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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동대문 ‘전세 10억’… 수도권 집값도 뛴다

    성북·동대문 ‘전세 10억’… 수도권 집값도 뛴다

    올 서울 아파트 전셋값 7.8% 폭등 입주 물량 감소·전세 매물 부족 겹쳐군포 등 16곳 조정지역 기준 넘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권에서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이 10억원 안팎까지 치솟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친 탓이다. 이와 함께 경기 군포, 화성 병점 등 16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격 요건을 넘어서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퍼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약 4.7배에 달했다. 지난주 서울 전셋값도 전주보다 0.17% 올랐다. 강북권 중에서도 동북권(노원·도봉·강북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가 올해 들어 12.84%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노원구(12.25%), 성동구(10.07%), 도봉구(9.94%), 강북구(9.88%)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2.42%, 서초구는 4.53% 올랐다. 전용 84㎡의 경우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18층은 지난달 15일 11억원에 신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3층도 10억 5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53층은 지난달 30일 10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지난해 11월 8억원대 초반에서 1년도 안 돼 거의 2억원이 올랐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의 전세 호가는 12억원까지 올랐고,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도 지난 11일 9억 100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한강벨트의 ‘국평 전세 10억원’이 강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 탓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 7103가구에서 올해 2만 5281가구로 31.9%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8682가구, 2028년에는 1만 3683가구까지 준다. 인허가와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서울 전월세 부담 증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 경기 지역 16개 시·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0.11%)의 1.3배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가격 요건(0.14%)을 넘어섰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4.27%), 화성 병점구(4.08%), 군포(3.74%), 안양 만안구(3.46%), 남양주(2.49%), 부천 원미구(2.39%) 순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데다 오피스텔·연립 등 비아파트 공급도 줄었다”며 “월세화와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증가로 신규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북권 전셋값 상승을 강남에 대한 ‘키 맞추기’로 봤다. 김 소장은 “지금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강북은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 측면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한강벨트도 아닌데… 성북·동대문 ‘전세 10억’

    한강벨트도 아닌데… 성북·동대문 ‘전세 10억’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권에서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이 10억원 안팎까지 치솟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7배에 달한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친 탓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약 4.7배에 달했다. 지난 한 주(9월 둘째 주)에도 서울 전셋값은 0.17% 올랐다. 특히 강북권 중에서도 동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가 올해 들어 12.84%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노원구(12.25%), 성동구(10.07%), 도봉구(9.94%), 강북구(9.88%)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2.42%, 서초구는 4.53%에 그쳤다.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18층(전용 84㎡)은 지난달 15일 11억원에 신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3층(전용 84㎡)도 10억 5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성북구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도 14.01%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53층(전용 84㎡)도 지난달 30일 10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지난해 11월 신규 계약 가격은 8억원대 초반으로 1년도 안 돼 거의 2억원이 오른 셈이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12억원까지 올랐고,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전용 84㎡)도 지난 11일 9억 100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한강벨트에서 주로 봤던 10억원 안팎의 국평 전세가격이 강북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 탓으로 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 7103가구에서 올해 2만 5281가구로 31.9%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8682가구, 2028년에는 1만 3683가구까지 준다. 인허가와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신규 공공택지를 대량으로 개발하기 어렵고 정비사업에 의존하는데, 아직 입주가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며 “오피스텔·연립 등 비아파트 역시 공급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화와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증가로 신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만큼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북권 전셋값 상승세를 강남에 대한 ‘키 맞추기’로 봤다. 김 소장은 “키 맞추기 상승의 트리거가 전월세인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며 “강북은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 측면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사설] 또 ‘실거주 유예’ 땜질, 언제까지 대증요법만 할 텐가

    [사설] 또 ‘실거주 유예’ 땜질, 언제까지 대증요법만 할 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또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개 시·구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넘게 남은 집은 매매가 어렵다는 지적에 올 5월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며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아직 미정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유주택자의 퇴로가 막히고,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막힐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내년에도 특례를 적용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실거주 유예도 연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를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다. 비거주가 되는 순간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집을 사기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장관 후보자들처럼 직장 발령, 자녀 교육, 자금 사정 등 비거주 사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 규제가 적용되면 부득이한 사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당사자도, 투기가 개입됐는지 따져야 하는 공무원들도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부와 여당이 다양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실거주의 일방적 규제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다.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다. 비현실적 규제는 국민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 “보증금·월세 올려도 눌러 살겠다”… 매물 부족에 재계약·합의갱신 급증

