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순천대학교가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총 10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교육부가 총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전국 국립대의 자율 혁신을 유도해 경쟁력과 책무성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총 37개 국립대가 참여하고 있다. 1주기(2018년~2022년) 사업 종료 이후 현재 2주기(2023년)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평가는 기본 지원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심사다.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에 대해 패널별 평가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평가등급이 결정됐다. 순천대학교는 ‘수요자중심 융합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 여건과 교육혁신의 추진 방향을 원활히 연계해 학생 교육단계별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질관리, 융합교육 확대 등 계획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글로컬대학30 본 지정 추진과 더불어 특화분야 기반 학사구조 개편, 체험형 인성교육 확대, 진로연계형 교육과정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특화산업과 함께하는 융합교육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입지 선정 결과가 지역 인터넷 카페에 사전 공유됐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31일 정진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가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다음날인 8월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오 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정 의원은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 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 선정해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021년 11월 개최)에서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됐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시는 20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신규 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절차적 하자와 행정 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 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무효화하고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15일 북한이 금강산 시설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에도 남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으며,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정부가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제2차 통지문과 관련해 “북한이 (그 다음 날인) 6일 문서교환방식을 고수하는 통지를 보내왔고 정부는 7일 공동점검단의 방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남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낮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도에 넘치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통신은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 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며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북측 ‘해당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고 덧붙였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다”면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북측도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20여일 만에 다시 방문하며 관광산업 집중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현지지도는 지난 8월 31일과 4월 6일, 10월 25일에 보도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건물 마감 자재 등에 대한 깨알 지시에 이어 특히 “승마공원을 빨리 완공하여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스키도 타고 말도 타며 여러 가지 체육 문화생활을 즐기고 온천욕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망적으로 골프장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23일(보도된 날짜) 금강산관광지구에 이어 이번에도 수행해 눈길을 끈다. 아울러 한광상·조용원·현송월도 수행했으며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특히 한광상은 2013년부터 노동당의 자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격인 당 재정경리부장을 맡았으나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명단에서 빠져 해임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재등장함으로써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내년부터 조기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원전으로 설계수명 30년을 완료한 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아래 한 차례 수명연장(10년)이 이뤄졌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추진되던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당진에코파워와 함께 LNG 전환이 추진됐던 삼척화력 1·2호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로 지어진다.11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8차 전력계획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명문화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전체 발전 용량에서 월성 1호기(67만 9000㎾)를 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 폐쇄 절차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소가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폐쇄를 위한 절차에 정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부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가능한 폐쇄 절차를 개시하는 셈이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정부는 그간 월성 1호기와 관련해 계속 운전 승인 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폐쇄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전력 수급 등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가 사라지더라도 신고리 4호기(140만㎾), 신한울 1·2호기(각 140만㎾), 신고리 5·6호기(각 140만㎾) 등 신규 원전 5개 호기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차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도 백지화된다. 신규 6기 관련 계획이 8차 전력계획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도 차례로 폐지된다.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경우 삼척화력 2기는 원안대로 추진되고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된다. 당진에코파워는 발전용량을 늘려 울산, 충북 음성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은 각각 2012년 12월과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진에코파워는 이미 최종 인허가 단계인 전원개발실시계획추진위 승인까지 받았다. 관련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만 남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고시가 지연됐다. 삼척화력은 애초 지난해 7월까지가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업무와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다시 지난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됐고, 지난 7월에 또 6개월 재연장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지금까지 약 4000억원, 삼척화력이 약 5600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삼척화력의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코에너지는 집행 비용 5158억원(부지 구입 비용 제외)을 손상처리하면 현재 180%대인 회사 부채비율이 740%로 급증하게 된다고 우려해왔다.