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볼리바이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남아메리카의 고산 지대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로 불리는 ‘우유니 사막’이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무사증 입국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었다. 2010년 볼리비아 정부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지만 당시에는 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에만 국한됐다. 이런 이유로 외교부가 볼리비아 정부 측과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비자 없이 다닐 수 있게 협의를 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숙제’가 한 방에 해결됐다. 그 중심에는 한 의원이 있었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수행실장을 지냈던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대미 특사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빠르게 잡히면서 특사 파견이 유야무야 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한 의원이 낙점됐다. 한-볼리비아 수교 60년이던 그 해 양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자 한 의원에게 중책을 맡긴 것이다. 한 의원에게는 이 대통령 메시지가 담긴 친서와 함께 비자 면제를 이끌어 내라는 ‘특명’이 전달됐다. 현지에 도착한 한 의원은 첫 일정으로 에드만 라라 신임 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입국 절차 간소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비자 면제”라며 “그래야 상호 빠르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부통령을 설득했다”고 했다. 라라 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며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소금 사막’으로 유명한 우유니시를 방문해선 한국인 관광객의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유니시와 안전 문제를 협의했다. 볼리비아는 한 의원이 다녀간 뒤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한국인 관광객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용을 알리면서 한 의원이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걸 강조했다. 가시적 성과를 낸 한 의원은 청와대 초청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달 8일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언급한 게 예상 외로 파장이 커지며 ‘명심’(이 대통령 의중) 논란으로 확산하자 한 의원 초청도 없었던 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대신 한 의원은 볼리비아 비자 면제와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감사패는 이 대통령의 첫 감사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일 ‘감사패 언박싱(개봉)’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전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로 감사패를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청와대 이전’ 이후 제작된 덕분에 감사패는 청와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한 의원은 “실은 특사로 임명을 받는 것조차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감사패를 직접 생각해서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전주 우석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MBC 아나운서로 재직한 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나섰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고양을에 전략 공천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과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수행실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 연을 맺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의원 지역구인 행주산성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한 의원에게 수행실장을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이 대통령의 민생·실용주의 정치 철학에 끌려 수행실장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2기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한 의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의 신변을 책임지기도 했다. 당시 국회 경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이 대통령을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피신시킨 뒤 계엄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본회의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다.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기 직전 이 대통령을 본회의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가장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한 것이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22대 국회에서도 내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 구역 지정를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경기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이제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의 노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길이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그 순간 나 역시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졌다”고 말했다. 노 전 연구관은 2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재판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내란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잠시 말을 멈췄다. 노 전 연구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70대 고령임을 고려하면 개인에게는 사실상 평생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범죄’로 확정한 점을 꼽았다. 노 전 연구관은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분명히 규정했다”며 “‘경고성 계엄’이나 ‘사상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언급한 ‘위로부터의 내란’ 개념에 대해선 “이미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국가 공동체에 끼치는 피해는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크다”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덕수 판결로 12·3 사태가 법적으로 ‘내란’임이 확인됐다”며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 온 ‘경고성 계엄’이나 ‘짧게 끝난 계엄’ 논리 역시 이번 판결 구조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모범적인 진행이었다”며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자문위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다른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은 훌륭한 의미의 사상가가 돼야 한다. 신문기자라 해서 한낱 기능인으로 어느 때는 이런 글을, 또 어느 때는 저런 글을 쓰는 대서소 서기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 언론계의 거목 청암 송건호(1927~2001) 선생은 ‘상식의 길’이라는 그의 글에서 지식인은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사안에 대한 입장이 있고, 입장을 취할 때는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심지 없이 입장을 뒤집는 지식인을 선생은 돈 받고 대신 글을 쓰는 ‘대서소 서기’라고 규정했다. 비단 언론인뿐 아니라 지식인 부류가 기능인의 역할을 요구받는 때는 적지 않다. 그래도 그런 순간에 최소한의 일관성은 유지해 보려 애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마저 놓아 버리면 자신의 입장이랄 게 없고, 지론이 없으면 의식 없이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 대세가 됐으니 의식 없는 지식인은 대서소 서기 노릇조차 하기 어렵다. 하여 논리적 일관성은 지식인의 실존과 직결된다. 이게 무너질 때 비극은 시작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이 그런 사례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선은 탁월한 시도다. 그 정신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 후보자의 ‘계엄 옹호’ 논란은 아쉬운 부분이나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평생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다. 