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모두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총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모두 유착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번 혐의를 추가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 및 비상임위원들에게 제공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던 수당이다.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됐으며, 특검팀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지만 영장 발부에 실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다. 김진우 특검보는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는 대규모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서장과 주요 수사·감사 보직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광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불거진 ‘토착 경찰’(향찰) 유착 비리를 차단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권한이 커진 경찰의 업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49%)을 교체하는 등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주로 일선 경찰서장을 맡아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경찰서장은 통상 1년마다 바뀌는 만큼 인사때마다 대거 교체되지만, 이번에는 서장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수사·감사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면서 인사 규모가 더 커졌다. 향피제는 출신 지역 등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사 제도다. 지역 내 인맥을 통한 유착 비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광주 장윤기 사건 이후 고위직 인사에 향피제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도 향피제를 적용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했다. 경무관 4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도 향피제가 적용됐다. 그동안 경찰 간부가 승진하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더라도 출신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배치되는 관행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이 같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향피제 적용 범위를 총경급 주요 보직까지 넓혔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도 광역시도 단위로 향피제가 적용됐다. 현장 수사역량과 여성·아동·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는 강화했다. 경찰청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여성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에 해당 분야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 조직의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번 총경급 전보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비판 논평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를 전방위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주도하려 나서자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에게 묻는다”며 “벤슨이 딸 논문을 대필했냐”고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일 한 의원 관련 비판 논평을 쏟아내며 집중 견제에 나서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의원 딸 전자책 저작권 의혹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떼’ 막말 한동훈 의원,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니라 전자책 판매 가격”이라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왜 불송부 처리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0.99달러 저작권 표현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시도지만, 오히려 그것이 딸의 저작권법 위반, 표절·베껴 쓰기 의혹을 사실상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한 의원 본인과 가족들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한 의원은 법적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망상이다.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맞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도 ‘김민석 아들 맞춤형 법안 발의’ 의혹 제기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 줬다.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한 정권의 알리바이”라고 비난하거나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의 카투사 복무 중 병가 의혹에 대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최근 한 달간 민주당의 한동훈 비판 논평 100건 이상, 한동훈 단어 언급 646회에 달한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하며 “잘못된 방향이지만, 꽤 열심히는 했다”고 비꼬았다.

경찰 내부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 조직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흘린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정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경정의 사무실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다. 경찰은 당시 A 경정이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경정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수사 착수에 따라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청이 이달 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설치한 전담 수사조직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두고 보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개정된 규칙을 보면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 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지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84건의 선거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전산화됐고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낙후된 본투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여야 행안위원 전원의 명의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114조를 언급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해 왔던 관행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도 다 공석”이라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만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에서 나왔던 장면이 방송에 송출됐던 일을 다시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보험금이 254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 올라간다. 선관위 직원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 가서 손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에 연관돼서 수사받으면서 전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다 타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전 직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 여성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가명인 ‘제인 도’로 알려진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토마스 지우프라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협박한 이들은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치거나 입을 막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지우프라 변호사는 자신 역시 최근 협박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들이 두렵지 않다”면서 “이들은 어머니 집 지하실에나 틀어박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경찰이 관련 내용이 빠진 진술 조서를 검찰에 넘기는 등 수사 당국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며 미 전역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교내 사교 클럽의 역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고강도 대응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했다. 이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2005년 변호사 시절 방북과 친형 고 이재선씨의 과거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20여 년 전 방북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심기가 아니다”라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강경파들은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반박한다”며 “오로지 ‘우리 편이 맞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라면서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나 있겠느냐”며 “정권 하명 수사, 정치 보복 수사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중수청·공수처 간 사건 관할과 공소청과의 사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영진 “후보자에 대한 비판 과해”추미애 “겉과 실제 모습 다른 맛집”김용민 “친일파 반민특위원장 꼴”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추가 검증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부적합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임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 방침을 정한 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안이자 검찰개혁 상징물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 두 차례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리며 강경파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엑스 글에서도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에서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강경파에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증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안붕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관서나 수사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되물어야 할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대행은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약 2년 만에 재수사한다. 가해자 명단에는 한인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등은 매슈 밴 하우튼 뉴욕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이 성명을 내고 가해 학생 7명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한 코넬대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교클럽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약물로 인해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 약 3주 뒤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은 형사 기소를 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은 아이비리그 명문대에서 제기된 성폭행 의혹이라는 심각성과 학교 및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미흡 지적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와 코넬대 학생신문에는 가해 남학생들의 실명 등이 공개된 상태로, 이 중에는 이씨 성을 지닌 한인 학생도 포함됐다. 