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 준장, 국방조사본부장 대리 예정김 준장은 합참 민군작전부장육군 준장 진급 비육사 출신 대폭 확대여군 장군 진급 역대 최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헬기 진입을 거부한 김문상 육군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했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조사본부는 국방부 직속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군내 수사 등을 맡는다. 전날 발표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안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했다. 김 준장은 계엄 당일 계엄군 헬기 진입을 거부해 국회 헬기 진입을 지연시킨 인물이다. 김 준장은 합참 민군작전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육군 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 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 준장 박성순, 공군 준장 김용재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또 육군 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 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 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 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 심사 시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번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맡아왔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도 기갑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간부 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여군은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자가 나온 후 최다인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9)씨가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조부와 함께 찍은 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상을 담은 사진 등을 올린 전씨는 자기 삶과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전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건 올렸다. 가장 먼저 올린 게시물은 어린 시절 조부 및 고 이순자 여사와 함께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전씨는 한복을 입고 조부의 손을 잡은 채 서 있는가 하면 이순자 여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전씨가 조부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방영된 TV를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이른바 ‘꼬마 상주’로 알려진 조천호씨의 사진과 계엄군에 끌려가는 시민들 등 광주의 참상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이 아무 문구 없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일부 사진과 영상에 전씨가 덧붙인 짧은 글이 이목을 끌었다. 전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촬영한 영상 2개를 올리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어 고 문재학 열사 유족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저 같은 벌레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23년 3월 광주 북구 국립 5·18 묘지를 찾아 고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족과 만났다. 또 정계를 은퇴하고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를 이끄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만난 사진도 올렸다. 전씨는 해당 사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에 등불처럼 서 계셨던 분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23년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고 가족사를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자신을 상징하는 하얀색 양 ‘몽글이’를 앞세워 어린 시절부터 전두환 일가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 등을 당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치고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목적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계엄 직후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각료 줄탄핵, 예산 삭감 등 당시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봤다. 당시 군 장성 인사에서 나중에 계엄군의 주축이 될 인물들을 각각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으로 임명해 진용을 갖췄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었다는 판단이다. 온 국민을 충격과 혼돈으로 좌절시킨 12·3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수사의 결론이다. 특검은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장장 6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면서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238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내란·외환 수사 과정에서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례 없이 방대한 규모로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볼 수 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엄과 관련해 특검은 사법부를 불신할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과 사법제도로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구속 기소됐다. 6개월에 걸친 수사 기간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법 체계를 계속 불신하고 부정하려는 여당의 처사는 온당하게 비치지 않는다. 차분히 법적 판단을 지켜볼 때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지만 비상계엄 배경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다투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①왜 불법계엄까지입법·사법 장악 후 정적 제거 노려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 참여해야”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②언제부터 준비했나“尹, 당선 직후 계엄 계획 ” 진술 확보‘반대’ 신원식 내치고 김용현 배치윤 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전 사령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무속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확정한 배경엔 ‘미국 개입 차단’ 목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은 미국 대선(11월 5일)이 진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특검은 미국 대선 일정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4일 출국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 시기로 잡은 것으로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메모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③12월 3일 택한 이유는‘박정희 유신’처럼 미국 대선 노려무속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이와 관련, 특검은 1972년 ‘10월 유신’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당시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④김건희 개입했나김, 계엄군 관저 모임에 참석 안 해계엄 직후엔 尹·김건희 크게 