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인 남성을 ‘자기’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친밀한 신체 접촉에 돈까지 보내는 아내에 대해 정신적 외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테리어 사업가인 50대 후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았고 우리는 손발이 잘 맞는 좋은 동료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았고, 각자 이혼하게 되자 주변에서 저희 둘을 연결해 주려고 했다. 특히 첫째 딸이 재혼을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저희는 재혼했다”고 설명했다. 재혼한 A씨와 아내는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가정도 순조롭게 꾸려갔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잉꼬부부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는 사업이 자리를 잡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내의 뜻을 응원하면서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을 내줬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부쩍 가까워졌다”고 토로했다. 아내와 남성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심지어 A씨 몰래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그 남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고 그 남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주의를 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아내는 그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업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분명한 육체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다”며 “두 사람의 통신 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추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가희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검사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을 인지한 지 3개월 만에 범죄 가담자 7명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한 이가희(변시 8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는 2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근정)에서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이 검사는 지난 6월 대포통장 양도 사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 단서를 확보했다. 이 검사는 “조직범죄를 주로 수사하다 보니 이 사건을 통해 다변화하는 범죄 조직의 수법을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각오도 있었다”며 “동시에 오로지 돈만을 위해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에 가는 피의자들을 보며 맹목적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세태에 안타까움도 느꼈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 전환의 계기는 범죄에 유통된 유령법인 통장에 찍혀있던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계좌를 개통·유통한 A(37)씨 관련 통화 녹음에서는 “B(모집책) 등이 캄보디아로 출국해 로맨스스캠 범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존재를 확인한 이 검사는 수사를 확대하고 공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의 범행은 이 검사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 A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한 B씨는 캄보디아에서 먼저 범행하고 있으면서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영입하는 일을 했다. 조직원들의 비행기 티켓도 구매해주고 있었다. 이 검사는 피해금 입금 계좌내역, 공범 항공권 결제 내역 등을 압수한 결과 이같은 퍼즐을 맞춰나갔다. 이 검사는 이와 관련해 “다년 간의 인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찰 수사관들이 중요 증거를 포착했다”고 공을 돌렸다. 이 검사에게는 운도 따랐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수시로 오가던 조직원 일부가 수사 당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것. 이 검사는 강력부 다른 검사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포함한 5명을 모두 국내의 은거지에서 체포했다. 문제는 9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B씨 등 2명이었다. 이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이 언제 들어올지 이전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예상하고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영장 발부, 체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이미 피의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좇아 캄보디아에서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는 점, 캄보디아와 한국 출입국을 반복했던 이력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다시 귀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기적으로 입국 여부를 확인하던 이 검사는 이들이 지난달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출국금지를 걸고 체포 과정에 돌입했다. 피의자들이 입국한 지 1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수사팀 모두가 긴장했다. 피의자들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려다 출국금지가 걸려있단 사실을 알고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련했던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추적한 끝에 예상했던 중간 기점에서 잠복해 이들을 체포했다. 이 검사와 대구지검은 현재 총책을 포함한 공범과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콜센터 범죄 조직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검사는 “조직적 범행이므로, 공범들 사이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있어 수사도 공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범죄 가담 유혹에 휩싸이는 이들을 향해 “해외에서 경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는 없다”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본인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안일하게 출국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출국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 감금 등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마스크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성일)은 마스크 구입자와 공급업체 간 계약을 주선하는 척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해 공소를 유지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B씨와 C회사가 체결한 45억원 규모의 ‘N95 마스크’ 200만장 공급 계약이 무산됐음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B씨를 속여 마스크 구입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B씨와 공급사인 C사 간 계약을 주선했다. B씨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A씨는 “내가 대신 계약금을 지급해 계약이 유효하다. C사는 모든 준비를 마친 터라 대금을 안 내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독촉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등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A씨는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고, 같은 해 10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세관을 통해 A씨의 마스크 수입과 계좌내역 등을 재수사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A씨를 한 달 넘게 추적하여 한 모텔에서 검거·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간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보관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폐기물을 적법 처리한 것처럼 사법기관을 속여 감형까지 받은 폐기물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쌓인 폐기물의 양은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해 자칫 ‘쓰레기산’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 이세희)는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범죄 합동단속을 진행하면서 불구속 송치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폐기물업체 대표 A씨가 수년간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법망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사업장을 이전하며 수천톤의 폐기물을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42톤의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는 폐기물 허용보관량(30일 기준 31.5톤)을 30배가량 초과하는 양이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행정관청의 폐기물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의 사업장으로 계속 폐기물을 반입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 5월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매월 2000만원 가까이 이익을 