정치는 생물처럼 변하고, 정치인은 민심은 물론 당심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 현실이 그러니 “정당 정치에 매몰돼 공동체 위기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영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 이혜훈이 아닌 연구자 이혜훈은 어떤가. 이 후보자는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랜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학위 과정을 뺀 전업 연구자 생활만 해도 약 10년이다. 경제학자 이혜훈이 펼쳐 온 주장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의 과거 논문과 보고서 등을 보면 현 정부 기조와 정반대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재정의 큰 방향,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공기업 민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도무지 타협 가능한 범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건 경제 이론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알 만한 내용인데, 그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입장처럼 연구자의 학문적 입장과 양심도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인가. 그것도 180도로.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학문도 생물이라는 얘기는 여태껏 들어 보지 못했다. 지론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기능인의 처신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 후보자의 변신은 지식의 깊이를 떠나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냉혹하게 말하면 기회주의로 치부될 소지가 다분하다. 장관 후보자의 전향 또는 변절의 여파를 펜대 굴리는 일개 기자의 책임에 비하랴. 장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책임감과 과단성 있는 직언 및 행동을 불사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그런 책임감과 과단성이 없어 12·3 비상계엄 같은 치욕의 기록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은 것 아닌가.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군 사령관이나, 단지 ‘일머리’만 가지고 오를 위치는 아니다. 이 후보자는 정치인인 동시에 연구자이므로 두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다 타협점을 찾았을지 모른다. 그 내적 투쟁의 과정을 우리는 일일이 알 수 없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다. 기존의 입장을 어떤 논리로 여반장으로 뒤집었는지 야당은 궁금하지 않나. 만약 대사상가가 대서소 서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모두가 헤아려 볼 만한 사정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우선 사정을 들어 보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자. 물론 수없이 제기된 개인적 비리 의혹들은 별개다. 강병철 정치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수행이 쉬운 조직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 국방부 인사 핵심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대로 육사 출신이 꿰차던 자리까지 민간이 맡게 되면서 앞으로는 군 장성 등 인사에 외부 개입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21일 군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인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 민간인을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복지실은 각군 장성부터 국방부 내부 인사까지 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앞서 지난해 말 인사 총책임자인 인사기획관에 민간인을 임명한 데 이어 과장 자리에서도 군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인사기획관리과장은 김선범 대령(육사 56기)이 맡고 있다.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를 거친 직후 장군으로 진급했을 만큼 승진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대대로 육사 출신 인사 직능 엘리트가 독점했다. 최근 육군의 주요 보직 독식 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는 예외적으로 육사 출신이 자리를 맡아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카르텔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정부가 육사 카르텔 타파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 출신의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령은 현역이 맡고, 군정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시각이 있지만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육사 출신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례로 쥐어졌던 군 최고 권력을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일반직이 맡으면 내·외부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기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군개혁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군 인사는 방대한 군 조직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에 조직의 효율성이 가려진 설익은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정형 더 높은 혐의로 기소 요구소란 피운 김용현 변호인엔 감치책임 회피 국무위원에게 일침도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강단 있는 모습과 직설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폭언·소란 등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감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법정 소란을 일으키며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게도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엄격하고 단호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지만, 법정형이 더 높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성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10월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은 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언급하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라고 되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예비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3부를 맡아 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모범 판결’, ‘최소한의 단죄’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고,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다. 국민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고 결과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인 데다 최소한의 단죄”라면서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뚫린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로 된 선고”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심 재판부인)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원의 ‘내란 인정’ 판단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1심 판결 이후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상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1심 “韓, 계엄 문건 은닉·폐기·위증내란 방조 아닌 중요 임무에 가담”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 응시… 한덕수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내란죄’ 판단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은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센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내란죄를 성립하는 핵심 요소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작위가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아 외형적으로나마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는 원격회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만류의 의도가 있었다면 세종시 국무위원들도 참석하게 했어야 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내란죄는 내부자들 사이에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추가됐다. 