다퉈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검과 국정원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안가 회동을 통해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아 주목받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해당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안 부대변인과 계엄군 대원 간 ‘총구 실랑이’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언론에선 안 부대변인을 ‘잔 다르크’라고 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홍보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며 “해당 인원(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가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치명적인)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들어 보니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현태의 주장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부리를 잡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상황은 영국 BBC가 선정한 ‘올해 가장 인상적인 12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위험한 일을 했다고 어머니가 아주 크게 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좀 송구스럽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실제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 모습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였으면 너무 무서웠을 텐데 그때 현장에 너무 많은 분이 함께해 주고 계셔서 용기가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용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전공 학생의 작품인 ‘퇴각’이 지난 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12.3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2·3 사진 공모전’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행사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기념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시민들의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역사적 순간을 담은 사진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다. 선정된 수상작들은 지난 9일까지 국회 잔디광장에서 ‘12·3 국회의 밤, 2시간 30분’ 전시회에 공개되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권용준 학생은 “TV 중계로 비상계엄 선포 장면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여의도 국회를 향했다”면서 “역사의 한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권 학생은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비극적인 비상계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앙대 사진전공 학생들의 작품이 국내외 공모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적 보도사진 워크숍 ‘2025 Eddie Adams Workshop’에서도 중앙대 김수현 학생(4학년)이 최종 선발되며 전공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해당 워크숍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젊은 사진가들이 지원해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단 100명만이 선발되는 권위있는 프로그램이다. 김수현 학생은 현재 로이터 통신 서울지국에서 프리랜서 사진기자로 활동하며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에 사진을 기고하고 있다. 천경우 사진전공 주임교수는 “1964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중앙대 사진학과는 2022년부터 재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동문 언론 멘토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언론 진출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대 사진전공 학생들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직장인 박정연(52)씨는 지난해 12월 3일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연말 모임 자리를 함께 하다가, 계엄 소식을 접한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모습이 떠올라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붙들고 SNS에 올라오는 뉴스 속보와 지인들의 소식을 들여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당시 직접 적었던 “국민들 우롱하는 일이다. 정말 화난다”는 게시글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온기는 일상 속으로 흩어졌지만, 박씨와 시민들이 느꼈을 복합적인 감정은 지문처럼 각자의 SNS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6일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계엄 당시 시민들이 SNS에 올렸던 글들을 토대로 ‘감성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계엄 당시 시민들이 많이 썼던 단어는 ‘최악’(1401건)과 ‘불법’(4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성 키워드 분석은 특정 단어나 이슈에 함께 언급된 긍정·부정 단어를 추출해 시민들의 반응과 사안의 맥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하루에만 ‘계엄’이란 단어가 포함된 온라인커뮤니티·SNS 게시글은 총 6만 500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최악’과 ‘불법’ 등 부정적인 단어가 주로 같이 쓰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계엄 당일에는 연관어로 ‘불편’, ‘비상사태’, ‘위협’, ‘제한’, ‘혼란’, ‘위기’, ‘공포’ 등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튿날(4일)에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려’, ‘혼란’, ‘불법’, ‘위기’, ‘불안’, ‘충격’과 같은 말이 ‘계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선포된 지 6시간여만에 계엄 해제 발표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습니다. 계엄 선포 사흘 뒤엔 ‘성공’, ‘자축’이, 2주 뒤인 17일엔 ‘성장’, ‘뜨거운 눈물’과 같은 긍정어가 ‘계엄’ 키워드 연관어로 부쩍 늘었습니다. 부정어 비율이 70%를 웃돌았지만, 긍정어 비율의 증가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긍정 기류가 우세해진 변곡점은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날입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낯선 연관어인 ‘국뽕’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뽕은 ‘국가’와 ‘히로뽕’(philopon)의 합성어로, 자국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거나 환상에 취한 상태를 비꼬는 온라인상 용어입니다. SNS에서 “오늘만큼은 국뽕을 들이마셔도 된다고 생각해”라는 문장을 하루 만에 최소 802명이 인용해 적었습니다. 계엄 직후 국회를 지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로 곧장 달려갔던 직장인 유현진(37)씨는 지난 3일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유씨 옆으로는 형형색색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1년 전을 되돌아보며 두려움과 분노, 비상계엄 해제 뒤 일상을 찾았다는 안도감 등을 공유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응원봉 물결을 찍고 SNS 등에 기록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유씨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뒤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갈등도 집해 일상을 되찾는 게 막막했다”면서도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 말고도 온라인에서 서로의 감정과 정보를 나눈 덕분에 함께 울고 웃으며 버텼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등 반대李 “질문 더” 예정보다 긴 회견시민대행진은 경호 문제로 불참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두고 작심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 개혁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 의원을 위해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든 ‘기억패’를 가져와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외신 회견 일정을 고려해 질문을 짧게 받으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좀더 하라고 하라”고 지시하며 예정보다 길게 진행됐다. 