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처럼 한국에도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차관직이 신설됐다. 정부는 어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고독사·은둔 예방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고독사와 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담 차관 지정을 계기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살·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2024년 3924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없는 은둔 비율은 20대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높다. 2024년 통계에서 50·60대 고독사 발생 건수는 2468건으로, 은퇴나 실직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끊긴 중장년층이 고독사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립의 그늘은 생애 주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초중고교생 8764명 가운데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4.1%, ‘항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1.3%였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과 함께 이웃의 안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이어 또 ‘얼평’ 초점피의자 장모씨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미달’14일 신상 공개…한달간 광주경찰청 홈피에 광주에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남고생을 공격한 20대 남성 장모(24)씨의 신상 공개를 앞두고 최근 온라인상에 피의자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의 ‘외모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9일 여러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씨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남성의 이름과 학창 시절 졸업사진,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SNS 프로필 사진 등이 담겼다. 경찰이 장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유포된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남성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은 급속히 확산했고, 일부 게시물에는 댓글이 수천개씩 달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남성의 외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잘생겼다”, “인상 좋다”, “멀쩡하게 생겼다”, “훤칠하게 생겨서 놀랍다”, “공식 신상 공개 사진도 저렇게 생겼으면 팬클럽 생길 듯” 등 외모 관련 댓글을 달았다. 외모 평가 댓글이 잇따르자 한 네티즌은 “범죄자에 대해 ‘잘생겼다’, ‘예쁘다’ 등 말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반성을 하겠는가”라며 “유족에게도 고통이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망했는데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 ‘잘생겼다’고 하면 좋겠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신상 공개 해봤자 한다는 건 ‘얼평’(얼굴 평가)밖에 없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신상 공개인지 모르겠다”며 신상 공개의 무용성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소영의 SNS 셀카 사진들이 확산하며 비슷한 반응을 불러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시면 저랑 만나 소주 한잔해요” 등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씨를 상대로 2차 프로파일러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치(25점) 이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학교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평소 알고 지낸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장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 도심 심야 시간대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20대 남성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누군가를 죽이려 한 계획 범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로 사흘째 접어든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이번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점의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쓰는 칼로, 범행 도구로는 1점만 쓰였고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 피해자를 1차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여고생의 사망 원인은 경부 자창(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자 장 씨 스마트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 새벽, 광주시민들은 비보에 잠겼다. 꿈을 키워가던 고교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하면서, 지역 교육계는 선거 유세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지역 교육 수장을 자처하며 유세에 한창이던 후보들은 일제히 애도 성명을 내고 선거운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현 광주교육감인 이정선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비극 앞에 교육자이기 이전에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상식적 범죄에 분노와 슬픔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 전남교육감인 김대중 후보도 초등교사노조의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이번 사건의 비극성을 더했다.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시간에 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는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기 전에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내야 할 삶의 공간”이라며 애도를 표하고 잠시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광주·전남 시도민공천위원회 단일 후보인 장관호 후보 역시 “한 아이의 삶이 피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꺾인 사건 앞에서 가슴이 찢어진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앞서 비극이 된 ‘어린이날’ 사건은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 양이 흉기에 찔렸다. A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B 군도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 군은 전북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고교생에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용의자인 20대 C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광주광역시 도심 밤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긴급 체포됐다. 용의자는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묻지 마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대로변 인도를 걸어가던 고교 2학년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온 다른 고교생 B군(17)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인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에서 수술받은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사건 발생 당시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왕복 6차로를 건너 현장으로 갔다가 2차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에서 1km 내인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그는 행방을 감추고자 승용차와 택시 등을 갈아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가 탄 차량 경로를 역추적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A양이 말다툼했고 2차 범행 후 장씨가 B군을 한동안 뒤쫓았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우연히 지나갔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 간, 두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관련 집계 시작 이후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매년 40건 안팎이 발생했다. 이 중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35.4%를 차지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에서 한밤중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여고생과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가 괴한에게 흉기에 찔린 남고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해자 모두 목 부위를 공격당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지만, 심야 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경찰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이날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신원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인근을 지나던 비슷한 나이의 B군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괴한의 흉기에 다쳤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군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밤중 광주 도심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양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인근에 있던 동갑내기 B군도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달려왔다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이 난 현장은 당시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두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관계라는 기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광주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으로부터 공격당해 여고생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신원미상의 인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인근에 있던 동갑내기 B군은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현장에 접근했다가 괴한의 흉기에 다쳤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해자 모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A양과 B군은 서로 일면식은 없는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 중인 학교도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대 중반의 남성 1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 중이다.

