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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연일 현장 소통…“시민이 있는 곳에서 답 찾을 것”

    추경호, 연일 현장 소통…“시민이 있는 곳에서 답 찾을 것”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생경제와 재난 현장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 보훈 등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당시 밝힌 각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을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역 보훈단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장애인, 여성단체, 문화예술계를 차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대구 지역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보훈의 가치가 국가정책에도 반영되고,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과 만나 시정 방향과 장애인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추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열린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마련해놓은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선 9기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 대표 여성인권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과 사전예방 방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국립근대미술관 조성을 위한 지역 예술계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 당선인의 현장 행보는 시민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장에서 경청한 목소리를 토대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 강훈식 “청년 목소리, 정책 출발점 삼아야… 어디든 찾아가겠다”

    강훈식 “청년 목소리, 정책 출발점 삼아야… 어디든 찾아가겠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청년 정책과 관련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통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크게 다르다”며 “출발선과 기회가 달라진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대화를 원하는 청년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겠다”며 경청통합수석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청년미래자문단이 전날 최종회의에서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사회 첫 출발 교육 등 6개의 청년 정책과제를 도출한 데 대해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2년 차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은 회복과 도약,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며 역대 최초 코스피 5000 돌파,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및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실장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며, 청와대의 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부처 간 이견이나 소통 부족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시민과의 약속 설계”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시민과의 약속 설계”

    민선 9기 경남 통영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는 15일 통영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 기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의 시정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 기구다. 인수위는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조기 운영에 착수해 시정 현황과 주요 사업,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시민과의 약속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시정 현안과 주요 사업, 재정 상황 등을 자세히 점검하는 ‘정확한 인수’ ▲공약의 재원과 일정, 우선순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실현할 수 있는 공약 설계’ ▲시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 목소리 수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인수위가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닌 시정 운영을 준비하는 기구인 만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투명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민 인수위 위원장은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지금 마련하는 기반이 향후 4년 시정 운영의 출발점이 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공직사회의 경험·전문성을 존중하는 협업, 책임 있는 준비를 원칙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으로 시정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시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 김근용 경기도의원, 평택지역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학급 증설’ 종합대책 촉구

    김근용 경기도의원, 평택지역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학급 증설’ 종합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평택 지역의 심각한 교육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지역의 학급 증설 관련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며 고덕신도시를 비롯한 학령기 수요 급증 지역의 학교 부족 문제를 집중 제안했다. 행정국 소관 질의에 나선 그는 “이번 추경안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비가 편성됐지만, 평택의 인구 증가와 학령기 수요를 고려하면 현장의 심각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특히 고덕동은 인구가 6만 5000명에 육박하고 평균 연령도 33.1세로 젊은 부부와 학령기 자녀가 많은 지역인 만큼,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거리 통학 및 중학교 배정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평택은 지역이 넓고 중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거리 배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번 학급 증설 예산이 편성된 평택시 비전중·세교중·용이중·평택여중 등도 학생 배치와 통학 여건 측면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단순한 학급 증설을 넘어 권역별 학생 배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밀학급의 장기화가 초래할 연쇄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평택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 임시방편 중심의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차기 본예산의 내실 있는 편성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추경에 반영된 학급 증설 예산은 시급한 과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평택의 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평택 지역 학교 부족 문제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보다 깊이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기를 돌아보며 “그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늘 경청하고 함께해준 교육청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한 뒤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李대통령, 올림픽공원 시위에 “위력 동원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李대통령, 올림픽공원 시위에 “위력 동원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참정권 훼손에 대해 항의하는 올림픽 공원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정수석실의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 보고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 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나”라고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 장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월요인터뷰]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월요인터뷰]

