU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가까운 누르뉴스는 이란 대표단이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도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났으며 회담 재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이 협상을 완전히 결렬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갈리바프 의장은 엑스(X)에 “미국은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다. 이번 회담은 애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룰 예정이었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고, 향후 20년간 농축을 중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을 자국 내에서 저농축 상태로 희석하고 약 10년간 농축 활동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협상 의제는 핵 문제보다 레바논 사태에 집중됐다. 핵 협상 밀어낸 레바논·호르무즈 변수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MOU를 체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레바논에서의 교전을 끝내기로 했다. 이후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란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레바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앞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반발해 스위스 협상단 파견을 한때 연기했다. 이후 레바논 휴전을 우선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회담 참석을 결정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불투명하다. 이란 매체들은 해협이 폐쇄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통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정보업체 로이즈리스트는 일부 선박이 제한적으로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을 닫으면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미국은 이란을 협상장에 붙잡아두기 위해 원유 수출 허용과 동결자금 해제 등 대규모 제재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첫 후속 협상부터 공격 위협과 대표단 퇴장이 이어지면서 MOU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핵 문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채 레바논과 호르무즈를 둘러싼 갈등이 종전 합의의 존속 여부부터 시험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전쟁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를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윌레졸 부차관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보유국 지위 요구하는 북한, 대화 나설까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정책연설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국가의 지위”라고 강조한 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잘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거부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기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언급했고, 같은 해 3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며 “나는 핵보유국인 북한의 지도자(김정은)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목표이자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꼽은 바 있다.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위해 전쟁까지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라진 북한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난 18일에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또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겨냥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란 핵 개발 포기 명시 안 돼 논란미국은 역봉쇄·제재 등 해제 약속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재건 자금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은 이란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MOU 14개 조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핵 포기를 천명한 것은 MOU 가운데 8항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재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보듯 1970년에 이미 발표된 것이다. 이란은 56년 전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핵 합의(JCPOA)에서 재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JCPOA를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가 다시 맺은 MOU는 더 큰 재앙에 가까운 모양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및 반출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정작 MOU에 관련 언급은 없었다. MOU 최종본은 이란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여지를 남기며 해협 통제권을 보장받는 모양새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 해제 약속을 받으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미국은 MOU 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풀고 7항과 10항에서는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소하며, 특히 원유 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유 수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면 향후 이란의 연간 원유 판매 수입이 6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유업계 등을 상대로만 원유를 할인해 판매해야 했던 이란으로서는 ‘오랜 족쇄’가 풀리는 것이다. 또 11항에서는 이란이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이란 중앙은행이 해제되는 동결 자산의 최종 수혜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후속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240억 달러(약 36조원)의 거액이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NYT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지급된다는 단서 조항이 중요하다”며 “이는 이란 군이나 정보기관, 테러리스트, 제재 대상 기업들이 수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MOU 조항을 뜯어보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만 열면 역봉쇄와 제재 그리고 동결 자산 일부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란의 ‘완벽한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NYT는 본격적인 60일간의 최종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MOU의 최종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레이건이 무덤에서 일어날 판”이라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빌 커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다”며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대이란 강경노선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재건 자금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해 이란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MOU 14개 조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핵 포기를 천명한 것은 MOU 가운데 8항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재확인한다는 문구에서 보듯 1970년에 이미 발표된 것이다. 이란은 56년 전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핵 합의(JCPOA)에서 재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를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재앙”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가 다시 맺은 MOU는 더 큰 재앙에 가까운 모양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60% 고농축 우라늄 약 440㎏을 포함해 총 11t의 농축 핵물질을 희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먼지’라고 부르며 깎아내린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300㎏만 남기고 핵물질 비축량의 약 97%를 러시아로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물질에 대한 우려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지하에 있고, 미국만이 그것을 꺼낼 장비가 있다”면서 “우주군 카메라로 핵물질을 감시 중이며 만약 ‘모하메드’란 이름표를 단 사람이 접근하면 그에 관한 일련번호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MOU 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풀고 7항과 10항에서는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소하며, 특히 원유 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 또 11항에서는 이란이 동결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당장 240억 달러(약 36조원)의 거액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해협만 