지난달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고등학생이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수용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를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지만 구급대 연락을 받은 병원들은 ‘소아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일부 병원은 환자 심정지 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환자는 신고 후 약 1시간 20분 지난 뒤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당시 환자는 의식이 혼미하고 경련으로 몸부림이 심한 상태였다.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에 따라 환자를 5단계 중 2번째인 레벨2(긴급)로 분류하고, 지침에 따라 경련 환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전화로 연락을 돌렸다. 구급대는 오전 6시 44분 해운대백병원, 오전 6시 49분 동아대병원, 오전 6시 50분 양산부산대병원, 오전 7시 부산백병원과 부산대병원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소아 중환 수용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확인 후 회신”이라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대원들이 경련 환자를 처치하면서 병원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산소방 구급관리상황센터에 병원 선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대원 3명이(환자에게) 다 붙어 있다. ○○병원 (환자 수용) 안되고, △△ 병원 안되고, □□ 병원은 소아과 진료가 안된다면서 안 받아 주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 좀 찾아봐 달라. 손이 모자란다”라며 요청했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타시도 병원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창원한마음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동의병원, 고신대학병원 등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그러다 오전 7시 25분쯤 환자 의식이 저하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자 구급대는 환자 중증도 분류를 레벨1(소생)로 상향했다. 이후 수보대(119 신고접수대)가 오전 7시 27분쯤 부산의료원에 연락했지만 “소아 심정지 불가”라며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구급대는 오전 7시 30분쯤 15번째로 접촉한 대동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자는 신고 접수 1시간 18분 만인 오전 7시 3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소방 측은 “배후 진료(응급처치 후속 진료)와 관계없이 응급실에 갔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레벨2(긴급)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보다 신속히 이송돼 응급진료와 적정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소방, 복지부, 의료계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산 도심에서 고교생이 쓰러졌지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이송이 1시간가량 지체되는 바람에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3학년 A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를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구급차가 신고받은 지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A군은 경련 증세를 보였으며, 이름을 부르면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지역 대형병원 4곳에 연락했지만,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후 진료는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 후 환자 증상과 관계된 진료과가 진료하고 최종 치료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후 구급대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 구급상황관리센터에 A군을 이송할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센터는 구급대원이 연락했던 병원 3곳을 포함해 병원 8곳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는 동안 1시간이 흘러 오전 7시 30분쯤 A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부산시와 응급의료센터장들이 지난해 2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최단 거리 응급실이 환자를 반드시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급차는 5분 뒤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A군은 결국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과 센터가 환자 상태를 설명했고, 병원이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경남 창원까지 범위를 넓혀 병원을 알아봤지만,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됐다”면서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를 태운 채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했다”면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뛰고 있어 자신의 진로 앞에 물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이 더욱 급하게 그 자전거를 피하려다 충격하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와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양과 동승했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라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야산 인근 공터, 1t 화물차 안에서 15살 아들의 처절한 비명이 14분간 이어졌다.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 아들의 울부짖음에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빠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불과 40분 전, 조수석에서 잠든 16살 누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직후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고교생 자녀 2명을 여행 마지막 날 살해한 50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2024년 6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이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 여행’이 된 2박 3일... 치밀하게 준비된 비극모든 비극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경남 산청군에서 70대 노모 B씨의 집에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2023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아들(당시 15세)과 딸(당시 16세)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체험’을 신청했다. 여행지는 아이들이 원했던 경남 김해와 부산이었다. 