한편 8차 전력계획은 2030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를 100GW 수준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년 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당시 수요전망 113.2GW보다 13GW가량 줄어든 것이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양수발전소 3곳을 짓는 방안도 8차 전력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법재판소 ◇사무처 <실장 신규보임>△기획조정실장 임종성<3급 승진>△심판사무과장 하정수<과장 전보>△자료총괄과장 최병협△정보화기획과장 윤해정<과장 신규보임>△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최혁<4급 전보>△심판민원과 배승철△자료총괄과 김준곤<4급 승진>△재판관 비서관 김정일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장 이호모△협동조합정책과장 강장원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서울시 부교육감 박춘란△대학지원관 승융배△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부산시 부교육감 오승현△울산시 부교육감 류혜숙△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제주대 사무국장 송기민◇서기관 전보△지방교육자치과장 박지영△기획조정실 강종부△대학정책실 김아영 김형기△평생직업교육국 류민수△교육부 김성근 장세은(국조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한위전(국조실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파견)△경북대 구원근△경상대 이상범△공주대 조용준△부산대 이종필△안동대 신기철△전북대 구자익△제주대 이태주△중앙교육연수원 김태경△충남대 박기원△충북대 유은종△한국방송통신대 오찬택△한국체육대 한창진△한국해양대 박진창△대구시교육청 박종성◇기술서기관 전보△교육안전정보국 윤석훈△공주대 최승화◇서기관 승진△강원대 김정열 김성겸△국립특수교육원 신경현△군산대 강두중△목포대 길종호 전희중△창원대 박윤호 김창열△한국교원대 엄정수△충남대 김남우△한국교통대 이우관△한국해양대 황경섭 서영희△한밭대 이애시△부산대 유경종◇기술서기관 승진△강릉원주대 강경호△한국교원대 강현묵△제주대 오순철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3급 전보△재정기획담당관 정현철△국제사업과장 김홍재△보험자산운용과장 김도균<우체국장>△서울중앙 김재목△서울강남 임정수◇4급 전보△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도병균△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장 정원주△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 오광수△국제우편물류센터장 강승호△경인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윤순상△경인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강영철△부산우편집중국장 황국선△충청우정청 예금영업과장 권혁운△전남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강명구△전남우정청 사업지원국장 황수연△전남우정청 예금영업과장 진수동△경북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석원근△경북우정청 예금영업과장 이상희△강원우정청 우정사업국장 박찬우<우체국장>△서울마포 김평석△서울은평 백형국△여의도 이재찬△서울양천 강연중△서울강서 정연석△서울중랑 김용모△서인천 이태근△의정부 최석봉△수원 유해수△서수원 이육현△안양 고용석△군포 박노직△성남 우상익△성남분당 정순덕△부천 김동혁△고양일산 윤선혁△고양덕양 조병호△시흥 이광해△용인수지 이재현△용인 김곤배△남양주 조병화△평택 김승만△이천 마재욱△구리 이상만△파주 송영식△김포 김광호△안성 이혜림△경기광주 신동희△부산 박경호△동래 오후기△진주 최원봉△거제 정재범△부산영도 심정보△동천안 임성민△청주 이상명△서청주 손충환△광주광산 박호열△목포 유완근△순천 김병환△광양 윤병기△포항 조현진△안동 김원봉△경산 오일태△춘천 송혁호△강릉 이용춘△동해 최명철△제주 김한준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손홍기<승진>△정책기획관 김태복◇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교정본부장 김학성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박정렬△콘텐츠정책관 최병구△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이진식△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 부단장(파견) 최보근 ■고용노동부 △장관실 정책비서관 홍경의△노동시장분석과장 양현수△직업능력평가과장 이민재△서울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김연식△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장현석△중부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김호현△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김효순△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유재식△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박정웅◇서기관 승진△홍보기획팀 이후송△감사담당관실 손성길△외국인력담당관실 김선재△청년고용기획과 이준호△직업능력정책과 이종구△일학습병행정책과 손재형 정병팔△노사협력정책과 최윤미△퇴직연금복지과 이강연△고용차별개선과 유해종△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태은△산업안전과 허서혁△산업보건과 전하준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백승근 ■금융위원회 ◇실·국장급 <임명>△상임위원 손병두△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병래△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전보>△금융정책국장 도규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서기관 승진△안전정책과 장현아△원자력안전과 주호성△방사선안전과 유광구 ■국민안전처 ◇국장급 승진△재난복구정책관 이한경 ■국가보훈처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방형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관세청 ◇과장급(일반임기제) 임용△대변인 하변길◇과장급 전보△중앙관세분석소장 윤동규◇기술서기관 승진△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김종명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전북지방병무청장 김용학<전보>△기획조정관 박우신△병역자원국장 김종호△서울지방병무청장 황평연△경인지방병무청장 김태화◇과장급 전보△대변인 곽유석<과장>△운영지원 정창근△현역입영 최재숙△현역모집 김종철△사회복무정책 김용두△병역공개 이영희<병무지청장>△인천 이우종△강원영동 김창진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이상훈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권규우◇전보△특허심판원 심판관 오재윤△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 정덕배△에너지심사과장 손창호◇과장급 승진△정보관리과장 한규동△주거기반심사과장 권호영△특허심판원 심판관 박성우 정재훈◇서기관 승진△대변인실 배재현△감사담당관실 박노익△산업재산창출전략팀 복상문△디자인심사과 배흥선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3급 전보△예보정책과장 정관영◇3급 승진△감사담당관 안용모△관측정책과장 이정환△대전지방기상청장 서장원△국가기상위성센터장 박훈◇4급 전보△연구개발담당관 이은정△총괄예보관 김동준 박영연△방재기상팀장 김희수△국가태풍센터장 전영신△기후정책과장 권오웅△기후변화감시과장 신동현△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개발과장 나득균△부산기상청 관측과장 한성의△부산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희서△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장재동 ■서울시 ◇3급 이상△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복지본부장 직무대리 장경환△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양인승△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남△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직무대리 성은희△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한영희△복지본부 복지기획관 직무대리 엄의식△국회사무처 파견근무 강석원△은평구 부구청장 신용목△광진구 부구청장 백호◇4급 행정직△감사담당관 강희은△조직담당관 심상원△예산담당관 이동률△재정관리담당관 박범△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민생수사1반장 김영기△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디지털산업과장 박태주△민생경제과장 천명철△복지정책과장 신종우△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역사문화재과장 정상훈△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총무과장 정상택△자산관리과장 김두성△관광정책과장 김재용△관광사업과장 오제성△체육진흥과장 이구석△북부수도사업소장 박철규△강남수도사업소장 차장운△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최규해△서울대공원 관리부장 홍순길△서대문구 기봉호△민관협력담당관 직무대리 장화영△시민봉사담당관 직무대리 전재선△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직무대리 