열면 미국은 역봉쇄와 제재 그리고 동결자산 일부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란의 ‘완벽한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NYT는 본격적인 60일간의 최종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됐다는 질문에 “이란은 똑바로 해야만 3000억 달러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만약 이란이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공격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란은 2조 달러(약 300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재건에 15~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과의 합의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레이건이 무덤에서 일어날 판”이라며 최악의 실수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빌 커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의 핵 야심은 억제되지 않았다”며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대이란 강경노선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으로 여행 갔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북한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 1713만여 달러(약 260억원)를 유족인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출신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 등에 비밀리에 핵기술과 부품을 판매한 암시장 조직이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대리조직인 칸 네트워크의 동결된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칸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노동 미사일을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계도 등을 넘겨줬다. 웜비어는 2016년 북한 관광을 떠났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진 이후 그의 부모는 세계 각지에 동결된 북한의 자금 회수에 나섰다.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해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또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 자금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북한 선박 매각 대금 권리도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자산 회수 목적에 대해 “북한에 아들 죽음의 책임을 지우고 정권의 목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에 군함을 보내 해협을 열라고 요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기였지만 부담은 여러 나라가 나눠 졌다. 석 달 뒤, 이번엔 더욱 노골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종전 국면에서 이란 재건기금 부담을 타국에 전가하고, 당사자인 미국 지갑은 열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서명식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전후 이란을 재건할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청구서는 걸프 국가와 아시아 기업들을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는데, 그 출자 명단엔 한국 기업까지 거론된다. 전쟁의 정치적 결정을 내린 미국은 직접 비용 부담을 피하고, 재건 비용은 동맹과 민간 자본으로 분산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상금 대신 투자금16일 알아라비야와 17일 블룸버그 등이 입수한 미·이란 종전 MOU 14개항 초안의 6조에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초안엔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이란은 전쟁 배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배상엔 선을 그었는데, 양측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재건 투자’라는 이름의 우회로다. 직접 배상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이란에 대규모 자금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미국 돈 아냐”…그럼 누가?로이터통신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방식이며, 미국·아시아·중동 기업이 이미 1500억 달러 이상 출자에 동의했고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납세자 부담 없이 협상 유인과 중동 안정을 챙기지만, 그 이면엔 미국이 주도한 안보 위기의 뒤처리를 동맹과 민간이 떠안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바마 때리더니 ‘부메랑’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JCPOA)를 “이란에 현금을 넘겼다”고 비판하며 1기 때 합의를 깼다. CNN은 당시 해제된 동결자산이 약 500억 달러였던 반면 이번 재건기금은 3000억 달러가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논란이 된 것은 이란의 기존 동결자산 접근 허용이었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것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재건 투자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자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제재로 막혀 있던 이란 경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 과거 핵합의를 “이란에 돈을 넘긴 합의”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경제적 유인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부메랑’ 논란도 제기된다. 돈줄 먼저 풀고 핵 협상?더 민감한 쟁점은 보상 순서다. 이란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전에 원유 수출 제재나 자금 접근이 먼저 풀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선 보상, 후 이행’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변수는 핵 협상이다. MOU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열기 위한 틀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사찰 체계, 농축 제한 같은 핵심 쟁점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먼저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설명하지만, 핵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확인하기 전에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회? 부담? 한국의 계산한국은 2017년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3%(약 1억5000만 배럴)를 이란에서 조달했지만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로 수입을 끊었다. 제재가 풀리면 그 공급선이 다시 열리며, 이는 실익이다. 동시에 한국 기업이 이란 재건기금 출자 후보로 거론되며 부담도 떠올랐다. 시장 재개방은 에너지·건설·물류 기업엔 기회지만, 투자가 정치적 비용 분담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비핵화 이행과 투자 안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란에 돈을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다. 한국 역시 참여 여부 자체보다 그 비용이 어떤 전략적·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시점이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17일 입수해 공개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의 14개항 전문. 제 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각 동맹 세력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 2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를 체결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 4조 미국은 MOU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하며 선박 통행량은 이란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최종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한 미군을 철수한다. 제 5조 이란은 MOU 체결 즉시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제 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천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 7조 미국은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 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제 8조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다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한다. 제 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즉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 10조 미국 재무부는 MOU 체결 직후부터 제재가 해제되는 날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 관련 금융, 보험, 운송 서비스에 대한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 11조 미국은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발급한다. 제 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기구를 구축하기로 한다. 제 13조 본 MOU 체결 이후 제 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이 개시되고 지속적인 이행이 보장되는 대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을 개시한다. 제 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받는다.