뒤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80여개 외신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외신 기자회견이 70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저녁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하기로 했었지만 경호 문제 등으로 불참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내란·외환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이 펼쳐졌다. 진보단체 1741개가 소속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1000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애초 예상됐던 3000명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참석을 예고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내란청산’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참석자들은 1년 전 이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의 힘을 기억하고 ‘내란’의 잔해를 넘어 사회 개혁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시민 유하영씨는 “혁명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이끈다는 것을 광장에서 배웠다”며 “‘다시 만난 세계’를 향한 기대를 기억하고, ‘윤석열 너머’로 함께 나아가자”고 외쳤다. 집회 측은 “앞으로 완전한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행동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해 함께 낭독했다. 비상계엄 해제에 표결한 국회의원 일부도 연단에 올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꼭 1년 전 이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달려와 계엄군을 막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의 난입한 절체절명의 순간, 국민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계엄은 결코 막을 수 없었다”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는 백배, 천배의 해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후 8시 50분쯤 집회를 마친 뒤 약 1.5㎞ 떨어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각양각색의 ‘응원봉’도 들었다. 촛불 모양의 발광 머리띠를 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을 쓴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비상행동 집회의 길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12·3 계몽절 집회’가 열렸다. 자유대학과 신자유연대 회원 등 오후 8시 기준으로 약 200명이 자리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굳건히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직도 충격과 분노가 생생한 그날 밤, 국회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등을 내어준 보좌진과 계엄 해제 순간까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 덕분에 맞을 수 있는 오늘”이라면서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빛나는 응원봉을 흔들고 헌법과 법치 수호를 외치던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고, 쿠데타 세력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힘겹게 세워주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주최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간접 비판했다. 또 내란 사건에서 “개별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해 1시간 40분가량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를 믿는다’며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재판의 지연을 우려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충격적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에 맞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가 국민께 큰 충격을 줬다.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비공개 오찬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 외에 환담 과정에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 제치고 달려온 수많은 시민들“내란 관련자들 제대로 처벌해야”계엄군에 맨몸으로 저항한 보좌진“지금도 헬기 소리 들리면 깜짝 놀라”출동한 경찰도 “두렵고 괴로웠다이제 위법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고등학생 때에 이어 계엄을 두 번이나 겪다니, 참담하고 화가 났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TV를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김연재(61)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김씨는 그곳에 모인 다른 시민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 앞 인간 장벽을 자처했다. 김씨가 기억하는 계엄 당일의 모습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김씨는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과 보좌진을 경찰이 막았고, 주변엔 울부짖는 이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후 계엄군의 헬기가 국회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군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자 울음은 절규로, 불안은 공포로 뒤바뀌었다. 김씨는 “모인 사람이 수백명은 됐던 것 같은데, 다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악을 썼다”며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과 소셜미디어(SNS) 등 여러 경로로 마음을 보탠 이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청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난다는 김씨는 “‘다음 세대에게 계엄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김남주(4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있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수백억원짜리 소송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소송이 중요하겠나’ 싶어 국회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머릿속엔 국회로 이동하던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한 시민이 지하철 칸 사이로 이동하면서 “계엄이 선포됐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다. 모두 국회로 가서 계엄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국회의사당역에 지하철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이 내려 국회 앞으로 향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런 시민들이 있어서 만약 계엄이 성공해도 서슬 퍼런 정국이 오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계엄 선포일 이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맞닥뜨려야 했던 보좌진들 역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기억이 선명하다고 했다. 