권순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동수△자전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성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윤식△공기업담당관 박진영◇4급 기술직△대기관리과장 이인근△기후환경자원순환과장 최홍식△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서부도로사업소장 한동근△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시설계획과장 조남준△공원조성과장 최현실△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성동구 문인식△동대문구 한유석△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성락△자연생태과장 직무대리 유영봉△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 직무대리 문길동△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장 직무대리 손흥락△생활권계획추진반장 직무대리 정제호△서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차창훈△도시철도사업부장 직무대리 박동룡△용산구 정대현△서대문구 이경우△서초구 하현석 박내규△한옥조성과장 직무대리 진조평△건축부장 직무대리 김진용△마포구 하용준△구로구 남궁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준감 승진△소방행정과장 김선영△안전지원과장 김송연◇지방소방준감 전보△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성묵◇지방소방정 승진△현장대응단장 정재후△종합상황실장 김성회△119특수구조단장 민춘기◇지방소방정 전보△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현진수<소방서장>△중부 이동선△동대문 이영우△서초 김재학△강동 권혁민△도봉 김형철△구로 장현태△송파 박근종△동작 박찬호△서대문 서순탁 ■경기도 ◇지방이사관△의회사무처장 이화순<부시장>△성남시 김진흥◇지방부이사관△균형발전기획실장(직무대리) 박정란△경제실장(직무대리) 박신환△교육협력국장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김건중△일자리정책관 최원용△수자원본부장 김준태<부시장>△고양시 이진찬△시흥시 류호열△양주시 오현숙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김명서△심의위원 서배원

■에너지경제신문 ◇전무△편집국장 박희석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직위 승진△지역전통문화과장 조상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박병주△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이애령◇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강태서△예술정책과장 김정훈△시각예술디자인과장 신은향△박물관정책과장 김근호△체육진흥과장 이해돈△스포츠산업과장 김용섭△관광정책과장 강정원△국제관광과장 윤양수△관광레저기반과장 박형동△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장 안상근△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김재숙△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박창현△한국정책방송원 과장직위 김정호△한국정책방송원 과장직위 서상면△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장 장사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최상현 한영흡△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배양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임헌량△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이춘섭△대전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육정균△부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고행철△부산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김봉섭△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이종인△서울항공청 관리국장 오세정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미국 국세청 파견 김진현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남부지방산림청장 고기연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대변인 김규현△정보화장비정책관 박운대△수사기획관 김헌기△사이버안전국장 이운주△과학수사관리관 배용주△교통국장 임호선△정보심의관 박기호△기획조정관실(새경찰추진단장) 진교훈△경무담당관실 송민헌(치안정책관) 이은정(국립외교원) 김재규(중앙공무원교육원) 박기선 김학역<경찰대>△교수부장 황운하△학생지도부장 하상구△치안정책연구소장 민갑룡△치안정책연구소 신현택<경찰수사연수원>△원장 박명춘<서울청>△경무부장 김해경△생활안전부장 양성진△수사부장 장경석△교통지도부장 김기출△경비부장 박건찬△정보관리부장 이용표△보안부장 배봉길△송파서장 연정훈<부산청>△1부장 이순용△2부장 송병일△3부장 현재섭<대구청>△1부장 이원백△2부장 김수희<인천청>△1부장 허경렬△2부장 노승일<광주청>△1부장 최관호△2부장 유현철<대전청>△1부장 김양수△2부장 박세호<울산청>△1부장 김진표<경기청>△1부장 남택화△2부장 유진형△3부장 조종완△4부장 원경환△수원남부서장 이영상△분당서장 진정무<강원청>△차장 이의신<충북청>△청주흥덕서장 임용환<충남청>△1부장 이상로△2부장 최해영<전북청>△1부장 박생수△전주완산서장 장하연<전남청>△1부장 김교태△2부장 김근식<경북청>△1부장 설용숙△2부장 이광석<경남청>△1부장 전창학△2부장 이준섭<제주청>△차장 서범규 ■서울시 ◇국장급 전보△문화본부장 고흥석<국장>△푸른도시 최광빈△도시계획 김학진△물순환안전 권기욱<정책관>△평생교육 장경환<단장>△일자리기획 유연식△민생사법경찰 권해윤△동남권공공개발추진 최경주<기획관>△보행친화 서성만△환경에너지 김선순△재생정책 강맹훈<서울시립대>△행정처장 백호<직무대리>△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재정기획관 김용남△교통기획관 이대현△안전총괄관 이택근△도시철도국장 이정화<부구청장 요원>△강서구 문홍선△송파구 김영한△노원구 박문규◇과장급 전보 <담당관>△언론 이수연△민관협력 이해선△청년정책 구종원△인권 심동섭△시민소통 김영환△시민봉사 박범△기획 이영기△공기업 이승복△평가 마채숙△외국인다문화 이은영△민방위 김철수△정보시스템 고경희<과장>△경제정책 김태희△일자리정책 정진우△어르신복지 박기용△박물관진흥 임원빈△환경정책 정환중△인사 강옥현△인력개발 유보화△자치행정 임동국△38세금징수 조조익△마곡사업 이병수△시설안전 고승효△주택정책 송호재△디자인정책 변태순△사회적경제 강선섭△식품안전 구장회△생활보건 홍혜숙△도로계획 하종현△도로시설 송상영△교량안전 박문희△도시계획 최진석△물순환정책 안대희<소장>△중부수도사업 유경애△강서수도사업 이인걸△남부도로사업 이덕기△강서도로사업 신현태△중랑물재생센터 이성재△난지물재생센터 최흥식△암사아리수정수센터 오세영<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차장운<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원권식<서울역사박물관>△경영지원부장 나병우<전출>△중구 이우룡△중랑구 권용호△성북구 박형중△강북구 이동일△금천구 최종인<직무대리>△조사담당관 유재명△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노동정책과장 강석△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서울시립대 총무과장 최대봉△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구자훈△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도시농업과장 송임봉△서북병원 약제부장 한경숙△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생활권계획추진반장 조남준△산지방재과장 박기범△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도시공간개선반장 김진용△공공재생과장 홍선기△공동주택과장 진경식△한옥조성과장 남정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부장 오영희<반장>△재생사업 김길남△동남권계획 강성욱<부장>△토목 김영수△설비 권오식△도시철도건축 문인식<국장 요원>△성동구 김재겸△강동구 조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승진△기획조정실장 박영수△선거정책실장 김신기◇1급 상당 승진 <상임위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유병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추형관△부산선관위 이재화△광주선관위 정영택△울산선관위 이언근△충남선관위 우근학△전남선관위 장용훈△경남선관위 임성식△제주선관위 엄흥석◇1급 상당 전보 <상임위원>△서울선관위 정훈교△대구선관위 이재태△인천선관위 조장연△대전선관위 윤석근△세종선관위 이성룡△경기선관위 양금석△강원선관위 이계형△충북선관위 정성종◇2급 승진△중앙선관위 감사관 정연운△중앙선관위 행정국장 김정곤△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임도빈<사무처장>△서울선관위 백두성△부산선관위 서정욱△광주선관위 유광종△울산선관위 이재후△경기선관위 문병길△전북선관위 김양호△전남선관위 서인덕△경남선관위 진승엽◇2급 전보△세종선관위 사무처장 진종호◇3급 승진 <중앙선관위>△조사국장 김세환△감사과장 이한규△인사과장 박광섭△선거1과장 신민△법제과장 신우용△사무처 임석근<선거연수원>△교수기획부장 장재영△전임교수 김상범<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사무국장 배병익<경기도선관위>△관리과장 최웅식△지도2과장 서재영<관리과장>△부산선관위 김재왕△전북선관위 이규정△경북선관위 신현홍◇3급 전보△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송봉섭△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 겸임) 김주헌△선거연수원장 김진배◇4급 승진 <중앙선관위>△선거2과 오지선△정당과 최형기△재외선거과 성태준 조동진△조사1과 조황휘△의정지원과 고재곤△해석과 정종호△사무처 배명열 이은혜<서울선관위>△서초구선관위 사무국장 김정은<부산>△부산선관위 행정과장 구영명△영도구선관위 사무국장 이경태△동구선관위 사무국장 서형태△남구선관위 사무국장 주영길<대전선관위>△행정과장 강희정<울산>△울산선관위 행정과장 박경우△동구선관위 사무국장 조종영 <강원>△강원선관위 행정과장 