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인천 일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비입주자 지역우선 공급 적용·무순위 청약 제한 건의 경기 과천시가 제안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하고,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차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힌다. 지역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집은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이 가격을 부르는 이른바 ‘호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나타난 계약 해제(계약 취소) 급증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는 3월 858건, 5월 915건이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엔 무려 1067건으로 치솟았다. 2021년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해제 이력을 기록한 이후 줄곧 월 1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오르니 계약했다 취소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 시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는 일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다.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주일 만에 1억원이 뛰었다면, 기대심리로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거둬들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던 6월 한 달 동안 상승률 누계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5~6월 계약 취소 건수를 전수 조사해 봤더니 가격 상승에 따른 취소 비율이 극히 낮았다. 강남구의 경우 집값 시세 변동 등에 따라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6%에 그쳤다. 전자계약서 작성이 35%,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 변경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매매 계약 취소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424건에서 858건으로 늘었고, 3월 아파트값 급등으로 부랴부랴 토허제를 재지정하자 4월 497건으로 줄었다. 유독 아파트값이 뛸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정보 변경이 늘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공인중개사나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짜고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한 뒤 다른 이유로 취소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부동산 정보 앱 등에는 ‘오늘의 신고가’라는 명단이 매일 올라온다. 매도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겹쳐지면 마음 급한 매수자로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법의 맹점이 이런 부작용을 키운다.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등기 시 확정되는데,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데다, 계약금만 걸어 두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부정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 계약이 완료된 실거래가는 부동산원의 월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표기되는데, 여기엔 서울 25개 자치구가 아닌 5개 권역으로만 수록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매일 나오는 ‘호가’도, 등기 이후 ‘실거래가’도 아닌 ‘깜깜이’ 가격인 셈이다. 정부는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속은 실효가 떨어지고, 한계도 분명하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계약금도 일종의 소득이어서 세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생겨 거래 취소 시엔 증빙 서류로 입증하고 이를 감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실거래가 확정 기간도 조율하고, 관련 통계 방식도 손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투명한 집값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 기대가 된다. 김기중 산업부 차장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4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면서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향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사업자의 재무역량과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검증할 것”과 “유휴공간 특성을 반영, 시범적으로 공공 운영을 통해 안정화된 구조를 만드는 방식과 이를 위한 예산계획도 사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1. A씨와 B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 C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 용인에 살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C씨는 직계존속 부양으로 청약 가점을 받아 과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방 4개인 C씨 집에 부부, 세 자녀, 모친, 시모가 모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위장전입 덜미가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총 2만 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부터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들여다보고자 병원이나 약국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3배가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자 본인이 허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이 14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위장결혼 및 이혼(2건), 위조 및 자격조작(2건) 등이 적발됐다. 가령 D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에 있는 처가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는 부산에 사는 것처럼 가장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됐다.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장전입이 들통났다. E씨는 남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도 협의 이혼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어 9회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고양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 취소 위기에 놓이자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조작해 계약을 체결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계약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국 분양 시장에 3만여가구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이 지난 직후 청약이 진행되는 ‘청담 르엘’ 등 알짜 대단지들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청담 르엘’은 오는 19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0·23일 일반공급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르엘은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늦어졌지만 극적 타협으로 시장에 나올 준비를 마쳤다. 분양가는 평당(3.3㎡) 7209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가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10억원 정도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24억 1770만~25억 4570만대에 공급되는데, 인근에 위치한 2011년 준공 청담자이 전용 89㎡가 지난 2월 38억원에 손바뀜됐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149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한양이 시공을 맡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도 오는 19일 특별공급, 20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에 총 3058가구가 들어서는 매머드급 대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만 2116가구에 달해 주목받는 곳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0㎡ 65가구 ▲59㎡ 1150가구 ▲76㎡ 435가구 ▲84㎡ 316가구 ▲90㎡ 24가구 ▲103㎡ 126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대로, 전용 84㎡의 분양가가 6억 8930만~6억 9390만원에 형성돼있다. 