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교육청을 상대로 거듭 질의와 촉구를 이어가며 개교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왔다. 학생 수 증원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다. 당초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흑석고의 규모는 학년당 150명, 6학급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100여 명과 ‘흑석고등학교 학생 증원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흑석고는 학년당 210명, 8학급 규모로 개교하게 됐다. 고비는 또 있었다. 흑석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됐으나,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업이 멈춰 설 상황에 놓였다. 문제 해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의 공이 컸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고, 공사비를 더 투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그래서 직접 교육부를 설득해 관련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5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 의원과 협력해 신설 학교의 부족한 부분과 학생 숫자 및 학급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희원 의원은 “수년간 간절하게 추진해 온 흑석고등학교가 개교식을 갖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신설 학교의 제약을 딛고 흑석고가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 확보는 물론 인조잔디 조성과 교실 증축, 시설 보강, 교사 확충,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애로까지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학원가를 잇는 버스 노선과 통학버스 신설까지 두루 챙겨, 흑석고등학교가 명품 동작 학군의 중심 학교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진학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 현황 ▲대입진학 상담 운영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대입진학 컨설팅 등 도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차원의 진학지도 체계를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진학지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경기진학정보센터의 경우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미진한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권역별 진학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학정보센터가 남부와 북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넓은 도내 지역의 진학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동부와 서부 권역까지 진학정보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균등하고 전문적인 대입 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진학정보센터의 권역별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역에 따른 진학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도내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신설 선택과목… 전국 28개교 개설소비 관리부터 자취방 찾기까지실생활 밀착 금융·경제교육 배워코스피 현황도 직접 조사해 발표“편의점 초콜릿이 가격 오른 이유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돼”참여 학생들 다른 친구에게 추천도서울시교육청, 담당교사 연수  확대 “‘롤러코스피’란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명칭인데요, 이 용어를 잘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증시의 등락과 국제정세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를 논하는 이곳은 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이 아니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경기여고 2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 현장이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하영(17·가명)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 앞에 섰지만, 발표 시작과 동시에 눈빛이 변했다. 윤양은 지난 6월 18일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설명하며 운을 뗐다. 윤양은 “코스피 지수는 1983년 100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만 해도 3000대에 맴돌았고, 6000이나 7000 같은 숫자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겪게 된 원인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막대한 의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역설 ▲글로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러한 극단적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론 매도 사이드카 등 시장 충격 완화 장치 보완, 미래 성장 동력 다양화, 공공 금융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양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면 주관 없이 시장의 흐름만 좇는 ‘뇌동매매’를 감소시켜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과목을 가르치는 전지원 교사는 윤양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코스피 전문가가 됐다”며 미소지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금융과 경제생활은 2022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설된 사회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이다. 금융·경제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금융·경제 문제를 선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고교학점제가 현재 고2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돼, 올해 1학기에 해당 과목의 첫 수업이 열렸다. 융합선택과목 특성상 많은 학교에서 고교 3학년 때 과목을 개설하지만, 경기여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4곳에서 2학년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여고에선 총 60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전국적으론 총 28개 학교가 올해 처음 이 과목을 열었다. 경기여고 학생들은 금리, 주식, 환율 등 개념을 학습하는 걸 넘어 ‘합리적 금융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실증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학기 수업 과제로 가상의 임금 명세서를 보고 지출 항목을 분류하고 소비계획을 짜는 활동, 자산운용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활동 등을 수행했다. 서울 거주 대학생이 됐다고 가정하고 자취방을 구해보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을 직접 설계해보기도 했다. 이아린(17·가명)양은 수업 시간에 배운 보험상품 설계를 ‘금융상품 설계’로 확장해 응용했다. 이양은 “국가가 청년들을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금융상품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한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사전에 분석한 그는 소득에 따라 국가가 차등 지원하는 ‘형평성’을 장점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단점으로 꼽았다.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는 만 19~26세 청년이 필수 생활비를 결제할 때 국가가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속 투자 방향을 탐구한 오주원(17·가명)양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양은 관세가 인상되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을 찾았다. 