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와 교육 당국이 실무 협력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과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지난 4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실무진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과 하남지역 각급 학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실무 협의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설 노후화와 교육 공간 개선 요구를 종합 점검하고,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재정·행정 협조를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하남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총 13개 교에서 시설 보수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업에는 ▲단샘초 복도 놀이공간 조성 ▲망월초 내부 도장 공사 ▲미사중앙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윤슬초 교실 TV 교체 ▲한홀초 창의적체험활동실 조성 등이 포함됐다. 중·고교 및 특수교육 시설 분야에서도 ▲미사중 내부 도장 공사 ▲신장중 노후 보도블록 교체 ▲한홀중 실외 체육장 및 차양 설치 ▲감일고 농구장 및 운동장 차양막 설치 ▲미사강변고 교실 노후 칠판 교체 작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한국애니메이션고 옥상정원 조성, 하남고 교사동 내부 도장, 특수학교인 성광학교 교산관 화장실 개선 등 학교별 맞춤형 시설 정비안도 추진 명단에 올랐다. 강성삼 의원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학교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이라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별 수요를 꼼꼼히 살펴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보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민용 의원 역시 안전한 교육 환경 확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학교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수요조사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실제 수요와 현장 의견을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지자체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화답했다. 강성삼·오민용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교육공동체와의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해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및 행정 지원이 차질 없이 수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이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정시 대비 학습 전략을 내놓았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이 진행되면서 예비 고2(현 고1)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대입 준비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선배들의 입시 과정을 지켜보며 수시와 정시 중 한 방향을 일찌감치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시 전형에서도 주요 대학 및 전형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향후 성적 추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전략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은 예비 고2 수험생을 위한 정시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종합관 측은 수능 영역별 학습 체계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1학년 2학기 시점부터 정시 대비에 실질적으로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관에 따르면 국어 독해력, 수학 개념 적용력, 영어 어휘 및 구문 해석력 등은 단순 암기로 형성되지 않으며 개념 정립과 실전 문제 적용, 철저한 오답 분석이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역량이다. 만약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이후 정시 준비를 본격화할 경우 내신 관리와 학생부 활동, 대학별고사 준비가 일시에 겹쳐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점검할 시간도 필요하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치러지는 학교 내신 시험과 달리, 모의고사는 낯선 문항과 시간제한 속에서 과목별 강점과 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다. 고2 진학 전부터 모의고사 성적과 오답 원인을 기록·분석하면 독해 속도, 개념 누락, 계산 실수, 시간 배분 등 구체적인 보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 역시 기본기 중심의 학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 내신은 5등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능 국어·수학·사회·과학은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예비 고2에게는 특정 전형에 치우치기보다 내신과 수능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국어·수학의 기본기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핵심 개념을 균형 있게 다지는 학습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은 이 같은 정시 대비 학습 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시기다. 고1 과정의 학습 결손을 점검하고 고2 주요 과목인 대수와 미적분Ⅰ, 국어 문학·독서, 영어 어휘·구문 학습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선행 속도 경쟁보다 학습 계획 수립, 평가, 결과 분석, 약점 보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 주기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은 이 같은 입시 변화를 반영해 ‘2027 윈터스쿨 고2 과정(현 고1)’을 개강한다. 국어·수학·영어 필수 수업을 주축으로 수준별·선택별 커리큘럼을 마련했으며, 전임 교과 강사의 질의응답 및 복습용 동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매주 국·수·영 모의고사 실시 후 성적 분석과 해설, 취약 부분 보완 학습으로 이어지는 ‘주간 완전학습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급별 담임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추이와 생활 리듬을 밀착 관리하며 매일 학습계획서 점검, 자기주도학습 지도, 전문 상담 및 학부모 소통을 병행할 방침이다.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 관계자는 “수시와 정시는 분리된 준비 과정이 아니라 교과 개념과 독해력, 문제 해결력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예비 고2 시기에는 객관적인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고3까지 이어질 올바른 학습 루틴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수급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서울런’ 덕분에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만큼 멘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건국대 경제학과 3학년 서문민경)”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이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시는 6일 시청에서 성과공유회 ‘하이 파이브 서울런’을 열고 지난 5년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학생, 멘토,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새 홍보대사로는 EBS의 대표 국어 강사인 윤혜정 교사와 서울런으로 성장해 ‘선순환 멘토’로 활동 중인 서문민경 씨가 위촉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약자와의 동행’을 구체화하고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넓혔다. 또한 △다자녀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상 인원은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런의 성과도 뚜렷하다. 8월 기준 가입자는 4만 4000명으로 출범 첫해(9069명)보다 약 5배 증가했다. 2026학년도 대입 합격자는 역대 최다인 914명을 기록, 누적 합격자 2840명을 달성했다. 이용자들의 학습역량 점수는 2022년 75점에서 2025년 83점으로 올랐고 고교생 이용자의 내신 성적도 평균 0.36등급이 향상됐다. 