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김도경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대응부터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이르기까지 기업 형사 이슈 전반에 걸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광역범죄수사대 계장 등을 거치며 10년 이상 지능·경제·공공범죄 수사를 총괄해 온 베테랑이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초기 강제수사 리스크 방어에 강점을 지닌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 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초의 중대재해수사팀장을 역임했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는 물론, 대형 가상자산 시세조종 수사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경력을 두루 갖춘 금융·가상자산 수사 전문가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화우는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기업 형사대응그룹의 진용을 한층 견고히 다지게 됐다.

충북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뇌물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거꾸로 인사’를 단행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12일 박병국(64)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경찰 출신인 박 보좌관의 신분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직급에 해당하는 연봉은 하한선이 9027만 7000원이다. 상한선은 없다. 도는 박 보좌관의 경력 등을 감안해 연봉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주요 근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보좌관이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시절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에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모두가 반대했던 인사를 강행해 도민 갈등만 심해졌다”며 “중앙정부 예산만 잘 따오면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 문제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렴이나 인사원칙을 외면한 채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임명을 강행해 이제 협치는 없다”라며 “도민과 함께 인사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도정운영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충북도당 위원장은 “신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한 인사”라며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앙의 문을 열고 충북의 길을 넓힐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응했다. 충북도가 이날 단행한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 인사도 논란이다. 신임 이재한(63) 정무특보의 이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중국 청년들이 태국 불교 부적에 매달리고 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판다는 이 작은 부적이 하나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거대한 시장으로 커지자, 이번엔 범죄 조직이 이를 자금세탁 통로로 노리기 시작했다. 결국 태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글로벌 등에 따르면 태국 상좌부 불교의 민간 신앙물이던 부적(태국어로 ‘프라크루앙’)이 최근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하나의 ‘집착’에 가까운 유행이 됐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과 소득 불안, 연애와 창업의 높은 벽 앞에서 청년들이 운을 바꿔줄 지름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어떤 부적이 재물운과 승진운에 좋은지를 놓고 벌이는 토론과 수집담이 넘쳐난다. 특히 승려가 아닌 민간 주술사가 만드는 ‘음패’(陰牌·어두운 힘을 다룬다고 여겨지는 부적)는 ‘빠른 효과’를 앞세워 5만~30만 바트(약 214만~1285만원)에 팔리고, 최고급품은 수백만 바트까지 호가한다. 부적 열풍의 뿌리에는 중국 청년들의 불안이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대학 졸업생은 1270만명에 이르며, 앞서 취업에 실패한 이들과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까지 더해지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오르지 않는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들에게 부적은 일종의 심리적 버팀목이 된 셈이다. 청론 림파디 태국 이민국 부국장 겸 대변인은 “많은 중국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사랑과 부, 경력에서 앞날을 개선해줄 영적 지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열풍이 범죄 조직의 눈에도 들었다는 점이다. 태국 이민국은 급성장한 부적 거래가 중국계 회색자금 네트워크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돈이 부적 판매 수익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림파디 대변인은 “금이나 주식, 부동산과 달리 부적 같은 신성한 물건에는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몇천 바트짜리 물건이 수백만 바트짜리 희귀품으로 포장될 수 있고, 거래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이뤄져 추적이 어렵다. 그는 “불교 부적은 태국의 문화유산이자 신앙의 일부이며, 범죄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적 시장을 둘러싼 잡음은 이미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2023년 8월 태국 경찰은 촌부리주 카오치찬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실제 가치가 11달러가량인 가짜 부적을 715~2830달러(101만~400만원)에 판 혐의로 중국인 18명을 적발했다. 올해 3월에는 홍콩 관광객 9명이 나콘시탐마랏주의 한 사원에서 유명 불탑을 배경으로 부적을 팔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태국은 자금세탁방지청과 중앙수사국, 사이버경찰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선 상태다.