오양은 “‘뉴코’는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철강 기업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자국 내에서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처음 수업을 준비할 땐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지도서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학습하는 단원의 개념과 연관된 시사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ppt 자료를 만들어 함께 가르쳤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나중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접속해 기업의 공시 정보를 척척 분석해내는 걸 보며 ‘청출어람’을 실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처럼 경제·금융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중등교사 45명을 대상으로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대학교수와 현직 교사, 한국세무사회·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경제·금융·노동 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을 추천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윤양은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 살기 힘들다고 할 때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살 때도 물가가 올라있으면 이유가 뭔지 거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복 기재를 지적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학생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복사·붙여넣기(복붙)’ 문제의 본질은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과도한 기록 업무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가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입시 경쟁에 가두는 장치로 변질됐다”며 “대입 변별 기능과 장문 서술 중심의 학생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1~2024년 서울 지역 고교 239곳의 학생부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그러나 감사원이 ‘복붙’이라는 결과만 지적했을 뿐, 교사들이 과도한 기록을 강요받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을 요구한 뒤 제도의 실패를 교사의 불성실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부가 이미 ‘사실을 기록하기 어려운 문서’가 됐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유선정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점을 사실대로 쓰면 ‘대입에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는다”며 “결국 부족한 점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 학생부는 실제 모습이 아닌 입시용 소개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민원이 줄었다면 제도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사실대로 쓰지 않는 법을 배운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도 “사실대로 쓰면 민원, 비슷하게 쓰면 ‘복붙’ 감사, 적게 쓰면 불성실이라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느냐”며 “학생부의 과대포장은 교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부에 적힌 학생과 실제 면접에서 만난 학생의 모습이 달라 ‘허위매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기록 업무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 1명이 1년 동안 작성하는 학생부 분량인 32만 6400자(200자 원고지 1632장)를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한 ‘기록의 벽’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해당 교사는 한 학기에 평균 3개 과목, 약 200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부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학생부 제도가 교사의 교육활동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벤치마킹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학생기록부를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급별 기재요령만 약 600쪽에 달한다”며 “과목 선택만 학점제로 바꾸고 학생부와 대입 구조는 그대로 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 재검토 ▲학교급별 학생부 체계 마련 ▲모든 학생 대상 장문 서술 의무 폐지 ▲교사의 평가권 보장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원 확충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교원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앞서 “감사원이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교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교사의 기록 방식만 문제 삼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우선 흑석고등학교의 안정적인 학생 수 유지와 교육 공간 확충을 촉구했다. 이미 학교 설계 단계부터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학급 규모 유지와 공간 확보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동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학로 안전 대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넘어선 실질적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부지가 좁게 확보돼 과밀화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새로 개설된 과목이나 거점학교를 오가는 수업 방식 등을 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설계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 10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흑석고등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흑석고등학교 교원 중 남성 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남학생의 생활지도나 체육 수업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임용 과정에서 성별을 기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별 구성의 격차를 좁힐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1대에 이어 12대 시의회까지 재선을 지낸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임기 동안 흑석고등학교 개교 및 학생 정원 확대, 과밀학군 중학교 전·입학 문제 해결, 통학로 전수조사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성과 성과가 이번 부위원장 선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11대부터 이어온 교육위원회 활동을 부위원장으로서 이어가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지역구인 동작구를 넘어 서울 전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의 최대 교육 현안인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변화하는 지역사회와 미래 교육 수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흔들림 없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무학여고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동문회와 일부 재학생은 86년 전통의 학교 정체성과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구는 규모 있는 일반계 고교가 부족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남녀공학 전환의 목소리가 커지며 지역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무학여고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학교이지만 공교육은 현재와 미래 학생들의 교육권,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까지 함께 