최기성△영월군선관위 사무국장 김영호<충북>△충북선관위 행정과장 김승수△청주시서원구선관위 사무국장 이진필<충남>△충남선관위 홍보과장 채수덕△천안시동남구선관위 사무국장 이순길△보령시선관위 사무국장 정진석△부여군선관위 사무국장 김두순<전남>△고흥군선관위 사무국장 김정홍△해남군선관위 사무국장 홍만희<경북>△영덕군선관위 사무국장 권형우<경남>△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 최낙권△거제시선관위 사무국장 김성표△거창군선관위 사무국장 전태우<제주선관위>△홍보과장 김헌상△행정과장 박치웅◇4급 전보<중앙선관위>△기획과장 임병철△공보과장 김영헌△홍보과장 김재원△미디어과장 조규영△시설과장 임채만△재외선거과장 김진묵△조사1과장 강남형△조사2과장 김재훈△의정지원과장 김종국△해석과장 김문배△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강동완<선거연수원>△제도연구부장 강순후△전임교수 김진수◇4급 상당 전보△중앙선관위 위원장 비서관 장성훈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강성만 김봉규 문현숙 이경 이기준 ■세계일보 △편집인 백영철△경영지원본부장 겸 기획조정실장 정희택△편집국장 염호상△디지털미디어국장 채희창△광고국장 김선교△대외협력국장 여운상△논설위원 한용걸◇스포츠월드△부사장 겸 편집인 이익수 ■현대자동차 ◇부사장△김승진 김헌수 서보신 양진모 왕수복◇전무△김대원 김언수 김형정 박동일 박두일 배형근 이영택 이종수 임태원 탁영덕◇상무△강병욱 김동석 김상대 김선섭 김천성 김철환 김현중 류성원 박병철 박채영 서석교 서정국 성인환 손경수 손동인 엄태신 오세환 오일석 유원하 윤석현 이경재 이규오 임승표 임재홍 지태수 허정환◇이사△강순영 금우연 김계수 김기완 김대성 김대엽 김명규 김민수 김봉수 김익수 김정철 김종윤 김흥수 류창승 맹하영 박동식 박진석 백승권 백지홍 백철승 송근수 안병주 유근혁 이강석 이기행 이덕기 이민호 이병훈 이용희 이재운 이재철 이종훈 이진주 이호일 이희찬 임경택 장덕상 전범준 전제록 정상빈 정완덕 정찬복 조임상 최규헌 추교웅 홍석범◇이사대우△강기문 강점기 고기업 권병칠 권순석 김광익 김동섭 김상열 김세훈 김영국 김윤주 김인태 김제영 김태성 김형영 박영식 배현주 서경주 성백준 송기봉 송성호 송재민 신승호 신승환 안현주 양석호 오인원 원광민 유지한 유진환 윤정일 윤창섭 이대교 이석재 이시훈 이정규 이종일 이주열 장현규 정현철 조재경 진욱 최의용 최재호 최치환 허왕도 허준무◇수석연구위원△박종술◇연구위원△백순권 오만주 전병욱 ■기아자동차 ◇부사장△박광식◇전무△권혁호 박수남 서춘관 오세장 이순남◇상무△공문성 김선만 민철규 변동문 심국현 윤석주 윤승규 조상현 조진현◇이사△강석만 김득호 김성진 김영권 김의성 김종필 김진수 류현우 마태락 박노홍 송민수 이광구 이성규 이우기 이한응 임민택 정순원 조영상 최연홍 홍경화◇이사대우△곽용선 김광오 김명실 김선한 김영기 김재룡 박규철 박명호 박희동 오용진 이성복 이수환 정재천 조영곤 최용만 최의순 최진기 태원섭 ■현대모비스 ◇부사장△이영진◇전무△김기년◇상무△김호 문창곤 신동우 정수경 조광래 한의창◇이사△고동록 김성익 문동남 상경필 서정범 손찬모 우경섭 조규량◇이사대우△김연근 김영화 나선근 문경호 박용환 박종원 이근수 이병훈 이정표 정창재 정하승 최상유 ■현대위아 ◇전무△곽성수◇상무△이봉우◇이사△류성룡 박동호 박창섭 성인용 엄도영 최동렬◇이사대우△남기현 정연태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상무△이원희 ■현대파워텍 ◇상무△김홍민 라경실 이광윤◇이사△차삼호◇이사대우△권혁빈 ■현대다이모스 ◇부사장△김기준◇전무△박영수◇상무△박재원◇이사△김타곤 신영석◇이사대우△성태희 이영진 조신래 황장희 ■현대엠시트 ◇이사△이정현 ■현대케피코 ◇상무△임성호◇이사△이상조 ■현대오트론 ◇상무△이동현 장재호◇이사△박동선 ■현대파텍스 ◇상무△김진원 ■현대제철 ◇전무△김기성 한종만◇상무△김학연 문병태 박종성 유기종 이상원 한영모◇이사△김경석 김성주 박병익 임병직 최주태◇이사대우△고향진 김정한 김현수 박철민 이광호 이기표 이대형 이보룡 이선진 ■현대종합특수강 ◇이사△최경탁 ■현대캐피탈 ◇상무△고상민 이교창 최성원◇이사△김훈태 이주연◇이사대우△고석빈 김성준 도문주 신동림 우경원 홍근배 ■현대카드 ◇이사△전영일◇이사대우△조창현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상무△백연웅 전길호◇이사대우△공봉환 황기욱 ■HMC투자증권 ◇전무△한석 ■현대건설 ◇전무△송중호 유승하 전익수◇상무△강용희 곽병해 김대근 김택규 류칠희 박찬복 손준 송영구 임종호 진상화 최원호 황준하◇상무보A△곽모원 김태욱 박용명 박철수 이수영 이태영 차승용 채병석◇상무보B△김교태 김상민 김태희 노경석 이승원 이승태 이용 이인기 정준택 진한무 최영 홍순웅 홍의 ■현대엔지니어링 ◇전무△김진원 박찬우 이재환 임용진◇상무△이승철 정욱◇상무보A△김영두 문일현 박정윤 안재열 이창재 임관섭 임성원◇상무보B△김민현 손명건 심범섭 안우근 임호근 한훈호 ■현대종합설계 ◇상무보B△이광재 ■현대글로비스 ◇상무△전금배 주민◇이사△유종수 이홍기 정석봉◇이사대우△김창기 박태영 신성만 ■현대로템 ◇전무△최용균◇상무△채경수◇이사대우△안경수 최동현 ■현대오토에버 ◇상무△김성수 한영국◇이사△조강식◇이사대우△권동복 김종진 ■이노션 ◇이사△김종필 ■현대엠엔소프트 ◇이사△우병근◇이사대우△이진동 ■롯데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내정 상무 김성한△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 유형주△롯데멤버스 대표이사 상무 강승하 ■롯데쇼핑 ◇승진△전무 장호주 노윤철 김영균 강종현△상무 장준 류민열 조영제 우길조 장대식 윤주경 조셉분타란 정원호 이관로 김찬수 김태완 기원규 황용석 차우철△상무보A 이선대 남기대 유영택 하영수 우주희 이학재 류경우 이관이 정재우 김응걸 정영철 박찬서 이병희 정은종△상무보B 김정현 박상영 배우진 나연 손을경 장동호 김영희 김정한 강헌서 정원헌 김건응 김동하 이재국 오희성 주우현 이재홍 김원재 허진성 ■롯데물산 ◇승진△상무보A 박노경△상무보B 김상영 ■롯데하이마트 ◇승진△상무 김진호△상무보A 이호섭 문주석△상무보B 공갑배 김남호 ■롯데홈쇼핑 ◇승진△상무 이일용△상무보B 정윤상 강재준△전문임원(상무보B) 유혜승 ■롯데정보통신 ◇승진△상무 유재택△상무보B 허성일 성정훈 김경엽 ■현대정보기술 ◇승진△상무보A 박정희△상무보B 박길호△전문임원(상무보B) 김광영 ■롯데캐피탈 ◇승진△상무 최규상△상무보A 이승근△상무보B 하양호 ■롯데손해보험 ◇승진△상무 최기림 김동진△상무보A 이상희 김동은△상무보B 이명집 이용서 김재필 ■롯데자산개발 ◇승진△상무 민경태△상무보A 박경철 ■롯데멤버스 ◇승진△상무보B 조민상 ■호텔롯데 ◇승진△부사장 김정환△상무 김현식△상무보A 이무헌 강성태△상무보B 임성훈 최희만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승진△전무 심우진△상무 김준수△상무보A 김태호 김보준△상무보B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월드사업본부 ◇승진△상무 최홍훈△상무보B 최원기 ■롯데루스 ◇승진△상무 모튼 앤더센 ■대홍기획 ◇승진△상무 홍성현 박선미△상무보A 구본욱△상무보B 김경호 ■코리아세븐 ◇승진△상무 최경호△상무보A 황인성△상무보B 함태영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승진△상무 양종식 ■롯데닷컴 ◇승진△상무보B 김장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1961년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는 저출산 대책이 처음 논의됐다. 국가기록원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엔은 세계인구가 1987년 7월 11일 50억명을 돌파하자,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대책으로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6년 만에 개정하고,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인구의 날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기념행사를 한다. 1961년 국무회의에서 ‘가족계획추진에 관한 건’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1980년대까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추진됐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로 당시 정부가 인구팽창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외국 산아제한제품의 수입과 국내생산 허가·장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계몽지도 운동 전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점점 강도가 높아져 1986년 동영상에는 1인 자녀 가정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1964년 가족계획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으며, 1966년 제작된 문화영화는 ‘3·3·35’ 원칙을 제시했다. ‘3·3·35’란 3살 터울, 3명 자녀, 35세 이전 출산이 이상적이란 내용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각각 1973년(왼쪽)과 1983년(오른쪽)에 10년 간격으로 제작한 포스터는 둘만 낳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인터넷에 게시되는 기록물은 1961년 국무회의록 등 문서 4건,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 등 영상 7건,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년) 등 사진 5건,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광주시의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KTX 광주역 진입,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분산 건설 등 민선 5기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하기관과 본청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장현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38쪽 분량의 ‘제6기 민선시장직 수행을 위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사업 규모와 비용, 건설방식, 추진방식 등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미흡해 재검토키로 했다. 