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약 보름 전, A씨는 두 자녀의 명의로 들어둔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 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범행에 사용할 줄과 휴대용 LPG 가스통 등을 사들였고, 숙소 주변 약국을 돌며 수면유도제 200알을 구매해 그중 130알을 미리 가루로 빻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여행 첫날인 8월 23일, A씨는 자신의 1t 포터 화물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김해의 한 호텔로 향했다. 그는 심지어 전처까지 불러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처가 돌아간 뒤 A씨는 이틀간 김해에 머물다 8월 25일 부산으로 이동했다. 즐거웠던 여행은 부산 체류 사흘째인 27일, 호텔에서 퇴실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변모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아이들 몰래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구입했다. 그는 곧장 옆 카페에서 대용량 주스 2잔을 사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가루 130알을 나눠 넣었고, 이를 얼음이 채워진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다. “커서 보답할게요” 아들의 마지막 효심... “너무 잔인해 형사들도 못 봐”A씨는 귀갓길에 올랐다. 여행 내내 행복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빠, 같이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는 기특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그는 귀가 도중 부친의 묘가 있는 김해시 생림면의 한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서 수면제를 탄 주스를 꺼내 “몸에 좋은 것이니 반드시 다 먹어라”며 두 자녀에게 한 잔씩 건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들이 쓴맛에 헛구역질하며 마시기 힘들어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설탕과 초콜릿을 사 와 주스에 설탕을 더 타고 초콜릿과 함께 강제로 먹도록 했다. A씨는 그대로 화물차를 몰아 김해 시내를 지날 무렵, 딸이 조수석에서 잠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줄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때가 27일 오후 11시 47분이었다. A씨는 범행 후 부친 묘 인근 야산 밑 공터로 차를 옮겼다.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던 아들에게 다가간 것은 딸을 살해한 지 40분쯤 지난 시점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하자 잠에서 깬 아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판결문에는 ‘아아악! 안돼! 죽을 것 같아’라는 21개의 처절한 단말마가 기록됐다. 울부짖는 아들에게 A씨는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고 차갑게 말하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너무 잔인해 담당 형사만 확인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보지 못하게 막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은 수면제를 먹고 LPG 가스통을 튼 뒤 왼쪽 손목을 자해해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노모가 아이들 학대할까 봐”... 반성 없는 아버지A씨가 내세운 범행 동기는 ‘노모와의 불화’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불화가 심한 70대 노모가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나 혼자 죽으면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학대할 것 같아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5년여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불안장애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며 성격이 예민해진 상태였다. 그는 아들 A씨에게 밭일과 집수리 등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했고, 손주인 아이들에게도 ‘설거지를 왜 안 하느냐’, ‘밤늦게까지 왜 안 자느냐’ 등 잔소리가 심해 A씨와 다툼이 잦았다. 이에 아이들은 아빠에게 “분가해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A씨도 “10월 말쯤 분가하자”고 약속했지만, 지역 건설 하청업체에서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자신의 재력으로는 산청군에 그런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검거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치만 받을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감 중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무릎이 아프다. 진통제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 문제를 묻는 등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비속살해’ 가중처벌 없는 법의 공백A씨는 2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 누구보다 잘해줘야 하는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지 못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앞서 1심 재판부(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고 평소 특별한 문제가 없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 없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는 법 자체가 여전히 자녀를 ‘부모에게 귀속된 존재’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부모를 잃어 의지할 곳이 많지 않은 조카에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존재를 숨겨온 40대 외삼촌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조카이자 피해자인 B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B씨의 친모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B씨가 고등학생이던 어린 나이에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친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B씨의 외삼촌인 A씨는 B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미성년후견인으로서 A씨는 정부가 조카 앞으로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1318만원을 관리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B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러다 지난해 B씨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생전 처음 보는 돈을 발견하게 됐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숨은 보험금 찾기는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보험찾아줌’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1397)나 여러 보험 관련 앱을 통해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B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은 6864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A씨는 조카 앞으로 갔어야 할 사망보험금 전액을 B씨의 외할머니이자 본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었다. B씨는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다. 