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다니고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받은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 600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A씨를 강등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5명이었지만 3명이 장비 납품 비위 등에 연루돼 파면과 정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수처의 올해 9월까지 접수 사건이 23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면서 직원 비위 행위가 공수처의 증거 분석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렌식팀 정원은 지난해 수사관 3명과 실무관 2명을 합한 5명이었으나 올해는 실무관 2명이 퇴직하면서 수사관 3명으로 줄었다. 포렌식 담당 6급과 7급 수사관 2명은 지난 7월 20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로 파면됐다. 나머지 7급 수사관 1명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이들은 포렌식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혹으로 지난 3월 공수처 자체 감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분석 물량은 늘고 있다. 포렌식 처리 건수는 2024년 96건, 지난해 152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7일까지 14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92% 수준에 달한다. 비위가 불거진 장비 분야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포렌식 장비 도입과 라이선스 계약은 6건, 18억 57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모바일 암호 해제·획득 분석 시스템 계약은 9억 7400만원이다. 접수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기준 올해 접수된 사건(2320건)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2264건)를 넘어섰다. 고소·고발·진정이 1924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량(1943건)에 육박했고, 검찰과 경찰이 넘긴 이첩 사건도 152건으로 지난해의 약 3배가 됐다. 처리가 접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제 사건도 쌓이고 있다. 8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접수 후 1년이 지난 사건이 160건이고 3년이 지난 사건도 46건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6월 17일 접수돼 51개월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도 인력 한계를 호소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문제를 시행하기에는 공수처 조직이 너무 적다”고 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5명이었지만 3명이 장비 납품 비위 등에 연루돼 파면과 정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수처의 올해 9월까지 접수 사건이 23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면서 직원 비위 행위가 공수처의 증거 분석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렌식팀 정원은 지난해 수사관 3명과 실무관 2명을 합한 5명이었으나 올해는 실무관 2명이 퇴직하면서 수사관 3명으로 줄었다. 포렌식 담당 6급과 7급 수사관 2명은 지난 7월 20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로 파면됐다. 나머지 7급 수사관 1명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이들은 포렌식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혹으로 지난 3월 공수처 자체 감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분석 물량은 늘고 있다. 포렌식 처리 건수는 2024년 96건, 지난해 152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7일까지 14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92% 수준에 달한다. 비위가 불거진 장비 분야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포렌식 장비 도입과 라이선스 계약은 6건, 18억 57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모바일 암호 해제·획득 분석 시스템 계약은 9억 7400만원이다. 접수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기준 올해 접수된 사건(2320건)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2264건)를 넘어섰다. 고소·고발·진정이 1924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량(1943건)에 육박했고, 검찰과 경찰이 넘긴 이첩 사건도 152건으로 지난해의 약 3배가 됐다. 처리가 접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제 사건도 쌓이고 있다. 8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접수 후 1년이 지난 사건이 160건이고 3년이 지난 사건도 46건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6월 17일 접수돼 51개월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도 인력 한계를 호소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문제를 시행하기에는 공수처 조직이 너무 적다”고 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공수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미제사건은 1252건이나 쌓여 있는데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충해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근무 중 부하 여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부하 직원과의 관계까지 숨긴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는 이미 퇴직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경찰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와이트섬 경찰청의 전 청장 스콧 칠턴(53)이 부하 여성 경찰관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인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칠턴이 경찰의 정직·청렴 의무와 직무상 행동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맺은 데 그치지 않고 최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관계를 숨기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칠턴은 33년간 경찰에 몸담았으며 2023년 2월 경찰청장에 올랐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4월 퇴직했다.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청장 된 뒤에도 또 다른 관계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칠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경찰관 A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근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칠턴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관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청장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경찰청장에 오른 뒤에도 이어졌다. 칠턴은 2023년 취임 직후 또 다른 부하 여성 경찰관 B와 관계를 맺었다. 징계위원회는 그가 자신의 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칠턴은 두 번째 관계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상대 여성에게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을 지키도록 압박했다. 아내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메시지 삭제 압박까지…“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징계위원장을 맡은 미셸 스키어는 칠턴이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동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하 직원에게 침묵을 요구한 행동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칠턴은 두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첫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 경찰 업무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4건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칠턴이 현직이었다면 즉시 해임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이름은 경찰 재취업 제한 명단에 오르며 최소 5년간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에 취업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된다. 영국 독립경찰감찰기구(IOPC)의 데릭 캠벨 국장은 칠턴이 최고위 경찰 간부에게 요구되는 정직성과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뿐 아니라 경찰 지도부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 조직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흘린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정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경정의 사무실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다. 경찰은 당시 A 경정이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경정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수사 착수에 따라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청이 이달 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설치한 전담 수사조직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7일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중대한 수사 비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 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도 계급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는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용인돼 온 사안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감사·감찰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한다”며 “스스로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와 비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관계자 등 73명이 참석했고,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후 체제여서 상시 대응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정부과천청사 본청 하나뿐인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라며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정치인 수사를 두고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도 1년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차례 소환 조사와 최종 조사 뒤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를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흘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청사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만 15번째”라면서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치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진우산전 관련 뇌물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 총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비롯해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영장 불청구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이다.