얻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앞서 같은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을 당시 기존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양형증거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진 폐기물들이 원인불명 화재로 모두 소실됐다는 것도 밝혀졌다. A씨는 4년간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이 적발될 때마다 사업장 변경하며 기존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법당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또다른 사업장을 인수해 폐기물을 이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황호용(사법연수원 49기) 검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울산같은 공업도시는 환경사범이 많지만, 수사기관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한 환경범죄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환경사범들은 법망을 쉽게 회피하다보니 준법의식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라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기꾼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기’(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 차액만 투자)로 빌라를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사기꾼 정모씨의 배후로 알려진 컨설팅업체 신모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해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신씨와 임대사업자 김모씨의 공범 관계를 특정했다. 신씨는 김씨를 포함해 다수의 주택 매수 명의자(일명 ‘바지’로 추정되는 빌라사기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다. 매도인들로부터 분양·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챙겼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8억원에 달한다.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자신을 표적수사의 주체로 지목하자 공직자 명예 훼손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한 부원장은 21일 입장문에서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면서 “손혜원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법한 후원금 송금 기록을 빌미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이것은 고발 사주만큼 큰 사건”이라며 “제 계좌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동훈은 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자신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한 부원장은 손 전 의원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한 부원장은 “손혜원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씨가 제게 ‘계좌 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위 CIF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8월에 이미 노무현재단 측에 통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며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슬쩍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한 부원장은 “손씨는 남부지검 검사가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장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4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아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4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15일 이자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해 “(최 전 원장의) 가족들이 그런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 후) 바로 세무소에 연락해 미납세금 고지서를 받았고 오는 17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장녀가 2019년 9월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4억원을 빌려줬다면서 원금의 일부인 8000만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았고 매달 이자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세법 실무상 부모·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1000만원 내의 이자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돼 원천징수의무자인 장녀에게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의 귀속자인 최 전 원장의 배우자가 된다. 최 전 원장 가족은 지난 2년간 422만 8200원의 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실제로 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 후 위반사항을 확인한 만큼 미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 및 납세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수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로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차녀에게도 배우자 소유의 목동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씩 받고 반전세를 줬다고 해명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최 전 원장은 이자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계좌거래 내역과 기한 후 신고 및 납세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휴게소 식당이나 마트 입점 식품업체 등 업주 상대로 상습적인 공갈로 금품을 갈취한 40대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해당 식당·식품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음식을 취식하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며 허위사실로 협박해 40개 업체에서 총 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추적하던 중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40개 피해업체들을 파악했고, 전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결과 피의자가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과 진료비용 문자를 조작해 보낸 사실과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줬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연락처와 계좌내역 및 CCTV영상 등 분석해 7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한 호두 3개를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세상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웃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주변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건네준 증빙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범죄가 의심될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서울변호사회(서울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법협은 2019년 서울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2000만원 중 1500여만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누락했다. 이에 서울회가 여러 차례 후원금 사용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법협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회는 지난 5일 제8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서울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후원금의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한국법조인협회에 다시 공문을 발송해 보완을 재요청하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전달 받은 한법협은 최근 후원금 계좌내역을 뽑아 제출했지만 제출 서류에는 정작 돈을 송금 받은 수취인란이 모두 지워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이체 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계좌메모’란에만 후원비 집행내역이 적혀 있던 것. 서울회는 보완된 서류만으로는 후원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해소됐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 다시 증빙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회는 재보완을 요구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법협은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의혹 제기 시점에 의문을 표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서울회에서 받은 후원금 전액에 대해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며 “서울회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서울회는 전직 서울회장인 박종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적 선거개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수취인란을 지우고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선 “수취인란에는 저희 일을 도와주신 변호사분들의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우고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변회 제96대 회장 선거는 오는 25일 치러진다. 올해 회장 선거에는 재선을 노리는 박종우 전 회장과 로스쿨 출신 김정욱 변호사 등 3명이 출마했다. 