올해 취업 성공 사례 역시 7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런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출발선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라며 “지난 5년간 보여준 가장 큰 성과는 성적이나 진학 실적을 넘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출발하든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런을 ‘교육 사다리’를 넘어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성장 사다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제주 모 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고민 상담을 요청하자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학생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초범인 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용 실태를 비판하며, 학교 간·지역 간 발생하는 구조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의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 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처음부터 열리지 못한다”며 “특히 실험·탐구 활동에서는 학교별 시설과 장비, 전문 교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구리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에도 관내 일부 학생들이 개설 과목 부족으로 방과 후 인근 남양주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실태를 공론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고교학점제의 현장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 격차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사해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각 시·군 및 학교별 선택 과목 개설 현황과 폐강 비율, 공동 교육과정 수강을 위한 타 지역 이동 빈도, 실험실과 첨단 장비, 전문 교원 등 인프라 격차를 지표화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둘째, 지역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아우르는 ‘경기 탐구 자원 공유망’ 구축을 제안했다. 개별 학교 단위로 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을 모두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 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연구 시설 및 장비, 전문가 네트워크를 학생들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학교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면 경기도 전체의 교육 자원을 학생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며 “학교에 없는 기회를 경기도가 채워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기존의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이 학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안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역별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지정하고, 부득이한 이동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슬 의원은 “현재와 같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강행된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진단한 뒤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의 주소가 교육 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오명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군이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첫 재판부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및 지역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 양일간 밝혔다. 이 의원은 첫날 교육재정과를 상대로 학교 물품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물품 하자 검사 조서를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 맞느냐”며 “하자 사진이나 설계 도면은 지참했는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에서 물품 하자검사를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공사는 교육시설통합안전망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품 관리 역시 해당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시스템의 지향점이 다른데 공사와 물품 하자검사가 한 시스템에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제11대 의회 활동 중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감사관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보강과 홍보 확대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학원가 문항 판매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사 249명 중 다수가 적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단에 섰다. 업무보고 이틀째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긴급교실안심셈’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전직 교원과 상담사 등을 학교에 투입하는 제도로, 현행 지원 규모가 주당 15시간 미만·4주에 그쳐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예산과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운영 현황도 도모했다. 전체 교원 중 남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고, 신설학교의 운영비를 도서 확충 등 시급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3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담에 힘쓰는 교사들이 교원 성과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온라인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시 전역 단위로 운영해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출발한 만큼, 수강 희망 학생이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술·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2026년 3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교의 준비 상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서교사 부족을 들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원은 244명에 그치며, 초등학교는 도서관 605곳에 45명만 배치된 반면 고등학교에 인력이 몰려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이 이주배경·북한배경 학생의 문해력 수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서·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에 앞서 공교육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의 미흡한 점부터 지역 교육 현안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중·고교에 ‘전담 교사’ 배치‘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도 운영부스마다 수험생·학부모들 ‘북적’정확한 데이터로 지원 전략 제공내년 9월까지 ‘제2상담센터’ 구축“대입 상담 기회 4~5배로 늘릴 것” 지난달 24일 고등학교 3학년 딸 A양과 함께 대구시교육청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 부스를 찾은 학부모 B씨는 사설 입시업체에서 제공하는 컨설팅보다 교육청 입시 상담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입시학원들이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면서 “비싸기만 하고 후기들을 봐도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정보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입시는 학교 내신과 수능에 더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복잡해졌다는 게 학부모 다수의 생각이다. 학생부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전체 대입 전형의 약 20%을 차지한다. 