국회의사당 1층에서 계엄군과 정면으로 대치했던 보좌관 윤여길(51)씨는 “장기전으로 가거나 단전·단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의원실에 있는 보조 배터리와 충전용 선을 몽땅 챙겨 와 대비했다”고 회상했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비서관 A(31)씨도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날 일이 악몽처럼 떠올랐던 데다 지금도 헬기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란다”고 했다. 영문을 모른 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던 경찰들도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 내야 했다. 계엄 당일 밤 12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 경비를 위해 출동했던 경찰관 B씨는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집합 지시를 받고 모였지만, 출동해야 하는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외곽 경비 임무를 맡은 이후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내 두려웠다”고 전했다. 경찰관 C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앞에 투입됐다. 그의 눈앞엔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다. 국회 담장을 넘으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앞을 둘러싼 시민들의 거센 항의까지 마주해야 했다. C씨는 “시민들이 몰려오고, 국회 앞을 막아선 저희에게 원망 섞인 분노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 싶어 괴로웠다”고 떠올렸다. 계엄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막아서야 했던 경찰들도 ‘민주주의의 심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C씨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각종 집회 시위 현장을 지키면서 국민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무원법이 바뀌는 만큼 경찰 조직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역시 “평소 목소리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체감한 만큼 앞으로도 빠지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하며 지역 모임에도 참여하겠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는 건 결국 시민들”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킨 사람들일 제치고 달려온 시민과 맨몸 저항한 보좌진영문 모르고 출동한 경찰은 “두렵고 괴로워”“사회 분열 안타까워…일상 지키는 건 시민” “고등학생 때에 이어 계엄을 두 번이나 겪다니, 참담하고 화가 났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 힘을 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TV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본 김연재(61)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김씨는 함께 모인 다른 시민들과 함께 다음 날 새벽까지 국회 앞 인간 장벽을 자처했다. 김씨가 기억하는 계엄 당일의 모습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김씨는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과 보좌진을 경찰이 막았고, 주변엔 울부짖는 이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후 계엄군의 헬기가 국회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군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자 울음이 절규로, 불안이 공포로 뒤바뀌었다. 김씨는 “모인 사람이 수백명은 됐던 것 같은데, 다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악을 썼다”며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과 소셜미디어(SNS) 등 여러 경로로 마음을 보탠 이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청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난다는 김씨는 “‘다음 세대에게 계엄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김남주(4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있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수백억 원짜리 소송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소송이 중요하겠나’ 싶어 국회로 달려왔다”고 전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머릿속엔 국회로 이동하던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한 시민이 지하철 칸을 이동하면서 “계엄이 선포됐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다. 모두 국회로 가서 계엄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국회의사당역에 지하철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이 내려 국회 앞으로 향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런 시민들이 있어서 만약 계엄이 성공해도 서슬 퍼런 정국이 오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계엄 이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맞닥뜨려야 했던 보좌진들도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기억이 선명하다고 했다. 국회의사당 1층에서 계엄군과 정면으로 대치했던 보좌관 윤여길(51)씨는 “장기전으로 가거나 단전·단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의원실에 있는 보조배터리와 충전용 선을 몽땅 챙겨와 대비했다”고 회상했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비서관 A(31)씨도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날 일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지금도 헬기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란다”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던 경찰도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했다. 계엄 당일 자정쯤 용산 대통령실 앞 경비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 B씨는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집합 지시를 받고 모였지만, 출동해야 하는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외곽 경비 임무를 맡은 이후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내 두려웠다”고 전했다. 경찰관 C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국회 앞에 투입됐다. 그의 눈앞엔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다. 국회 담장을 넘으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앞을 둘러싼 시민들의 거센 항의까지 마주해야 했다. C씨는 “시민들이 몰려오고, 국회 앞을 막아선 저희에게 원망 섞인 분노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 싶어 괴로웠다”고 떠올렸다. 