“유인책 부족”… 수사관 위주 참석“과장급 이상은 전직할 만” 의견도정부 “인력 부족 땐 변호사 등 충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특례는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대만에서 마약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범칙금으로 2600만원이 넘는 돈을 물게 됐다. 1일 대만 TVBS에 따르면 가오슝 경찰은 이날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31세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소지품에서 마약이 나온 데다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여 마약류 관리 및 공공위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은 새벽 4시쯤 벌어졌다. 교차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정지 신호를 그대로 지나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이때부터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검은색 오토바이를 몰고 내달리는 동안 그는 신호를 무시하며 이리저리 방향을 틀었다. 경찰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앞뒤에서 길을 막았다. 결국 A씨는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넘어진 그는 다시 달아나려 하다가 뒤이어 도착한 지원 경력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그의 몸을 수색하자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와 필로폰이 나왔다. 타액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돼 마약 운전으로 결론이 났다. 도주 과정에서 쌓인 위반 건수는 신호 위반 10건, 방향지시등 미사용 8건 등 모두 35건에 달했다. 범칙금은 57만 9600대만달러(약 2600만원)로 집계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번호판과 운전면허를 정지 처분했다.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 “조직 규모 등 밑그림 공개에이스 수사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인력 규모 등을 빨리 확정하고 우수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29일 “에이스급 수사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직 신설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이 뛰어나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출범 초기 검사 모집에 233명이 몰려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계속되는 수사 부진과 제도 미비로 흔들렸다. 유예기간 동안 개청준비단이 활동했음에도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실제 출범은 예정보다 반년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수사력을 갖춘 인재를 유입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서 부장검사 이상은 큰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중수청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서나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조를 빨리 공개하고, 설득을 통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경력이 있는 자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비해 처리할 사건이 많아 수사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역량 있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개혁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뛰어나고 두루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과 차장 인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법에 ‘중수청 독립’을 명시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지만, 공수처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교수는 “행안부 장관 지휘는 곧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 것과 같다”며 “국가수사본부 수준의 독립성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 경찰, 특사경 등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공소청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개혁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결국 공소청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청의 검사 정원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준비단 차원에서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검찰 내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이미 검찰 내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지방청 입지는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다만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후반선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급수가 낮아짐에 따른 처우 저하는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출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설명회는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지검 5일,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0일,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쿠르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기능은 중수청 이관 이후에도 대검 사무처 산하에 대응 부서(가칭 중대범죄 관련 부서)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부·과 단위 등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아직 미정이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 에이스급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21년간 미제 사건의 범인이 해외로 도망쳐 신분을 숨긴 채 영어 교사로 일하다 제자의 제보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미국 폭스뉴스, CBS 등에 따르면 2005년 아동성범죄와 아내 살해 혐의를 받은 뒤 잠적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경찰국 소속 전직 경찰 대니얼 윌리엄 히어스(53)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의 첫 범행은 2004년 11월이었다. 노스찰스턴 경찰은 16세 미만 아동 대상 음란행위 혐의로 히어스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그가 가라테 수업에서 만난 소녀였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직위해제는 피할 수 없었다. 11년 경찰 경력이 끝난 히어스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다. 2005년 3월 9일 동일 피해 아동과 관련해 추가 성폭력 혐의가 접수됐고, 같은 달 15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던 히어스는 변호인에게 “늦을 것 같다”는 통화를 남긴 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히어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며느리 루디밀라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의 집을 찾았다가 며느리의 시신을 발견했다. 히어스의 아내 루디밀라는 안방 침대에서 자던 중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7시에서 정오 사이였다. 이웃들은 히어스가 오후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히어스의 차량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히어스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고, 아내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도 구사해 수사당국은 그가 중남미 모처로 도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8월 히어스에 대해 미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히어스의 행적은 오랫동안 묘연했다. 