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해당 선수로 지목된 김영광(43)이 “제 운전 습관을 더욱 엄격하게 돌아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광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까지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운전 중 제 판단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이 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도로 위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제 운전 방식 반성”전날 SBS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선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에 이의 신청했지만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는 택시기사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을 향해 직진하는 상황에서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해 자신의 뒤에 있던 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돌연 굉음을 내며 터널 안에서 자신을 추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SUV가 2차로로 갔다가 3차로 앞으로 끼어들었다”면서, 공포감을 느껴 상향등을 켜고 경고했지만 해당 SUV는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위협적으로 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SUV 차주인 B씨를 수사했지만,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불송치했다. 이어 검찰도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B씨의 운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SUV의 차종과 색상을 근거로 B씨가 김영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영광은 자신이 맞다고 밝혔다. 2002년 전남드래곤즈에서 프로 데뷔한 김영광은 울산 현대(현 울산 HD)와 경남 FC, 서울 이랜드, 성남 FC에서 활약했다. 2003년 U20(20세 이하)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이름을 알린 뒤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00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독일,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2010 FIFA 월드컵 남아공 대표팀에 승선했다. A매치 출전 기록은 17경기 15실점이다. 은퇴 후 유튜버 겸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의 폭로가 터져 나오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협회에 계시는 분들 중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의 부진이 이어지자 한 온라인 생방송에서 “홍명보 나가”를 외쳐 축구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선 공약으로 알려진 방안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짚었다. 이어 “이(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경찰 내부 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진 “후보자에 대한 비판 과해”추미애 “겉과 실제 모습 다른 맛집”김용민 “친일파 반민특위원장 꼴”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추가 검증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부적합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임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 방침을 정한 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안이자 검찰개혁 상징물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 두 차례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리며 강경파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엑스 글에서도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에서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강경파에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증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안붕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검, 9월 7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서울송파경찰서, 9월 14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됐던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배임·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이 대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2025 형제 67288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이다. 명륜당 측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대부업체의 설립 경위와 운영 형태, 대부업 등록 여부, 실제 영업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봤다. 이 대표가 이들 업체의 등록 명의를 빌려 직접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14일 이 대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명륜진사갈비 일부 가맹점주들이 명륜당과 당시 공동대표이사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명륜당과 관계사 사이의 자금 거래 및 상환 구조 등을 조사한 끝에 명륜당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도 투자 참여 대상과 회사의 사업 목적, 실제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건의 1심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일한 인물 및 사건에 대해 두 특검이 정반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의 진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다음달 30일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달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심리로 조 전 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 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내란 사건 진상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력자로 평가받았다. 홍 전 차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했고, 조 전 단장은 당시 예하 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내렸다가 명령을 철회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렸다.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을 ‘내란 가담자’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조 전 단장에 대해서도 비상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임무를 하달했다고 봤다. 1심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어디까지 ‘내란 가담’으로 봐야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또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도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점쳐진다. 종합특검은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경우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은 이후 수사에 협조한 것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단장에 대해서도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게 종합특검의 입장이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종합특검은 출동 명령을 하달한 것 자체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두 특검은 수차례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검이 종합특검에 보낸 의견서에는 ‘공로를 허물로 가리지 말라’는 ‘과불엄공(過不掩功)’이라는 문구가 언급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내란특검이 한차례 들여다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기소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에서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80대 B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살인 누명을 쓴 최인철, 장동익씨의 2019년 재심 재판에서 사건 당시 이들에게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를 납치한 2인조 괴한들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최씨와 장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용의자로 지목됐으며, 경찰이 자백을 받았다. 재판에서 이들은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들은 21년을 복역하고 2013년 출소했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경찰의 고문 탓에 허위 자백이 있었고, 검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2019년 발표했다. 최씨와 장씨는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장씨와 최씨는 재심 과정에 위증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5명을 고소했으며, 이 중 4명이 기소됐다. 