짙은 남색 양복에 청록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자 얼굴이 다소 상기됐지만 대체로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힘없이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한숨을 푹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중단하고 방청객과 취재진을 모두 퇴정시킨 후에 법정구속을 집행했고, 한 전 총리는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인사기획관 이어 과장 자리도 군 배제대대로 육사 출신...장군 진급 요직이 대통령 “군령은 현역, 군정은 융통성 ”“인과응보” vs “공정에 효율 가려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수행이 쉬운 조직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 국방부 인사 핵심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대로 육사 출신이 꿰차던 자리까지 민간이 맡게 되면서 앞으로는 군 장성 등 인사에 외부 개입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21일 군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인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에 민간인을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복지실은 각군 장성부터 국방부 내부 인사까지 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앞서 지난해 말 인사 총책임자인 인사기획관에 민간인을 임명한 데 이어 과장 자리에서도 군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인사기획관리과장은 김선범 대령(육사 56기)이 맡고 있다.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를 거친 직후 장군으로 진급했을 만큼 승진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대대로 육사 출신 인사 직능 엘리트가 독점했다. 최근 육군의 주요 보직 독식 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는 예외적으로 육사 출신이 자리를 맡아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카르텔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정부가 육사 카르텔 타파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 출신의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령은 현역이 맡고, 군정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시각이 있지만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육사 출신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례로 쥐어졌던 군 최고 권력을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일반직이 맡으면 내·외부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기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군개혁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군 인사는 방대한 군 조직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에 조직의 효율성이 가려진 설익은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조문을 언급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경제·정치적 충격을 초래한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향해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이진관 재판장의 말에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근황이 포착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항 작가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한 전 총리 부부를 목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최 작가가 한 전 총리 부부를 봤다는 시점은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다음 날이다. 최 작가는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시도 이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우내 아스팔트에 앉아 탄핵을 외쳐대며 깃발을 흔들었던 나와 일행이 앉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 외침의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돈가스를 고르고 있었다”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런 마음은 양배추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고급 호텔 로비에서 목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는 지난 16일 한 시청자가 제보했다며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최욱은 영상을 공개하며 “직제상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 한 전 총리였다”면서 “이런 자가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1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인 약 337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냈다. 김 의장은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책임 축소에 급급했다. “고객의 신뢰와 기대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지만 김 의장의 뒷북 사과와 청문회 불출석은 이미 쿠팡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그의 사과 이후 ‘탈팡’(쿠팡 탈퇴)이 이어지는 이유에도 그런 배경이 있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내란당’ 오명을 쓴 당의 대표로서 취임 135일이 지나서야 계엄을 사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과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인지 당내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명을 바꾸겠다는 장 대표의 제안에 ‘윤석열당’이 제일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그제 사과 동영상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당원게시판(당게)에 한 전 대표 가족이 비방·명예훼손 게시물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밤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뒤 나온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거듭 주장했다. 당게 사태가 벌어진 뒤 14개월 만의 첫 사과였지만 ‘악어의 눈물’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최근 이어진 기업인·정치인들의 사과는 타이밍을 한참 놓친 데다 진정성도 전혀 없었다. 소비자와 유권자가 진짜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리 없다. 안 하느니만 못한 말장난 같은 사과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19년 주부, 정치하려니 경력은 ‘빈칸’가사노동·돌봄도 경력으로 인정해야서울 첫 여성 의장으로 새로운 시선지난해에만 817개 조례 의결로 ‘열일’벽 가로등·통학로 안전, 현장서 답 찾아‘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뼈 아파환경부 4년간 뒷짐… 이제라도 나서야독립기관 역할 할 지방의회법도 추진 “그거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당연하게 생각한 일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 모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19일 신년인터뷰에서 최호정(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가사 및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근거를 담은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를 묻자 그는 ‘당연’과 ‘감사’란 키워드를 꺼냈다. 최 의장은 결혼 후 19년 동안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돌봤다. 그러다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나섰다. 그런데 경력란에 쓸 말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과 돌봄은 ‘감사’가 아닌 ‘당연’의 범주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엄마로서 이런저런 사회 활동을 했지만 정작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이 없었다. 순간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면서 “생각해보니 중요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지, 내 인생이 문제였던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그래서일까. 서울시의회의 첫 여성 의장인 그는 줄곧 조금은 다른 눈으로 시민 한명 한명의 삶을 보려고 애썼다. 남은 5개월여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 역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해야 하는가(웃음). 일단 일을 좀 많이 했다. 2024년에는 조례 등 안건 의결이 625개였는데, 지난해에는 817개를 의결했다. 대략 3분의 1이 늘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 또 광역의회 최초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과)를 만들었다. 