    “보증금·월세 올려도 눌러 살겠다”… 매물 부족에 재계약·합의갱신 급증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부족이 계속되면서 임차해 살고 있던 집에 갱신계약을 하고 계속 살려는 임차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15만 3681건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 계약은 6만 9800건으로 45.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7.1%)보다 8.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 1만 3903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7168건으로 전체 계약의 절반을 넘는 51.7%였다. 갱신 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갱신 계약 비중은 1월 44.2%로 시작해 7월에는 46.%로 7개월 내내 40%대를 지속했다. 갱신 계약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갈수록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있어서다. 또 중개 보수료를 비롯한 이사 부대 비용, 새로운 생활 환경 적응 부담 등을 고려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살던 곳에 그대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흐름도 강해지고 있다.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 사례도 늘어났다. 지난달 갱신 계약이 이뤄진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는 4331건으로 전체의 60.4%에 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청구권을 이미 한 차례 소진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크게 뛰는 게 최근 경향이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면적 76.6㎡의 경우 기존 12억원에 계약했던 전세 물건이 지난달 말 보증금 13억원과 월세 100만원을 더하는 반전세로 재계약됐다. 동작구 상도동 포스코더샵 전용 60㎡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에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20만원으로 인상됐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중앙값이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84㎡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커졌다. 6개월 새 보증금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 유탄 맞는 세입자… 집세 상승률 3년여 만에 ‘최고’

    유탄 맞는 세입자… 집세 상승률 3년여 만에 ‘최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세입자인 김선우(45)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걱정이 태산이다.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 할까 봐 ‘계약 연장’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하자 세 들어 사는 임차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특히 강남권처럼 보유세 부담이 큰 지역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 다량의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 2020년 6·17 대책 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해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했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기존 임차인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게 되면 특정 시기에 임차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진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세제개편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스케줄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면서 “내년 말까지 임대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가로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임대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아 전월세난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시장에 ‘보유세 강화’ 신호를 보내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 떠넘기기’ 현상은 이미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포자이 전용 84㎡ 매물의 전세 계약이 보증금 17억원에 체결됐다. 종전보다 1억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세(전세+월세)는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2023년 2월 1.1%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할 임대차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이 우위를 점하게 해 세입자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1년 선거주 조건은 유지… 1주택 비거주 예외 확대

    1년 선거주 조건은 유지… 1주택 비거주 예외 확대

    투기·실거주 사이 ‘비거주 1주택’ 겨눴다 유탄… ‘예외’ 늘려 달래나 그간 ‘다주택자’를 겨눴던 부동산 세제가 ‘비거주 1주택자’로 방향을 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세를 놓고 딴 데 살면서 차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직접 들어와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반발을 키웠다. 정부는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자칫 ‘갭투자’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정부 간 ‘세제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10일 총 5000여건을 돌파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쇄도한 것이다. 배모(76)씨는 “손자가 두 명 태어났는데 양육을 도와달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청을 받고 서울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사했다”며 “손주를 돌보느라 합가했는데 보유한 집이 실거주가 아니라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비거주 예외 조건 중에는 ‘부모 봉양’은 포함됐지만 ‘자녀 돌봄’은 빠져 있다. 부모 봉양 이외에 비거주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 등이 있다. 하지만 예외 요건이 폭넓지 않고 ‘최장 3년’에 그치면서 불만이 확산했다. 1주택자들이 ‘비거주’가 된 사연은 다양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출이 잦은 군인의 관사 거주, 이혼이 미확정인 상태로 별거 중인 부부 등 예외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도 넘쳐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구한 1주택자는 “자녀가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개편안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압축됐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투기 수요로 취급하고 세금을 올리느냐”였다. 정부는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의 공제액은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했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중과 대상으로 삼아 온 다주택자와 지금까지 세제 혜택 대상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또 15년 동안 집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들어가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 때 적용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했다.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시세 차익을 조금 얻어 보려고 비거주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로 간주하는 예외 사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투기성 비거주자’를 최대한 솎아낼 방침이다. 다른 시·군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최장 3년으로 정한 실거주 인정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근무명령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선거주’ 조건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 1년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갭투자의 성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떠났을 때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오락가락, 아무말… 청년 정책, 내 아들딸 일로 고민하는가