재정 적자에 대한 시민합의가 필요한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KTX 광주역 진입에 대해서도 현실적·기술적 측면, 장기 교통종합계획,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의 경우 5개 자치구 별로 분산 건립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안전 관리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0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이 오는 8월부터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경영 진단과 정책 실사를 진행하고 본 전시회에 비엔날레 취지에 맞게 지역작가 참여 확대 및 지역 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작가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의견을 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경우 낭비성 해외홍보를 절제하고 국내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FC축구단은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고 인원 적정성 및 경영분석을 통한 효과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당초 시장 직속기관을 대변인,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으로 해 시장의 직접 보좌기능을 강화키로 했으나 안전행정부의 관련 시행지침에 어긋나는 만큼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이들 기관을 부시장 아래에서 관할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공사 등에서 운영 관리토록 검토하고 여성재단과 여성발전센터 기능과 업무를 분석해 효과적 운영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는 경영분석과 1년 1회 이상 임직원 개인별 성과지표 발표와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광주문화재단은 대대적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시스템을 대폭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전보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정책과장 이정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유희종 ■서울시 ◇4급 전보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도로관리〃 장인규△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부장 김학진△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 ■서울도시철도공사 ◇1급 전보 △신사업본부장 김성호 ■한국공항공사 ◇상임이사 임명 △전략기획본부장 최공림△운영지원〃 이한성△시설안전〃 성기천 ■한국화재보험협회 ◇승진 △부산경남지부장 이유식△중앙〃 최의현◇전보△광주호남지부장 신병철△업무·진단팀장 이복영△방재컨설팅〃 박수택△업무지원〃 전창덕△교육사업〃 정광웅 ■연합인포맥스 △취재본부장 최기억△콘텐츠개발〃 유상원 ■한양사이버대 △교무처장 김현경△기획〃 서구원△총무〃 권기창△연구학생〃 최성호△대학원 부원장 김태우△콘텐츠개발센터장 한승연△평생교육원장 양재모△부설연구소장 최숙희△심리상담센터장 황성훈△e-cornell 주간교수 전혜진△웹진 〃 김신영△Tesol 〃 장진태 ■우리투자증권 ◇신규 △오퍼레이션 관리부장 김기환 ■미래에셋증권 △브라질법인 개설준비위원장 이만열△트레이딩기획팀장 류혁선△파생상품운용본부장 장욱제△트레이딩사업부 FICC팀장 김현석△e-Biz팀장 전윤호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위상식△주식운용본부팀장 유구녕 ■메리츠화재 ◇임원 승진 △서울권본부장 허준석△경인권〃 정인현 ■알리안츠생명 ◇전보 △포항영업단장 이기원△경북영업〃 김진호△장흥지점장 이광형△하당〃 한영기 ■대원제약 △경영지원부 이사 김형준△재경부 〃 임한일 ■나라신용정보 ◇신규 △채권관리2부장 대행 남궁문△채권관리3부장 홍효종◇전보△채권관리4부장 이충일△인천지사장 음광태△강원〃 조숭래

■행정안전부 ◇서기관급 파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최장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영남△행정정보공유추진단 심상만△지방분권지원단 안계영△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 이경범 ■특허청 ◇서기관 △운반기계심사과 고준석△생명공학심사과 김성수△특허심판원 원종혁 ■서울시 ◇3급 승진 △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정책〃 조인동 박현호◇4급 승진 및 전보△한강사업본부 사업기획부장 이영기△시립미술관 경영지원〃 이민승△시장실 정상훈△행정국 김정기(서울복지재단) 황요한(자원봉사센터)△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 이영우△도시계획국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김학진△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장 정만근△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우남직△도심재정비2담당관 구본균△도시경관〃 박종일 ■전남도 ◇지방서기관 승진 △환경산업과장 안상현△관광정책〃 고성혁△스포츠산업〃 조정훈△광역경제권기획단 팀장 배재권△F1조직위설립지원관 강효석△광역경제권발전위 파견 방옥길△전남인재육성재단 〃 장석홍△의회사무처 최성현◇지방서기관 전보△도지사 비서실장 최강수△감사관 이재철△광양부시장 장태기△화순부군수 임근기△법무담당관 민종기△과학기술과장 황기연△농업정책〃 김문갑△농산물유통〃 박균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관리부장 이종원△해양항만과장 윤승중△투자기획〃 박창훈△행정안전부 파견 임채영△여수엑스포조직위 〃 김병주△장애인 체육회 〃 신명수△국외 교육파견 명창환△문화예술재단 파견 문인수◇지방기술서기관 전보△지역계획과장 전승현△영산강사업지원단장 위광환△도로교통과장 최태근△농림수산식품부 파견 서은수 ■환경관리공단 ◇승진 △대기관리처장 김웅선△총무인사처 인사팀장 강동규◇전보△낙동강유역본부장 고재윤△대기환경처장 이상구<한강유역본부>△환경관리처장 조정철△환경시설처 공사관리팀장 진한철<대기관리처>△대기측정망팀장 박영호△대기관제〃 김창욱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상임이사 이길재 ■EBS ◇승진 △교육제작센터장 김정기△제작본부 유아교육팀장 류현위△기술본부 중계〃 김종무△교육제작센터 라디오외국〃 권윤혜◇전보△정책기획센터 정책팀장 이호준△교육제작센터 e-러닝제작〃 이일주 ■CBS △특임국장 박호진△감사실장 오준석△대전CBS 보도제작국장 김기수 ■대우증권 ◇전보 △상무지점장 정영태◇신임△순천지점장 박숙경 ■LIG건설 ◇전무이사 △공공영업본부장 장국주 ■파라다이스그룹 ◇승진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전무 김연수

대전 서구에 사는 박모(61)씨는 최근 행정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 원주민인 임모(53)씨로부터 ‘이주자택지 입주권(일명 딱지)’을 3000만원에 샀다. 이 딱지는 한때 1억원을 웃돌았다. 박씨는 “충남 금산·논산 등으로 땅을 보러 다니다가 한 행복도시 원주민이 딱지를 싸게 내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말의 개발 기대감에서 곧바로 찾아가 매입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남면에서 살다가 1983년 충북 청주로 이사한 임모(57)씨도 지난해 말 고향 친구로부터 딱지를 3800만원에 구입했다. 은퇴 뒤에 고향에 돌아가 살려는 생각에서였다. 충남 공주·연기에 들어설 행복도시 평가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세종시특별법 등 행복도시 관련 법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이곳 입주권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06~07년 원주민과 토지보상 계약시 토지공사측이 2440명에게 이주자택지 입주권을 제공했다. 이 중 1200명은 단독주택지 희망자였다. 당초 모두 3300명이 신청을 했으나 2005년 3월24일부터 계약일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에 거주하거나 자기 집이 있는 주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이같이 대상자를 선정했다. 토지보상이 이뤄지던 당시 입주권은 1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원주민들에게 제공된 8~10평짜리 상가 분양권도 당시 40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요즘에는 1500만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다. 연기군 금남면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최인식(52·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기지회장)씨는 “당시에는 입주권과 상가 분양권을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거래됐다.”면서 “지금은 조치원읍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이들 매물이 쌓여 있는데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행복도시에는 2030년까지 20만가구가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행정도시건설청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이런 밀거래는 모두 불법”이라면서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분양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지만 거래자간 약속이 깨지면 매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도시 부동산 값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05년 말~2006년 초 3.3㎡(1평)당 70만~80만원 하던 주변지역 논밭이 지금은 30만~40만원에 그치고 있다. 