재판에서 A씨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횡령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는 총 1318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간헐적으로 조카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은 다 합해도 13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의 공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4월 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학원 운영으로 재력이 탄탄했던 50세 여성 A씨. 남동생은 “누나가 매형을 만나러 나갔다가 나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알렸다. 경찰은 곧 남편 강모(52)씨에게 수사망을 좁혀갔다. 경상도 모 국립대 교수였던 그는 컴퓨터공학 전문가로, 사이버범죄 연구 학회장과 검찰 자문위원을 지낸 ‘범죄 수사 전문가’였다. 강씨와 A씨는 2010년 재혼했지만 갈등이 깊었다. 결혼 과정에서 강씨가 세 차례 이혼 사실을 숨긴 데다, 살림 마련 비용 5억 원을 A씨가 먼저 부담했음에도 약속한 자기 몫을 끝내 내지 않았다. 빌라 매각 사실을 숨긴 점도 불신을 키웠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혼 위기를 맞은 강씨 곁에는 ‘내연녀’ 최모(49)씨가 있었다. 2004년 대리운전 기사로 만난 두 사람은 오랜 불륜 관계였다. 강씨는 그녀를 범행에 끌어들이며 “결혼해주겠다”, “집 지분과 커피전문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씨는 결국 공모에 가담했다. 범행은 2011년 4월 2일 밤 벌어졌다. 강씨는 해운대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척하다가 방심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했다.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마대로 시신을 묶은 뒤 대형 가방에 넣었다. 시신은 공범 최씨 차량으로 옮겨졌고, 이튿날 새벽 을숙도대교 인근 낙동강에 유기됐다. 사건은 치밀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만난 사실조차 부인하며 “기지국 신호로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맞섰다. 심지어 “아내가 가출했을 것”이라며 태연한 태도까지 보였다. 그는 등산 모임 뒤 술자리와 주점 영수증을 내세워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카카오톡 메시지’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강씨가 판교 본사를 찾아가 기록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포렌식 복원 결과, “시신 담을 가방 구하러 다닌다” “을숙도대교에 같이 가보자” 등 범행 준비 대화가 확인됐다. 당시 카카오톡은 초기 서비스라 수사망이 닿기 어려웠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실종 49일 만인 5월 21일, 고교생들이 환경정화 활동 중 낙동강에서 A씨의 시신이 든 가방을 발견하며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CCTV의 가방 구매 장면도 강씨를 압박했다. 결국 해외로 도피했던 최씨가 귀국하며 공모 사실을 털어놓자 강씨 역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이혼 소송으로 교수라는 체면이 손상되고 거액의 위자료가 두려웠다”며 동기를 밝혔다. 다만 “살인은 최씨가 저질렀고, 자신은 시신 유기만 도왔다”며 형량을 줄이려 발버둥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강씨에게 징역 30년,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듬해 형량을 각각 징역 22년과 5년으로 낮췄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와 증거 인멸에 악용한 지식인 범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천열·정철욱 기자

입시 스트레스·가정 폭력 등 위기 청소년오후 6시~새벽 2시 사이 상담 가장 많아“상담은 숨통 틔워주는 환기구 역할 폭력 예방 교육·인성 교육 강화해야” “입시 시즌이면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이 더 많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라고 묻는 아이들을 다독이다 보면 차차 안정을 찾습니다.” 한국 10대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위기 청소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영숙(58)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상담팀장은 4일 서울 동작구 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아이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상담의 문을 가장 많이 두드린다”며 “수시·정시 때면 진학 스트레스가 심한 친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는 교육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통합상담 시스템이다.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원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 준다. 연평균 상담은 7만 5000건에 달한다. 2006년부터 상담심리사로 일해 온 베테랑인 그는 모바일의 장점으로 접근성을 꼽았다. 청소년들이 24시간 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다. 전 팀장은 “음성이나 대면이 아닌 텍스트만으로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한다”며 “아이의 채팅 닉네임을 보고 삶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진학 스트레스뿐 아니라 학교 폭력,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밤이고 새벽이고 상담 창구를 찾는다”며 “상담은 숨 쉴 수 있는 환기구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당장 삶을 저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전한 전 팀장은 “위험 단계가 높으면 경찰에 연계해 극단적 선택을 막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기 청소년도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에는 위기 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하는 이유다. 부산 고교생 3명 사망 등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전 팀장은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학교에서 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소규모로 내실 있게 해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학기 기말고사 ○○고1 김○서 수학 100점.” “6월말 평가 최우수 ○○중 박○진.”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보습학원에는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중·고교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게시물이 학원 복도에 붙어 있었다. 수학·영어 등 교과 학원에도 경시대회에 입상자 명단이 흔하게 걸려 있었다. 초등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이름이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A학원에 재학 중이던 한 고교생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 성적을 과도하게 강조한 홍보물이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경쟁심 조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학원들은 ‘하나의 영업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기말고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달 30일. 당시 학원 외벽 대형 현수막에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는 문구와 성적 향상자 명단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이 철거를 요청해 현재 해당 현수막은 사라진 상태다. 