담아내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전통과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우선으로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발표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김현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현재 서울교육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챙겨볼 것”이라며 “학교 재배치의 첫 번째 원칙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학교 동창회 등의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동구에는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진학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교육 차원의 전문 인력 확충과 급등하는 검정도서 가격 결정 구조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7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및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2026년 업무보고에서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대1 대면·화상 상담 등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 컨설팅 수요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진학 관련 교육 정보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남부와 북부에 진학 담당 장학사가 각 1명에 불과해 늘어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교육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조례에 규정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거론하며 “교사의 본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 평가를 경험한 입학사정관 출신 등 진학 전문가를 채용·배치한다면 양질의 입시 콘텐츠 제공과 수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지난해 자료가 그대로 게시되는 등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어진 교과용 도서 공급 관련 질의에서 조 의원은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검정도서 가격이 크게 올라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검정도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에도 가격 결정권은 발행사에 있고 그 부담은 경기도교육청과 도민이 지고 있다”며, “가격 결정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진로·진학 지원과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은 경기도 학생과 도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공교육 서비스”라며,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여름방학 프로그램 ‘여름! 멋진 신세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학습·전인·진로·진학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학기 중 접하기 어려운 체험형 교육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습: 과거와 미래 세계’에서는 방정환 서당, 원어민 영어캠프, 창의수학 프로그램과 함께 역사·수학 방탈출, XR(확장현실) 체험 등 인문·미래 융합교육을 운영한다. 또 ‘전인: 내가 만드는 세계’에서는 문화예술 체험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워리스톤(Worry Stone) 만들기, 우리마을 만들기, 문화작문 캠프 세계문화 체험, 3D펜 활용 만들기 등을 마련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진로 탐험의 세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캠프, AI 콘텐츠 코딩, 자율주행·드론 등 미래산업 체험과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LG디스커버리랩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도 진행한다. 고등학생 대상 ‘진학: 대학 진학의 세계’에서는 1대1 대입 수시컨설팅과 대학 입시설명회를 비롯해 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고단백’ 심화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등과 기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1센터)에서 운영되며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의 QR코드에서 가능하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내신 1.5등급을 기준으로 경영학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성균관대 수시 학생부 교과(학교장추천) 전형 경영학과 50%·70% 등급컷은 각각 1.54, 1.74입니다.” 7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내 인공지능(AI) 기반 대입 챗봇 서비스에서 ‘내신 1.5등급’을 기준으로 경영학과 대학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다. 서강대 경영학과의 경우 50% 등급컷이 1.46, 70% 등급컷이 1.60이었다. 등급컷은 해당 학과, 해당 전형 최종등록자를 성적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50%, 70% 성적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내신 1.5등급일 경우 성균관대와 서강대 모두 안정적 합격권인 셈이다. 이는 실제 성적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로, 실제 성적을 입력하면 구체적인 대학 및 학과, 개인 특성에 적합한 전형,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대기를 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단 몇 분 만에 기초적인 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학생부 분석, 모의지원, 자소서·면접 등 종합 컨설팅을 받을 경우 최소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1회 상담, 학생부 상담만 해도 수십만원의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대 준비 등 최상위권 컨설팅은 많게는 수천만원대까지 책정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 및 교육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3단계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받으면 고가의 대입 관련 사설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 및 급격한 대입 체제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려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입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사교육 컨설팅이 더욱 활개를 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공교육 내에서도 해당 수요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1단계는 일선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이다. 학교에서는 담임 및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적성, 흥미, 학업 성취도 등을 바탕으로 상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에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의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대입상담프로그램이 활용된다. 대입상담프로그램은 전국 고등학교 약 75%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제 진학 사례 약 135만건을 기반으로 해 사교육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진로전담교사는 올해 5월 기준 중학교의 89.7%(2960교), 고등학교의 93.4%(2235교)에 배치돼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교육과 상담을 함께 하고 있다. 2단계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공공 상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의 ‘쎈(SEN) 진학상담프로그램’, 부산의 ‘e-대입길마중’, 광주의 ‘빛고을 올리고’, 강원의 ‘감자바 진학지원통합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교육청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진로진학센터를 통해 대면·화상 상담을 제공하고,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연수와 자료집 개발, 설명회도 진행한다.