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처음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서 기재부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조사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로 질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망을 윗선까지 넓혔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미국 등 우방국에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조사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이틀 전 조사에서) 수사팀이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질문하니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그래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라고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버티면서 성과 없이 흘러갔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권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에 동의하면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40~50분간의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4시 30분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에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게 고성이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일 각각 조사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15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이 16일 출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부딪혀 비공개 소환으로 방식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일엔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약 10개월 전에 작성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과 13일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까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전 비서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종합 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2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홍 전 차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홍 전 차장이 내란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관련 ‘대외 설명자료’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전달했고,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에 출석하기 전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으로부터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사전 조사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됐고 소환 통보를 받았다”며 “12월 3일의 밤이 길었어도 하룻밤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을 시켜 드릴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이 압수한 ‘대외 설명 자료’에 대해선 “뭘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이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증언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탄핵 공신에서 내란 혐의자로 전락한 셈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측 중앙정보국(CIA) 등에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19일, 홍 전 차장은 2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종합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은 계엄이 선포됐던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반란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미 종합 특검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조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또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창구로 미국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으로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군 통수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특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그간 미국 연수 중으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최근 입국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이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에 맞게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종합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 이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5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종합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4일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15일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장은 채해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및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 전 실장에 대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사령관휘하 여단장 계엄 관여 묵인 정황李정부서 진급… 뒤늦게 혐의 확인국조실장 “12·3, 위로부터의 내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주성운(육사 48기·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까지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지만 뒤늦게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또 계엄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으로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다. 구 준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했다. 군 당국은 제보를 통해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동안 주 사령관은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 때는 주 사령관의 계엄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사령관의 삼정검에 직접 수치를 달아 주기도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 체계와 판단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다. 윤 실장은 비상계엄이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방송·홍보, 외교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능들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가담 행위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고위 공직자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군 소속이 108명, 외교부가 2명이다. 또 89명은 징계 요구, 8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국무위원 중 하나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21일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면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라’며 손짓으로 부르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집무실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특검법 입법 저지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고,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행정 업무를 특검이 정치공동체라는 허구적 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미 사실관계가 유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한 만큼, 박 전 장관 역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 언급 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8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나가자, 박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국무위원 참석자 명단을 적었고 20여분 뒤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도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전격 제안한 것을 두고 범여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밝혔다. 그간 정치권에서 간간이 거론되던 지방선거 전 민주당·조국혁신당 연대·합당 가능성이 여당 대표 입에서 공식 언급된 것이다. 그는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면서 “국민의 마음,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당 추진에 반대한다.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국회의원들도 뉴스를 보고서야 합당 추진을 알았다”며 “당의 운명을 이렇게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 정당한 소통과 절차가 생략된다면 민주 세력의 연대는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따로 가게 된 역사적 과정이 있다. 합당에 앞서 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정당은 선거를 이기기 위한 결사이기 이전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정체성이고 자긍심이다. 합당 논의 이전에 당원들의 뜻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절차 무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공개 제안하기 전 당원들의 공감대나 합당 요구가 컸거나, 아니면 적어도 구성원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은 거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현희 의원도 “민주당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이라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놀랐다”며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다. 의원들 몇몇이 계속 문자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 같더라”고 전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조 대표의 화답을 간곡히 기대한다”며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한다. 뭉치면 더 커지고 이익이다. 분열하면 망한다. 우리 모두 친청(親靑·친청와대)이 되자”면서 합당 제안을 반겼다. 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이어지자 브리핑을 열고 합당 제안에 대해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 전당대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모범 판결’, ‘최소한의 단죄’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고,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다. 국민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고 결과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인 데다 최소한의 단죄”라면서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뚫린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로 된 선고”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심 재판부인)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원의 ‘내란 인정’ 판단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1심 판결 이후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상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