    [사설] 오락가락, 아무말… 청년 정책, 내 아들딸 일로 고민하는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빼앗겼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진입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10년 새 32%에서 7%로 급락했다. 그 와중에 ISA 개편으로 해외 ETF로 자산을 불리던 절세 통로가 막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키웠다. 청년들에게 그나마 남은 기회의 문마저 닫았다는 분노가 끓는 까닭이다.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기회의 문이 가장 좁아진 세대”라고 절망한다. 안 그래도 위축된 이들에게 ‘버스 하우스’를 권한 것은 선의였다 한들 공감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ISA 개편은 개별 부처의 실수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6·27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한도를 줄이더니 6주 만에 이를 ‘결혼 페널티 개선’이라며 되돌리는 조치에 청년들은 “병 주고 약 주느냐”며 냉소한다. 청년의 현실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의 틀 안에서 부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6월까지 26개월째 하락했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학자금 대출에다 취업유예 기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의 20대 이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이 빚 없이 자산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반발하면 달래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하나를 내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백번 고민부터 해 주길 바란다.
  • 주거 불안에… 서울 30대 표심 역주행

    주거 불안에… 서울 30대 표심 역주행

    부산·대구서 민주 강세와 달리서울 30대 국힘 지지로 돌아서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30대의 미묘한 표심 변화가 24일 포착됐다. 서울 사는 30대의 여야 후보 지지율이 이달 들어 뒤집어졌는데 보수 텃밭인 영남권 30대의 여야 후보 지지율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심상찮은 전월세난이 30대의 표심 이반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지난 4~5월 지역별로 세 차례 진행된 KBS·한국리서치의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사는 30대에서 이달 들어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 강세로 돌아서는 ‘역주행’ 흐름이 나타났다. 4월 말 조사(4월 25~27일)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36% 대 3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조사(지난 16~20일)에선 정 후보 지지도가 29%로 떨어지며 오 후보(39%)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경합에서 오차범위 밖 열세로 밀려난 것이다. 반면 지난 16~20일 기준 부산 30대의 전재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2%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32%)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다. 지난달 말(4월 25~27일) 조사 당시의 10% 포인트 격차(35% 대 25%)가 최근까지도 견고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시장 지지도 조사에선 지난 16~20일 30대 유권자층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42%)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34%)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지난달 말(4월 27~29일) 두 후보가 34% 대 29%로 접전을 벌였던 것을 고려하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30대에선 여권 결집이 강해지는 추세다. 영남권인 부산과 대구 모두 최근 조사에서 20대에선 보수 후보 지지율이 높거나 양당 후보 지지도가 초접전인 것과 달리 30대만큼은 진보 진영의 손을 확실히 들어 줬다. 전문가들은 서울 30대의 표심 이반 기저에 ‘주거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귀동 ‘민’ 컨설팅 전략실장은 “최근 서울에서 전월세가 불안한 문제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30대는 미혼자와 1인가구 비율이 높다. 전월세 수요가 큰 세대인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서울의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15.5를 기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폭풍으로 ‘전세 대란’이 일던 2021년 3월 둘째 주(116.8)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올 하반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후 전셋값을 대폭 올릴 경우 전세난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난 22일 정부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 가구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주거 불안이 30대 표심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하자 여야 후보들은 주거난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유세에서 오 후보를 겨냥해 “주거난에 대해 왜 잘못했냐고 물으니 전임 시장이 잘못했다고 한다”며 “전임자 탓하면서 시장 선거에 다시 나올 자격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안방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정원오식 무능 행정이 초래한 재개발 참사 현장”이라며 “정비사업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 대방건설, 동탄역 초역세권… ‘직영 임대’로 안전성 높여