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대입지원팀’과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대입지원단’을 투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교감, 1교 1진학 대표교사, 1·2·3학년 부장 교사, 진로상담교사 등이 소속된 대입지원팀은 발 빠르게 학생 및 교사들에게 대입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학부모 대상 특강을 진행한다. 대입지원단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매주 수능 문항지를 제공하고, 자체 모의수능 및 제시문 모의 면접도 운영한다. 3단계인 중앙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을 지난해 450명에서 올해 6월에는 1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중앙지원단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실시한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6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대입 상담은 전국 시도교육청 추천 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이 맡고 있다. 평균 교직 경력은 19년, 진학지도 경력은 13년이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건수는 2023년 5만 3024건에서 지난해 10만 618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6년째 대입 상담을 해온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조만기 경기 다산고 수학 교사는 “현장 상담은 1년에 60회 정도,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은 하루에 1.5회꼴로 한다”면서 “우리 학교 한 학생은 올해 카이스트에 진학했는데, 사교육이 해준 이야기보다 학교의 진학 지도가 훨씬 도움이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컨설팅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개선 중이다. 대입상담 만족도는 2024년 95.08점에서 지난해 97.78점으로 상승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깊이 고민하는 질문이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어느 도시에 살아야 할까?’ 교통과 주거, 생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교육이다. 좋은 교육 환경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한 가족이 머무는 이유가 되며, 도시의 경쟁력까지 높인다. 강동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 위에 서 있다. 한강과 고덕천, 일자산과 길동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연은 강동의 일상에 여유를 더한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아이와 산책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도심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생활 환경은 강동이 가진 큰 매력이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로 주거 환경이 새롭게 정비되고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강동은 머물고 싶은 도시이자 아이를 키우며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젊은 가족 세대의 유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 준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인구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아이를 믿고 키울 수 있는 교육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강동구가 ‘교육으로 선택받는 도시’를 목표로 삼은 이유다. 교육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화한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이 필요하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IB 교육은 토론과 발표, 서술형 평가, 프로젝트형 학습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키우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이다. 강동구는 구청장 직속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구 지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관내 초·중학교 48개교의 여건과 수요도 살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해 교육청과 대학, 학교가 함께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7개 대학, 올해 18개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생성형 AI, 스포츠 융합, 정보 기반 로봇 캠프, 심리·교과 융합과정 등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도입했다. 넓어진 배움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가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IB 교육국제화특구는 초·중등 단계부터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키우는 정책이다. 두 사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강동형 미래교육 로드맵이다. 강동은 이미 형성된 사교육 인프라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 미래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 교육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교실에서 피어난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자라 강동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강동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언젠가 “내가 꿈을 키운 곳이 강동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 때문에 강동을 선택하고, 교육 때문에 강동에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내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이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보다 초등은 약 100명, 중등은 최대 1200명 늘어난 규모다. 실제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와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을 늘린 이유로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교원 채용 확대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수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도 함께 고려해 교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은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등 교원도 지원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원, AI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과 교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도 올해 1000곳에서 내년 1500곳, 2028년 2000곳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규채용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초등은 2030학년도까지 연간 2500~2800명 수준으로, 중등은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422만명에서 2030년 331만 7000명으로 약 90만명(21%) 감소할 전망이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 수요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교사 채용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 현장의 업무는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교원 수급 기준을 교사 업무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전 경기 전 지역을 돌며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4일 광주와 성남에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 고교 평준화 논의, 마을 교육 복원, 통학버스 확대, 학교 신설과 체험학습 안전 문제 등 생활권 교육 현안이 제기됐다. 