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A씨가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를 신청하자,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지시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관서나 수사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되물어야 할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대행은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 부처 인사 등에서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만기친람’식 국정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앞으로는 장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집권 2년 차 주요 목표로 ‘3대 사회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도 청와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전한 뒤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통상 분야에 집중했다면 집권 2년 차에는 사회 정책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사회 정책 전문가’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 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준비 상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모두가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여권의 반발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수사 무마·성추행 등 비위 잇달아상시적 조직 통제·관리 방안 필요“중수청 출범에 경찰 수사범위 줄어”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반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내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내부비리 신고자 범위 확대, 처리기한 명시 등 내부비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순찰 근무 중 상대의 거부에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민원을 취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7월 A씨는 자신의 신고 처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를 20차례 걸고, 문자메시지를 19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4월 순찰 근무 중 카페 창밖에서 스케치북으로 고백한 행위도 징계 사유였다. A씨는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신고 처리를 한 뒤 사적인 연락을 목적으로 여성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동료에게서 넘겨받은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그는 당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해 이 역시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일부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다며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제1징계 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와 제3징계 사유(후배 경찰관 갑질)는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징계 사유는 강등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가 고압적이거나 협박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카페 사장에게 고백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근무 태만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계속된 연락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행위 역시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면서 근무 태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원인의 거부 의사와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를 무시한 반복 연락만으로도 징계 기준상 강등이 가능하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학의 출금·정진웅에는 기소반대”與강경파 “친일파 영전” 낙마 촉구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 해명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의혹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임명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강경파의 반발도 이어졌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개문발차’ 우려도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사건 외에 채널A 수사 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와 환부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청문준비단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청와대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치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기막힌 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 직무 관련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될 수 없게 된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에 받은 징계 처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인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품 안전 관련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비듬 피자’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5일 펑몐신문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비듬 피자’ 사건은 지난 12일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 매장에서 발생했다.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을 보면 매장 직원 A씨는 주방에서 완성된 피자 위에서 모자를 벗은 뒤 머리카락을 휘젓고 두피를 손으로 긁었다. 이어 두피를 긁은 손을 피자 위에 가져가 소금을 뿌리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주방에는 다른 직원 두 명이 있었지만 A씨를 제지하기는커녕 함께 웃으며 대화했으며, 이 모습도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 배달 플랫폼에 공개된 CCTV 영상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CCTV가 촬영 중인데도 저런 행동을 하다니”, “배달음식을 어떻게 믿고 주문하나” 등의 댓글을 달며 매장의 위생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장 측은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한 고객과 갈등을 빚은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피자가 고객에게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매장 측은 덧붙였다. 매장 측은 A씨를 해고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또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할 당국의 조사 및 행정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알몸 배추’, ‘소변 맥주’, ‘포름알데히드 배추’ 등 식품 안전 문제가 잇따라 터진 중국에서는 요식업 종사자들이 손님에게 제공할 식품 및 식재료, 식품 용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다루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지난 1월에는 국내에도 진출한 중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중국 내 매장 직원이 맨손으로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을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 본사 측이 사과에 나섰다. 해당 직원은 맨손으로 얼음을 집어 용기에 넣고 과일즙을 착즙하는가 하면, 차 원액을 손 위에 붓고 손으로 음료를 섞었다. 이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의 행동이 회사의 원칙과 브랜드 가치를 위반했다”면서 직원을 해고하고 매장을 무기한 폐쇄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의 한 밀크티 전문점에서 직원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타피오카펄이 담긴 통 안에 넣었다 빼는 등의 행동을 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려 매장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선 9기 울산시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면전에 돌입했다. 관행적 비위와 부실 사업을 도려내 새로운 시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든 것은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다. 최근 시청 내부에서는 본청 소속 A 서기관의 비위 및 갑질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A 서기관은 특정 마트에 장부를 두고 개인 생필품을 챙긴 뒤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거나, 회식을 명분으로 과도한 식재료를 공금으로 사들여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부당한 회계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갑질을 가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며, 시 감사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산하기관과 위탁시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실질적 성과가 없는 수억원대의 외유성 출장과 기관장 과도 의전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 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인 외국인주지원센터도 최근 감사를 통해 직원의 공금 횡령 혐의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앞서 울산연구원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 울산시 사정의 칼날은 민선 8기에 추진된 대규모 사업들로도 향하고 있다.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된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운행 사업’은 노선 변경에 따른 환승 불편과 사업성 왜곡 논란으로, ‘태화강 친환경 목조전망대’는 예산 낭비 및 부지 매입 특혜 의혹에 대해 김상욱 시장은 각각 고강도 감사를 지시했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 추진 부서뿐만 아니라 부실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때 제동을 걸지 않은 내부 감사 부서의 ‘직무유기’ 여부까지 파헤칠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시스템 기반의 청렴으로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 등 8개 산하 공공기관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역량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의혹이 불거진 A 서기관의 사례처럼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 거래를 반복하는 패턴을 AI와 빅데이터가 사전에 포착해 차단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선 9기 울산시에게 청렴은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