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신세계 측은 자체 감사에서 프로모션 기획의 고의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해당 감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의 프로모션 기획 과정에서 모욕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던 만큼,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를 직접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하던 중 ‘부실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기획담당, 본부장 등 임원의 휴대전화 및 지난 자체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한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업무에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진행한 이벤트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내부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해당 의혹 관련으로 스타벅스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발생 직후 자체 감사 자료를 내놨지만,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6월 8일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자사의 ‘탱크 텀블러’를 활용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해당 의혹 관련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자사의 ‘탱크 텀블러’를 활용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미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체 감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실만을 적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법률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지인들과의 소수 대화방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글을 올렸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기와 게시 경위,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SNS 게시물과 오픈 채팅방, 단체 메신저 대화, 인터넷 커뮤니티 글 등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모욕죄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문제가 되는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무에서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표현의 의미, 게시 이후의 경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본다. 게시물 원본과 댓글,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게시글 하나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 전파 범위,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형사 사건이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향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등 지역에서 5·18을 맞이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1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화면을 갈무리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유포한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등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음란물 제작·유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은 또 A씨가 이같이 제작한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차 퍼뜨린 계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라방·생방송) 중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19일 전남 신안경찰서와 신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 A(56)씨가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서 음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방송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한 시청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방송이 켜진 채로 음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130여명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평소 시청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소재로 한 방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독 행위를 부추기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붙이는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온라인 생중계를 탄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4년 4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는 장면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을 통해 생중계된 적이 있었다. SNS 방송은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와 달리 블로그에 올린 신변잡기처럼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 같은 일이 터지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에 그칠 뿐이다. 이에 통제받지 않는 개인 방송에 대한 윤리 기준과 제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와 야당 운동가, 코미디언 등을 잇달아 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한 잡지사 관계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을 풍자한 코미디언까지 체포되면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최근 기자 2명과 수십 명의 야당 운동가를 테러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풍자한 공연으로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데니즈 괴크타슈도 ‘대통령 모욕’과 ‘증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7~8일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대대적인 보안 단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도 앙카라 전역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주요 도로를 봉쇄했으며, 지난주에는 시민 약 200명을 테러리스트 혐의로 구금했다. 이 가운데 은퇴한 환경운동가 36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튀르키예 공산당(TKP)은 항의 집회를 벌이다 당 간부를 포함한 100여명의 당원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특히 괴크타슈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90분 분량 공연 영상은 유튜브 공개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회를 넘겼다. 그는 공연에서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 등 정치권 인사들을 거침없이 풍자했으며, 검찰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괴크타슈는 조사에서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공연은 정치 풍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는 대통령 모욕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2025년 6월 풍자 잡지 ‘레만(Leman)’은 중동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했다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튀르키예 당국은 만화가와 편집인, 편집주간, 그래픽 디자이너 등 잡지사 관계자들을 체포·구속했고, 검찰은 ‘증오와 적대감을 유발하는 선동’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잡지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 항의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잡지사는 문제의 만화가 선지자가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된 평범한 무슬림을 표현한 것이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최근 코미디언 체포와 지난해 만평 사건 모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반면 튀르키예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 종교적 가치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추 지사는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 9기 경기도의 공정의 가치”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의료와 노동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그는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위계를 앞세워 사람을 침묵시키고, 모욕과 배제를 반복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자원과와 노동권익과 등 관계 부서에 세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도록 했다. 익명 의견 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확인하고, 잘못된 관행은 즉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경기도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도록 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 체불, 근로 계약, 부당 해고, 산업 재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노무사다. 도는 전화·온라인·예약 상담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게 할 방침이다. 셋째, 562명 규모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구축하도록 했다. 도는 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을 시작했으며, 고용노동부 직무 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부터 살피고, 임금 체불과 부당한 근로 조건, 산업 안전 기준 위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겠다. 공정한 근로 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간호사 사망 기사를 다룬 언론 보도를 소개하고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전에서 ‘5·18’을 연상케 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절연한 딸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여고생을 잔혹 살해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일부를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 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악플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전에서 ‘5·18’을 연상케 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되며, 배재고의 해당 경기 성적은 몰수패로 처리된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전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 이 구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협회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행위가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판단했다. 지도자와 개별 선수에 대한 징계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출전 정지 기간에 관련자를 특정한 뒤 추가 공정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역사 왜곡과 ‘극우 놀이 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배재고 학생 선수들은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은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일고 측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 시교육청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윤정 母, 절연 딸 내세워 사기 행각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씨가 ‘절연’을 선언한 딸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장윤정의 모친 육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24년 찜질방에서 육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육씨가 “친동생 같다”며 잘 챙겨줘 친분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씨는 “(장윤정이 출연한) ‘미스터트롯’에 2000만~3000만원 투자하면 1억원 넘게 나온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육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육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윤정이 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듯 가짜로 메시지를 꾸며서 피해자를 믿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상함을 감지한 A씨의 딸이 육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해당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해서 고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은 모친과 관련한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 측 관계자 역시 “육씨가 여러 차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윤정이에게 OO를 전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장윤정씨가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이번 사건이 장윤정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과 모친의 갈등은 2013년 5월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당시 장윤정은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모친과 남동생이 그가 10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탕진했을 뿐 아니라 1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훼손된 리얼돌, 경찰관 아버지가 치웠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개인 물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후 가족에 의해 폐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되기 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기간 중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가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했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이기도 했다. 