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다른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 고유 사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합수본은 11일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관위 서버 등 전산 시스템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원격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늦게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한 투표소의 결과지를 전산에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완산구선관위는 이튿날 이를 도선관위에 알렸으나, 도선관위는 지난 9일에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초월읍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제때 배분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무실 진입이 막힌 입주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위해 출입하게 해달라며 정부와 경찰의 개입을 촉구했다.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으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선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체는 붕대에 감긴 상태였으며 직원이 붕대를 풀어 보던 중 사람의 신체 형태가 드러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로 길이는 40㎝ 이상, 발 크기는 210~2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부위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인체 조직으로 판단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자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에는 연수경찰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이 연수구와 중구 지역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주변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발견된 발의 크기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이나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접수된 실종 신고 이력을 살펴보는 한편 인천 지역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 장기 결석 학생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경위와 신원, 범죄 연관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관련성 여부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발견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은 “다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센터는 인천 중구와 연수구 지역 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하루 50t가량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신체 부위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직원은 “센터에서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붕대에 감긴 물체가 있어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고 빼냈는데, 풀어 보니 사람 무릎 아래 부분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체 일부가 포함된 재활용품들은 발견 당일 센터에 들어온 것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언제 수거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 아래쪽 40㎝ 다리 발견”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다. 경찰은 발견된 발의 크기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이달 10∼11일 결석한 학생이나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신체가 절단된 뒤 발이 수축·건조되면서 원래보다 크기가 작아졌을 가능성도 있어 사망자의 연령대는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시신의 연령대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연수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연수서 형사과장 및 강력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 64명 규모다. 경찰은 해당 센터가 인천 연수구와 중구 재활용품 집하 장소인 점을 고려해 두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인천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인체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이 센터 직원은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이 물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물체가 사람 다리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수경찰서 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수사본부는 형사과장과 강력팀을 중심으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지원 인력을 포함해 총 64명 규모다. 경찰은 발견된 사람 다리 추정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생활자원센터 인근에 대한 탐문 및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재활용쓰레기 분류 작업 중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거쳐 발견된 물체가 인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장은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이 맡았으며, 형사과뿐만 아니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수사본부에 포함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으며, 재활용쓰레기 수거 지역 주변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발견된 발의 크기를 토대로 사망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참정권 침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 각 지역선관위원장까지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등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부장 중앙지검 3차장 물망사태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이 관건직무유기, 단순 오판 땐 처벌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 초읽기에 돌입했다.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경우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합수본 사무실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부장은 선거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합수본 구성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 자료를 확보했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업체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특히 선거 당일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선거에 대한 ‘의식적인 방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의 경우 과거 판례에 따라 단순한 오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며 “당일 사태를 인지한 이후 선관위 대응 과정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 시위는 이날로 나흘째 이어졌다. 전날까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둔 2030 청년층이 주도했지만, 이날은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성조기가 등장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장 곳곳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지 말자”는 젊은 참가자들과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한다”는 장년층이 맞서며 크고 작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찰도 빚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둔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꺼내러 왔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막았다. 선수들의 호소 끝에 통행은 허용됐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훈련용품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 기동대를 ‘가짜 경찰’ 등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혐의를 검토한 뒤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혐의를 먼저 검찰에 넘기는 ‘분리 송치’ 가능성을 시사했던 서울경찰청과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서울청에서 1차 결론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국수본 차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은 지난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의혹부터 결론을 내리겠다”며 분리 송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청은 기관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리 송치냐 전체 송치냐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혐의별로 수사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을 검토한 뒤 결론을 함께 내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개월에 가까운 수사 지연 비판에 박 본부장은 “국민이 보기엔 그럴 수 있다”면서도 “오래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수사를 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자리를 갖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은 이듬해 초 실제로 빗썸에 입사해 6개월가량 재직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는지도 수사 쟁점이다. 빗썸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2월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2곳을 압수수색하고,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빗썸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 본인은 7차례 소환을 포함해 9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겠다”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 않나. 제 주관적으로는 제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진상 규명을 내(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 있다. 어떤 게 나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너(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데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하지’라는 것보다 국회가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지 않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 일 이야기하듯, 하나 마나 한 소리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단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태 발생 나흘 만에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늘 그렇듯 본인의 잘못은 없다. ‘깊은 유감’ 한마디로 끝이다”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탓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일을 국회에 떠넘겼다. 본인이 한 일은 수사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다면, 분명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개혁도, 알량한 수사도 아니다”라며 “‘재선거’야말로 ‘대체불가’의 국민적 요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고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 지도부 사퇴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특검·전면 재선거 요구까지 꺼내 들며 책임론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 맡은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국회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 요청오늘 4부 요인과 靑서 대책 논의여야 모두 오늘 국조 요구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청와대서 회동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하여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선과위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 투표용지가 부족해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2개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한 민생치안 활동이 범죄 발생 감소와 대형 사기 차단 등 곳곳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중심의 민생 치안 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원룸·다세대주택·빌라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53억원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원룸과 빌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순찰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사기 범죄 대응 강화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112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현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이 표준 대응 체계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치안 체계 정비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싱 사기 115건, 총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51% 감소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상선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34명을 검거·송환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엄정 대응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계성 범죄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유치 처분은 257% 늘었다. 고위험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체계가 정착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약 범죄 수사를 통해 공급망을 차단하는 성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 마약을 밀수·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약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30kg과 범죄수익금 34억원도 압수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담당 팀은 우수한 수사역량을 인정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팀 특진’을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구 시민안전 치안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생활안전부장이 총괄하며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전담반이 편성됐다. 하반기에도 강력범죄와 불법사금융 등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안전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치안 TF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허위 댓글과 관련해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허위 댓글 세 번째 구속…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라며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해 추천 건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명예훼손 글 등을 반복해서 남긴 50대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자”며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에 대해 “엄격한 조건하에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 배상”을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베트남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판돈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적·장기적 범행 양상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운영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총책 A씨와 B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수수료를 챙긴 국내 총판 50명도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 문자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4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오가며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회원은 약 2만 5000명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들이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약 754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했다.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수사팀은 500여 개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이후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지난해 7월 구속한 뒤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이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과 SNS에서 ‘고배당률’이나 ‘보너스’를 내세우는 도박사이트 유인에 주의해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와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칭찬하며 일반 범죄 수사 지연 문제와 경비 인력 운용 효율화도 함께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통신·금융·수사를 아우르는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올해 1~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48%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인식돼 왔지만, 범정부 협력 체계가 마련되면서 피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종 스캠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를 근절해 안전한 국민 일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올해 1~4월 기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전년 동기 대비 3.1배 늘었고, 도피사범 송환도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통령 지시로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점도 성과로 꼽았다. 유 직무대행은 “이전까지 해외 거점 범죄나 국외도피사범 대응은 기관별로 분산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TF 구성 이후 현지 경찰과의 공조 작전, 글로벌 치안 연대 조성, 도피사범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너무 잘해 눈에 띌 정도로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 범죄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며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전 수준으로 수사 속도가 회복됐다”며 “현 정부 들어 2000명의 수사 인력을 자체 보강해 현재 3만 8000명이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경비 인력 운용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유 직무대행은 “추가적으로 기동대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