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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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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 청하러 간 경찰서에서 성폭행”… 인도 발칵, 직원 전원 직무정지 [월드픽]

    “도움 청하러 간 경찰서에서 성폭행”… 인도 발칵, 직원 전원 직무정지 [월드픽]

    인도에서 남편과 다툰 뒤 도움을 받으려고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이 오히려 경찰서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체포된 데 이어 해당 경찰서의 전체 직원들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힌두스탄 타임스와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자르칸드주 세라이켈라카르사완 지역의 감하리아 경찰서에서 무전 담당 직원이 경찰서 내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남편과 다툰 뒤 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서 측은 여성에게 방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는데 그곳에 있던 무전 담당 직원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서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서면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무전 담당 직원과 당직 경찰관, 경찰서 서기 등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구속돼 수감됐다. 내부 징계 조치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경찰관 6명이 먼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1일에는 경위 2명과 경사 4명을 포함해 남은 직원 9명이 전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찰 인원은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아누바브 바르드와지 세라이켈라 지구 경찰 책임자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유죄로 판명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與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132억 반영 추진…27일 중간 보고회

    與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132억 반영 추진…27일 중간 보고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 132억 8000만원을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조위 및 행정안전부와 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연장됐지만 조사 인력, 파견 공무원 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연장된 활동 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가 조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조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 조직과 인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연장된 활동 기간을 온전히 진상 규명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가수사본부 산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과 관련해선 “기존 합동수사팀처럼 운영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과 구성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합동수사팀에서 사건 11건이 인계돼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특위도 특조위 조사 활동을 지속해 점검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부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법이 개정돼 활동 기간이 연장됐는데 연장 시기가 늦어져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해 특조위의 운영 예산 자체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27일 중간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조사 진행 상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 돈 뿌리던 영상이 ‘도둑 안내서’?…1억원 넘게 털린 ‘자랑질 전문’ 인플루언서 [월드픽]

    돈 뿌리던 영상이 ‘도둑 안내서’?…1억원 넘게 털린 ‘자랑질 전문’ 인플루언서 [월드픽]

    소셜미디어(SNS)에 금목걸이와 돈다발을 과시하던 인도의 한 인플루언서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에게 1억원이 넘는 재산을 털렸다. 경찰은 수십만 명에게 공유된 사진과 영상이 범인들에게 일종의 ‘안내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27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남부 칸니야쿠마리 출신 인플루언서 마두미타의 자택에 도둑이 들어 약 1000만 루피(약 1억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26일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45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마두미타는 평소 호화로운 일상을 담은 영상과 사진으로 인기를 얻었다. 두툼한 현금 다발과 화려한 금장신구를 뽐내는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올려왔다. 범행은 온 가족이 쇼핑을 나간 지난 24일 발생했다. 도둑들은 빈집에 침입해 약 960g에 달하는 금·다이아몬드 장신구와 현금 5만 루피(약 70만원)를 챙겨 달아났다. 외출 후 돌아온 가족들은 금고가 열린 채 귀중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과거 마두미타는 한 영상에서 자신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잘 안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그 장담은 무색해졌다. 경찰은 특별수사팀 5개 조를 편성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마두미타가 올린 SNS 게시물들을 핵심 수사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장신구와 현금을 과시한 사진은 물론 아이 머리 위로 돈다발을 뿌리는 영상까지 면밀히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러한 게시물을 통해 가족의 위치나 이동 동선, 집안 내부 구조 등이 범인들에게 노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여고 앞에 또 바지 벗고 서 있다”…50대 ‘바바리맨’ 5개월 만에 잡혔다 [포착]

    “여고 앞에 또 바지 벗고 서 있다”…50대 ‘바바리맨’ 5개월 만에 잡혔다 [포착]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인근 등산로에서 여고생과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약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23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대전 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도솔산 등산로 일대에서 여고생과 여성 등산객 등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주로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해당 여고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서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 일대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도 ‘바바리맨’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경찰은 사건이 반복되자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연인원 100여명을 투입했다. 도솔산 진출입로 63곳을 확인하고 주변 CCTV 98대를 분석하는 한편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도 병행했다. 추적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대상에 여고생 등 청소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지난 4월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거 범행과 추가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여중생 화장실’ 졸졸 쫓아간 ‘변태 교장’…폭발한 엄마들 시위에 즉각 체포 [월드픽]

    ‘여중생 화장실’ 졸졸 쫓아간 ‘변태 교장’…폭발한 엄마들 시위에 즉각 체포 [월드픽]