최씨는 “값이 반토막났는데도 한 달에 1~2건 이뤄지던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화 문의도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연기군 내 토지거래 건수는 2006년 1~2월 2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875건으로 급감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116개에서 114개로 줄었다. 군 부동산관리계 장경환 담당직원은 “지난 1월30일 행정도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모두 풀려 중개업소가 크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할 세종시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다음달 통과도 불투명하다. 2012년부터 9부·2처·2청이 옮겨올 예정인 정부기관의 이전변경에 대한 관보 고시도 기약이 없어 행복도시의 정상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연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서울신문 △경영전략실 총무부장 김진국△전략사업본부 부장 임철재△사업국 프로젝트사업부장 강동형△〃 프로젝트사업부 기획위원 이철행△전략기획부 차장 양승현△프로젝트사업부 〃 이창원<편집국>△정책뉴스부 차장 이동구△사회부 〃 최용규△체육부 〃 손원천 ■헌법재판소 ◇겸임 △헌법연구관 겸 공보관 노희범◇임용△헌법연구관 류지현◇파견△대법원 지성수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김종율<과장급>△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전성오 ■국토해양부 ◇승진 파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선호△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김규춘◇전보 <정책관>△토지 이원재△기술안전 이영근△도시 박기풍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진 <고위공무원>△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방환△경인〃 이정석<부이사관>△대변인 강기후△운영지원과장 류시한△생물의약품국 생물의약품정책과장 주광수◇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영선△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박전희△감사담당관 홍순욱△기획조정관실 통상협력팀장 김관성<의약품안전국>△의약품안전정책과장 유무영△마약오남용의약품〃 이광순△임상관리〃 김성호<생물의약품국>△생물의약품관리팀장 이동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장 정지학 ■서울시 ◇4급 △평가담당관 김영성△저출산대책담당관 직무대리 우욱진△광화문광장행사담당관 〃 조원준△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장 〃 이수연△비전전략담당관 〃 김태희△조직담당관 최호권△재정담당관 김호연△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금융도시담당관 조영진△문화산업담당관 서성만△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 박중권△고용창업담당관 〃 박대우△노인복지과장 강병호△원산지관리과장 직무대리 김경탁△식품안전과장 정진일△체육진흥〃 김정선△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귀성△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방재기획과장 직무대리 안무달△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교통지도담당관 직무대리 김덕영△자전거교통추진반장 〃 이혜경△강서수도사업소장 황인봉△강남수도〃 윤주경△한강사업본부 사업기획부장 직무대리 이영기△〃 운영부장 이상국△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구본상△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 이민승△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전재섭△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기완△서울복지재단 파견 김정기△자원봉사센터 〃 황요한△여성가족재단 〃 이병근△수도권교통본부 〃 장기연△행정국 김화태△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정득모△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자연생태〃 이춘희△교통운영담당관 이용대△시설안전부장 김호섭△뉴타운사업2담당관 김용호△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순동△남부도로교통〃 박갑만△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장 황양현△상수도사업본부 〃 손창섭△은평구 전출 김만수△서대문구 〃 장인규△한국상하수도협회 파견 이만구△도심재정비2담당관 박융성△주거정비과장 권창주△건축부장 정병일△서초구 전출 정연진△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최정섭△저공해사업담당관 〃 이인근△서북병원간호부장 〃 최종춘△도시철도공무부장 〃 박찬학△도시철도토목부장 〃 이영우△지역발전추진계획반장 차광재△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직무대리 김학진△공공디자인담당관 〃 김성보△성동구 전출 이용건△노원구 〃 배경섭△중랑구〃출 오광현△광진구 〃 서철호△행정국 김동환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홍재문◇서기관 승진△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김진홍△금융서비스국 공정시장과 홍명종△기업재무개선지원단 유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도권기술확산센터장 김광호◇사업전략팀장△호남권연구센터 김병운△대경권연구센터 이현우◇사업지원팀장△기술전략본부 김용채△사업화본부 박종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 △통신정책연구 변정욱△전파정책연구 최계영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박종화

■서울시 ◇4급 행정직 △기획담당관 박대우△평가담당관 김태희△감사담당관 안무달△시민고객담당관 김정기△디자인기획담당관 이수연△시장실 정상훈△생활경제담당관 우욱진△복지정책과 이영기△문화재과 이혜경△인력정책과 김경탁△교통정책담당관 김덕영△가로환경개선담당관 이병근△지역발전계획추진반 이기완△주택정책과 박중권△물관리정책과 황요한△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조원준△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이민승 ◇기술직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이광석△도로관리담당관 박찬학△도시계획과 김학진△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정만근△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이영우△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우남직△한강사업본부 특화사업1과 정시윤 △노원구 치수방재과 안상범△강남구 토목과 서철호△도시경관담당관 이용건△기술심사담당관 박종일△도시관리과 조기술△건축과 김성보△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배경섭△영등포구 건축과 구본균△건축과 최정섭△물관리정책과 김재민△보건정책담당관 최종춘△저공해사업담당관 이인근 ◇5급 행정직 △언론담당관 최승대△보육담당관 김정숙△평가담당관 김순희△시장실 조영준△환경행정담당관 정연욱△기업지원담당관 장화영△장애인복지과 김재윤 △문화예술과 정낙덕△38세금징수과 김영숙△푸른도시정책과 최윤식△인력운영과 김창대△시의회 사무처 오승주△도로행정담당관 안근△도심활성화담당관 정후근△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김용근 ◇5급 기술직 △남산르네상스담당관 조남준△도로관리담당관 김승태△도시계획과 차창훈△시설계획과 박명서△하천관리과 이승석△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부 신상식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나상호△금천구 치수방재과 신규호△영등포구 도로과 강대하△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이영상△감사담당관 진조평△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임우진△건축과 홍선기△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김진용△은평구 건축과 서부열△구로구 아름다운건축과 박하규△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성시영△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이홍범△에너지정책담당관 안재오△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조예환△저공해사업담당관 강성욱△상수도사업본부 기술진단과 임건혁△강서구 공원녹지과 오춘섭△어린이병원 약제과 정덕숙△영등포구 의약과 고향숙△서초구 기업환경과 이영용△종로구 보건지도과 백만순△에너지정책담당관 안진△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부 김정순△조사담당관 변순권