전체 모집인원의 60% 정도에 달하는 수시 인원 중 3분의 1 정도가 ‘학종’을 통해 선발돼서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린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B씨가 만난 진로진학 전문교사는 그의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었다. 그는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기반으로 상향 지원이 가능한 학교와 전공은 뭔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A양 역시 “오늘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학교는 경북대와 영남대, 전공은 건축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등으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공교육 진로·진학 상담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모범사례다. 2019년 대입지원관 상담을 시작하고, 2021년 모든 중·고등학교에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지난달 18일부턴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을 새로 열었다.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79곳의 센터가 평일 저녁, 주말 등을 활용해 상담을 운영 중이다. 이날 찾은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엔 3개의 상담 부스가 설치돼 있었다. 모든 부스는 상담을 진행하는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모두들 진지한 얼굴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기에 열중했다.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방과후에 상시 운영되며, 한 팀당 50분씩 진행된다. 월·목요일엔 6팀, 화·금요일은 9팀을 받고 있어, 올 연말까지 600회 상담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교육청은 폐교된 죽전동 옛 죽전중학교를 내년 9월까지 리모델링해 제2의 상담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상담센터가 마련되면 기존 2개(진로진학상담 1개, 대입지원관 1개)였던 상담실은 8개로 늘어난다. 현재 6명인 진로진학상담 교사 인력은 12명으로 늘리고, 상담 횟수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입지원관도 현재 2명이지만 2~4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를 통해 대면 대입 상담의 기회 역시 지금의 4~5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입지원관은 주로 고3, 진로진학전문교사는 고1·2의 상담을 담당한다. 학부모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학 전문 교사들의 상담이 ‘현실적’이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 C씨는 “이번에 아들이 재수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센터를 찾았다”면서 “선생님이 실제 지난해, 지지난해 입결을 기반으로 지원 전략을 짜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설 학원의 입시컨설팅이 제한된 만큼 공교육 내 대입 상담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고액 컨설팅이 수험생과 학부모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진학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 진로·진학 지원을 학교-교육청-중앙정부의 3단계 구조로 강화 중이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학업성취 수준, 진로희망 등을 토대로 진로·진학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여기엔 전국 약 75% 고교의 실제 진학 사례 약 135만건을 기반으로 한 대입상담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학생 성적을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환산하고 실제 입결 및 합격 사례를 제공해준다. 교육청 단위에선 진로진학센터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에게 1대 1 상담과 모의지원, 대입설명회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쎈진학나침반’, 부산의 ‘e-대입길마중’, 광주의 ‘빛고을 올리고’, 강원의 ‘감자바’ 등 지역별 자체 진학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대 1 대면·화상 상담을 약 5000건 진행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함께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중심으로 전국 학생에게 온라인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께학교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이 학생의 진로와 교육과정, 과목 선택, 학습 방향 등을 상담한다. 지난해 450명이던 지원단은 지난 5월 1000명으로 늘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대학별 학과와 취업률, 모집전형,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6월부터는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도 도입했다.

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교사들이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편성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 에이전트’가 개발되고 있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AI가 지원해 교사는 학생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서울 LW컨벤션 LW홀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편성 업무 지원 AI 에이전트 연구·개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현재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편성 업무 지원을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연구를 통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편성은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교가 학생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실제 운영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반복적·행정적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지원하도록 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평가원은 학교가 보다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성과보고회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편성은 학생의 성장과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동시에 교원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인공지능(AI) 소양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원은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에서 ‘초·중학교 AI 소양 교육 기준 활용 방안 탐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평가원이 개발한 ‘초·중학교 AI 소양 교육 기준’은 초1부터 중3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 AI 교육의 청사진이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지원·보완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AI 소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와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5일 화성시 동탄 지역에 위치한 이솔초등학교와 호연고등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실무진이 참석해 과밀 학급 운영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실태와 대중교통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솔초의 경우 당초 26학급 규모로 설립 계획이 수립됐으나, 현재 약 2배에 달하는 50학급으로 늘어나면서 심각한 과밀 문제를 겪고 있다.