    자살, 극단적 선택 아니다개인·질병·경제 등 요인 다양선택 아닌 ‘구조되지 못한 것’끔찍한 경험 견딘 사람들은대개 곁에 누군가 있었던 것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유가족 모이도록 도와야 해피해자 전담 창구·담당 필요美, 사실상 법으로 평생 관리회복은 경험서 의미 찾는 것위원회가 실질 역할 하려면재난 등 ‘막을 수 있는 죽음’산재처럼 정교한 통계 필요日, 국가가 자살시도자 관리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집니다.” 백종우(56)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빈곤과 질병, 고립과 가족 해체 속에서 고통받는 이를 사회가 구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살을 비롯해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생명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했다. 백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백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가장 위험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 잘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리더의 결심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형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자살,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모두 사회가 책임지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죽음이다.” -한국은 왜 자살률이 높은가. “자살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문제가 겹치고 쌓인 끝에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다.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살이 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때 많이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2011년에 정점을 찍었다. 당시에는 노인 자살이 크게 늘었다. 이전보다 잘살게 됐고 수명도 늘었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연금이나 돌봄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빈곤과 질병, 가족 구조의 변화, 일자리 문제, 고립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경제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가. “경제적 문제도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자살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지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관계도 흔들린다. 외로움 끝에 우울증이 생기면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불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배신을 겪은 분들을 만난다. 나라도 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전쟁과 재난 같은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끝내 견딘 사람들 곁에는 대개 누군가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최소한의 연결망이 되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다.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다. 깊은 절망에 빠져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미룬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정신건강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해나 타해 위기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곤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도 전에 가족이 삶과 죽음이 걸린 판단을 떠안게 된다. 가족이 ‘오늘은 우선 밥부터 먹이고 내일 병원에 데려가자’고 결정했는데, 바로 그날 밤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 치명적인 판단을 가족이 홀로 짊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내 환자 14명을 자살로 잃었는데, 그 비극의 앞단에는 예외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가. “일본은 자살시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입원시킨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19 때 이미 해본 방식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든 입원이든 국가가 판단하고 책임졌지 일일이 가족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결국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오랜 시간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방치해 왔을 뿐이다. 이제는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은 ‘자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살 유가족과 자살을 시도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가가 경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가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함께할 수는 있다.” -정교한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자살 문제를 두고 각자 코끼리의 꼬리나 다리만 만지며 ‘이게 자살 문제’라고 말해왔다.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업종별 통계가 나온다. 어느 분야에서 사고가 잦은지 알 수 있고 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자살도 그래야 한다. 직업군, 산업, 지역, 조건별로 봐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 대책도 가능하다.” -경제적 위기는 지원으로 막을 수 있나. “영국에는 빚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치료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잠시 유예했을 뿐인데 오히려 빚을 더 잘 갚았다. 살아갈 힘을 얻고 위기를 넘긴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일을 하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기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재난 유가족도 고립 문제를 겪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인데도 쉽게 고립된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울고 있으면 ‘아직도 우느냐’고 하고, 웃고 있으면 ‘벌써 웃느냐’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피해자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후유증으로 숨진 경찰관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에 따라 사실상 평생 트라우마를 관리한다. 우리도 혼자 이겨내라고 놔둬서는 안 된다. 재난을 겪은 사람은 재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회복의 길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회복도 시작된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재난 트라우마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 피해자 지원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단일 창구와 이름 있는 담당자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보건소로 가라’, ‘이건 센터로 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분류하고 연결한 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전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모일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시작한 사례가 있었다. 재난 대응 감수성이 부족했다. 유가족을 향한 비난도 회복되던 사람을 다시 무너뜨린다.”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자살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같은 착시를 준다. 하지만 그분들은 도움을 청할 방법조차 찾지 못해 다른 길을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다. 선택했다기보다 구조되지 못한 것에 가깝다. 일본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부르는 순간 사회적 책임은 흐려진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생명안전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 사람 곁에 다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국내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아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밤샘·주말 반납’ 추경호 인수위…“민생 회복, 시민 안전 최우선”

    ‘밤샘·주말 반납’ 추경호 인수위…“민생 회복, 시민 안전 최우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밤늦게까지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등 현안 파악에 나섰다. 이어 9개 구·군 단체장과 만난 그는 주말을 반납하고 현장 행보도 병행하고 있다. 소규모 실무형 인수위를 꾸린 만큼 속도감 있는 시정 인수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첫 주 대구시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 현안부터 대구·경북 신공항, 행정통합, 취수원 이전 등 각종 현안을 빠르게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추 당선인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역 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와 기업 유치 조직 확대 방침을 밝히며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기존 형식적인 규제개혁위원회 수준을 넘어선 ‘조례혁신위원회’(가칭)도 운영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추 당선인은 지난 12일 지역 내 구청장·군수 당선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현안과 발전 과제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당선인은 “시민들은 시장과 구청장, 군수를 따로 보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일자리와 편리한 교통, 살기 좋은 도시인 만큼 시와 구·군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와 기초단체장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파악한 추 당선인은 주말을 활용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첫 번째 현장 방문은 칠성시장이었는데, 민생 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청과물시장, 수산시장 등을 돌며 직접 민심을 경청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지난해 대형 산불과 침수 피해를 입은 함지산과 노곡빗물펌프장을 찾아 재난 대비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 조금 힘들게 일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구 동산동 급경사지에서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나동연 양산시장,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화합의 도시로”