성남에서는 고교 배정·교복 준비, 느린 학습자·특수교육 지원, 지역 돌봄 연계, 특성화고 진로·취업, 학군·근거리 배정, 고교학점제와 과학중점학교 지원 등이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아이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정책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학교 현안을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과 배움의 관점에서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학생 중심 교육행정의 방향으로 생활권을 반영한 학교 배치와 학군 조정, 과밀학급 해소,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 느린 학습자·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등을 설명했다. 스마트폰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문해력과 관계성,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폰프리 스쿨’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통학·돌봄·체험학습·마을 교육 등 생활권 교육 현안은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벽 깨기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상습적인 시설사업 예산 이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인 양평의 교육 인프라 노후화와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과 초등학교 개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대규모 이월 관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타개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은 2024년 2340억원에 달했으며,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사고 이월된 금액 역시 1161억 4200만원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최종 집행률은 77%에 그쳤다. 그는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기존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간재구조화나 고교학점제 등 학교 공간 사업이 장기화되는 특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이월이 매년 반복돼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평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 및 이전 문제’와 ‘양평초등학교 공간 부족’의 동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양평교육지원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청사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인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번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평교육지원청이 양평초등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청사를 적정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교육청 부지를 학교 측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수가 1600명에 달하는 거대 과대 학교인 양평초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초등학교의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양평초등학교는 인근 군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아직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하루빨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 예산의 만성적인 이월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7일 부천·시흥·안산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를 열고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교육 주체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부천 간담회에서는 옥길동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과 원거리 통학 문제,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특성화고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유학교 거점 확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이주 배경 학생과 학부모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시흥 간담회에서는 과밀학급과 중학교 배정, 원도심·신도심 교육 격차, 특수교육 지원, 급식비 문제, 고교평준화, 교장공모제, 이주 배경 학생 지원 등이 논의됐다. 통학로 안전, 학교폭력 예방, 체험학습, 폰프리 스쿨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안산 간담회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 지원과 한국어 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무상통학버스, 특성화고와 지역 산업 연계, 과밀학급과 학생 배정, 고교학점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교권 보호, 교복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안 당선인은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네트워크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배정과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실제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와 진로 교육에 대해서도 “학생의 미래와 실제 진로로 이어지려면 학교와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문제와 해법은 학부모와 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경기교육대전환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른바 ‘고입 전환기’를 맞아 예비 고1(중3) 학부모를 위해 ‘전환기 진학 설계 워크숍’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진구 관계자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식 대형 설명회에서 벗어나, 학부모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소그룹 멘토링’”이라고 소개했다. ‘광진구 진학상담실’의 전문성에 쌍방향 소통을 결합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진학 지도 방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진로·전공 선택 전략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등학교 선택 기준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법 및 부모 코칭 전략 등을 담았다. 워크숍은 오는 7월 1일과 8일, 15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깊이 있는 상담과 소통을 위해 회차별 10명씩, 총 3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6월 22일부터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과 불안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워크숍이 진학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광진구 진학상담실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1대 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입에 쓰이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과 성적인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다. 수능 성적은 상위 4%인 1등급부터 시작해 2등급(7%), 3등급(12%) 등 9등급까지 나뉜다. 수능 성적만 따지는 정시에서는 등급이 중요하지 않지만 논술 전형, 학생부 중심 교과·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한다. 특정 과목의 난이도 상승은 예상치 못한 최저 등급 탈락으로 입시 전략에 혼란을 빚기도 한다. 지난해 1등급이 3%에 불과했던 ‘불영어’가 대표적인 예다. 내신은 매 학기 치러지는 중간·기말고사에 수행평가 등을 더해 정해진다. 1학년은 공통 과목이 많지만 과목이 세분되는 2·3학년에서는 높은 내신 등급을 따기가 어려워진다. 경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됐다. 2005년 이후 20년 만의 개편이다. 상위 10%가 1등급으로 예전(4%)의 2.5배다. 학생 입장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내신 1등급을 놓쳐서는 안 되는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내신 등급제 개편에 고교학점제까지 처음 적용된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중 1만명 이상이 학교를 떠났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661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 가운데 1학년이 56.0%(1만 450명)라고 밝혔다. 고1 학업 중단자가 한 해 1만명을 넘기는 종로학원이 2019년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수능 접수자 중 검정고시 출신이 2025학년도 2만 109명, 2026학년도 2만 235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입을 위해 ‘전략적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서다. 학교 현장에서는 내신 성적 산출 시점마다 자퇴 상담이 쏟아지는 현실에 무력감을 토로한다. 고등학교는 사회성을 키우는 소중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학교에 남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하게 하는 제도와 인식을 바로잡아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