    대방건설, 동탄역 초역세권… ‘직영 임대’로 안전성 높여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임대’ 방식의 주거 상품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방건설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선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직영 임대를 진행 중이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일부 호실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세와 월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지는 전세 계약 후 2년 거주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다. 전세형은 3억원대부터 시작되며, 월세형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 임차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아파트 531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323실,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된 복합단지다. GTX-A와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단지 내 삼성SDI 오피스와 대규모 상업시설, 메가박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기준 3베이·3룸 구조로 설계돼 아파트 24평형대와 유사한 공간 구성을 갖췄다. 높은 거실 천장고와 통창·유리난간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채광을 강화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스팀오븐, 천장형 냉난방 시스템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 [서울광장]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임대 공급에 초점을

    [서울광장]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임대 공급에 초점을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에 이전 정부들과 다른 입장이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만큼 제각각이다. 최근 5년간 임대 시장도 많이 변한 터라 방정식 또한 복잡해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2법’은 국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됐지만,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누적된 터라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63%는 과거보다 시장을 잘 반영한다. 월세 비중은 2022년(52.0%) 절반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월세 상승률(3.27%)은 전세 상승률(2.99%)을 웃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3.25%)보다 낮아졌는데 월세 상승률은 전년(2.14%)보다 가파르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 전월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늘고 가격도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집주인은 2+2, 즉 4년 단위 신규 계약 때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 한다. 인상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 여파다.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6449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7.5%)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다수(76.0%)다. 사회 경험도, 모은 돈도 적은 청년이 ‘사회적 재난’의 최전선에 섰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세입자에게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 왔다. 집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는다.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수십·수백채를 가진 동일인에 의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등한시했다. 사고는 종종 일어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피해가 분산됐고 세금 체납, 보증 사고, 등기 등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다. 안심전세 앱(2023년),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2025년) 등이 도입됐다.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 이전에 ‘사는(living) 곳’이다. 주택 정책은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닌 주거 안정이 기준이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번복하지 말자.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 4686억원이다.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그해 6월부터 ‘규제 정상화’라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의 주담대가 허용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전년(2022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리며 양극화가 커졌다. 다주택자의 투자·투기 주택 구매는 선호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규제 일부는 완화하자. 6·27 대책에서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씩 줄었다. 관련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실수요자 대출이다.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정책과 떼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 공급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선거가 다가와서 등의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내성만 쌓인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세운 정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았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세입자 낀 주택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양도세 중과 시행령 주중 마련키로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4개월 유예등록 임대 혜택엔 “매각 기한 둘 것”李, 더딘 입법 속도에 국회 질타도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그밖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최근 집값 급등… 장특공제 공론화토허구역·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다주택자 다른 ‘숨통’ 필요할 수도OECD국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30개국 중 20위 수준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 ‘비슷’취득세, 자가·임차 결정에 큰 영향‘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 방안 필요정권 지향 아닌 시장 안정이 ‘관건’아파트 등 주택은 살 때(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보유세),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양도소득세) 세금을 낸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좋은 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느냐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커지는 장특공제 개정 압박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자가 거주 중인 김모씨. 두 자녀가 독립했지만 몇 년 더 산 뒤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양도소득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도세를 많이 내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특공제는 최대 80%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3년,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4% 포인트씩 높아진다. 거주·보유기간이 각각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의 80%가 과표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이라면 8억원(80%)을 뺀 2억원이 과표가 된다. 양도소득이 20억원이면 제외되는 금액이 16억원.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다주택자도 최고 3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올렸다.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를 인정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무산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서다. 이 유예가 5월 9일 끝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 기준)이다. 경기 다주택자는 56만 1000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의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 # 7월 세제개편안, 선거 없는 내년 적용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한다고 했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6·3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적용된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선거가 없는 해라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23년 기준)다.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33%.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됐다. 재산세율은 0.1~0.4%(1세대 1주택은 0.05~0.35%), 종부세는 0.5~5.0%다.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은 2009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있으나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세금 부담의 숨은 카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금부담액은 시행령이나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현실화율)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 90% 반영을 추진했다. 집값 자체가 벼락같이 오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등으로 202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얼마를 과표로 정하는지도 변수다. 2009년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보유세 부담 조정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 도입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과표는 공정비율에 따라 6억원이다. 법률에 정해진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 재산세는 40~80%(1세대 1주택은 30~70%)다. 정부가 이 범위 안에서 공정비율을 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 즉 공정비율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격 조정 없는 취득세 집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거래액 자체가 기준이다. 주택 관련 다른 세금보다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1~3%다.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본인 거주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2028년 말까지 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부 대책에 성공 여부 달렸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를 내놨다. 주택의 자가 또는 임차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평가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22년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재정이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부담을 상쇄할 정도면 집값은 오른다.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주택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정권의 지향점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고삐 풀린 아파트 월세…수도권서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고삐 풀린 아파트 월세…수도권서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27대책 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다 보니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임차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분양평가 회사인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5%, 경기 5.23%, 인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8%, 경기가 0.99%, 인천이 0.39%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 상승한 데 이어 2021년 4.26% 올랐고, 이어 2022년 5.54%, 2023년 5.25%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금리가 인하된 2024년 4.09%였다가 2025년 6.27%로 오름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이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23년 연간 55.0%, 2024년 57.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전세금이 높은 서울은 같은 기간 누계 기준 전체주택 월세 비중은 64.1%에 이르렀다.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반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월세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의무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임대 매물이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토 차관 사퇴에도 들끓는 ‘부동산 민심’… 與 ‘재초환 완화’ 신중론 선회