한법협은 지난 6일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3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법조인단체로 2015년 9월 창립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피해자와 범인은 모녀 사이로 직계혈족 관계여서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2014년 9월 대법원 선고) 이 판결은 67년 전 만들어진 ‘친족상도례’ 규정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경제적 착취에 면죄부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정모(60)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 위에 서명하고 도장도 찍으라”고 했다. 정씨는 이 서명과 날인을 활용해 어머니가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고,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까지 했다. 소송 과정에서 차용증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은 정씨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들어간 이후 고쳐지지 않았다. 노인들이 돈을 빼앗아 간 가족에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가해자는 친족상도례라는 방패 뒤에 숨어 버린다. 법률구조공단에는 친족상도례 관련 상담이 해마다 수백건씩 접수된다. 2017년 299건, 2018년 630건, 지난해 356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7일 “노인들은 대부분 재산 범죄와 관련해 친족은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 간 사기 사건이 집안 내부에서 정리할 가정사 정도로 치부되다 보니 수사 기관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기 사건 24만 6160건 중 가해자가 가족(동거 친족·기타 친족)인 사건은 431건뿐이다. 경찰청은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노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이정민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를 토대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 소송과 달리 가해자 계좌내역 등 금융 조회조차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 변호사들은 지난 3월 친족상도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취지가 있다”며 합헌으로 봤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법률사무소 동행의 이현우 변호사는 “최소한 치매를 앓는 노인이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만이라도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관심이 적다 보니 주머니를 뒤지는 수법은 점점 대담해진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처음엔 현금을 조금 가져가다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되면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거액 예금 인출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지원 방안에는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금융사 직원이 처리를 지연하는 등 노인 금융 착취를 막기 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실태조사부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또 복지·금융 등이 얽힌 종합적 사회문제로 보고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노인 자산의 소유권을 금융기관 등에 맡겨 가족이나 제3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걸어놓는 신탁 제도,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인 문제 전담기관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등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많아 서로 사안을 떠넘기기도 한다. 통합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면 이를 어떻게 대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간의 협업 활성화, 의심거래 신고에 대한 확실한 면책권 보장을 통해 적발·감시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greentea@seoul.co.kr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행·증권사 등의 불완전 판매,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범죄, 금융사가 고령 고객에게 금리 등 불합리한 조건 제시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사의 위법한 투자 자문 행위 등을 취재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기만하는 각종 행위를 경험하셨거나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셨다면 제보(dynamic@seoul.co.kr) 부탁드립니다.제보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JTBC “손 사장, 거짓말에 속아 금품제공” 윤 前시장에 “해명기회 주겠다” 돈 뜯어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을 성착취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조씨가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윤장현(71) 전 광주시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과 협박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씨는 25일 머리에 밴드를 붙이고 목에 보호대를 찬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이들을 피해자라고 했지만, 어떤 피해인지 추론이 어려워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 성착취물을 봤다거나 n번방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기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TBC는 “조씨가 흥신소 직원인 척 손 사장에게 접근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으로부터 위해를 가해 달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손 사장이 조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진본인 줄 알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된 김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면서 “손 사장이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조씨가 이에 대한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강모(23)씨는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도 조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 사기범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때 조씨는 청와대 최 실장으로 위장해 윤 전 시장에게 서울의 한 단체장 자리를 주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또 자신을 ‘판사’로 속여 재판을 잘 봐주겠다며 윤 전 시장에게 대가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JTBC 손 사장과 잘 안다”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방송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9~10월쯤 텔레그램을 통해 조씨가 내세운 ‘박 사장’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을 성 착취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조씨가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윤장현(71) 전 광주시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과 협박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씨는 25일 머리에 밴드를 붙이고 목에 보호대를 찬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이들을 피해자라고 했지만, 어떤 피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 성 착취물을 봤다거나 n번방에 가입한 건 아니다”라면서 “각기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부터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JTBC는 “조씨가 흥신소 직원인 척 손 사장에게 접근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으로부터 위해를 가해달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손 사장이 조씨의 거짓말에 속아 금품 요구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진본인 줄 알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된 김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면서 “손 사장이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조씨가 이에 대한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강모씨는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도 조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말~2018년 초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 사기범으로부터 “‘노무현 혼외자’를 돌본다”는 말에 속아 4억 5000만원을 뜯겼다. 