구로구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건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심의 강화는 ‘서울시 건축조례 6조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에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의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근거, 건축위원회가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추진예정지역 56개소,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16개소,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4개소에 대한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구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개발 시기 ▲전용면적 ▲실제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평면도 제작여부 ▲신축 때 도시미관 및 지역주변에 미치는 영향 ▲신축·변경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전용 면적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정한 60㎡를 참고하되 더 넓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1월 ●부패방지위 출범 1주년(부패방지위,25일)●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수립(노동부,초순)●고용안정사업 계획 수립(노동부,초순)●부가가치세 확정신고(국세청,중순)●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계획 공고(중소기업청,중순)●한국공학상·젊은 과학자상 시상식(과학기술부,하순)●설·대보름맞이 문화행사(문화관광부,하순)●생산조정제 사업설명(농림부,월중)●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지원계획(산업자원부,월중)●표준화 선진국 조기진입을 위한 장·단기 목표 및 추진방안 수립(산업자원부,월중)●2003년 경제운용계획 발표(재정경제부,월중)●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외교통상부,월중)●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종합계획 수립(건설교통부,월중)●전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특허청,월중) ***2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보건복지부,20일)●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책 수립(농림부,초순)●2002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종합평가 결과발표(행정자치부,초순)●나노기술 발전시행계획 수립(산업자원부,중순)●에너지절약정책 종합설명회(산업자원부,하순)●재산변동사항 공개(행정자치부,하순)●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기획예산처,하순)●제3회 중소·벤처창업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중소기업청,하순)●군·관 환경협의회(국방부,월중)●우수도서 번역출판 지원계획 수립(문화관광부,월중)●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월중)●천연기념물 보호센터 기공(문화재청,월중)●‘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식품의약품안전청,월중)●징병검사 실시 안내(병무청,월중) ***3월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국가보훈처,1일∼4월10일)●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선대책 수립(노동부,초순)●클린 3D 사업(노동부,중순)●벤처투자마트 개최(중소기업청,중순)●SOC시설 건설현장 관리등급 발표(노동부,하순)●식중독예방 종합대책(식품의약품안전청,하순)●정부입법계획수립(법제처,하순)●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농림부,월중)●저예산 순수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및 개발 지원(문화관광부,월중)●지능형교통체계 핵심기술 개발(건설교통부,월중)●정보화실태조사(통계청,3∼4월중) ***4월 ●유관기관합동 대테러 작전태세 점검(국방부,9∼14일)●모성보호제도 실태조사(노동부,초순)●OECD 고령자 노동시장 개선 실태발표(노동부,초순)●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기획예산처,초순)●우주센터 착공식(과학기술부,중순)●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과학기술부,중순)●2002년도 산업재해 분석·통계자료 발표(노동부,하순)●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영향평가(건설교통부,하순)●벤처기업 현황 발표(중소기업청,하순)●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본계획 발표 및 사업설명회(교육인적자원부,월중)●디자인진흥 종합계획 발표(산업자원부,월중)●국가교통DB 구축사업 성과발표(건설교통부,월중)●입영대상 자동선발 및 입영일자·부대 자율선택권 부여(병무청,월중) ***5월 ●서울 세계음식 박람회 개최(문화관광부,14∼19일)●어린이날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경찰청,초순)●노사화합 전국직장 마라톤대회(노동부,중순)●종합소득세 확정신고(국세청,하순)●국방주요자료집 발간(국방부,월중)●핵 공급국그룹 총회(외교통상부,월중)●교통안전법개정(건설교통부,월중)●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문화재청,월중)●여성발명품 박람회개최(특허청,월중)●반부패 세계포럼(관세청,월중) ***6월 ●남북정상회담 3주년(통일부,15일)●평생학습도시 선정발표(교육인적자원부,중순)●최저임금안고시(노동부,중순)●국제기능경기대회(노동부,중순)●2002년도 기금운영평가결과(기획예산처,중순)●2002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기획예산처,하순)●공공부문 혁신대회(기획예산처,하순)●국제올림피아드참가(과학기술부,하순)●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착공(건설교통부,하순)●하반기경제운용계획 발표(재정경제부,월중)●디지털 유선방송실시(정보통신부,월중)●보호외국인규칙개정(법무부,월중)●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지침 시행(건설교통부,월중)●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여성부,6월 말 7월 초) ***7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현황 발표(경찰청,1∼31일)●2010년 동계올림픽 장소 결정 위한 IOC총회(문화관광부,2일)●여름방학기간중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경찰청,20일∼8월20일)●제36회 산업안전보건대회(노동부,초순)●호우·태풍 등 대비 여름철 재해대책(행정자치부,중순)●원자력위원회 개최(과학기술부,중순)●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기획예산처,중순)●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청,중순)●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성과 분석(중소기업청,중순)●농지이용 실태조사(농림부,하순)●피서철 쓰레기 관리대책(환경부,월중)●수도권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험방송 실시(정보통신부,월중) ***8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문화관광부,21∼31일)●대한민국 과학축전(과학기술부,초순)●최저임금액 고시(노동부,중순)●외국 첨단기술이전을 위한 설명회(중소기업청,중순)●하천설계기준 강화(건설교통부,하순)●대한민국 우표전시회(정보통신부,월중)●한·중 군축 및 비확산 회의(국방부,월중)●고용안정 개선방안 발표(노동부,월중)●세계한민족축전(문화관광부,월중)●나라꽃 무궁화 큰잔치(산림청,월중) ***9월 ●추석절 특별방범활동(경찰청,초순)●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노동부,초순)●장애인고용촉진대회(노동부,초순)●전국기능경기대회(노동부,중순)●청소년 과학경진대회(과학기술부,중순)●노인인력뱅크 개설(노동부,중순)●200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기획예산청,중순)●SOC시설 건설현장 관리등급 발표(노동부,하순)●ebiz & mbiz 엑스포(산업자원부,하순)●여성 신직업 페스티벌(여성부,하순)●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중소기업청,하순)●한국반도체산업 대전(산업자원부,월중)●정보보호 응용 국제학술행사(정보통신부,월중)●디지털 유선방송 시험방송 실시(정보통신부,월중)●세계청소년문화축제(문화관광부,월중)●정신장애인 열림음악회(보건복지부,월중)●사회통계조사(통계청,9∼10월중) ***10월 ●저작권 관련 국제세미나(문화관광부,9일)●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노동부,초순)●2004년 금운용계획안 수립(기획예산처,초순)●제33회 전국공예품대전(중소기업청,초순)●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통보(기획예산처,하순)●3·4분기 경영혁신계획추진 실적점검(기획예산처,하순)●벤처전국대회(중소기업청,하순)●코리아브랜드 콘퍼런스(산업자원부,월중)●수도권지상파 디지털방송 실시(정보통신부,월중)●경부고속철도 상업시운전(건설교통부,월중)●제84회 전국체육대회(문화관광부,월중)●농산물파워브랜드전(농림부,월중)●전국국화경진대회(농림부,월중) ●벤처농업창업경영대회(농림부,월중)●여성아이디어 공모대회(특허청,월중)●산림문화축제(산림청,월중) ***11월 ●농·어업 기본통계조사(통계청,1일∼12월13일)●제27회 청백봉사상 시상식(행정자치부,중순)●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농림부,하순)●중소기업IT대상(산업자원부,하순)●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노동부,하순)●2004도 대학수학능력시험(교육인적자원부,월중)●우리 축산물 브랜드전(농림부,월중)●2004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대상 마을 선정(농림부,월중)●멋진 노인선발대회(보건복지부,월중)●문화콘텐츠 투자유치 박람회(문화관광부,월중)●국제회의산업전 개최(문화관광부,월중) ***12월 ●전국 강우레이더 관측망 구성계획안 수립(건설교통부,초순)●4·4분기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점검(기획예산처,중순)●중소기업 기술통계자료발표(중소기업청,하순)●2004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우수성공사례 소개(중소기업청,하순)●2004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기획예산처,하순)●2004년 경제운용(재정경제부,월중)●제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환경부,월중)●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공모전(문화관광부,월중)●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산업자원부,월중)●바다목장 후보지 최종선정회의(해양수산부,월중)●경부고속철도 개통(건설교통부,월중)●ITS국가표준제정(건설교통부,월중)●종합징병검사실적 발표(병무청,월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설치하며 피폭 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방사능 재난을 선포한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안-해양관계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양수산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할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지정한다. 