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급식실을 3교대로 나누어 배식하는 등 급식 공간 부족은 물론, 특별교실, 체육 시설, 교사 연구실, 주차 공간 등 학교 시설 전반에 과부하가 걸린 실정이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완성 학급을 크게 초과한 학교는 교실 증설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급식과 체육 활동, 특별교실, 교직원 근무 환경 등 학교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과밀 학교에 적용할 별도의 지원 기준과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과밀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배분 기준을 점검하고, 실제 학생 수와 시설 이용 여건이 지원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신설 호연고에서는 통학 실태에 따른 교통 불편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학교 통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학생 48명 가운데 81%가 동탄 2 신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산 등 인근 원거리 지역에서 통학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학생들의 주요 등교 수단은 대중교통(40%)과 자가용(35%) 순이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59%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긴 배차 간격과 복잡한 환승, 우회 노선 탓에 등하교에 장시간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권역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해 선택 과목을 들어야 하는 공동 교육과정 역시 이동 교통편 미비로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를 새로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고려한 버스 노선과 배차 계획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된다”며 “신설 학교 개교 계획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는 호연고뿐 아니라 오산 등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실제 이동 경로를 조사해 등교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과 노선 조정, 학교 인근 정류장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생이 소속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수업에 안전하고 제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통편 확보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이솔초의 과밀 문제와 호연고의 통학·공동 교육과정 이동 문제를 화성시,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전달하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 사업과 예산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25년 전 도입된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교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정책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교육당국은 도시와 달리 섬·벽지와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확보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청사는 2002년부터 광주교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추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추천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 대상이 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남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기본 의무 근무기간은 5년이다.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최장 8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의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제도의 핵심 취지다. 지원 규모도 적지 않다. 올해는 261명이 모두 9억13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350만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초등교사 수급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 도입됐다. 당시에는 교대 졸업생 가운데 임용시험 합격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강원·충북·충남·전북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잇따라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 수급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발 인원보다 임용시험 지원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줄면서 교대생들 사이에서 ‘임용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도 2대 1 안팎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의 교사 확보난을 전제로 한 장학금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모임은 “과거와 달리 초등교사 임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장학금을 통한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충북은 2020년, 전북은 2019년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남교육청도 장학금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사업 축소나 중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전체적인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만으로 농어촌과 섬·벽지 학교의 교사 확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심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의 교원 수급 상황은 차이가 크다”며 “특히 섬과 벽지처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도 생활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임용 경쟁 상황과 별개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쟁점은 ‘교사 수가 부족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교사가 부족하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전남의 섬과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확보와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일본의 한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었다가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5월 28일 근무 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린 뒤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의 이상 행동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은 아니다. 돌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등교하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현립 고교의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다. 같은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G-ONE(지원이)’의 구축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새롭게 도입되는 ‘G-ONE(지원이)’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15만 교직원의 업무 협업을 돕고, 404만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이다. 이날 조 의원은 “AI 비서의 문서 초안 작성 기능 등으로 현장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이 한층 원활해지길 기대한다”며 플랫폼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시스템의 미래 확장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현재의 초·중·고교 인프라에 머물지 않고, 향후 추진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환경 등 다양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시스템 확장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수백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교육행정 데이터가 집중되는 플랫폼인 만큼, 단 한 건의 유출 사고나 시스템 장애가 없도록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25년 전 도입된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교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정책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교육당국은 도시와 달리 섬·벽지와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확보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청사는 2002년부터 광주교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추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추천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 대상이 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남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기본 의무 근무기간은 5년이다.