실제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일련의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장윤기의 구속 이튿날 원룸에 들러 아들의 살림살이를 챙겨 이동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복수의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장윤기가 살았던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리얼돌 촬영 영상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리얼돌은 압수되지 않았고, 검찰은 압색 당시 촬영 영상을 토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동기를 추가 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들어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경찰청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감찰하기로 했다. 배우 김규리에게 수백차례 모욕을 올린 40대 악플러 징역 1년 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 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악플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규리의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규리도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는 분들께 미리 알려 드린다”며 이런 판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고발했다. 2일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無)전술과 무(無)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지난 2024년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 4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위는 “첫 고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고 수사 내용은 사실상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검찰 송치만 하면 되는 사건인데 경찰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종로경찰서와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온 바 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장애를 비하한 혐의를 받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대변인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에서 박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는 “(김 의원이)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며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오체분시됐을 것”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지자체가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 관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이 3명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만 두 번 당선돼 과대표 됐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 유의를 당부했다.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투어스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 국적 왕모(30)씨는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귀갓길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한 노인이 왕씨를 뒤따르며 “고 백 투 차이나(중국으로 돌아가라)”, “차이나 아웃”을 반복해 외쳤기 때문이다. 왕씨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려고 일주일 휴가 내고 한국에 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30일로 26일째를 맞았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과 맞물려 커진 반중 정서가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와 위협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반중 정서를 드러내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펜스와 집회 장비 주변에는 “친중은 우리의 주적”, “중국인 투표권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중국어 사용자들을 향한 위협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같은 공연장을 찾았던 대만 국적 정모(27)씨는 “중국어를 쓰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화를 냈다”며 “괜히 대응했다가 더 큰 충돌이 생길까 봐 입을 다물고 다녔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모(23)씨도 “일본·싱가포르 국적 대학 친구들과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대화하자 한 중국 동포가 ‘중국어를 쓰면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귀띔해주더라”고 말했다. 반중 정서는 경찰을 향한 ‘공안몰이’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중국 공안이냐”고 모욕하거나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조롱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치권 인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올림픽공원을 찾았다가 한 시위 참가자로부터 “어머니가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몰래 촬영해 비난하는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행위를 방치하면 지난해 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중국인 혐오 집회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을 지난 29일 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관 폭행 피의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청자들과 다른 유튜버 등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구독자 50만’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시청자와 다른 유튜버는 모두 4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다른 유튜버 2명은 A씨로부터 둔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콘텐츠로 금전적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허위 정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탈리아의 ‘남녀 분리’ 해변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규정을 깨고 남성 구역에 진입해 난투극을 벌이는 소동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의 명물 해변인 바뇨 마리노 라 란테르나(Bagno Marino La Lanterna)에서 관광객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해변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동의 발단은 밀라노에서 온 한 여성 관광객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겠다며 장벽을 넘어 남성 전용 구역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해변은 1900년대 초반 조성된 이래 약 2.7m 높이의 장벽을 두고 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해 왔다. 현지인들에게는 ‘페도친’(Pedocin)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남성들 역시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현지 주민들에게 100년 넘게 사랑받아 온 독특한 전통이다. 바다 수영을 할 때만 부표 근처에서 남녀가 섞일 수 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50대 여성 이용객이 남성 구역에 들어온 여성에게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해당 여성은 오히려 삿대질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여성은 “당신들은 중세 시대에 살고 있다”, “성차별주의자이자 낙후된 사고를 가진 집단”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의했던 50대 여성은 장애를 가진 아들의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남편과 함께 잠시 남성 화장실 쪽에 머물렀던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육탄전 직전까지 치달았고, 이를 말리던 해변 여성 직원이 밀쳐지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주변 남성들의 만류로 상황은 간신히 진정됐으나, 소란을 피운 커플은 해변을 떠나기 전 입장료 2.40유로(약 3600원)를 전액 환불해 달라며 마지막까지 소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시대착오적인 규칙처럼 보일지라도 오랜 기간 유지된 지역의 문화와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만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진상 짓”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 이후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며 재차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36건에 이른다. 폭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 및 업무방해 등 5건, 명예훼손 및 모욕 등 6건, 공무집행방해 2건 등이다.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심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 지역 한 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내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해경 간부 출신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징계위원은 총 24명으로 이 중 외부위원은 13명이다. 위원들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사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원 해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원 2명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직원이 같은 피해 여성 직원을 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해경 내부에서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을 감찰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36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된 투표함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결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방침”이라면서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송파 개표소 상황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선수 대상 불법 수색, 대한체육회 출입 방해, 시민 간 폭행, 모욕·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 36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성 5명, 여성 4명 등 9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신원이 특정된 여성이 체육회 출입을 막은 일명 ‘올다르크’는 아니라고 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한체육회에서 출입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대화경찰과 형사를 다수 배치해 설득하고 경고하겠다”며 “그럼에도 출입 차단 상황이 발생하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16일 이후 대한체육회의 추가 출입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수차례 출입을 시도했는데 모두 불발됐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경기장 출입 계획이 없고 별도의 정식 사무소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경기장 내부 투표함 처리와 관련해서 “투표함 때문에 시민들이 모인 것이고, 투표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법원 판단 등 유동적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당시는 투표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식 요청을 고려해 투표함 이송을 적극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긴급 심리 지원도 하고 있다.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논란과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현장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경우회는 지난 1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집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집회라면 보호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경찰관에게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경우회는 최근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사이버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치안 수요 속에서도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집회 관리 현장에 투입돼 헌신하고 있다”며 “일부 시위대는 현장 경찰관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 모욕 및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정당한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집회의 자유와 경찰관의 인권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