계엄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막아서야 했던 경찰들도 ‘민주주의의 심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C씨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 각종 집회 시위 현장을 지키면서 국민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무원법도 바뀌는 만큼 경찰 조직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평소 목소리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체감한 만큼, 앞으로도 빠지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하고 지역 모임에도 참여하겠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는 건 결국 시민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 배신자 때문에 (계엄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12·3 비상계엄 1주기 특집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그 후 정치권 분위기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계엄날 밤 여야 할 것 없이 욕 많이 하고 다녔다”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에 왔기에 별다른 제지 없이 국회 내부로 들어왔다는 김 의원은 “제가 그날 욕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와서,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안 오는 사람들, 계엄군 등 보이는 대로 욕을 퍼부었다”면서 “완전히 욕쟁이 아저씨가 됐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 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직 과반이 채워지질 않아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빨리 과반 채우라”며 욕하고 다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황당했을 것이다. 내란에 책임 있는 여당 의원이 혼자 덜렁 들어와서 민주당 보고 (의원이) 적다고 화내고 다니니까”라면서 “그만큼 이 당, 저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김 의원은 “추 원내대표에게 화가 엄청 났다. ‘당사로 모여라’라는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당사로 갈 때가 아닌데 또 본인(추경호)은 국회 본관에 있다더라. 이게 뭐 하는 건가?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고 많이 흥분돼 있었고, 당 소속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데, 원내대표를 향해 원색적인 욕을 좀 많이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의원 한명 한명이 절실한 때였다. 계엄해제 표결 직전에 계엄군이 본회의장 문 바로 앞에 와 있었고 문을 부수기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의원들이 꼬박 국회 본관에서 밤을 샜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해제 표결이 물리적인 게 아니다. 계엄군이 물리적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면 방법은 없다”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해제 선언을 빨리 하지 않아) 본관에서 되게 긴장했다”고 말했다. 뜬눈으로 새벽을 보내고 그날 아침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계엄해제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아주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마치 배신자를 보는 듯했다. 황당했다”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왜 당사로 안 왔어’ 하는 분위기, 배신자로 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 이어졌는데 그중에서 기억나는 발언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성토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홍장원 전 차장 얘기를 했다. 당시 홍장원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처음 듣는 사람인데 12월 4일 의총장에서 모 의원님이 얘기하면서 처음 들었다”면서 “(그 의원이) ‘그 배신자(홍장원) 때문에 (계엄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 그런 배신자를 미리 못 솎아내서 이렇게 (계엄이) 실패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이게 뭔 말이야?’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권성동 오면서 ‘탄핵 반대표 단속’…통과 뒤 ‘배신자’ 난리”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7일과 12월 14일에 대해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다. 12월 7일 전에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 이건 방법 없다. 갑자기 탄핵 당하면 혼란이 크니 하야를 시키자’였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취임한 뒤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표 단속을 하면서 탄핵 찬성 의견 냈던 사람들이 다 ‘세모’로 바뀌고 입장 철회를 해버렸다”면서 “국민의힘이 12월 14일 표결도 보이콧할 계획이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12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성사되지 못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까지 한달을 기다려야 했다면서 당시 내부에서 들은 말 중에 “한달 시간을 벌고 진영 결집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결국 경우에 따라 준내전 상태가 되고 다시 비상계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면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존립의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면서 자신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당 분위기를 바꿔 보이콧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욕받이가 돼 다른 사람이 양심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간절하게 탄핵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싶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1인 시위를 하느라 못 들어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표결에 찬성하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라’라고 얘기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찬성하겠다고 손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보이콧할 필요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탄핵 반대를 하고 오자’고 했는데 찬성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선 난리가 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역시 저는 그때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배신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쥐새끼’, ‘앞에서는 반대한다 해놓고 들어가 찬성하는 건 미꾸라지 짓’ 등의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녹음한 것이 유출됐는데 참석도 안한 내가 억울하게 또 뒤집어썼다”며 허탈해했다.

“이 책은 나의 개인사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기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1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넘고 넘어-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장의 기록’ 책머리에 쓰여 있는 내용이다. 이 책에는 우 의장이 공관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국회 담장을 넘어 집무실에 도착해 작전을 세우고 실행하는 긴박한 여정,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작전을 결단하는 장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전 층의 불을 켜고 이동하던 모습, 권총을 든 경호대가 자동화기로 무장한 계엄군으로부터 국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각오를 다진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책 표지에는 계엄 사태 당시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던 사진이 실렸다.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도 담겼다. 우 의장은 책에서 “(12월 4일) 0시 47분, 나는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1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1분 1초가 참으로 길었다”면서 “‘왜 바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느냐’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무슨 욕을 먹더라도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지 않은 한 확정 공지된 본회의 시각인 1시까지 기다려서 결의안을 의결할 작정이었다”고 적었다.