민원 처리 속도와 답변의 질이 확실히 올라간 것 같다.” -다른 의장에 비해 현장을 참 많이 다녔다. 몇 번쯤 될 것 같나. “세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도 돌아다녀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새벽에 동행버스를 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새벽에 그렇게 많은 분이 일하는지 몰랐다. 새벽 버스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아침을 준비하는 분들 많아서 우리가 출근할 때 편하게 출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다. 새벽 버스 타시는 분 중 어르신들이 많다. 새벽에 일을 나가는 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현장에 왜 그렇게 자주 가나. “문제 해결이 잘 된다. 현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불안, 불편,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다.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촌 ‘묻지마 폭행’ 현장 방문 후 벽 부착 가로등 설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을 봤기 때문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가 한창일 때 교육청과 시 자치경찰위에 요청해 한남초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든 것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럴 때면 발품 팔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해결을 못 한 일은 없었나. “왜 없겠나. 의장이 현장 간다고 일이 다 해결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냐. 올해 시작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을 찾았는데 해결이 쉽지 않았다. 현장에 가서 문제의 실체를 되짚어 보고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가동률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현장을 갔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답답했겠다. “화가 났다. 직매립 금지 조처와 관련, 남의 일인 양 뒤로 물러서 있던 환경부에 지난 4년 동안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부탁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환경부가 중심에서 지원과 조율을 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으니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지침만 주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법안은 왜 필요한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독립된 기관으로 역할을 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속 조항 하나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인사권 하나가 독립됐을 뿐 지방의회 조직권도, 예산편성권도 심지어 감사권도 지자체가 쥐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2월까지는 통과되어야 한다.” -보수정당 출신인데 서민이나 약자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정치에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보수나 진보나 거의 비슷하다. 국회에선 진영논리가 작동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에선 대부분 생활과 관련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의원들도 지역 민원과 지역 개발 사업 등에 훨씬 민감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무엇을 하고 싶은가. “먼저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 조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싶다. 시의회가 만든 조례 하나가 가사돌봄노동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 또한 가시권 내로 들어온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11대 서울시의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첫 여성의장이다. 의장직을 끝낸 다음 무엇을 할 것인지 사람들 관심이 많다. “아직 잘 모르겠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와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정치라는 것이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고, 시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웃음). 내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냐.” ■최호정 의장은 1967년 서울 출생. 여의도고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재도전 끝에 3선 의원이 됐다. 2024년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여성이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18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2분 5초 분량의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여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영상에서 자기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자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사유였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가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무감사와 윤리위 징계 과정에 상상하기도 힘든 불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 주신 한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확한 사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페북 글 이후로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주민·김우영, 해당 교회에 항의문“교회의 공공성 심각하게 훼손” 비판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을 폭행하는 내용의 연극이 상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해당 교회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제일교회 앞에서 “극우 선동 연극 상연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연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두 의원은 항의서한에서 “교회 공간에서 연극 형식을 모방한 극우집회를 허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공식적으로 항의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연극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무분별하게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이 교회에서 종교적 권위를 빌려 전달된다면 이는 헌법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탄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지역교회는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도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인데 연극으로 가장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극우 집회가 열렸다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달 2일 ‘계엄 전야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논란의 연극을 진행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공개한 당시 연극 일부 영상을 보면 행사 사회자가 “막간을 이용한 콩트 연극하겠다”고 말하자 우스꽝스러운 음악과 함께 이 대통령 가면과 죄수복 차림의 인물이 곤봉을 든 사람 두 사람에게 끌려 나온다. 양옆의 두 사람은 이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연신 발로 차고 밀더니 “사죄하라”고 외치면서 무릎을 꿇린다. 가면을 쓴 사람은 “죄송하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양옆 두 사람은 가면 쓴 사람의 몸을 곤봉으로 때리기도 하는 등 구타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이어간다. 연극은 가면 쓴 이를 밧줄로 묶어 무대 아래로 끌어 내리면서 끝난다. 영상엔 관객들이 박수치고 웃는 모습도 담겼다. 이 교회는 지난해 7월 17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초청해 ‘모스 탄 대사 초청 간증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기일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초중반 경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해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심 출석 여부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봐서 위헌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 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23일 정기인사 대상 법관 전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다. 또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