수사당국은 히어스를 2022년 7월까지 15대 지명수배 명단에 올릴 정도로 히어스 사건을 중요하게 취급했다. 이후 몇 년간 수사당국은 수많은 히어스 목격 제보를 받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9월 10일 라이브5뉴스는 이날 발행된 히어스 관련 기사와 함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미국에 온 한 중국 여성의 제보였다. 제보자는 기사를 읽다가 수배자 명단에 있는 히어스의 사진을 보고 중국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원어민 교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제보자는 “그 선생님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면서도 “사생활이 복잡했고 심지어 내 친구에게도 추파를 던진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름은 대니얼 히어스가 아닌 ‘데이비드 윌리엄스’라고 했다. 제보를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고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 ‘데이비드 윌리엄스’로 활동하던 히어스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러나 미국 수사당국은 오랜 기간 히어스의 송환은 물론 체포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다. 2018년 당시 연방보안관실은 “국제 파트너들과 전면 공조 중”이라고만 밝혔다. 2022년 7월 15대 지명수배 명단에서 히어스를 제외했을 때도 연방보안관실은 그의 중국 내 구금 등이 아닌 다른 지명수배자를 넣기 위해서라고만 언급했다. 중국 당국이 히어스를 체포한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 한 매체는 상하이 구치소에 있는 히어스와 짧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히어스는 “혐의를 해소하고 싶다. 나는 무죄”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히어스의 미국 송환은 지지부진했다. 미중은 서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히어스의 미국 송환에는 별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히어스 송환이 가시화됐고, 미 수사당국은 지난 7월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히어스의 신병을 인계받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 연방보안관이 공개한 신병 인수인계 사진에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수사 관계자들이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히어스)을 연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 연방보안관실은 중국 공안부, 국무부 외교안보국, 법무부 국제업무국, 연방수사국이 이번 수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홍보 영상과 포스터 제작 등에 참여해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이씨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경찰관과 같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이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자진 신고는 총 806건 접수됐다. 이씨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자진 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자진 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취득 후 30년간 시간강사 ‘보따리장수’로 떠돌던 프랑스어 전문가 정일영(65)씨가 드디어 ‘교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정년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이다. 8일 정 교수는 인하대학교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초빙교수는 한 분야에 전문 실력과 강의 역량을 겸비했거나 대학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년 트랙 교원 제도 중 하나다. 정년이 65세로 제한된 일반 교수와 달리 재계약 여부에 따라 70세 이후까지도 연장 가능성이 있다.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연구실 제공, 4대 보험 적용, 동대학병원 할인 등 정규 교직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인하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정 교수는 파리 제8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듬해부터 인하대에서 프랑스어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국내 강단이 유학생 출신 인재들로 포화 상태라 교수직을 얻기 더욱 어려웠다는 게 정 교수 설명이다. 특히 학문적 성취와 관계없이 이른바 ‘은사 찬스’로 교수 자리를 얻는 게 관행이나, 정 교수는 관행을 따르지 못해 강사 자리를 전전했다고 한다. 사실상 교수 자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교육자 꿈을 접지 않은 정 교수는 보따리장수처럼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마저도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두 강좌 이상 맡지 못하게 됐고 정 교수는 학기 중 100만원, 방학 중 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음악에 대한 열정 덕에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EBS에서 수능 프랑스어 강의를 맡게 됐고, 파격적인 수업으로 12년간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이 논문 8편과 책 40권도 집필했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촬영을 준비하던 유명 유튜버 ‘침착맨’ 방송에 출연하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았다. 시청자의 폭발적 호응 속에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고 광고 촬영까지 하면서 전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이는 인하대 초빙교수 임용으로 이어졌다. 시간강사로 전전한 지 30여 년 만의 일이다. 유승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유 탈락하자 채용 중단…다음학기 바로 임용박사 취득 불과 6개월만…경력도 1년 75일이후 일각에서는 정 교수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씨 사례를 비교 언급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박사학위 취득 6개월 만인 지난해 국립 인천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최종 합격했다. 지난 9월부터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이다. 유씨는 1차 심사에서 50점 만점에 38.6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학력·경력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 경력은 석사 과정 중 1년간 두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한 것, 박사학위 취득 직후 고려대학교 경영전략실 박사후연구원으로 약 75일 근무한 것 등 총 2건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는 아버지 유씨의 영향력을 고려한 특혜 채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으며 유씨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례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 6개월 내 임용된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 중 유씨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례는 극소수였던 걸로 드러났다. 1994년부터 최근까지 박사학위 취득 6개월 이내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에 임용된 자는 총 18명이며, 이 가운데 유씨와 비슷한 경력 조건으로 임용된 사례는 2020년 임용된 A교수와 1994년 임용된 B교수 2명뿐이다. 