    인도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들의 볼을 만지고 화장실까지 쫓아가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분노한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들자 경찰은 교장을 구금하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뉴스18에 따르면 사건은 동부 비하르주 나와다 지역 아난드푸라의 한 중학교에서 불거졌다. 이 학교 8학년 여학생들은 교장 마헤시 프라사드 야다브가 자신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경찰과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학생들은 교장이 자신들을 번쩍 안아 올리거나 뺨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뒤를 따라와 안을 훔쳐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학교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상황이 커지자 관할 경찰서와 긴급출동 경찰이 현장에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섰다. 수사팀은 학교 안팎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나와다 경찰은 지난 21일 낸 성명에서 학생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교장을 경찰서로 이송했으며 조사 도중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 경찰은 요건이 충족되면 사건 조사 중이라도 법원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학생들의 신고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적용했다. 피해 학생들은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뒤 법원에 나가 진술을 마쳤다. 학생들이 피해 내용을 직접 말하는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다. 교장은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다. 나와다 경찰청장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도록 했으며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사설]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

    [사설]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 2874명 ‘매머드 중수청’… 현직 검사는 1~4급 보장받는다

    2874명 ‘매머드 중수청’… 현직 검사는 1~4급 보장받는다

    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 “현직 검사 옮기면 최소 4급”…10월 뜨는 중수청, 2874명 규모 확정

    “현직 검사 옮기면 최소 4급”…10월 뜨는 중수청, 2874명 규모 확정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특례는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 장윤기 수사 윗선 개입 의혹… 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장윤기 수사 윗선 개입 의혹… 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주말 사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의 상급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열린 광산서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광주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들이 근무 중인 전남 담양서장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광산서장과 광주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27명 규모였던 특별수사팀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수사 초기 사라진 ‘케이블 타이’ 등이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빠진 것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수사팀장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두 기관이 각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분한 조율 없이 경쟁이 과열되면 수사 결과가 엇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윤기가 그동안 부인해 온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장윤기 수사 ‘윗선 개입’ 정조준…경찰, 지휘라인 첫 압수수색

    장윤기 수사 ‘윗선 개입’ 정조준…경찰, 지휘라인 첫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주말 사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의 상급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열린 광산서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광주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들이 근무 중인 전남 담양서장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광산서장과 광주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27명 규모였던 특별수사팀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수사 초기 사라진 ‘케이블 타이’ 등이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빠진 것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수사팀장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두 기관이 각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분한 조율 없이 경쟁이 과열되면 수사 결과가 엇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윤기가 그동안 부인해 온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검경, ‘장윤기 사건’ 경찰 지휘부 ‘윗선’ 수사 정조준…13일 장윤기 2차 공판

    검경, ‘장윤기 사건’ 경찰 지휘부 ‘윗선’ 수사 정조준…13일 장윤기 2차 공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역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등살인죄’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한 배후가 누구냐는 점이다. 당초 일선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 직전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 윗선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제동을 걸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확보되면서 유착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검경 조사 결과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팀의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부실 수사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해 온 살해범 장윤기가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숨겨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 앞에 성폭행 의도를 자백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장윤기 사건 비위’ 수사 전방위 확대…경찰, ‘경무관 단장’ 특별수사단 격상 투입

    ‘장윤기 사건 비위’ 수사 전방위 확대…경찰, ‘경무관 단장’ 특별수사단 격상 투입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 대상을 지휘부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전격 확대·격상 편성했다. 수사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된 당일 나온 조치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층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경찰청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가 고위 책임자들로 확대되고 다수의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날부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사 전담 조직의 체급과 규모가 대폭 커졌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수사단은 총경급이 이끌던 기존 특별수사팀(27명)에서 14명이 추가 증원된 총 41명 규모로 편성된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과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단장에는 고위 간부인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전격 임명했다. 기존에 수사팀을 이끌던 홍장득 총경은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실무 지휘하게 된다. 수사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대거 보강된다. 기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력 중심의 구성에 더해, 이번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 수사팀’과 조직적 은멸 의혹을 밝혀낼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이 추가로 투입된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활한 언론 대응을 위해 경정급 공보관을 별도로 지정해 공보 업무를 전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이 이처럼 당일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단 격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안팎으로 직면한 거센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전부터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 7곳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검찰(광주지검) 역시 전날 관할 경찰서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별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검·경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수본 차원의 압도적인 수사 역량 증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해진 만큼 대대적인 수사단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장윤기 체포 이후 송치 과정 전반에 걸쳐 제기된 증거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 등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경찰청장실 압수수색’ 경찰청 특수팀…‘장윤기 사건 비위 의혹’ 경찰 지휘부 겨냥

    ‘광주경찰청장실 압수수색’ 경찰청 특수팀…‘장윤기 사건 비위 의혹’ 경찰 지휘부 겨냥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수사 지휘부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직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된 데 이어, 광주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 등 고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광주경찰청 3곳, 광산경찰서 2곳,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지휘부 관계자들의 현재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특수팀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현장 실무진을 넘어 당시 사건의 보고와 지휘를 맡았던 윗선 역시 부실·은폐 수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 보고서, 결재 문서, 내부 메신저 및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현재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검·경의 전방위적 쌍방향 수사로 번진 상태다. 장윤기가 체포된 시점부터 검찰에 송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도 칼을 빼 들었다. 광주지검은 전날인 10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지휘부가 같은 경찰 조직인 경찰청 특수팀의 압수수색을 받는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 선상에도 오르면서, 수사 기관 내부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 검찰, ‘장윤기 父 유착 의혹’ 경찰관 대면조사…장윤기 부친도 참고인 소환 조사