    국토 차관 사퇴에도 들끓는 ‘부동산 민심’… 與 ‘재초환 완화’ 신중론 선회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했지만 당장 ‘민심 달래기’용 뾰족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로키’(저자세) 모드로 추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서도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조금 ‘로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을 설계한 이 전 차관이 지난 24일 전격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정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에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돌발 발언’이 자칫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며 “국토위를 중심으로, 또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당은 그것을 논의하고 있거나 (현재로선)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3+3+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이 함께 발의한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진정성도, 정책의 적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정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민주당과 정 대표에게 부동산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주택 공급 정책에 비판을 쏟아 내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세시장 규제가 아닌, 임대인 정보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장치 개선 등과 같은 실효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서민 주거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합리적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치광장] 환산보증금 제도, 이제는 폐지할 때다

    [자치광장] 환산보증금 제도, 이제는 폐지할 때다

    쇳소리로 가득했던 공장지대 성수동은 이제 도시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줄지어 늘어섰던 낡은 공장들 사이로 창작자,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협업과 실험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과거의 산업 유산 위에 창의성과 혁신이 스며들며, 성수동은 오늘날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다. 성동구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부터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라는 구조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다. 단순한 물리적 개발에 머물지 않고,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도시의 창조적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과 함께한 이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팝업스토어의 급증, 상권 가치의 급속한 상승과 함께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났다. 높아진 임대료는 여전히 창작자와 소상공인을 밀어내고 있고, 그 빈자리를 더 비싼 브랜드와 대기업의 임시 상점들이 채워 가고 있다. 성동구가 그렇게 경계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그중에서도 ‘환산보증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월세 800만원에 보증금 1억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9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환산보증금을 넘기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주요한 보호 장치에서도 제외된다. 법은 임대료의 수준으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성수동처럼 빠르게 성장한 지역에서는 20% 이상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장 먼저 이 지역에서 상권을 키운 임차인들일수록 오히려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성수동의 주체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다. 성동구가 아무리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법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의 도시’는 요원한 일이다. 이 문제는 결코 성수동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 대전 대흥동, 부산 영도 등 전국 곳곳의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가 임차인의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오며 함께 땀 흘리고 애정을 쌓아 온 그 공간의 주인들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9억원이라는 숫자에 묶인 기준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 상생은 행정의 구호가 아니라 사회가 공유해야 할 철학이다. 법은 그 철학이 녹아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성수동이 걸어온 길은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 과연 지금의 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과 맞는가.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는 단지 임차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도시 전체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 [씨줄날줄] 월세 전성시대의 지원책