    나동연 양산시장,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화합의 도시로”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역 현안과 양산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산시는 나 시장이 12일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해 징검다리 4선에 성공한 나 시장이 양산에 거주 중인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표하고 시민 통합과 실용 행정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나 시장 부인 정희자 여사도 동행했다. 나 시장은 사저 방문에 앞서 통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환담에서는 양산시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나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경험과 조언을 구했다. 나 시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가를 이끌었던 분이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양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역시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 양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지역 화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대통합을 시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욱 서울시의원, 민선 9기 강남구 인수위원 위촉

    김동욱 서울시의원, 민선 9기 강남구 인수위원 위촉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주요 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11일 오전 강남구 보건소 5층에서 열린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기 강남구청장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 당선인이 “강남 대전환”을 예고하며 새로운 강남을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당선인의 구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새로운 강남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시기에 민선 9기 인수위원으로 위촉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 당선인이 약속한 ‘강남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약 40일 동안 운영되며, 강남구의 핵심 과제 선정 및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與 “정청래, 거취 숙고 중…입장 정리 때까지 기다려주길”

    與 “정청래, 거취 숙고 중…입장 정리 때까지 기다려주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의 거취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경청했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날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요즘 당 운영 상황과 관련해 안팎으로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럴수록 당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당의 목적은 한 가지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도 어제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이 대원칙에 있어 당내 이견이나 혼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희망사항 역시 다양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는 어제 ‘단결하면 승리, 분열하면 패배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며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분열이라고 단정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3년 넘게 멈춘 군위댐 수상태양광 연내 가동될까

    준공 3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군위군은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도로 구간 선로 매설 허가를 놓고 이달 중 도로관리위원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굴착 등 제반 공사가 가능해지는 등 송전선로 전체 구간 연결이 가능해져 연내 수상태양광 가동이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3월까지 총사업비 73억 5000만원을 들여 군위댐에 연간 3㎿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을 준공했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3만 4000㎡에 6800여개의 모듈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상태양광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2만 2900V)가 확보되지 않아서다. 그동안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사업 주체인 공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 군위댐 인근 천년고찰 인각사, 주민들이 법적 분쟁까지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군은 고압 선로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과 안전성 문제를, 인각사는 국가지정 유산인 인각사지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국가유산청도 수자원공사가 신청한 인각사지 현상 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송전 선로 매설 방식을 인근 하천(위천) 1.2㎞ 구간 지중화로 변경했고 국가하천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이를 허가했다. 공사는 지난 3월 이 구간에 대한 선로 매설에 나서 완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구간 3.6㎞ 중 2.4㎞ 도로 구간에 대한 선로 매설만 남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도로관리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공사 측이 민원 해소 등에 적극 나서면서 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이상 수상태양광 가동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상생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듣겠습니다’…안민석, 고양서 첫 경청투어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듣겠습니다’…안민석, 고양서 첫 경청투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0일 고양시 학부모들로부터 통학·학군·학교 개방 등 생활 밀착형 교육 현안을 듣고 학생 중심 경기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고양 경청투어는 당선 이후 경기교육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안 당선인의 첫 현장 소통 행보로,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로 고양 소재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양 지역 통학버스 운영,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간 학군 문제, 신도시 고등학교 부족, 학교 운동장·체육관 개방,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 학부모 소통 창구와 네트워크 복원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통학과 학군 문제로 발생하는 학생 불편, 학교 공간 개방 필요성, AI 교과서와 태블릿 사용에 따른 학생 건강·발달 우려 등을 전달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비상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통학, 학군, 학교 공간, 디지털 교육 문제 모두 학생의 생활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견들이 학생 중심·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행정의 문제라고 짚고, 경기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의롭고 상식적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비상식과 불편을 바로잡는 것에서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를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 경청투어를 연 안 당선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경기교육대전환 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 낙동강 울주 사연호 지점 조류경보 ‘관심’