서울 용산구가 17일 용산아트홀 1층 소극장 가람에서 용산구 진학 심포지엄 ‘제3회 용산진학 길라잡이’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8학년도 대입 방향성’을 주제로 마련한 심포지엄 형식의 행사”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현장 전문가 3명이 참여해 대입제도 변화의 주요 쟁점을 짚는다. 오산고 이민규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부 기록의 변화’, EBS 대표강사인 숭의여고 정제원 교사가 ‘2028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학생부위주 전형’, 상문고 박창욱 교사가 ‘2028학년도 통합 수능과 수능위주 전형’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대학별로 공개되고 있어 대입제도 변화의 흐름을 조기에 이해하고 준비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용산구 거주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1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입시 정보의 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춤형 진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용산구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 경쟁보다 ‘동성애 찬반’ 논란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 후보들이 ‘동성애 반대’와 ‘퀴어 교육 금지’를 전면 공약화하면서 같은 진영 안에서도 이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보수 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후보는 ‘동성애 반대·차별금지법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등장했다. 그는 “교육을 오염시키는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애 교육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이라고만 설명했다. 성소수자를 공교육에서 배제하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올바른 성 인식을 갖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 시내 곳곳에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빚었던 조 후보는 이날도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젠더·퀴어·동성애 교육이 학교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굳이 일반(성소수자가 아닌) 학생들에게까지 그것(동성애 관련 내용)을 날것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며 “성소수자 학생들은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고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금지’를 사실상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조 후보를 두고 교육계와 시민단체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 후보들과 교원단체 등은 관련 현수막 철거 요구와 신고 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다만 나머지 두 후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류수노 후보는 조 후보의 현수막을 두고 “한마디로 황당한 이야기이자 특정 집단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서울시 전체에 그런 현수막을 뿌린다는 것은 어딘가 조금 고장 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직격했다. 윤호상 후보 역시 “동성애 반대를 현수막에 적어 일부 단체 표를 얻겠다는 게 교육감 후보의 자세냐”며 “공교육에서 동성애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후보는 “동성애와 관련한 차별금지 반대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고려할 때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작 교육 정책 논쟁 대신 이념·젠더 갈등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AI 교육, 기초학력, 교권 보호 등 핵심 현안보다 성소수자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현재 보수 4명, 진보 3명, 중도 1명이 출마한 8파전 구도다. 보수 진영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후보 간 불신과 갈등이 깊어 사실상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는 “4명이 만나 합의하면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는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저를 좌파로 몰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류 후보 역시 “단일화가 아니라 흡수 통합 이야기만 나온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고등학생 A군은 이달 들어 매일같이 치러야 하는 수행평가에 숨이 헐떡거릴 지경이다. 1학기 중에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5월은 ‘수행평가 지옥’으로 불린다. 학생들은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덜고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A군은 “클릭 한 번에 완성되는 수행평가 답안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부분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써준 답을 달달 외워서 수행평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창의력·협동능력 등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수행평가가 ‘AI 답안 암기대회’로 변질되고 있다. 과도한 횟수, 최소성취보장제도, 민원에 대비한 평가 기준 마련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 중·고교생 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학기 평균 수행평가 개수는 30.4개로, 양이 너무 많다는 응답이 66.4%에 달했다.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57.1%였다. AI를 활용해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을 받으면서 사실상 변별력도 사라지고 사고력 증진이라는 취지도 퇴색된다. 많은 과목의 수행평가가 서술형·논술형으로 진행되지만 실제론 암기 평가와 다를 게 없다. 예컨대 국어 과목의 경우 문학 작품을 읽은 뒤 ‘가장 인상 깊은 내용’과 ‘누구에게 추천할지’ 등의 내용을 서술하는데, AI 답안을 외워서 내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성취보장제도 역시 수행평가가 유명무실해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저득점 학생의 성취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다. 교사들 역시 과도한 수행평가로 인해 막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인식 조사 결과 중등교사 2262명 중 93.0%가 평가계획서 분량이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99.1%가 평가 관련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교사들도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두거나 대다수가 고득점을 얻도록 설계한다. 경기 시흥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건지 AI의 역량을 채점하는 건지 헷갈린다”면서도 “나쁜 점수를 주면 민원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퍼주기식으로 점수를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