학교 측은 “사건의 재수사를 환영한다”며 카이 파이 기숙사를 2024년 폐쇄하는 등 자체 조사와 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명의 학생에게 제재를 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여학생의 소송 제기를 계기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대학 측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약 2년 만에 재수사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7명의 남학생 중 한국 성을 쓰는 용의자도 포함된 가운데 코넬대 학생 신문은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AP통신은 사건 당시 20살이었던 피해 여학생이 지난 16일 남학생 기숙사 ‘카이 파이’에서 케타민, 마리화나 등 약물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에서 여학생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넬대 학생신문 ‘코넬 데일리 선’은 “코넬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다”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24년 10월 집단 강간에 참여한 가해 남학생 7명의 이름을 거명한 뒤 학교 측의 학생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사건의 재수사를 환영한다”며 카이 파이 기숙사를 2024년 폐쇄하는 등 자체 조사와 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명의 학생에게 제재를 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장에는 사건 당일 가해 남학생들이 소셜미디어 스냅챗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찍은 사진이 포함됐다. 당시 여학생 기숙사에 살고 있던 피해 여학생은 사고 3주 뒤 학교 경찰을 찾았으나, 가해 남학생은 반성문을 제출해 처벌을 경감받았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반성문 주장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지난 27일 코넬대에서 명문 교육기관에 “강간 문화”가 만연했다고 비판하면서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키웠다. 코넬대가 교내 성폭력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 여학생의 35%, 남학생은 8%가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무마·성추행 등 비위 잇달아상시적 조직 통제·관리 방안 필요“중수청 출범에 경찰 수사범위 줄어”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반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의 최대치였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철시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 철저히 차단 등등. 이 대통령은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독설을 접했을 때 황당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반동을 맞을 수 있다”고 한마디 했겠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을 거론했다. 여야 간 국가보안법 개정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의원 등의 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 주장에 막혀 결국 법개정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내정했다며 공세를 퍼부은 것.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 출신 김 청장후보자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여권 내 야심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더 큰 위협은 강경개혁파의 검찰개혁론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에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혼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이야말로 임기 중반 이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으로도 거명되는 이 대행 발탁을 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소청은 출발부터 공정성·중립성 위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과 동시에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장 임명 자체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데다가 수사와 법리에 정통한 검사 출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거악척결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목적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78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몰아준 검찰개혁. 그 시행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내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내부비리 신고자 범위 확대, 처리기한 명시 등 내부비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0명이 넘는 성범죄 혐의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공개 명단’이 돌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IT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여성 신입사원은 “명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중 몇몇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유명한 투자자나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이었다”고 말했다. 매체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관계자는 극비리에 관리되는 해당 명단이 이제 갓 IT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여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해당 명단에는 약물 투여와 성폭행, 강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며 최대 규모의 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업 종사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문서에 자신의 사례를 추가했다는 20대 여성 A는 “내가 끔찍한 일을 겪은 뒤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이후 해당 명단(문서)에 내 사례를 추가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여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관련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은 IT 업계 엘리트들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업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소하면 그 보복으로 막 시작한 커리어를 잃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일부 IT 업계 악덕 업자들이 고립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노려 조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들은 주로 어린 소녀들이거나 실리콘밸리에 막 입성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여성들”이라고 덧붙였다. A는 “내가 만약 정의 추구를 위해 나섰다가 패소하면 이 지역의 모든 IT 회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우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IT 공동체 내부에서 논란 이어져 온 성범죄이번 보도와 관련해 실제 폐쇄적인 IT 인맥 네트워크에서 제기돼 온 성폭력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 스타트업 ‘제트’(Zette) 창업자 주예홍은 2021년 샌프란시스코의 해커 하우스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평판을 우려하는 주변 반응과 신고를 만류하는 하우스 운영자의 태도 등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도주한 뒤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해커 하우스’는 기술 창업자와 개발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투자·사업·구직 등으로 연결되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간 범죄를 넘어 업계의 인맥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예홍의 사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실리콘밸리 성범죄 혐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해커 하우스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베이 지역의 기술·스타트업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해당 공간에서 형성된 인맥이 투자와 사업, 구직 등 업계의 직업적 관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조명됐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확산한 이른바 ‘해커 하우스’는 공동주거 공간이 AI 업계의 인맥과 사업 기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로 성장한 반면 성희롱과 성폭력 의혹이 발생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IT 전문매체 퓨처리즘은 ‘해커 하우스’ 사례와 ‘실리콘밸리 성범죄 혐의자 명단’ 등을 언급하며 “해커 하우스는 ‘어두운 면을 가진 공간’”이라고 짚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페루에서 40대 여성 주지사 후보가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기자 출신인 그는 최근 테러 협박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한 바 있어 치안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루 언론은 20일(현지 시간) 수시 이사벨 아폰테 폴로(44) 아카시 주지사 후보가 전날 오후 아카시주 지방 도시 카라스의 한 시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시장 유세에 동행한 측근과 지지자 등 5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 목격자는 “폴로 후보가 시장을 돌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느닷없이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면서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 순간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의 통행을 막고 검문검색을 실시해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니셜만 공개된 용의자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30세 남자 청년이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예방할 수 있는 정치 테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살해를 당한 폴로 후보가 여러 차례 테러 협박을 받고 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폴로 후보는 불과 며칠 전 “나를 노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복수의 경고 전화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교도소에서 건 전화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페루 옴부즈맨은 “폴로 후보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경찰이 충분하게 배치되지도 않았고 사건 발생 후 상인들과 주민들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극적인 정치 테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후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은 “폭탄 1000개를 갖고 있던 조직이 최근 검거되는 등 중무장한 범죄 조직이 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지 않은 경찰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폴로 후보는 부패한 정치권의 실상을 고발해 온 탐사보도 전문 기자 출신이다. 그는 자신이 설립해 운영하던 매체를 통해 각종 부정부패 및 비리 의혹을 파헤쳐 고발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조직범죄와 범죄 카르텔의 이권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불법 채굴 사업도 그가 폴로 후보가 생전에 집중적으로 고발했던 현안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폴로 후보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온 정치권 일각이나 범죄 카르텔이 테러를 사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측근은 “직접 나서서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폴로 후보가 아카시 주지사 직에 도전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면서 “하늘에서도 그가 민심을 받들지 못한 걸 원통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루 지방선거는 다음 달 4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