경기 화성 동탄2지구 ‘동탄역 예미지시그너스’ 계약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기대를 모은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자격이 제한되며,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2018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해당 가구(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4억5560만원이다. 해당 단지 같은 평형이 지난달 11억 8800만원에 거래돼, 최소 7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아직 분양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단지들도 있다.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총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 포함) 규모 대단지로,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1865가구)과 함께 18년 만의 잠실 신축 대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5409만원 수준으로, 전용 84㎡ 기준 18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대단지 ‘파크리오’와 준신축 ‘헬리오시티’의 전용 84㎡가 23~24억대에 거래되는 걸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시에 위치한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도 이달 분양 예정이다.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5600만원선으로, 전용 84㎡ 기준 19억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은 편 신축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5㎡가 지난달 22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3억원 정도의 차익이 기대된다. 공공주택 중에선 이달 말 분양이 예상되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단연 관심사다. 해당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에 위치해 여의도·광화문·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한강변에 위치해 조망도 뛰어나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263가구 모두 전용 59㎡ 타입으로, 그중 224가구에 대해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이 진행돼 남은 39가구가 본청약 대상이다. 분양가는 9억원대로 예상되며,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 또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18건이다. 숙박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지난해 16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4118건을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된 불만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 6.2%(256건) 순이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플랫폼 7곳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74건으로 전체 건수 중 57.6%를 차지했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제일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6개 플랫폼 모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아고다는 2년 연속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64.8%로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 합의율(56.9%)보다 7.9%P 높지만, 플랫폼별 합의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용 일정, 이용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첨만 되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줄줄이 나와 관심이 뜨겁다. 청약 신청자들이 모이면서 ‘청약홈’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청약 신청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멈췄다. 오전 10시 현재까지도 접속 오류가 나거나 접속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 청약,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과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의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 열린다. 먼저 가장 눈여겨 볼만한 청약은 경기 화성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29~30일 계약 취소·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사후접수 1가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4가구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면적 65㎡ 1가구 ▲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면적 107㎡ 2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5㎡·84㎡는 신혼특공 물량이다. 무순위 사후접수 가구는 전용면적 84㎡ 1가구로, 분양가는 2017년 12월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면적 65㎡ 3억 6300만원, 전용 84㎡ 4억 7200만원(미계약 물량은 4억 8200만원), 전용면적 102㎡ 5억 7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 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 당첨시 시세 대비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 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역대급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07㎡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다. 계약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평형별로 ▲전용면적 59㎡가 37가구 ▲전용면적 84㎡ 215가구 ▲전용면적 107㎡ 21가구 ▲전용면적 137㎡ 11가구 ▲전용면적 155㎡ 4가구 ▲전용면적 191㎡ 4가구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 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이 단지는 조합원이 이미 입주한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잔금 납부 일정이 짧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 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 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 서울 신정2-2구역 ‘호반써밋 목동’은 이날 계약이 취소된 2세대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왔다. 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B타입으로, 분양가는 7억 9830만원이다.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13억원대다. 일반공급 1세대는 청약요건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다. 기관추천 특공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또 종로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에서도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온다. 전용면적 42㎡A타입 1가구다. 분양가는 6억 4930만원이고, 현재 같은 타입의 전세가격이 5억원 수준이다. 올해 2월 입주를 했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계약금 10%는 8월 8일 계약일에 이후 2주 안에 10%를 마련해야 한다. 잔금은 계약 45일 안에 치르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청약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약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온다.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흑석자이를 뛰어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6월 준공)’은 오는 29~30일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무순위 1가구, 계약 취소 후 재공급 4가구다. 무순위 1가구(전용 84㎡)는 거주지 요건이 없어 전국 어디에서든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취소 4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전용 65·84㎡), 일반공급 2가구(전용 102㎡)다. 일반공급 2가구는 현재 화성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만 넣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하다.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분양가는 2017년 12월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된다. 전용 84㎡ 기준 무순위 사후접수 물량이 4억 7200만원(44층), 계약취소(신혼부부 특별공급·37층)가 5억 5933만원이다. 계약취소 물량은 부대 경비 8733만원이 추가됐다. 일반공급 전용 102㎡ 2가구는 49층이 6억 7142만원, 4층이 6억 3396만원에 공급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3층)은 지난달 14억 5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102㎡은 최근 시세(19억 5000만원·13층) 대비 분양가가 13억원 저렴하다. 