이 사건과 관련,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JTBC 손 사장과 잘 안다”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방송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9~10월쯤 텔레그램을 통해 조씨가 내세운 ‘박 사장’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안과 의사인 윤 전 시장은 현재 제주의 한 병원 대표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을 성 착취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조씨가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이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씨는 25일 머리에 밴드를 붙이고 목에 보호대를 찬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이들을 피해자라고 했지만, 이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추론이 어려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 성 착취물을 봤다거나 n번방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면서 “각기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JTBC는 “조씨가 흥신소 직원인 척 손 사장에게 접근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으로부터 위해를 가해달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손 사장이 조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진본인 줄 알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된 김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면서 “손 사장이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조씨가 증거에 대한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씨는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JTBC 손석희 사장과 잘 안다”면서 접근해 “방송에 출연해 해명 기회를 갖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5일 얼굴을 드러낸 ‘박사방’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JTBC 측이 입장을 내놨다.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을 해치는 내용의 청부를 받았다면서 접근해 왔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의 금품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다. JTBC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을 흥신소(심부름업체)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다. 당시 김웅 기자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던 손석희 사장에게 조주빈은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자신이 김웅 기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 조주빈이 제시한 텔레그램에는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과 가족을 해치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JTBC는 전했다. JTBC 측은 “텔레그램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서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 진본인 줄 알 정도였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이미 손석희 사장의 가족들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태블릿PC 보도 이후 지속적으로 테러 위협을 받아왔기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 제시 요구하자 조주빈 금품 요구” 그렇지만 손석희 사장은 아무리 분쟁 중인 상황이어도 김웅 기자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워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로 조주빈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손석희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고 JTBC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조주빈은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했다. JTBC는 당시 협박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해명했다. 만약 누군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흥신소 사장(조주빈) 한 명만 신고해서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근거를 더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JTBC 측은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인물이 조주빈이라는 사실을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 검거 이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JTBC는 손석희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향후 대응 역시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다음은 JTBC와 손석희 사장 입장문 전문. 박사방 조주빈 발언에 대한 JTBC 손석희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박사방 조주빈은 당초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손사장과 분쟁 중인 K씨가 손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K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조주빈이 제시한 탤레그램에는 ‘K씨가 손석희 사장이나 가족을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서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이미 손석희 사장의 가족들은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은 바 있어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손석희 사장은 아무리 K씨와 분쟁중이라도 그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워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고,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석희 사장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주빈은 결국 요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 검거됐습니다.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습니다. 정말 혹여라도 그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조주빈 하나만 신고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상이 손석희 사장의 입장입니다. JTBC는 손석희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향후 대응 역시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특위 활동기간 연장여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제291회 임시회 중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2019년 4월 시작 이래 한 차례 연장돼 2020년 4월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그 간 14차에 거친 회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포함한 서울시체육회에 비위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가장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서태협은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자격 미달인 임원과 이사들이 회의비와 출장비로 몇 년간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이른 바 ‘응심생의 코 묻은 돈으로 돈 잔치’를 벌여왔다는 점이 밝혀졌다. 서태협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인 태권도 수련생의 단증심사에서 심사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이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에 연루돼 임원, 이사, 위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됐으며 실비정산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회의록이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운영으로 각종 진정, 고소, 고발 등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송사비 과다 집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관련 법률자문을 위해 대형로펌에 4천4백만 원을 송사비로 집행했다. 하루 현장조사에서 어떤 큰 과오를 숨기기 위해 이토록 큰 금액을 집행하는지 공감할 수 없어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 사무국 조직도 사유화돼 있음이 확인됐다. 과거 협회장은 공금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승부조작 및 부정부패로 임원이 총 사퇴해 관리단체로 지정(’16.6.~17.7.)됐으나 전임 회장은 관리단체 해제 후에 직제에도 없는 상임고문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돌아왔다. 회장 친인척 및 사제지간 직원 채용, 전·현직 회장 및 임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서울시체육회는 이사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졸속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 통상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시 요건일 뿐 아니라 회의 계속 요건이므로 의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석이사 19명 중 3명이 이탈하여 의사정족수(18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표결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바, 향후 이사회 개최 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서울시 축구감독의 청탁금지법 위반·횡령·강제추행 혐의’, ‘서울시체조협회 임원의 성추행 혐의’ 등이 사법기관에 유죄로 판결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태권도 종목만 명명백백한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조사특위는 서태협의 조직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피감기관이 ‘제100회 전국체전’의 개최와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 및 서울시체육회 회장선거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사실상 작년 8월말부터 피감기관 대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 