그마저도 서울대 학·석사, 해외대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SSCI급 논문 2편(단독 1편 포함)을 낸 연구자였다. B교수는 1994년 임용자라 임용 환경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 다른 임용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최소 2년에서 최대 19년으로 유씨의 2~19배 수준이었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논문 ‘분절 게재’(쪼개기) 의혹도 불거져경찰, 인천대 압색 이어 유승민 피의자 입건유, 2개과목 강의중…인천대는 신규채용 중단또한 진 의원은 이미 2025년 1학기 유씨가 처음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을 당시부터 인천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한 유씨가 박사학위 취득 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절차를 아예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인천대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 지원자가 부족해 채용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바로 다음 학기인 2025학년도 2학기 이번에는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와 별도로 유씨를 둘러싼 ‘분절 게재’(쪼개기) 의혹도 일었다. 2019년 석사 논문과 2020 KCI 학술지 논문 간 유사도가 29%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씨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유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유 전 의원이 딸이 인천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천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는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1학기 전공 필수 경영학원론, 전공 선택 국제경영론 등 2개 과목 수업을 맡아 강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대는 전임교수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했다. 인천대는 통상적으로 1년에 2차례씩 1·2학기로 나눠 전임교수 채용 절차를 밟아왔으나, 임용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수 초빙 공고를 내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에게 전출동의 동의에 따른 채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해당 선관위는 A씨를 비롯한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으로부터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중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소속 기관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임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며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미국의 한 기혼 여성 경찰관이 학교 안전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교내에서 동료 경찰관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메트로 내슈빌 경찰청 소속이었던 리사 비드리오스(37) 전 경관은 최근 근무 태만 및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드리오스는 한 중학교의 학교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5년 5월 교내 개인 사무실에서 동료 남성 경관과 최소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드리오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건물 내에 머물고 있고, 교직원들이 사무실 문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이들이 행위를 이어간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특히 비드리오스는 근무 중 경찰차 내부와 인근 주차장 등에서도 최소 두 차례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직접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미 해병대에서 9년간 복무한 베테랑 출신인 비드리오스는 지난 2022년 경찰관인 남편과 함께 내슈빌로 이주했다. 당시 이들은 내슈빌 경찰학교 역사상 최초로 ‘부부 동시 수석 졸업’ 타이틀을 거머쥐며 현지 경찰청 홍보 영상의 모델로 나서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범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5월 말 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즉시 이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비드리오스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달 30일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제복을 벗었다. 18년 경력의 상대 남성 경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업무 중 부상’을 이유로 퇴직 연금 수령이 승인되면서 감찰반의 대면 조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당 소속 충북 청주시의원과 관련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의원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원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A씨에 대한 제명 조치 등과 관련해 “충북도당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공천 당시 부실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경력 조회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안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가격표까지 만들어 개인정보를 판 현직 경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감 A(47)씨와 경사 B(41)씨 등 경찰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거래한 C(63)씨, D(41)씨, E(45)씨 등 사설탐정 3명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서로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감과 B 경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고, 두 사람의 범행은 별개 사건이다. 검찰이 A 경감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망을 추적하다가 B 경사의 범행까지 확인했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의 청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조회해 넘긴 뒤 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정보는 C씨를 거쳐 또 다른 탐정 D씨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수배자 본인에게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수배자로부터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경감 1명만을 대가성이 없는 단순 비밀 누설 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 A 경감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C씨와 D씨 등 사설탐정들의 존재를 파악했다. 이후 이들의 통신 및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가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인 B 경사의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 B 경사는 탐정사무소를 차명으로 차려 운영하며 사기 수배자 정보를 D씨에게 넘기고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 원 등 경찰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탐정 E씨 등의 청탁을 받아 수시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가격 흥정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 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해 공직 비리와 수사 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