전용 65㎡(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실거래가(12억 5000만원)와 분양가(4억 1584만원)가 8억원 이상 차이난다. 5가구 모두 실거주 의무가 없다. 공급 시점이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당첨 시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관심을 받았던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줍줍) 2건에는 무려 93만여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무순위 물량 1가구(전용 59㎡)에는 82만 9804명이,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전용 84㎡)에는 10만 4924명이 신청해 기존 최고 기록이던 2020년 12월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1가구에 29만 8000여명)의 경쟁률을 뛰어넘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이보다 더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흑석자이 경쟁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광주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을 전남 무안군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진행한 ‘버스 래핑’ 홍보가 시작 5일 만에 전격 중단됐다. 광주군·민간공항 이전에 반대해 온 일부 무안군민과 무안군 등의 ‘홍보 중단’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광주시는 유감표명과 함께 또 다른 홍보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무안군내버스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무안군에서 진행키로 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홍보’를 시작 5일 만인 28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안 군내버스 10대의 측면에 ‘무안 민·군통합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문이 됩니다’라는 문구를 붙여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홍보업체가 “무안군민들의 민·군 통합공항 반대로 인한 민원 제기가 무안군청과 무안교통으로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계약취소를 요청한다”는 서류를 접수해 왔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군내버스 홍보가 어떤 이유로든 멈추게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무안군과 일부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 일단 홍보를 중단키로 했다”다 밝혔다. 이어 “광주 민·군공항 유치를 통한 무안의 미래 발전상, 그리고 소음대책 등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무안을 경유하는 시외버스에 래핑홍보를 하는 방안 등 무안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이달부터 무안군 3개 읍과 6개 면을 장날 등에 방문, 무안지역민과 직접 소통하는 ‘무안 민·군 통합공항’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무안읍 장터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선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 50여명이 참여, ‘민·군 통합공항’ 홍보물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민에게 보낸 ‘약속의 편지’를 전달하며 군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4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 2가구에 57만여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세대를 청약통장 유무와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전날 전용면적 84㎡(25.41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57만 7500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28만 8750대 1이다. 해당 단지는 2020년 11월 최초 분양 당시 284가구 모집에 11만 495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04.8대 1을 기록했다. 이번에 나온 2가구는 계약취소 물량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도 없어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는 3년 전과 같아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곧장 팔아도 4억원대 차익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5억 5490만원(14층), 5억 7030만원(23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9억 9000만원(26층)에 마지막 거래됐다. 인근 단지인 ‘감일 파크센트레빌’ 전용 84㎡의 경우 지난 2월 10억 7500만원(19층)에 손바뀜했다. 당첨자 발표는 12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만 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돼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서다.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A씨는 판단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 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가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이다.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만 450원에서 월 1만 490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해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상사설망은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이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제품 ‘리셀’(재판매)이 가능해진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유명 명품 브랜드 3곳이 리셀을 막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조항을 손봤다. 공정위는 29일 이들이 갖고 있는 이용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 내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나이키는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판매·주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샤넬도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추정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로 처분할지를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 역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미혼, 위장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 4263세대)다. 부정 행위로는 ‘위장전입’ 사례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것이다. 국토부가 적발한 위장전입 사례 중, K씨는 모친 소유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하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불법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2022년 상·하반기 2·58건,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 중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LH에 과도한 공급 요구해”사업 2배 폭증… 文정부 증원 묵살부동산투기 막는다며 인력 되레 감축“전관업체 계약 중단? 연내 공급 불가”진상규명·인력확충·혁신안 재검토해야경찰 LH 압수수색…원희룡 “엄정 조치”LH, 5년 반 동안 ‘법카’ 2천억 사용 빈축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LH 노동조합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에 있다며 정부를 탓했다. 또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인력을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경영평가 위해 정부 공기 단축 압박도설계 기간 부족 문제 야기 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 2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면서 “LH는 감독 1명이 수천호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 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전관예우가 전적 원인 아냐”“전관업체 계약취소시 추진 불가능”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 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 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적체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LH발 건설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적정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원희룡 “LH 가장 엄정한 처분 받게 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는 만큼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에서 수천건에 이르다 창호 틈새 과다, 마루 들뜸 등 일반 하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개정된 2021년부터는 11만 5392건, 지난해 12만 8161건으로 폭증했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경찰, LH 본사 등 전방위 압수수색시공·감리 등 부실시공 의혹 전반 수사 경찰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 서울경찰청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LH, 횟집서 ‘법카’ 26억…동호회 참석휴일 6천건↑…10.5억, 하루 164만꼴 한편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LH 직원들은 5년 6개월간 법인카드를 2000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하루 평균 164만원씩 법인카드를 그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국회 국토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LH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LH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2038억 5288만여원 사용했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임직원 수는 8885명이다. 