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최장 8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의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제도의 핵심 취지다. 지원 규모도 적지 않다. 올해는 261명이 모두 9억13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350만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초등교사 수급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 도입됐다. 당시에는 교대 졸업생 가운데 임용시험 합격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강원·충북·충남·전북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잇따라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 수급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발 인원보다 임용시험 지원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줄면서 교대생들 사이에서 ‘임용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도 2대 1 안팎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의 교사 확보난을 전제로 한 장학금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모임은 “과거와 달리 초등교사 임용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장학금을 통한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충북은 2020년, 전북은 2019년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남교육청도 장학금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사업 축소나 중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전체적인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만으로 농어촌과 섬·벽지 학교의 교사 확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심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의 교원 수급 상황은 차이가 크다”며 “특히 섬과 벽지처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도 생활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임용 경쟁 상황과 별개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쟁점은 ‘교사 수가 부족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교사가 부족하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초등교사 임용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전남의 섬과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확보와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교육청을 상대로 거듭 질의와 촉구를 이어가며 개교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왔다. 학생 수 증원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다. 당초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흑석고의 규모는 학년당 150명, 6학급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100여 명과 ‘흑석고등학교 학생 증원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흑석고는 학년당 210명, 8학급 규모로 개교하게 됐다. 고비는 또 있었다. 흑석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됐으나,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업이 멈춰 설 상황에 놓였다. 문제 해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의 공이 컸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고, 공사비를 더 투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그래서 직접 교육부를 설득해 관련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5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 의원과 협력해 신설 학교의 부족한 부분과 학생 숫자 및 학급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희원 의원은 “수년간 간절하게 추진해 온 흑석고등학교가 개교식을 갖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신설 학교의 제약을 딛고 흑석고가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 확보는 물론 인조잔디 조성과 교실 증축, 시설 보강, 교사 확충,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애로까지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학원가를 잇는 버스 노선과 통학버스 신설까지 두루 챙겨, 흑석고등학교가 명품 동작 학군의 중심 학교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강동구 주최 ‘2027학년도 진로진학박람회’. 1600명 가까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려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입 제도 개편을 앞두고 현행 9등급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해인 만큼 고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의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교육 입시 전문가이자 진학지도서 ‘수박먹고 대학간다’의 저자 박권우 이대부고 교사가 대입 전략을 설명했다.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오후 7시쯤 설명회가 끝났다. 박람회에서 만난 고교생 백모(18)양은 “외동이라 위에 형제자매가 없고 정보 얻기도 어려웠는데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왔는데 입학사정관님이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전했다. 함께 온 어머니 이모(51)씨는 “면접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할지, 어디서 정보를 찾을지 막막했는데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니 너무 좋다”며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상담 비용이 30만원은 기본이라 부담되는데 여기서는 무료다. 1대1 상담 인원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진학전문교사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 창구에도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창구에는 서울권 주요 대학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 총 26개 대학에서 온 34명의 입학사정관과 19명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전문교사가 참여했다. 상담에는 246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140명 이상의 학생·학부모와 상담을 한 파주고 교사 권익현(43)씨는 “구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담에서도 실제로 느껴졌다”며 “한영고,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교가 몰려 있고 명일동, 고덕동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시 학원가 등이 조성되며 전통적인 강남 학군보다 오히려 학생·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권씨는 “학생이 그동안 기울였던 학교생활에 대한 노력을 중심으로 소신 있게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수험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 박람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입 전략을 세웠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