불기소된 1명에 대한 항고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절반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지휘자를 잘못 만나 그의 명령,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속죄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B씨 등 3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수십 년 전 일어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위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다음 달 12일 속행한다. A씨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조리법이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됐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합의금 1억원을 달라고 가해자에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와 통화하다 “합의하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이 2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그런데도 B씨가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이 직장 내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나온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상황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통화 직후 B씨 변호사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합의금 2000만원도 반환했으며, B씨 측에 재차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성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당일 통화 내역과 계좌 반환 내역 등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정밀 분석해 갈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해 한 언동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실현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학의 출금·정진웅에는 기소반대”與강경파 “친일파 영전” 낙마 촉구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 해명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의혹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임명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강경파의 반발도 이어졌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개문발차’ 우려도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사건 외에 채널A 수사 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와 환부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청문준비단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청와대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치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기막힌 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은 불기소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을 재수사한 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에 인계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아내의 몸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에 살던 부부 A씨와 B씨는 2017년 혼인신고를 했지만 부부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2023년 2월 부부가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했고 아내는 이후 병원을 찾아 상처를 확인한 뒤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일 아내는 “남편에게 새벽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타이베이 검찰로 넘어갔다. 수사기관은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체내에서 검체를 채취해 대만 형사경찰국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문제는 예상을 뒤엎는 DNA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아내의 체내 깊숙한 곳에서 채취한 면봉 검체에서 남성의 Y 염색체 DNA가 검출됐는데, 해당 DNA의 유형이 남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온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 결과 등을 근거로 남편이 해당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남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가 신고하기 직전 며칠 사이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대만달러(한화 약 2170만원)를 청구했다. 1심 vs 2심 뒤집힌 판결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인 타이베이 간이법원은 검체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아내의 체내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는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PSA(전립선 특이 항원)도 음성이었다. PSA는 남성의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정액에 포함될 수 있다. PSA나 정자는 성폭력 수사에서 피해자의 검체를 통해 남성의 정액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여러 이유로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남편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인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부는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했고, 아내의 검체에서 발견된 남성 Y 염색체 DNA가 남편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특히 아내가 자신의 몸에서 남편이 아닌 남성의 DNA가 발견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답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 며칠 사이 다른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남편의 배우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 사회적 지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남편의 손해 배상 청구액인 50만 대만달러 대신 정신적 위자료 5만 대만달러를 법정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만 뉴스 채널 중톈신원은 “법원이 성폭행 고소 자체가 허위였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남편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DNA 결과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형사상 불기소됐고, 별도의 민사 재판에서는 다른 남성의 DNA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아내의 배우자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파악한 수수액은 모두 2900만원이다. 증거인멸에 관여한 의원실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A씨와 증거를 인멸한 B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불기소로 결론 났다. 경찰은 이 혐의를 불송치했고, 검찰도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선 인지·직접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불기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범죄 등 인지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의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을 폐지했다. 또 공소청 본청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했다.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도 없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서 검사장급이 담당했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했다.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한 전국 43개 부서는 중대범죄 전담 2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과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서가 합수단 전담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는 사법통제부가 전담한다. 송치 사건 중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통제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 체제에선 사건 전담 부서가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불송치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원활한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공소청 본청의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에서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으로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한 노동조합원과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연대 시민 등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연대 시민들도 모두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26일 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로비농성 참가자 16명을 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체 수사 대상 17명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구속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로비 농성 사건까지 병합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는 고 지부장이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지난 1월 14일부터 경찰이 농성 참가자들을 연행한 2월 2일까지 이어진 호텔 로비 농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내 자영업자들은 시위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말 농성 참가자들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 운영에 항의하던 해고 노동자 2명과 연대 시민 10명 등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대위는 “로비농성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와 사측의 교섭 참여를 