연도별로 2018년 354억 6000만원, 2019년 389억 8000만원, 2020년 348억 6000만원, 2021년 343억 6000만원, 2022년 413억 6000만원, 올해 상반기 188억 4000만원이다. LH 직원들은 ‘횟집’ 상호가 들어간 가게에서 26억원을 사용했다. 대부분은 업무간담회, 업무추진회 등으로 적고 참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주말과 공휴일 총 641일의 휴일에 6033회에 걸쳐 10억 513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휴일의 경우 하루에 164만원씩 쓴 셈이다.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억 7936만원(1349건), 2019년 2억 7439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2020년에는 1억 1018만원(731건), 2021년 6301만원(640건) 등으로 다소 줄었다. 이후 거리두기와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1억 6863만원(1334건)으로 다시 결제금액이 커졌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5581만원(862건)을 썼다. 사용처는 동호회나 사내 대학인 LH 토지주택대 운영과 참석 등이었다. 엄태영 의원은 “업무 수행용이 아닌 LH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남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추가 위법 정황을 발견하면서 4년 넘게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금융회사들을 재검사한다. 올해 1월 말 구성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의 검사 결과 연계 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취소란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자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계약취소가 적용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보상 기준을 마련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피해자들이 4년 넘게 고통받아 왔다”면서 “계약취소로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와 관련해 야권 인사 연루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가 특혜성 환매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은데 이복현 원장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라임 펀드가 2018년 투자한 비상장 회사에서 빼돌려진 돈과 민주당 당시 대선 캠프 참여 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했다고 국토부가 15일 밝혔다.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파라과이 현지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및 관련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전관업체 대상)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관련 절차 중단 지시를 했다. 원 장관은 또한 “국토부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검단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 중 20곳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한 데 이어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LH가 자체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20곳의 철근 누락 단지 중 5곳을 임의로 발표에서 뺀 사실이 드러나며 LH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파라과이에서 신임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예방한 뒤 한·파라과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기업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이하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2건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 마비됐다. 해당 물건은 지역과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문에 청약자 사이에서 로또로 불렸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의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와 무순위 물량 1가구 등 총 2가구에 대한 청약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사이트 장애가 발생해 현재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느려졌다”며 “현재 복구 작업 중으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는 청약홈을 통해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흑석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자이는 지하5층~최고20층, 26개동, 총 1772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3월 입주했다. 지난 2020년 5월 분양 당시 1순위에서 평균 9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무순위 청약을 받는 2가구 분양가는 전용 59㎡ 1가구가 6억 4650만원, 84㎡ 1가구가 9억 6790만원이다. 2020년 일반분양 당시 가격에 공급해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다. 현재 84㎡는 온라인에 등록된 매물 최저 호가는 16억원, 59㎡는 13억원이다. 만약 청약에 당첨될 경우 주택형마다 5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인 전용면적 59㎡는 청약 통장과 보유 주택 수와유수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주택법 위반 계약 취소 물량인 전용면적 8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없고 전매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지원자가 수십만 명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약취소주택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 무순위 청약 물량은 이달 30일이다. 당첨되면 계약 시 분양가의 20%를 내고 오는 9월7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1. A씨는 자신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2.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C씨는 태안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배우자와 함께 이사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112㎞에 위치한 천안의 모친 집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의심단지를 점검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상가·창고·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 사례와 같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3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위장이혼을 통해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이다. 실제로는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꼼수도 6건 있었다. 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은 여전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가 10건 적발됐다.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가 청약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로열층으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은 55건에 달했다. 이 경우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을 포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시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을 받은 20대들이 대거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보유자도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을 해소할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