조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피감기관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조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민선1기 회장이 2020년 1월 선출됐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도 예정된 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상호 협치해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난사고 이후 물구나무서기 등…“단체 체벌성 훈련”인권위 “대한체육회 회장, 징계 재심사를 검토하라” 합숙 훈련 중 분실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코치가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시키고 단체로 체벌성 훈련을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를 한 코치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하고, 관련 코치들에게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직무교육을 할 것을 대한수영연맹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직권으로 해당 코치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검토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고등학생인 A 종목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동계 합숙 훈련 중 일부 선수가 돈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코치들은 선수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검사했고, 선수들의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해 입출금 명세까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코치는 남성 선수 11명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코치들은 훈련장에서 선수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거나 오래 달리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동계훈련이 끝나고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해당 연맹이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지난해 7월 신고내용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알몸검사는 지도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고 물구나무서기 등은 체벌이 아닌 훈련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때 소지품 검사 문제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도난사고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이나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알몸검사 지시는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아동인 선수들의 인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물구나무서기, 오래달리기 등 단체로 훈련을 지시한 것은 피해자들의 체력이나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가져온 체벌로 봤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수사관은 SBS에 여러 통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여권 중진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해당 의혹은 덮였고,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김 수사관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식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SBS에 보낸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SBS에 계좌내역과 녹취파일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7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조직폭력배 등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광주지검 강력부(부장 이계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42)씨, 조폭 5명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도주한 13명을 지명수배하고 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돈 규모는 약 7000억원이며 운영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수익은 28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차명계좌 250여개를 만들어 도박대금을 입금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챙겼다. 인터넷 스포츠 관련 카페에 가입, 회원을 모집했으며 모집 회원들에게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등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했다. 이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회원수만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괄 운영, 회원 모집, 투자 담당, 프로그램 개발·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1993∼2003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퇴했으며 이들 조폭과 연계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외국에 서버를 개설하고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했으며 차명계좌와 대포폰만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계좌내역을 추적, 가담자와 도박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계좌에 남아있던 불법 수익금 11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최측근이 2012년 총선에서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19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에게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돼 내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우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모씨와 노원구의회 의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서씨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다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모씨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원내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와 계좌내역을 조씨에게서 확보했다. 서씨도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나와 무관한 일이며 지난 6월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금품 제공자 서씨는 저와 17대 때부터 일해 온 보좌진의 아버지”라면서 “서씨는 금품 제공이 위법이라 판단했지만 추후 조씨 측이 금품을 집요하게 요구해 몇 차례 나눠서 줬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문경근 mk5227@seoul.co.kr

중·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46) 부장검사가 지난 6월말 수사 검사를 따로 만나 수사 정보를 얻고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고 진술한 녹취록이 나왔다. 7일 한겨레는 김 부장검사가 지난 6월 25일 서부지검의 담당 수사 검사인 박모 검사를 만났다고 이야기 한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녹취록은 6월말~7월초 김 부장검사와 동창 사업가 김모씨가 사건과 관련해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검찰 수사가 세게 진행된다’며 불만을 표출하자 ‘수사 검사를 따로 만나는 등 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박 검사를 만나 (1500만원은)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얘기다, 선배(김 부장검사)가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오해할 거 같아 얘기 안 했는데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박 검사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박 검사는 ○○○ 얘기를 토대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친구 관계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차명계좌 얘기하는데, 무슨 차명이냐. 계좌내역을 보면 다 알지 않느냐고 다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박 검사는 (네가) 구속되기 싫어 이것저것 얘기했다더라”고 말하자, 김씨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김 부장검사에게 말했다. 통화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씨로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1500만원을 받는 등 둘 사이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검사가 수사 검사를 따로 만났고, 사건에 대해 정보를 나눴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결백까지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검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 검사가) 내 발을 꽁꽁 묶으려고 하면 술 먹은 거 갖고도 묶을 수 있다. 말려들지 말라. 장소가 어디냐는 둥 대답해버리면 발이 묶여버린다. 그럼 부장(검사)이든 누구든 요만큼도 통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앞으로 보호해주겠다며 김씨에게 “너 잘 들어. 29년, 30년 공동운명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나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 모르냐”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만약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이 되든 아니든, 최소 집행유예라도 나오려면 (내가) 손발이 풀려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