요구한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부였다”며 “호텔 로비를 점거했더라도 부분적·병존적인 방식이었고, 농성 기간 내부 식당 미가궁과 세종호텔의 영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호텔은 3층 연회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해 놓고 입점 식당에는 연회장 사용을 허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송치된 16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노사는 2021년 12월 10일 단행된 정리해고를 두고 4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호텔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노조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지만, 노조는 호텔이 이후 흑자로 전환했는데도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수사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나면서 판사의 판단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고소·고발인이 직접 수사에 이의 신청해야 하는 등 수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후 조치를 위주로 하는 법원의 역할을 사전 통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에 ‘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법원이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 여부를 적극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은 수사 적절성까지 판단하게 됐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이들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31만 6611건에서 2024년 53만 5576건으로 4년 만에 약 22만건 증가했다. 대안으로는 판사가 수사기관 관계자와 대면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사전 심문제’가 꼽힌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해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인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에 압수수색할 때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피의자 측 요청 시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6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성형 AI 대화 기록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에 대상 계정, 기간, 파일 유형 등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집행의 당사자를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다르게 압수수색은 사전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면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고 경찰 등을 견제할 수 있다”며 “정치 논리를 떠나 법 개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구속 시도를 제어할 방안으로 ‘조건부 석방’도 거론된다.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때 전자발찌 부착, 보증인 서약서, 법원·검사 요청에 따른 출석 의무 이행 등 피의자 특성에 맞는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선택지를 추가하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약물 검사 등 조건부 석방을 치안판사가 판단한다. 독일도 판사 직권으로 보증금 담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이는 구속집행유예 제도가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피의자는 경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건부로 석방한 뒤 기소하고 빠르게 선고기일을 잡으면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조건부 석방이 도입되면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동시에 구속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빠진 정치적 개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공백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제도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범죄별 개별 법령으로 이관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제도적 누락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실 수사나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개별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 핵심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장치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계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은 37만건에서 2025년 60만건으로 급증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했다. 단체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현장의 수사 공백을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역부족”이라며, “결국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지루한 수사 지연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제도 자체의 완성도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남편의 협박과 강요 속에서 100여 명의 낯선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루스 오그레이디는 남편 크리스와 2008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통제와 순응’의 관계였다. 남편은 루스의 옷차림부터 헤어스타일까지 통제했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루스를 차갑게 대했다. 2017년 루스는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전적으로 남편의 경제력과 생활력에 의존하게 된 루스는 더욱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일방적 부부 관계를 이어갔다. 루스가 데이팅 플랫폼인 팹스윙어스(Fabswingers) 사이트에 가입한 건 5년 전인 2021년이었다. 남편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특정 시간과 장소를 사이트에 올렸고 아내인 루스를 현장에 데려갔다. 루스가 차량 뒷좌석이나 집에서 낯선 남성들을 상대하는 동안 남편은 지켜보거나 자리를 비웠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남성들과 만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되거나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또 다른 남성을 불러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루스는 “우울증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무력감을 느끼던 시기에 남편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사이트에 가입했다”면서 “여러 차례 낯선 남성을 상대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끔찍한 요구로 100여 명의 낯선 남성을 상대해야 했던 루스는 18개월 만인 2023년 2월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그는 보호시설로 옮겨져 상담을 받았고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남편 크리스를 체포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루스가 낯선 남성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듯한 메시지가 발견됐다. 결국 경찰은 루스의 주장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남편을 불기소 처리했다. 루스는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았다”며 “어떻게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심지어 열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니콜라 가비 오클랜드대학 교수는 BBC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팹스윙어스 언급된 신고만 300여 건BBC는 루스가 남편의 강요로 가입한 팹스윙어스 사이트를 집중 분석했다. BBC가 영국 경찰에 2023년 이후 팹스윙어스가 언급된 범죄 보고서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 강간과 심각한 성범죄,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 괴롭힘, 협박, 스토킹, 폭행 및 극단적인 음란물 소지 혐의를 포함해 해당 사이트를 언급한 신고는 329건에 달했다. 경찰은 팹스윙어스가 언급된 사건으로 26명이 기소 또는 소환됐고 현재 23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BC는 “팹스윙어스 관련 통계 수치는 해당 사이트가 제기된 혐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보고서의 배경 정보로만 언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수치는 해당 플랫폼이 심각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찰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경우 노골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스 역시 BBC에 “팹스윙어스에서 만난 남성들의 금지된 행동이나 폭력, 강간 협박 등에 대해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도 남성들을 보면 극도로 불안하다”며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BC 보도와 관련해 팹스윙어스는 비동의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료계가 집단 파업·사직 사태를 벌였을 때 ‘집단행동 거부 블랙리스트’를 유포했던 관련자 등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24일 스토킹처벌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에 서면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포됐는데, 검찰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봤다.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1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단순히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