북한으로 여행 갔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북핵 개발에 사용된 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 1713만여 달러(약 260억원)를 유족인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출신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 등에 비밀리에 핵기술과 부품을 판매한 암시장 조직이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대리조직인 칸 네트워크의 동결된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칸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노동 미사일을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계도 등을 넘겨줬다. 웜비어는 2016년 북한 관광을 떠났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당시 웜비어는 숙소였던 평양 양각도 호텔 벽에 붙어있던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진 이후 그의 부모는 세계 각지에 동결된 북한의 자금 회수에 나섰다. 웜비어의 사망은 트럼프 1기에서 북미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된다.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해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또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 자금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북한 선박 매각 대금 권리도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자산 회수 목적에 대해 “북한에 아들 죽음의 책임을 지우고 정권의 목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웜비어 부모의 방한 당시 임진각까지 동행했던 작가 방주혁씨는 “유대인 자산가인 웜비어 부모는 회수한 북한 자금을 탈북민 장학금 등에 쓰는 등 북한인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웜비어의 9주기인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 정보당국이 이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번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발표에 앞서 핵심 참모들과 여러 차례 비공개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CIA가 확보한 내부 정보가 있다”며 “이란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미국 및 중재국 측에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최종 핵 합의 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보를 근거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내부 회의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재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는 CIA가 확보한 내부 정보에 따른 우려를 무시한 채 이번 합의를 지지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MOU 서명을 결정했다. 한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CIA) 정보상으로는 이란의 실제 의도가 합의상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 “어차피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미 내부에서도 ‘이란의 속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백악관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의견을 듣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면서 “이번 양해각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하지 못하며,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부의 핵심 원칙을 모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핵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은 전쟁 기간 증원했던 병력을 30일 내 철수하고, 합의 일정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CIA와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논평을 거부했으며 국방부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해각서 서명 후에도 신경전 이어가는 미-이란한편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전자서명 이후 서명식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핵심인 핵무기와 관련해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즉시 해협이 개방되고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60일 한정이며 이후부터는 오만과 협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제적 보상이다. 미국이 이란에 전쟁 배상금 성격의 이란 재건 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미국은 “미국인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재건 기금은 유럽과 한국, 미국 등의 기업들이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해각서에는 동결 자산 활용과 함께 최종 합의 단계에서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3000억달러 규모 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측은 이를 선지급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향후 2~3주 안에 이란이 실제로 의미 있는 핵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핵 폐기 검증과 제재 완화 방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우라늄 농축 15~20년 중단 원해불발 땐 고유가 등 책임론 커질 듯이란, 동결 자산 등 제재 해제 요구 ‘호르무즈 가치’ 확인은 최대 성과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하면 양측은 향후 60일간 ‘진짜 종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 폐기 문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으로,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앞으로 협상에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즉각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다.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내 폐기’도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력한 사후 통제 및 검증 메커니즘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이상의 결과물을 내놔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15~20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팎의 비판에 다시한번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전쟁이 고유가의 트리거가 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되면 핵문제 해결은커녕 자국 경제까지 망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패배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이번 전쟁이 남은 임기 국정 동력까지 잃게 만든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핵포기를 종용받고 있는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일각에서 120억달러가 본협상 전에 선지급될 것이라는 이른바 ‘단계적 제재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 양측은 동결 자산 해제를 두고 그간 기싸움을 벌여왔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받던 와중에 대규모 전쟁까지 치르며 민생경제가 무너진 이란으로서는 즉각적인 제재 해제가 절실하다. 이란이 핵문제 등 의제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면적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어낸다면 최대의 성과를 얻어낸 셈이 된다. 역으로 미국은 이란의 막대한 동결자산을 지렛대 삼아 핵합의를 주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란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늪’에 빠뜨리며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을 4개월 넘게 끌어갈 수 있었다. 이때문에 향후 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꺼내 든다면 이란 지도부는 언제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놓지 않는 한 이번 MOU 체결은 한시적인 휴전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 완료를 선언하며 “기름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국제유가는 급락했지만, 이번 합의가 중동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뜻하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핵 프로그램, 제재 해제, 이스라엘 반발이라는 핵심 변수는 60일짜리 후속 협상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통행 개방을 승인하고,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 선박들이여, 시동을 걸어라. 기름이 흐르게 하라”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승리 선언이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란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합의 도달”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이 전쟁 종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유가는 내렸지만, 호르무즈는 아직 완전 개방 전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4% 안팎 급락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핵심 해상로다. 이곳이 막히면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동시에 흔들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모든 것이 즉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별도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을 금요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의 해군 봉쇄 해제도 한쪽 문제일 뿐이다. 이란 역시 선박 통행 통제를 풀어야 실제 해상 운송이 정상화된다.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의 합의 이행이 공식 서명일인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최종 평화협정이라기보다 60일짜리 휴전 연장에 가깝다. 양측은 이 기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룬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농축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네타냐후 반발·이란 강경파도 변수 이스라엘 변수도 남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당사자가 아니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 합의 직전에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 협상 판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자제를 요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협상을 거의 무산시킬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최종 문안 확정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전했다. 이란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경 보수 진영은 합의를 미국에 대한 양보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이란 내부에서 합의를 ‘굴욕’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후속 핵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일단 안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춘 것과 핵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이번 합의는 총성을 낮춘 대신 핵·제재·이스라엘 문제를 60일 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배를 들었지만, 미·이란 합의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