“군 출신이 합참 계엄 조사 불공정”기관별 TF 구성 논란 땐 제동 걸어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군 내부 태스크포스(TF)는 군 출신 인사로만 꾸려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내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거나 각 기관 내부의 논리에 익숙한 인사들 중심의 TF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총리실은 총괄 TF와는 별개의 내부 TF를 꾸려 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기관은 TF 구성부터 내란 가담 여부를 가장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부 조사 TF를 민간인도 없이 군인 10명으로만 채우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관별 TF 인원 구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각 기관이 열흘 내 10인 이상으로 TF를 꾸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TF 규모 등은 기관 재량으로 하되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미 내부적으로 기관별 주요 조사 대상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배경 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지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집중 점검 대상 기관들에 대해선 다 알려진 의혹을 조사 대상에서 빠뜨리거나 허술한 계획을 세우면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전 부처 조사를 총괄하는 TF와 별도로 내부 조사 TF도 꾸린다. 특히 총리실 내부 TF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계엄 국무회의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한 전 총리를 보좌한 총리비서실 주요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TF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12개 기관은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줄줄이 받은 가운데 또다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감도 못 잡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 의혹이 있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 등 어느 선까지 조사 대상이 될지 몰라 다들 긴장하고 있다”며 “인사 불이익이나 보직 인사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실·국장 인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40곳의 공관장 인사가 TF 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내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은 ‘예산 쪽지’를 다시 건네받은 간부, 1급 회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간부도 가담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 시즌2 내란 청산의 광풍”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활동 내용을 브리핑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이 ‘공무원 사회 달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진행했고 그 결과 중 일부를 오늘 말씀드린 것이며 (공무원 사회 달래기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군 출신이 합참 계엄 조사 불공정”기관별 TF 구성 논란 땐 제동 걸어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군 내부 태스크포스(TF)는 군 출신 인사로만 꾸려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내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거나 각 기관 내부의 논리에 익숙한 인사들 중심의 TF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총리실은 총괄 TF와는 별개의 내부 TF를 꾸려 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기관은 TF 구성부터 내란 가담 여부를 가장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부 조사 TF를 민간인도 없이 군인 10명으로만 채우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관별 TF 인원 구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각 기관이 열흘 내 10인 이상으로 TF를 꾸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TF 규모 등은 기관 재량으로 하되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미 내부적으로 기관별 주요 조사 대상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배경 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지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집중 점검 대상 기관들에 대해선 다 알려진 의혹을 조사 대상에서 빠뜨리거나 허술한 계획을 세우면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전 부처 조사를 총괄하는 TF와 별도로 내부 조사 TF도 꾸린다. 특히 총리실 내부 TF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계엄 국무회의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한 전 총리를 보좌한 총리비서실 주요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TF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12개 기관은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줄줄이 받은 가운데 또다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감도 못 잡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 의혹이 있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 등 어느 선까지 조사 대상이 될지 몰라 다들 긴장하고 있다”며 “인사 불이익이나 보직 인사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실·국장 인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40곳의 공관장 인사가 TF 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내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은 ‘예산 쪽지’를 다시 건네받은 간부, 1급 회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간부도 가담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 시즌2 내란 청산의 광풍”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활동 내용을 브리핑하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이 ‘공무원 사회 달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진행했고 그 결과 중 일부를 오늘 말씀드린 것이며 (공무원 사회 달래기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가 되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민주 독재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긴 있었냐.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이냐”라며 “내란을 덧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전역 3중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비상계엄에 빗대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시민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7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놨다. 곳곳의 정비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강행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며 “주택 공급을 가로 막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민병주(중랑4)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송파4)는 “서울시 외곽에서 주택시장에 전혀 문제도 되지 않고 있는 지역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