이런 게시물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교육청은 학원 밀집 지역 점검과 함께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률에 ‘학습자 인권 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적을 강조하는 이런 광고 게시물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학원법에 따르면 과장·허위 광고를 하는 학원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이름도 일부 익명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성적 게시물은) 학생에게 우울감과 성적 비관으로 인한 정서적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서열 문화를 부추기는 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규모 보습학원들은 홍보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서울의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라며 “학부모에게 정보를 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아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단순히 학업의 스트레스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학부모회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부모회는 “사랑으로 품었던 소중하고 귀한 아이 셋을 잃었다”며 “어미가 아직 품 안에 품고 있던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이토록 아프고 외롭고 서러운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영과 재단이 무관하지 않다”며 “그 깊은 연관성에 대해 잘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정과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수사가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중한 태도로 사건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1일 숨진 고교생 3명의 행적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유가족·주변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여서 일반적인 변사사건보다는 속도가 느리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학생들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지품, 유서 등이 확보돼 분석에도 들어갔다. 유서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민 등이 담겨 있었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면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본격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숨진 고교생들은 같은 학교, 같은 전공 학생들로 평소에도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다. 한편 부산시교육청도 오는 25일부터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학교 법인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해당 학교 법인은 1999년부터 시작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수십년간 이어지며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 법인과 학교 구성원 간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올 신학기 들어서 14명의 전공 강사 중 11명이 교체되는 등 교육의 질도 매우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예술고 2학년생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정부가 구조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당국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청소년 자살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학생 자살은 수년째 증가 추세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중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특별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해당 고교는 수년간 관선 이사진 운영, 전공 강사진 대규모 교체, 행정 불투명성 등 여러 운영상의 문제를 겪어왔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 회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학사일정 조정 등 실질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같은 고교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을 호소하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극단적 선택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전 학년으로 진단, 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전문 상담교사를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추가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이 21일 고교생 3명이 화단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시 39분쯤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함께 옥상을 올라간 뒤 화단에서 발견됐다. 학생들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또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조치나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이 학교는 오랜 기간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각종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최근에는 관선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 이사진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이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교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교권 보호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 약 2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8일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전날 제주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안을 신고 받아 조사 중이고,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본인의 답이 오답이 아니라고 반발하다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한 고교에서 고3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이어지면서 교직 사회에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과 통합민원팀 구성 등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교육활동 위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교사인 교대생들도 이날 교육 정책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윤상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모든 교육 당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약 2년 만인 다음달 14일 공동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