    검찰, ‘장윤기 父 유착 의혹’ 경찰관 대면조사…장윤기 부친도 참고인 소환 조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과 장윤기 부친을 동시 소환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강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는지, 증거 인멸 과정에 지휘부의 개입이나 조직적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가족 네트워크를 둘러싼 비호 의혹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수시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내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인도한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범행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점,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를 핑계로 범행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이 폐기된 점 등 상식 밖의 초동 대응이 이어졌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당시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8일 전격 구속하고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구속된 수사팀장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 경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윗선’의 부당한 함구 지시나 조직적 은폐 실체가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장윤기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간부… 檢 유착 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장윤기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간부… 檢 유착 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살해범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조직적 비호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이날부터 차례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인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전·현직 경찰 가족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초기 부실 수사와 은폐 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팀과의 유착 고리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장윤기의 부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가해자의 SUV 차량에서는 피해자를 묶었던 결정적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과 이틀 뒤에는 가해자의 자취방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입증할 ‘리얼돌’이 통째로 폐기되는 등 상식 밖의 전횡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무더기 입건하며 직접 수사로 전환했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지난밤 전격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13세女 납치’ 최악 성폭행 터졌다…“남성 30명이 5일간 집단 강간” 인도 발칵

    ‘13세女 납치’ 최악 성폭행 터졌다…“남성 30명이 5일간 집단 강간” 인도 발칵

    인도에서 ‘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현지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근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도 투데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인도 라자스탄주 스리 강가나가르에서 13세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호텔에 감금돼 있던 소녀를 구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릭샤(Rickshaw, 인도의 대중교통 수단인 인력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릭샤 운전사에게 납치됐다. 운전사는 호텔 주인에게 소녀를 팔았고, 호텔 주인은 다른 호텔 주인들과 공모해 소녀에게 매춘을 강요했다. 소녀는 여러 호텔을 전전하며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무려 30명이 넘는 남성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는 경찰 조사에서 “반복된 성폭행으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강제로 술을 마셔야 했다”고 진술했다. 한때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숨졌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으나, 소녀는 현재 가족의 보호 아래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상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시민들에게 막대기로 폭행당하는 영상 역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1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또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성폭행 장소로 이용된 호텔 3곳을 전면 철거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하리샹카르 경찰서장은 “용의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 전역에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스리 강가나가르 지역이 유명 관광지가 아닌데도 150개가 넘는 불법 호텔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도의 대표 정당인 ‘인도 국민회의’ 역시 행정당국이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시위를 벌이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카란푸르 지역구의 루핀더 싱 쿤나르 의원은 관련 시위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지역 경찰과 행정 당국의 명백한 치안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범인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측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의 직위 해제도 요구했다.
  • ‘장윤기 사건’ 성범죄 증거 은폐·인멸…수사팀장 결국 구속

    ‘장윤기 사건’ 성범죄 증거 은폐·인멸…수사팀장 결국 구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A 경감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8시 1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범행 차량인 SUV를 압수수색하면서, 장윤기의 강간살인 의도를 입증할 결정적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현장 수사관들에게 “그냥 두라”고 지시하며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압수수색 내부 상황이 담긴 채증 영상에서 케이블타이 장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 실물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사팀이 성범죄 연관성을 묵살하고 가해자 측을 비호하려 했다는 유착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수사팀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 검찰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이 수사 정보를 사전에 건네받았는지, 리얼돌 등 다른 성범죄 정황 증거물을 폐기하는 과정에 수사팀의 조직적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사라진 케이블타이, 장윤기父 집서 발견…“수사팀장, 케이블타이 그냥 두라” 진술도

    사라진 케이블타이, 장윤기父 집서 발견…“수사팀장, 케이블타이 그냥 두라” 진술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당시 수사팀장과 장윤기의 부친(현직 경찰관) 간의 유착 정황을 잇달아 포착했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방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동료 직원의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사라졌던 범행 도구가 장윤기 부친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최근 당시 수사팀원이었던 A 순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할 당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으나, 수사팀장 박 경감이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 A 순경은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인물이다. 박 경감은 한술 더 떠 A 순경에게 해당 압수수색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의 묵인 아래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던 범행 도구의 행방도 드러났다. 검찰이 전날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 실물이 고스란히 확보됐다. 조사 결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수사팀으로부터 범행 차량(SUV)을 넘겨받은 뒤,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집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케이블타이를 보관한 이유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성범죄 정황 증거인 ‘리얼돌’을 압수수색 전에 폐기하고, 경찰이 빠뜨린 과거 휴대전화를 불태우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 심지어 피해자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SUV 차량을 인계받은 뒤 이를 세차하지도 않은 채 보름가량 직접 운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부친 간의 강한 유착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일 관련 경찰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한 데 이어,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SUV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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