최광숙기자 bori@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2006년 서울의 미래상을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없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도시’로 그리고 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 시는 우선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까지 국민임대 2만 4000,재개발임대 1만 4000,다가구 주택매입 2800 등 4만여 가구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06년까지 6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주민간의 위화감과 슬럼화를 막기 위해 자치구간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조정할 방침이다.또 종전 7∼15평 규모의 소형평수 위주에서 15∼25.7평까지 임대주택 규모를 늘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입주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노약자 시설 증설 장애인 사망사고때마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도 현재 168대에서 797대로 늘린다.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연말부터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100대가 운영된다.시설보호가필요한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이 4000명인데 비해 보호중인 노인은 1300여명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도동,중계동,삼전동,망우동에 무료 요양시설 4곳(수용정원 350명)을 추가로 건립한다.일반시민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2005년 개원하고 서부지역에도 1곳 더 짓는다. ◆영유아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을 9개에서 128개로,야간 보육시설도 83개에서 529개로 늘릴 방침이다.신도수 3000명이상 대형 종교시설이 남는 공간에 보육시설을 지을 경우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종교시설에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녹지 100만평 확보 사업으로 동네마다 조성될 공원에도 민간 보육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대중교통 체계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버스 수송분담률은 현재 27.6%에서 35.0%로,지하철은 36.5%에서 40.0%로 끌어올린다.이를 위해 버스노선은 외곽에서 도심까지 급행 운행하는 간선과 교통권역내를 돌며 수송을 담당하는 지선 체계로 개편되고버스종합사령실(BMS)에서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12월부터 지하철이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되고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이 시간대별,거리별로 달라지고 정차역을 건너뛰는 급행열차가 시범 운행된다.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3호선 수서∼오금동 구간이 2008년 개통되고 제2성산대교와 암사대교,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같은해 완공된다. ◆재원 15조원 소요 이들 사업을 위해 내년 3조 8323억원 등 오는 2006년까지 14조 930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이중 ‘대중교통 전면혁신’에 가장 많은 4조 7683억원이 투입된다.다음으로 ‘지하철 건설부채 절감’에 3조 3667억원,‘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에 1조 6468억원이 쓰인다.이 시장은 “4개년 계획추진에는 약 24조원의 예산이 들지만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경영기법과 신기술을 도입하면 14조 9305억원이면 가능하다.”면서 “시민에게 더이상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렇지만 아무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4년간10조원을 줄이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중점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에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고건 전 시장때도 지하철부채 탕감에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청계천 복원 등에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없이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덕현 류길상기자 hyoun@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김수정기자) 미국은 핵무기 개발 계획 동결을 규정한 북·미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당국은 2주전 북한측이 우라늄 농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북한측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함으로써 제네바 협정은 파기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월 장관은 “두 당사자가 하나의 협정을 맺은 뒤 한 쪽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히면 그 협정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 등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월 장관은 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양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50만t의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대응책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혀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췄다.그러나 파월 장관은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들과 협의 아래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 당국은 즉각적이고 경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는 여러 나라가 관계돼 있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러시아·중국 등과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북한이 2주전 핵무기 개발계획추진을 시인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함께 제네바 기본합의 폐기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폐기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을 파기하거나 최소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어 대북 제재방법과 수순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인식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mip@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비롯,제조업체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현재 인구집중도는 46.5%,기업집중도는 제조업체 56.6%,벤처기업 71.2%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인구집중도의 경우 85년에는 39.1%였으나 90년 42.8%,95년 45. 3%,2000년 46.3%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도 90년 47.8%,95년 55.6%,2000년 57%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대학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총량제 외에 대학원 대학 규제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경기도와 산업자원부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대학원 대학 설립시 정원은 300명 범위내에서 증원하고 수도권 산업 및 전문대학의 증원도 전국 증가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추진,공장 및 대학총량제 실시,과밀부담금 부과 등 각종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