    낙동강 울주 사연호 지점 조류경보 ‘관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울산 울주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등의 녹조 발생 상황을 확인하는 제도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사연호 지점 반연리에서 측정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1일 ㎖당 1450개, 이날 1050개였다. 같은 지점 취수탑에서는 지난 1일 ㎖당 1300개, 이날 1100개 측정됐다. 사연호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은 지난해 9월, 2024년 8월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른 편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낙동강청은 조류경보 발령 사실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취수구 살수장치 가동, 정수처리 및 분석 강화, 오염원 점검 강화 등을 요청했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정신질환 당사자·가족 지원 확대 방안 논의…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함께 살펴야

    이선구 경기도의원, 정신질환 당사자·가족 지원 확대 방안 논의…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함께 살펴야

    경기도 내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와 당사자 단체, 집행부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의회에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가족 교육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가족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교육, 동료 지원 활동, 가족 간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표단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고충을 공유하며, 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향후 경기도 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현장의 제언에 대해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적극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현재 편성된 예산 구조와 사업 추진 여건을 상세히 설명한 뒤, 향후 관련 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다각적인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기고] 더 크게 말하는 선거에서 더 깊게 듣는 선거로

    [기고] 더 크게 말하는 선거에서 더 깊게 듣는 선거로

    선거는 축제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도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을 바라보면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선거가 시작되면 거리는 현수막으로 가득 차고 교차로마다 유세차가 등장한다. 반복되는 음악과 확성기 소리는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든다. 출근길은 소란스러워지고, 상인들은 손님과의 대화를 멈춰야 하며, 집에서는 창문을 닫게 된다. 축제라면 기다려지고 함께 즐기고 싶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은 선거철이 되면 기대보다 피로감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선거운동은 여전히 더 크게 알리고 더 많이 노출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후보의 공약과 경력, 정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대는 크게 변했지만 선거문화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후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선거는 후보에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면 선택받기 어렵다는 불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두가 문제를 알면서도 익숙한 방식을 반복한다. 환경과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선거가 시작되면 더 많은 현수막과 차량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 역시 이번 선거에서 같은 고민을 했다. ‘무소음 경청·소통’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유세차를 줄이고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4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전국 기초단체장 최고 득표율이라는 결과로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결과와 별개로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왜 우리는 선거를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익숙한 방식을 반복하는가. 무소음 경청·소통 선거운동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민주주의에서 후보가 시민보다 더 많이 말하는 선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물음 때문이었다.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들은 자신의 성과와 공약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상대를 비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한다. 물론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설명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라면, 선거 기간만큼은 후보의 목소리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야 하는 것 아닐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은 일자리와 돌봄, 교육과 주거, 건강과 노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시민들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이었다. 민주주의는 말하는 제도이기 이전에 듣는 제도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장보다 경청이 먼저여야 한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이해다. 민주주의의 힘은 경청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사람을 동원하지 않는 선거를 해보고 싶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행정을 하며 지켜온 원칙이기도 하다. 수백 명이 모인 장면보다 한 사람과 진심으로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제도다. 그렇다면 선거 역시 시민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후보를 빛내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드러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선거는 조금 더 조용해질 필요가 있다. 조용하다는 것은 존재감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다.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다. 더 크게 외치는 경쟁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경쟁이 이루어질 때 선거의 품격도 높아질 것이다. 선거가 진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스피커도, 더 많은 현수막도 아니다. 시민을 향해 다가서는 발걸음, 시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진심이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누가 더 깊이 들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더 크게 말하는 선거에서 더 깊이 듣는 선거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민주주의의 다음 모습이며, 선거가 다시 시민의 축제가 되는 길일 것이다.
  • [공직자의 창] 녹조 번성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직자의 창] 녹조 번성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계적 걸작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중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있다. ‘총, 균, 쇠’ 못지않은 무게감을 자랑하는 이 책의 주장은 상당히 단순하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문명은 아니지만 이스터섬, 마야, 바이킹 등 문명사회의 붕괴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는 원인은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 이웃, 우호국의 몰락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평도 있지만, 30년가량 환경 문제와 대응을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차고 넘치게 다가온다. ‘녹조의 번성’이라는 문제를 톺아보자. 우리가 직면한 녹조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사례처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복합 상승 작용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름뿐 아니라 봄도 갑자기 뜨거워졌다. 올 3~5월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13.3도로 54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다. 5월 17일 밀양은 35.1도를 기록했고 강릉에선 5월 30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봄이 2023년의 13.5도였으니, 더위의 확장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측이 어려운 돌발 호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물 흐름 정체와 녹조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후 환경적 요인들이다. 유례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녹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추가한 ‘녹조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녹조 측정정보 기반의 수질 개선과 먹는물 안전 관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농축산 등 인을 배출하는 분야까지 포괄하고 물 흐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 정책의 금과옥조인 사전 예방 원칙을 견지해 녹조 심화 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방안도 이행한다. 먼저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인’을 배출하는 요인을 지방정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관리한다. 농작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인’은, 마찬가지로 녹조의 양분이 된다. 정부는 토양에서 유출되는 ‘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만 뿌리고 불가피하게 빠져나오는 ‘인’은 최소화되도록 작물을 전환하거나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 물 흐름을 개선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낙동강 유역 8개 보를 차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농민 등 지역 사회와 협의를 계속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최초로 8개 보 순차 개방을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물 이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다.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는 기존의 정확성에 사전 예방 원칙을 가미해 국민 건강을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조류경보 발령에 4일이 걸렸다. 이를 바꿔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시료 채취 당일에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으로 확대해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녹조를 함께 감시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시민 감시단도 구성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녹조의 번성’이라는 숙제를 내줬다.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녹조의 번성이 사회와 문명의 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보완해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 낙동강 하류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낙동강 하류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8일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 지점의 올해 첫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지난해(5월 29일)보다는 10일 늦은 이번 조류 경보 발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난 6월 1일과 8일 실시한 조사에서 물금·매리 지점 조류개체수가 각각 ml당 2418개, 8458개로 나타나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기준인 ml당 1000개를 2회 연속 초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최근 높은 수온과 일조량 증가 등 조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유해남조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돼 조류개체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감시와 정수처리를 강화한다. 물금·매리 지점에서 매일 조류개체수를 검사하고, 조류 독성물질 9종과 냄새 물질 2종에 대해서도 단계별 검사(관심 단계 주 2회, 경계 단계 매일)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조류독소가 20㎍/L 이상 검출될 경우 경계 단계를 발령해 낚시, 수영, 수상스포츠 등 친수활동에 대한 금지 권고를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속보] 한성숙 “무거운 책임감...부처간 협력 이끌며 낮은 자세로 임할 것”