    [씨줄날줄] 월세 전성시대의 지원책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가 105만 6898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었다. 전체의 61.9%다. 2020년 40.7%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인 데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64.1%다. 임대차 3건 중 2건이 월세다. 세입자는 ‘주거 사다리’인 전세를 선호하지만 상황은 반대다.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5%)가 핵심인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줄었다. 집주인은 신규 계약 때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했다.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유입됐다. 올해 6·27 대출 규제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다주택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는 집을 담보로 한 개인 간 대출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지만 전세사기에서 보듯 안전하지 않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건이 지금까지 3만 2185건이다. 40세 미만 청년층이 피해자의 75.4%다.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월세를 산다.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최근 월세 경험이 있는 465명에게 물은 결과 월세 세액공제를 모른다는 응답이 55.5%였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된다. 정부의 좋은 정책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소들과 함께 정부의 월세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나서면 어떨까.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것을 사죄하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들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은 논의가 활발할수록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 고강도 대출 규제·입주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고강도 대출 규제·입주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올해 들어 서울의 전세 물량이 7000가구 넘게 줄어든 가운데 6·27 가계대출 규제로 전세 물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주택자도 6개월 내 실입주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세 물량 감소는 전셋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매매로 전환되던 수요는 대출 제약으로 막히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 4801건으로 연초(3만 1814건)에 비해 22.04%(7013건) 줄었다. 전세 물건이 감소한 것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 매물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많아져 기존의 전세 물건도 시중에 풀리지 않아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틀어막는 ‘6·27 대책’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겼고,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됐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전셋값도 오름세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1~5월 누계 월세 비중은 2021년 41.9%였는데, 올해 61.0%로 급격히 올랐다. 대출 규제로 전세 들어갈 길이 막힌 세입자들은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월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공급 기반을 강화하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는 있다”면서도 “서민들의 ‘주거의 질’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기존 대출은 어떻게…‘재약정·자행대환’만 예외, 증액·타행대환은 차단

    기존 대출은 어떻게…‘재약정·자행대환’만 예외, 증액·타행대환은 차단

    가계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개인 주담대에 정액 상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9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차단했던 방식과 비교해 과도한 레버리지만 억제하고 실수요는 일부 허용하는 ‘선별적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 대환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단순 기한 연장은 기존 규정을 따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을 10조원 이상, 연간 기준으로는 약 20조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6억원을 초과해 주담대를 받은 사례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실거주해야 대출이 허용되며,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신청을 완료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나. “금융회사는 현재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대출 올해 얼마나 나갔고 이는 연간 목표액 대비 얼마 정도인가. “작년에 정책대출이 약 55조원 나갔고 올해 예상치는 45조원 정도였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정책대출 취급 규모를 40조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연말에 많이 나가는데, 올해 들어 18조원 정도 정책대출 나간 것으로 안다.” -주담대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그리고 주택 구입을 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이렇게 정했다.” -6억원 여신한도 제한 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가. “개인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처음이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제한한 게 유사한 사례다. 하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이었다는 평가에 이번엔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예상하나. “국내 모든 대출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1분기 취급 사례를 조사했을 때 6억원 이상 주담대 받는 분은 10%도 되지 않는다. 개인 금리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6억원 대출을 만기 30년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300억원에 달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담대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증빙해야 한다.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 증액하거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을 경우(가계약 불인정)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에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전셋값 상승에…서울 아파트 재계약 절반 갱신권 사용

    전셋값 상승에…서울 아파트 재계약 절반 갱신권 사용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 비중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4.5%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였는데, 이 역시 2022년 3분기 60.4% 이후 최대였다. 앞서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도 2022년 3분기 45.4%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갱신 계약이 감소해 2023년 3분기에는 27.2%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갱신 계약도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갱신 계약 임차인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 6793만원이는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은 종전 보증금 대비 평균 2413만원을 올려줬다. 인상률로는 평균 4.3% 선이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임차인들의 평균 보증금은 4973만원이었다. 2배가 넘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 1월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가, 이후 올 5월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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