    [속보] 한성숙 “무거운 책임감...부처간 협력 이끌며 낮은 자세로 임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산업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 가속화에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한성숙 “전환적 시기에 총리 지명…막중한 책임감”

    [속보] 한성숙 “전환적 시기에 총리 지명…막중한 책임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공지능(AI)으로 가속화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 김도읍·성일종·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장…‘분열 극복’ 한 목소리

    김도읍·성일종·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장…‘분열 극복’ 한 목소리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도읍(4선·부산 강서),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당내 분열 극복과 화합을 통한 보수 재건’과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당내 일각에선 급박한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두고 ‘밀실 야합’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엔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 “지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채찍을 들었다”며 “(장 대표가) 깊이 성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범보수 세력 자산으로 확인됐다”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복당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는 건 불문법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우기며 불문법적 관례를 깬 것을 정상화하는 게 차기 원내대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장동혁 현명한 판단·한동훈 복당해야”정점식 “장동혁·한동훈 문제 집단지성 통해야”성일종 “장동혁 퇴진·한동훈 복당 속도 조절”정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흔들린 당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장 대표의 사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해서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한 의원의 복당은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한 의원의 복당 의지도 명확하게 밝힌 걸 보지는 못했다”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 복당 의견이 모아지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체제에서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며 “제2당의 법사위원장 선임과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이제 하나 된 힘으로 당을 개혁해 이재명 정권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민심을 받들 때”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다.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당의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며 “당 쇄신 작업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진 역할론 제안, 충청·수도권 유력 인사 전진 배치, 여의도연구원 개혁,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여성·청년 제도 정비를 원내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성 의원은 장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선 “장 대표가 고생했지만, 선거를 통해 보여준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처신하는 것이 의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자유 우파의 굉장한 자산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다음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를 비롯해 의회민주주의를 살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더 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지만, 지금 당 지도부는 과속을 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없고, 지역구 활동으로 의원들 간 대화와 소통할 기회조차 차단한 채 선거를 치르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뽑힌 원내지도부로는 당의 통합과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 접수를 거쳐, 오는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하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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